김철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 4분 등 모두 8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병래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124회 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5월4일 2004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5월21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제1회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해당 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문화공보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강상국, 발언대로 나옴)

문화공보과장 강상국입니다. 삭감된 내역 중 특위에서 살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민간경상보조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도서관인 새벗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동안 새벗도서관이 시에서 공립도서관으로 지정되어서 성서지역의 책읽기운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른네 번째 항목에 식당비품 4,3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초에 우리 문화회관이 개원되는데 지금 현재 계약방식이나 운영방식을 두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였더니 지금 현재 계약방식이 미결정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 8월 여름철에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지 않고, 다음 추경이 가을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조금이라도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문화회관을 개원해서 식당 운영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직영할 때는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위탁을 할 경우에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좀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안 해 주었을 때는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나서 이 사람들이 설치하였다면 설치한 그 시설들을 일부 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 식당을 인수할 사람들은 그 금액을 좀 적게 주려고 그러고, 기존에 식당을 하다가 팔고 나갈 사람은 그 시설에 대해서 좀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가격이 타협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가스렌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좀 굵직굵직한 것은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주어야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도서관에 대해서 김철규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식당비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지원을 미루었다. 보류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식당비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모든 업소에 관행적으로 보면 들어오시는 분이 취향에 맞도록, 자기가 좋은 쪽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 여기에 큰 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시설을 해 주고, 결과적으로 전자제품이든 뭐든지 보면 대형이든 소형이든 업자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년을 쓰든지 2년을 쓰든지 쓰고 나면 전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업자들도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계약이 되어서 온다. 그러면 자기들도 타산이 맞으면 오실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세부내역을 가지고 왔을 때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그냥 공간만 세를 놓으면 되지, 거기에 가스렌지라든지, 배기후드, 가스자동 밥솥기, 그 다음에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느냐,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내에 문화회관을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타 식당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거의 5,000만원 이상 전부 시설을 설치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왜 해 주었겠느냐,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보니까 나중에 임대자, 임차인이 바뀔 때에 가격에서 합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올 사람은 이 시설을 다 채워주어야 자기네들이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이 사람은 가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행정 대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반이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설은 우리 관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에서 타 구에서도 거의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차기에 업소가 계약을 하고 인수인계 할 때를 염려하시는데, 그러면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업자가 들어오셔서 장사가 과연 안 되어서 손을 털고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것을 1년을 쓰든 몇 개월을 쓰든지 간에 중고품이 되었을 때 써도 못하게 되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업자가 바뀌어서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갔을 때는 새로 사업자를 선택할 때 구청에서 또 새로 다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계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사용한다고 해서 이 시설들은 못 쓰게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품인데, 과연 벽에 놓는 대형 냉장고라든지, 에어컨과 같은 경우는 그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비품 이렇게 해 놓으면 식당의 비품자체가 주인만 바꿔버리면 못 써요. 전부 자기 취향이 틀리고 개성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그런 그릇이라든지, 무슨 다른 제품도 구매를 했어야지 자기에게 맞도록 운영이 되고 관심을 가지지, 다른 데서 쓰던 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그대로 사용한다면 식당 자체에 뭐라고 그럴까요. 변화도 없을뿐더러 우리 구민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구민들도 식상해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기구가 들어오고 새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최첨단 달서구라고 하면서 구청에서 사 주었는 그것만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식당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릇이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소모품적인 성격은 새로 할 사람이 다 사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다가 보니까 내무위원회에 관한 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삭감된 내역보다도 삭감되지 않은 내역 중에서 두 가지만 물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개관행사에 3,000만원, 79페이지에 48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당초예산 절감분)이라고 해서 1억2,2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만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지방문화원 운영부분인데…….

아니, 그것 말고요. 그 아래에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개관행사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첨단문화회관 개관을 위해서는 개관행사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합니다. 동구는 먼저 했었는데 1억2,000만원정도, 중구는 9,000만원 정도 소요를 하면서, 개관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싶어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하루 행사가 아니고 그 행사에 따른 그 기간 중에 전체적인 예산을 말한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요.

