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최은보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대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그 동안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연장승인 된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해소를 위해 정원이 10명 증원됨에 따라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35명에서 546명으로 11명 증원 등 조정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522명에서 533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이 연장승인 된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시군구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한시정원 1명이 2003년 5월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 상시정원으로 변경하여 우리 구의 정보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일원화 사무의 지방이양, 복합문화공원조성 건립을 위한 전담 전문인력 수요 등의 발생으로 전담기구 및 일부 직제의 신설 등을 위한 정원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기관의 정원 522명에서 533명 11명이 플러스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만 근무할 사람이 11명이고 동으로 나갈 분은 한 명도 없다는 그 말씀이죠?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업무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업무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다음에도 동에 11명 이외에 추가로 증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로써는 동사무소의 업무가 더 늘어난다거나 이러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동사무소 업무가 늘어나거나 별도로 구에서 지시가 있으면 그 때는 검토를 할지언정 지금현재로써는 업무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동에는 아직까지 인력을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다음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1명 증원되는 이 인원이 현재 우리 구에서 근무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죠?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중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2명이 있는데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직렬배정안’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전산9급 한 명 해 가지고 총무과 전산정보담당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한시정원으로 금년 6월 30일까지는 기이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시정원으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기능직 보건원’ 해놓은 게 있습니다. 10급 한 명 해 가지고 총무과 총무담당부서내 구내식당의 영양사입니다. 지금현재는 일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일용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정부중앙방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정식 기능직으로 보건원으로 둬서 하도록 지침에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싶어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특채를 할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보건원 같은 경우에 말이죠. 우리 구청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식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직원들이 또 우리 구내식당을 폐쇄를 하자 했을 경우 이 영양사는 어떻게 됩니까?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폐쇄를 하게되면 다른 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영양사가 다른 직으로 어떻게 전환이 되나요?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폐쇄가 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보직을 변경을 해야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나머지 9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받는 겁니까?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예, 증원이 되고 나면 시에서 별도로 충원을 받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9명은 실질적으로 충원을 받는 거고 나머지 2명만 우리 구에서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분이다?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 보건원 같은 경우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구내식당이 폐쇄가 된다면 보건직이 어떤 직으로 지금……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지요. 그 때의 사정에 의해서 결원직이 있을 경우에 그 결원으로 보충을 하는 그런 계획이 안 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영양사 같은 경우 외에 지금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이 분이 일용직에서 특별 채용이 되네요, 그지요?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른 외부의 사람을 들이지는 안 한다 말이지요?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을 채용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전체 522명이 정원이죠?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현재는 536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 산하 전체 536명에서 현재 정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원은 얼맙니까?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현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거기에서 22명인가 2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주무님 몇 명입니까?
득문
염득문기획감사실직원
536명인데 현재 22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현원이 514명이네요. 주로 이게 기술직입니까?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직, 기술직 짬뽕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정원하고 현원 차이도 많은데 자꾸 이렇게 늘리라고 그러거든요. 나름대로 위에서 지시는 하고 명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원을 늘리면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 직렬에 직원배치 해 주는가요?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제때 제때 인력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원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증원을 해놔야 위에서 결원 보충을 위한 충원을 해주는데 통상 보면 일정수준은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추어놔도 미리 사전에 시험을 해 가지고 선발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또 빠져나가면 결원이 되고 또, 어느 구에서 증원을 하게 되면 또, 그 숫자만큼 결원이 되고 그래서, 항상 뒤에 충원을 해 오기 때문에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일정수준은 결원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증원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결원만 충원하려고 노력해 가지고는 인력충원이 전혀 못 따라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본청에는 정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 아니에요. 자기 사람 확보할 것 아니에요, 본청의 경우에는. 일할 사람.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본청도 마찬가집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구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갑니다. 선발해 가지고 갈 시점에는 맞춰지는데 그러고 나면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항상 결원이 생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인력수급의 문제를 지금 좀 그렇네요. 나머지 행정 전산직은 좋다 하더라도 문화공보과 복합문화공원 지금 기계, 전기, 건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구태여 벌써 해야될 필요가 있는 가요,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증원을 해놔야 실질적으로 충원되는 것은 내년 연초에 가서 충원이 될똥말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내년 되면 본격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때 가서 증원하면 현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증원의 절차는 행자부까지 갑니까?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조례만 바꾸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거에는 행자부 승인도 받았지 않습니까?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사전에 다 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참고삼아 말씀 드렸는데 현재 정원이 536명이고요. 행자부에서는 작년에 지시 내려오기로 표준정원을 저희 구는 548명이 되어 있습니다. 548명에 대한 현 정원이 536명이기 때문에 12명이 부족한 상태고 이번에 10명을 더 해도 실질 정원은 10명이 됩니다. 한시직 한 명이 있기 때문에. 10명을 더 해도 546명이 되어 가지고 표준정원에 2명이 미달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려오면서 보정정원이 586명으로 저희 구는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보정정원은 무엇입니까?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은 기본으로 맞추어 주는 거고 보정정원은 내부적으로 최고 상한까지 갈 수 있는 게 보정정원입니다.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별도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에는 정원승인 받을 때 행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표준정원을 내려 줘 가지고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른 구에는 어떻게 충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정원 현원의 문제가?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현재 정원이 표준정원을 초과한 자치구가 저희들은 이번에 증원을 해도 표준정원이 안 되는데 표준정원을 초과한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한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입니다. 거기는 정원을 하려고 해도 일체 정원이 안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째서 여기는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을까요?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원래 현원을 너무 많이 확보해 놓아 가지고 표준정원을 정할 때 표준정원이 다운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각 구청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노력이라는 게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노력인지, 인원을 적게 확보하는 게 노력인지 그것은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아니다 할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표준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넘은 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가 뭔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덜 썼던지 다른 구는 넘은 구가 있는데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신경을 덜 쓴 게 아니고요. 해도 좋다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력 한 명 쓰면 연간 예산액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들어가는데 재정력은 약하고, 많이 충원하면 저희들이야 좋겠지만 좀 문제가 있어서 필요 최소 인원만 저희들은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 예산 인건비가 보니까 28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예산에.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를 주더라도 기본인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사람 없이 일을 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동하고 구청이 편제가 전하고 달라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많