79페이지에 48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당초예산 절감분이 있습니다. 1억2,000인데 우리가 본예산의 편성 시에, 제안을 했던 중에 이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전에 약 10% 깎여버렸으니까 900원을 주고 그 1,000원짜리를 사기에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안 그러면 숫자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한번 구입을 할 때에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해놓고 난 다음 몇 년 후에 하기는 상당히 늦지 않았나 싶어서, 그 때 절감된 부분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 절감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지금 현재 개관이 9, 10월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물품을 구입할 때 견적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지 1억2,000이 다 되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더 있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약 칠팔천 만원 해도 되겠다든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먼저 했던 것을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약 10% 삭감되었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환원시켜서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벌써 시간이 너무 흘렀다 이겁니다. 본예산을 12월달 했는데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5월입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물가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자료를 받아서 할 만큼 지금 현재 특위가 한정된 시간, 한정된 날짜에서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질의가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배포해 놓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넘어가 버린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았지만 특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석성소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표현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과 또 새로이 제가 생각한 부분을 이번 특위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우리 구내식당 집기류 및 비품구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구내식당을 민간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비교를 하고 특히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고 해서 금번에 우선 식당 집기류 및 비품비로써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배려해 주실 것을 청원하면서 제안설명을 한번 더 올립니다. 구내 식당을 저희 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그 외에 구청과 군청에서는 제가 말하는 민간위탁 외에는 전부 직영이라고 합니다. 그 직영의 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외에는 전부 직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서구는 모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에는 조금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에 집기류하고 비품만 취득하고 나서 이 부족되는 부분은 우리 구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 수입으로써 보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현재 3,000원에 먹는 밥을 2,000원으로 내려줄 수 있다는, 질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후생 및 사기 측면에서 인건비 정도는 해마다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시면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5페이지 아파트 한마음운동에 따른 상패구입이라든지, 평가위원 참석 수당입니다. 지금 주거문화가 공동주택으로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75%는 거의 공동주택의 거주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 금년 초에 아파트 한마음운동을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결과, 인센티브 차원에서 2003년도에 가로환경정비 평가를 시민단체로부터 받았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위를 했고, 1위를 한 중구와 저희 구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주거문화가 아파트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이것을 한번 실시를 해보고, 점차 이 정책을 보완, 발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사회단체 위원회에 대한 수당과 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점도 있고,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싶은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 아파트 한마음운동 상패구입과 평가위원 수당, 그리고 시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시는지는 이 이야기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제가 앉아서 질의를 받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콘도미니엄 서너 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타구에서는 북구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적게 많게 몇 년 전부터 콘도미니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좀 올렸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좀 확실하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미루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일성콘도와 한화콘도, 금호콘도로 세 군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실리적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한화콘도라고 보고, 한화콘도 세 구좌하고, 일성콘도 한 구좌하고 네 구좌를 하면 연간 15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더 고려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실지 설명 자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예산서 상이라든지 설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7,000만원에 대한 구내식당의 집기류는 본예산 때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안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만 실지 이것을 직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아직까지 수박 겉 핥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무원노조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일자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하고도 이야기가 있었고, 자기는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보다는 직협에서 새로운 직영체제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계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시는 분도 지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영업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 분도 그 분의 진퇴를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과 달라서 인근에 식당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생각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했는 이 문제하고 잘못되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한정된 시간 내에 식사를 단 얼마 동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그 근처에 식당들이 많지만 우리 달서구청 앞에는 몇 집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거기서 전부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수용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점심시간은 한시적으로 1시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실지 그냥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피부로 닥치면 엄청난 것이 옵니다. 그런 문제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안 좋았느냐 하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아파트 한마음운동, 이것도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는 각 아파트에 우리 구비로서 시상을 하고, 경쟁력을 위해서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전체로 해서 상사업비 3,0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달서구에 아파트단지가 전체 몇 단지이고, 아파트 동수는 몇 개 동이 되는지, 그러면 그 전체 동수 중에서 지금 시상을 하려는 이 동수로 인해 경쟁력을 유발해서 깨끗한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좋은 의미에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100세대 이상의 공동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에 174개 단지 정도 됩니다.

몇 개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해서 174개 정도의 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아파트 한마음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기획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달서구에는…….

저 죄송하지만 수정하겠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148개 단지가 되고 150세대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착오를 했습니다.

몇 세대 이상요?

150세대 이상 아파트요.

전체 거주분포가 이제는 아파트문화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동수가 148개 동, 이번에 약 14군데면 약 10% 잡아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철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 서재홍 위원님, 김철규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10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직원휴양시설 구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자꾸 타구 타구를 얘기하시는데 타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구가 먼저 나가서 다른 구에서 우리 달서구를 따라 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휴양시설에 1억이 올라왔는데, 1억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또 타구 얘기를…….

타구 얘기를 하시지 말고 합시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성과 한화, 금호, 이 세 가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원제와 등기제가 있는데 분석해 본 결과 회원제로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성, 한화, 금호 중에서 평가가 제일 좋은 것이 한화로 나옵니다. 한화는 한 구좌에 2,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화 3구좌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일성에 22평 하나, 그렇게 하면 4개를 구입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성은 몇 평짜리 입니까?

일성은 22평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화도 22평…….

한화 25평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2평, 25평짜리 4개를 구좌로 해서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우리 달서구의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다.

한 900명이 됩니다.

우리가 전자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하계휴양소라고 하면서 바닷가에 천막을 빌려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콘도를 구입해서 하면 우리 직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턱없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좀 과감하게 욕심을 부려서 좀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기본 몇 평짜리 이런 것을 해서, 1억 가지고 과연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비수기 때는 가능하겠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름이라든가, 봄, 가을, 성수 때는 불가 한 달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

그럴 때 과연 이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다. 그러면 신청을 받는 원칙도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네 구좌를 사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20일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동별로 안배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하고, 나중에 형편이 되는대로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의 형편을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신동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가 연간 1개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일간입니까?

28일짜리가 한 군데 있고, 30일입니다.

그러니까 30일로 평균을 잡았을 때 성수기 몇 일, 비성수기 몇 일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과 같이 전체 합해서 120일이라고 합시다. 120일 중에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로테이션(rotation)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약 7년반 가까이 되어야지 한번 돌아가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의 휴가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120일을 다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약 10년이 걸려야 한번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실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위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매입이 끝나고 뒤에야 안 되겠습니까만 실지 우리 신동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 어느 것이든지 안 해 드리려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계획이라든지 그냥 추상적인 계획만 해 가지고는 앞으로는 모든 것이 곤란하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승인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든지 확실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워낙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경은 실질적으로 큰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나 주무 팀에서 팀장들이 계획서를 제대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자꾸 팽배되고 하니까 잠깐 그 때에 따라서 예산서라든지, 설명을 듣고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소화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추경이나 이런 것은 시간과 날짜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실지 설명을 잘못해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이해를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이제는 어느 과장님들이나 어느 팀장님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는 부분 중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저의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과외학습 교재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6월1일부터 서울 강남구청에서 인터넷 방송국이 개국과 동시에 서울에 있는 유명학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등록비 5,000원을 받고, 인터넷 과외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시험방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남구청과 협의해서 인터넷 과외 콘텐츠(contents)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의 VAN으로 연결해서 저소득 자녀들이 희망자에 한해서는 등록비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의는 완료했으나, 저소득 자녀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료 교재라도 주면서 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교재구입비 3,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340명에 7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교재비가 아직 안 정해졌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7,000원에서 9,000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면 등록비 5,000원만 내면 얼마든지 책을 사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저소득 자녀는 저희들이 등록비는 협의를 해서 무료로 VAN으로 연결해 놓았습니다만 책이 없으면 봐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을 이 예산 가지고 100% 공급이 안 됩니다. 일부분이라도 책을 주어서 저소득 자녀들이 우리 구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도 심어주고, 학습의욕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설명을 잘 들었고요. 430명입니까? 저소득층이…….

금년에는 인터넷 과외를 3학년에 한해서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3학년에 조사되어 있는 학생수가 494명인데, 학생이 있어도 컴퓨터 없으면 안 되니까 425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 연결 세대는 3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이 좋고 호응도가 좋아서 학생들이 컴퓨터를 중고도 하나 살 수 있고, 또 인터넷도 추가로 가입하고,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일단은 400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재대금을 보니까 7만2,000원으로 올라왔는데요. 교재대금 중에서 결정이 안 된 과목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목을 어떻게 해서 7만2,000원이라고 하는데요? 5개 영역에 7만2,000원이라면서요?

예, 5개 영역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과와 문과가 틀립니다. 문과는 7개 과목, 이과 8개 과목인데 8개 과목은 책이 8권이 아니고 1개 과목에 책이 여러 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남구청 인터넷에 접속해 본 결과 언어영역은 86강좌인데 7권입니다. 실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14강좌에 1권이고, 현대시가 10강좌에 1권, 현대산문에 10강좌에 1권, 이런 식으로 죽 나와있기 때문에, 1개 영역에도 책이 여러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원짜리를 산다고 해도 7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을 다 사줄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의 예측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실지 공부할 학생을 선별해서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은 과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은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교재대금이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되면 지원하면 되고, 지금 현재 수리탐구, 언어영역, 외국어영역이 안 있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사설학원에 다니면서 수강신청을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도,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선별해서 수강신청을 받고 교재가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반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유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일반학원에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일류학원의 강사인데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선별한 강사님인데, 수준이 상당히 고급과정이 아니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권고는 못합니다. 혹시 이리 왔다가 이해도 안 되고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했던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려고 합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교재를 살 능력도 없고 학원에 갈 능력도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이 주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통계조사도 안 나왔잖아요.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 주어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기적으로 6월1일이 개국이 아니에요.

6월1일인데, 어차피 이 조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직들이 다 기초조사는 했거든요. 숫자는 되었고 어느 집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동에 전체 알기로 60명 나가 있는데 한 사람 앞에 10여 명 내외, 조사요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는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수강이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부자 구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는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달서구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예.

지방에는 처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EBS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큰 성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후관리 그러니까 지도 감독하는 선생님이 있어도 그 교육분위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에요?

인터넷 과외방송이 강남구청에 하는 것이 물론 저희 구청은 등록비 5,000원을 안 주고 협의를 해서 저소득층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돈 있는 학생들은 등록비 5,000원을 주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생활보호자들은 책도 없고 이러면 돈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강남에 인터넷 과외도 봐 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들어가 볼 수는 있지만 책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것을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청하는 학생들도 저희들도 자식을 키웁니다만 공부할 마음이 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소리를 안 해도 무슨 책을 사달라는 말을 하지만,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은 책 사달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안내하고 신청해도 실지 공부할 학생들만 신청을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부 교재라도 주어서 교육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평가해 보아야지, 그런 조치도 없이 평가를 하려니까 나중에 사후평가가 제대로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교재를 7만2,000원, 그러니까 전 5개 영역의 신청자에서 전 과목 다 주지 말고요. 신청과목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조치는 꼭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과 신청하는 학생들은 사회탐구는 선택영역에 없습니다. 사회탐구는 문과만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세 과목 정도로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청과목별로 받아서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책 주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한정적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에 한해서 교재가 나가게 되면 주소하고 연락처를 토대로 해서 일일이 찾아가서 지도 감독은 못하겠지만, 전화 상으로 일단 한번씩 상담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일지록을 작성해서 나중에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서 사회복지직을 통해서 상담해서 설문지를 받아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사후 평가할 때요. (신동록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430명으로 예상하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 저소득 가정에 고3들이 43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문계, 실업계? 실업계는 제외한…….

실업계를 배제하고 현재 실업계에 있는 학생들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숫자만 한번 파악하자 해서 전체 학생수는 494명입니다.

494명은 결과적으로 고3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업계든, 인문계든…….

예.

과장님이 400여 명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업계에 있는 학생 중에서도 진학반에서 진학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문계에 다니는 애들, 그런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 430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성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 두 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전액 삭감입니다. 종합복지관 인센티브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지역복지사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종합복지관 운영 평가를 해서 우수 복지관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지금까지 4년간 실시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 온 우리 구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재향군인회 사업비입니다. 재향군인회 사업비는 당초 작년에는 예산이 임의단체, 사실은 정액 보조하는 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 보조사업단체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사업비를 작년에도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50만원 증액된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어서 다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 행사비는 금년도 6.25 54주년 기념행사 때 저희 관내에는 참전용사가 1,0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80명을 다 초청해서 1년에 점심 한 그릇이라도 행사를 하면서 대접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사실 1,080명 다 참석하기는 무리고 해서 2년마다 1번씩 500명을 초청해서 식사를 합니다. 한 끼 식사대는 14,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6.25 54주년 기념행사 때 총 사업비가 1,200만원 들어갑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800만원 보조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400만원해서 이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성군이라든지, 각 7개 구에서 전부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1,400만원이고, 수성구에는 금년도에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구도 800만원이고, 달서구는 400만원이고, 동구는 700만원이고, 북구는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구는 600만원, 중구 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6.25 참전용사분들이 전부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꼭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운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 위원입니다. 14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인센티브 지원에서 99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 특수사업으로 효율성, 전문성을 가지고 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지 말고 상급부에서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평가를 해도 관계되는 상급기관에 우리 우수 사회복지관을 추천해서 거기에서 상금을 타든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우리 예산도 아낄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복지관에 사기도 앙양시켜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인센티브 1,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 1,000만원은 시상금으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주로 직원사기 진작이라든지, 신규 프로그램 사업비로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는 학산이 최우수를 했고, 그 다음에 성서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산에 700만원을 지원했고, 성서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원이 계상되면 이 평가를 해서 2개 복지관 정도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복지관이 몇 군데입니까?

6개입니다.

6개인데, 2군데 주면 매년 돌아가면 탄다는 그런 결론인데, 우리 구에서 말로는 인센티브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구예산으로 선심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께서는 선심행정이라고 하시는데 선심행정보다는 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관 자체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자체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어떻든 간에 상급기관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상급기관에서 인센티브라든지 모든 것을 천거를 해서, 추천해서 해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지 우리 구예산으로,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주어도 됩니다. 일단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어온 부분이니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홍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입니다. 제가 우리 방용운 위원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시라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대구에서 보면 우리 달서구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지 영세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카톨릭재단이나 다른 민간단체 여러 군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실지 좀 전에 우리 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갈라 먹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옳은 경쟁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는 정말 좋은 것인데,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6개 밖에 안 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우수 했는 데 700만원, 그리고 우수 했는 데 300만원 이렇게 해서 1년 한 두 군데 나누어주면 6군데 같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채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에 것도 평가된 것이 있으면 평가자료를 긴급하게 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인3동, 송현2동, 월성2동 이렇게 해서 이 복지관이 성서 쪽에 신당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복지관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 먹기 형식이 아니었다. 로테이션(rotation)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자료를…….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교수 두 사람이 선정되어서 그 분들이 다니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개입해서 갈라 먹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은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사회에 소외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제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초청되어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거의 요식행위에 끝납니다. 그 평가기준이 어떤 것이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을 더 많이 주어서 정말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돈을 상금으로 준다고 잘하고 이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방침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빨리 진행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입니다. 청소 및 음식물차량 운전원 새벽 급식비 2,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 및 음식물차량 운전원 새벽 급식비는 종전에 계속 지급을 해왔습니다. 지급을 해오다가 99년도 IMF가 발생되면서 그 이후부터 일시 지급중지가 되었는데, 타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동구라든지, 서구, 수성구 같은 데서 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에 운전기사 1명에 뒤에 승차원인 미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1개조가 되는데 환경미화원한테는 급식비가 지급되고, 기사한테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 기사한테는 담당 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2,208만원 전액 좀 살려 주십사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 및 음식물차량이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몇 대입니까?

지금 기사는 24명입니다.

차량은요?

차량은 청소차가 8대하고, 전체 차가……. (자료를 찾고 있음) 쓰레기 차가 14대가 있고요. 음식물 차가 13대가 있습니다. 전체 27대입니다.

운영 기사가 하루에 한 대씩 안 몰고 24명을…….

차를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고장났을 때…….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하는 것은 뭡니까?

민간위탁은 전체 3분의1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3분의2가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청소차 기사의 새벽급식비를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다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IMF가 발생하고 나서 경제가 어려워서 일시 중지가 되었거든요.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도 물론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인건비 성질인데 지급 안 할 수가 없고 이래서, 환경미화원은 또 기능직하고 입장이 달라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되고 있고요. 기사한테는 경제가 어렵다고 지급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실지 경제가 조금 풀리면 어떻게 해보자 싶어서 기다리다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이렇게 추경에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경제가 풀리면 해보자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하다가 계속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에 급식비가 포함 안 됩니까?

기본급에 안 들어갑니다.

2,208만원으로 책정되었는 것이 보조원, 기사 옆에 따라 다니는 보조요원의 급식비입니까?

아닙니다.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존에 2,208만원인가 책정되었잖아요?

2,208만원인데 기사 급식비가 됩니다. 운전하는 기사…….

운전기사의 급식비로 달라는 것이 있고, 기정에는 2,635만5,000원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159쪽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기사보조요원 급식비라는 말입니까?

이번에 추경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무엇이냐는…….

159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2,635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증감해서 2,208만원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은…….

…….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적인 것 외에 운영비가 과목이 있는 그 금액이 2,635만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자료를 추경자료만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은 부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안에는 여러 부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새벽 급식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차량 24대에 기사분들이 매일 나가는데, 3대는 예비차량이고 거기에 같이 다니는 두 분 미화원들은 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급량비가 새벽에 다 나가는데, 우리 기사분은 기능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것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새벽에 이 분들은 식사를 하는데 여기는 안 되니까 그런 쪽에 24분 것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정에 2,635만5,000원은 일반운영비에 보조원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까? 운전기사 것은 없고 2,200 얼마를 달라고 하는…….

환경미화원은 이 부기에도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185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200만원, 두 번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비 200만원, 세 번째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 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가 당초예산에 600만원, 우리가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원을 가지고 지정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 지정 게시대 설치를 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38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가 추세가 작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만큼 예산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삭감된 200만원에 대해서 특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보강비입니다. 37개소에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7개소 중에 유일하게 1개가 나머지는 전부 복조로 되어 있고 이것 1개만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2개 설치되어 있어야지 어떤 재난이나 재해 시에 비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안 넘어지는데, 단조로 되어 있으니까 비바람이 분다든지 이랬을 때 쓰러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단조로 되어 있는 한 군데를 복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반영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법 벽보 방지판 설치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50개소만 설치를 하라고 해서 50개소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50개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물론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 시범 가로에 서부정류장에서 세강병원 정도까지는 시범 가로로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시범 가로변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130개소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로에 설치되어서 이 지역에는 불법 전주 벽보류가 설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끝번에 송현초등학교 공원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송현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은 송현초등학교 교내에 있는 생태연못이라든지, 야생초화라든지, 쉼터라든지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시설들이 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휴식공간으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사방이 담장으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담장을 허물어서 송현초등학교의 좋은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송현초등학교 교장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대구시에서 담장 허물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현초등학교도 담장을 허물어서 우리 학교를 개방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의 초등학교가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의가 있으니까 지원 좀 해 주세요."하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 공원과에서 학교를 사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좋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공원과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공원과장 하는 얘기가 "구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하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1억5,000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저희 도시관리과 4개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쪽에 시설비에 나옵니다. 두류1동 어린이놀이터 방음벽 설치인데 3.5m 폭에 길이가 40m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높이 3.5m에 길이 40m요.

그러면 그냥 2,100만원을 달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m당 높이에 어떤 자재를 쓰겠다. 어떻게 해서 계산방식이 높이하고 길이에 따라 m당 얼마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인데…….

예,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50%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류1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택가 많아서 여러 차례 주택가에서 어린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도시관리과에서 투석망으로 막아서 돌을 던졌을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자재가……, (배석한 직원석으로 뒤돌아보면서) 빔이지요? 폴리카버네이트인데 제가 자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데 그 자재의 견적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그 예산 전체 중에 50%만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다해서 50%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50%라고 하니까 좋은데, 이 높이가 3.5m라고 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길이가 40m 같으면 전주 한 개의 길이가 50m인데, 10m가 없는 40m인데 만약에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이랬을 때 태풍이라든지, 환기통과 같이 구멍이 있어서 그 바람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방음벽이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무런 장치 없이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50% 가지고도 전혀 못한다고 보고, 2,100만원 다 들여도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떠한 공사방법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3.5m에 40m같으면 태풍이 분다든지 할 때 넘어질 우려도 있고, 기초공사만 하더라도 어떤 공사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상당히 좀…….

박위원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오고 난 뒤에, 관계 공무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높이가 3.5m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옹벽이, 담이 있는데 약 2m 이상 휀스가 되어 있습니다. 실지 그 윗 부분에 약 1.5m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래 부분은 기둥을 철제빔으로 해서 세워주면서 그것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동네가 되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박종열 위원님도 수용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돌을 던진다고 하는데, 시내에 그 쪽 어린이공원에는 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애들이 술을 먹고 난 뒤에 술병이나 이런 것이 던져지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약 50%만 해서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50%로 했었고, 박위원님도 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용운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수막 설치대 이것은 우리 구를 봐서라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좀 많이 설치해서 불법 광고물이 설치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삭감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좀 보기에도 아쉽습니다만, 두류1동 어린이놀이터 방음벽에 대해서 방금 설명들었습니다만 담으로 2m 높이로 쌓여져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이 도로가가 아니고 그냥 민간 주택단지 안에 있습니까?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 놀이터인데…….

그러면 말씀을 들어 봅시다. 우리 서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놀이터인데 어린이들이 돌팔매질을 하면 얼마나 가며, 주택에 피해가 가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네모 반듯하게 망을 치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어린이 놀이터가 길쭉하게 되어 있을 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한쪽의 벽이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40m 일렬로만 한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네모 반듯하게 다 합니까?

담장이 돌아가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편에 한 쪽 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쪽 면만 하려고 합니다.

방음벽 같으면…….

방음벽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돌을 던진다든지, 술병을 던진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놀다가 갑자기 던졌을 때 거기가 놀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거리가 지금 주택하고 가까운 거립니다. 그래서 팔매질을 하면 집에 조금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음벽이 아니고 던졌을 때 막기 위한 투석…….

그러면 방음벽이 아니라 철망을 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방음벽이라고 하면 m당 방음벽이 얼마나 치이는데…….

아까 방음벽이라고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거기에 표기가 방음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송현초등학교 공원사업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시교육청에서 내려와서 남부교육청 관할 각 초등학교, 아파트 나무심기해서 녹지화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화사업을 어떻게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송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나무도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둘러가면서 254m 가까이 되는데 담장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주변의 주민들이 보려면 정문을 통해서 가고 정문은 밤만 되면 닫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나면 그 허무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 따른 돌을 쌓고 나면 우리 화단 가꾸듯이 각종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것도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범적으로 할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기존되어 있는데…….

송현초등학교가 사방으로 담장이 쳐져있습니다. 정문이 여기에 있는데 실지로 정문 앞에 20m 도로가 있고 여기는 본동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가는 이 양 사방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려면 정문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가에 있는 담장 254m를 헐고 그 안에 조경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막바로 골목에서 나오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생태공원 형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안에 연못이라든지, 개울물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운동장 안에 시설을 해 놓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하게 되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가 다른 데는 공원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특히 우리 송현2동 쪽은 녹지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셔서 저런 형식으로 친환경적인 학교를 만들다가 보니까 다른 것은 되어 있는데 그 쪽 부분이 아쉽다고 해서 약 254m 담을 헐고 나면 평수가 1,000여 평이 됩니다. 담을 없애고 전부 공원화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무는 한 그루라도 더 심으면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더 좋은 것과 같이 일반 공원도 부지보상비를 수십 억이라든지, 12억해서 그 다음에 조성비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전부 이야기가 되어서,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5,000을 우리 구비로 하면 거기에 따른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약 1억5,000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 근처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에서, 식재도 하고 더더욱 친환경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에 초등학교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약 다섯 군데가 될 것이에요. 전부 학교라고 해서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추어진 학교는 약 다섯 군인데 그 중의 학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한번 양지를 해 주셔서, 실지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하면 다른 학교도 다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조사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승낙을 하고 전부 할 수 있는 학교가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되는데 그런 면을 생각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서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 1억5,000이 꼭 다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시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에서도 지금 학교측의 체육시설자금이라든가,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 녹지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내려와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시교육청에 예산을 올리면 단 얼마라도 50%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싶은데요. 예산 1억5,000을 우리 구청에서 다 투입해야 됩니까?

전체 금액은 3억입니다.

아, 3억입니까?

3억 중에 1억5,000원을 시비로 보조하기로 하고…….

3억 중에 50%만 우리 구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비 1억5,000, 우리 구비 1억5,000입니까?

시에 지금 3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요구대로 시비가 반영되면 우리 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시에서 이야기가 구비 반영되는 만큼 해 주겠다고 하니까…….

구비 반영되는 만큼 해 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러네요. 시에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우리 구에도 돈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도시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담장을 허물게 되면 이면도로가 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문 쪽은 20m도로로 저도 송현초등학교의 내용을 잘 압니다. 정문은 20m 도로로 나와 있고, 또 정면 부분에 보면 애들에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시비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 따라 지금 허물려고 하는 데는 이면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김철규 위원님 말씀은 사후관리문제도 생각할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선 성급한 문제는 애들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허물게 되면 어디서 애들이 뛰어나올지 모릅니다. 그 이면도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까? 소방도로일 것인데요? 그렇지요? 8m…….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아직 어립니다.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처지인데, 교통관계를 생각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같으면 또 생각할 여지가 있겠는데 초등학생들은 아직까지 학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1학년생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학교관계는 사후관리보다는 애들 보호차원에서 너무 시급하게, 조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감도를 보셨겠지만 철거하는 이 부분에 10m 정도의 폭으로 해서 여기에 조경을 만들기 때문에 애들이 갑작스럽게, 여기에 이런 것이 없으면 바로 뛰어나올 수 있다하지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담장 역할을 합니다.

아니, 최과장님 그것도 담장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기에는 지금 현재 높이가 약 1m20㎝부터 시작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뛰어나오고 뛰어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옹벽이 되어 있다 이겁니까?

학교운동장하고 도로하고 표고차가, 지대의 차이가 약 1m20㎝ 이상 납니다. 그것을 방금 말씀과 같이 계단화 형식으로 해서 조성을 약 10m 정도로 하면 뛰어나오고 뛰어들어가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가였기 때문에 학교 스쿨존(School Zone)으로 해서 저 뒤쪽으로 되어 있고, 앞은 소방도로인데도 차량이 그렇게 속도를 내어 다니는 그런 도로도 아니고, 지금 현재 담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아동문제나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그렇게 써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도 그렇게 큰 것은 없고요. 김철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을 한다하더라도 공원의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실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단 운영하기 때문에 조경이나 저런 나무는 자연 친화적인 것이 되어서 비가 오면 빗물 먹고 자라듯이 조금 가물면 학교 자체에 있는 수도시설가지고 물을 뿌려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크게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인건비도 학교 자체에,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다…….

전력은 거기에 방범등이 백열등이기 때문에 전신주로 해서 죽 있습니다. 전력도 우리가 일반적인 방범등 자체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할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면이 있는데 2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실제는 우리 게이트볼의 성질상 보면 게이트볼의 면이 2면이 같이 있어야 시합도 되고 여러 가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3면이 있는데 2면을 없애고 한 면을 놓아두면 거기에 활용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면을 만들어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 더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국장님도 없고,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장소를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 장소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인근지역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옮기면 한 면만 만들어 주면 그 분들이 불편해서 구장의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면이 있는 장소 바로 옆에 두 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한 면을 더 만들어서 두 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합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이 되면 물론 살아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약속 안 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시거든요. 게이트볼 회장님이 최용수 회장님인데, 방금 그 분하고 분명히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한 면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활용도 가치가 20%일 경우, 두 면을 같이 해 주면 100%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2개를 없애지 말고 3개를 다 없애더라도 한 면 있는데 옆에 붙여서 2면을 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예, 안 그래도 회장님께서 "거기에다가 같이 한 면을 추가로 해 주면 2면이 아니고 전체를 다 없애고 주차장으로 해달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서 주세요.

도시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월광수변공원에 3면이 있는데 활용도가 낮거든요. 한 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면은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최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한 면 가지고 안 되다고 하니까, 이 노인회에서는 그것을 없애고 도원동 별모람공원 옆에 한 면이 있는데 그 한 면을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청장님하고 약조를 할 때 회장님께서는 별모람공원에 처음에는 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청장님이 "거기에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노인시설만 다 갖추게 되었을 때는 주변에 민원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월광수변공원에 3개 있는 것, 주차수요가 많고 이러니까 한 면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회원들이 들고일어나는 모양인데, 그래서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월광수변공원에 2면이 꼭 필요하다면 한 면 가지고는 주차장을 했을 때 실제 용도가 크게 안 좋습니다. 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월광수변공원에서 다 없애는 반면에 도원동 별모람어린이공원에 한 면 더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두 면이 되지요?

예, 거기가 두 면이 되지요.

과장님, 확실하게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단지 주변에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한테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게이트볼장 두 면도 좋고 세 면도 좋습니다. 네 면도 좋고 다 채워도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허물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근본 대책으로 주차장 해소가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해소는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또 만들었다가 또 허물어서 또 해야 되거든요.

우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면을 다하게 되면 한 70면 됩니다. 이용객으로 봐서는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람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만큼 차가 없을 것이 아니에요.

평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말입니다. 공휴일…….

주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수변공원에 그렇게 잘 해 놓고 분수공원 해 놓고, 주차장을 물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을 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허물어서 아까 40몇 대를 댄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40몇 대 못 댑니다. 절대적으로 못 댑니다.

이것은 여유 있게 해서 40대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40대를 못 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차해소가 안 됩니다. 허물어서 만들어놓아도 주차난이 계속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입구에 해제를 한다든지 해서 임시 주차장을 빌려서 한다고 해도 헐하게 치이겠네요?

그 주변에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허물어서 40 몇 대라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30대, 40대 되었다 칩시다.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말 같은 때에는 시간대에 갑자기 밀리면 해소가 안 됩니다.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았는 것만 부수는 결과밖에 안 납니다.

그 게이트볼장을 물론 시설하는데 돈이 들었습니다만 실지 그 당시에야 분수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를 그렇게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월광수변공원의 차량이용객들을 위해서 100% 수용은 안 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한 노인회에서 사실은 한 면 더해 달라는 것은 하나의 골몰을 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 최성기 위원님께서도 두 면 가지고 해야 전체적인 대회를 할 수 있는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설치했는 별모람공원에 옆에다가,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그 동에 동장할 때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잘 알고 있어서 한 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과장님께서도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검토해서 거기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은 물론 도시관리과 입장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차장 입장입니다. 차 한 두 대도 댈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늘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특위에서 …….

그러면 거기에 교통난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정체되고 이런데, 그 사거리 입구에 공터 같은 데를 마련해서 유도를 해서 산책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지 영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그 좁을 데 40몇 대 더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해소도 안 될뿐더러 기존 설치해 놓은 것만 부수게 되니까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게이트볼장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월광수변공원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의 위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안쪽에 동네주민들도 주차 매연 때문에 엄청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병원 앞에 보면 일반농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면, 그 내용은 어떤 용도 때문에 못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위치가 보훈병원 앞에 거기에 설치했으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산책을 하면서 오면 그 동네에 교통흐름도 상당히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말에 가보면 공익요원이 와서 어떨 때는 한번씩 교통정리를 합니다. 근래에 와서는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보면 교통이 더 혼잡하게 되는데 질적으로 근본적인 주차장 해소 방법은 보훈병원 앞으로 주차장을 이설해서, 그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보훈병원 주변, 그 다음에 그 인근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보훈병원 앞에 조그마한 대지가 있습니다. 복개되는 대지, 거기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저희들이 찾아봐도 없고, 현재 그 주변에는 전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서 주차장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향후에는 어떤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지금 당장 금년 6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달서구주민뿐만이 아닙니다. 많이 오는데, 왔다간 사람들이 주차장문제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 사오십 대라도 만들어서 우리 달서구민들이 이용하데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게이트볼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차장이라도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로 쓰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81억…….

80몇 억 될 겁니다. 최성기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 쪽의 그린벨트지구에 공한지를 사세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80몇 억 놓아두고 뭐합니까? 지금 거기에 그린벨트라도 가격만 잘 주면 살 수 있습니다. 1,000평이나 사세요. 사 가지고 주차장 답게 넓게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4,500만원 갖다놓고, 또 게이트볼장 새로 설치하고, 또 일반회계 할 것이라, 그러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놓아두고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박병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물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사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사실상 그린벨트지구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협의 매입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감정가격이라든지 감정평가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현 시세에 근사치를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못 바꾸어서 항상 감정평가인을 의뢰하는데 거기에 감정평가인하고 구하고 조금 조율해서 조금 상향시가로 주면 한 1,000평이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해 가면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아쉽다. 이것을 없애면 차가 교대로 들락날락합니다. 하루종일 세워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삼사십 대가 수용되지 않겠나 하는 가상수치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적절한 땅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 쪽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하세요. 좀 주차장다운 시설을 갖추어야만 되지 않겠나, 우선 이것은 일시적으로 눈가림하는 형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 그린벨트라도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시설을 허가, 도시계획변경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원칙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매입했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과장님, 좋습니다. 최과장님 말씀 좋은데, 지금 지구단위로 그것도 도원동 뭡니까? 취락지구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지구단위가 될 때 주차장부지를 공공부지로 확보하세요.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그만하면 설명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보충설명할 부서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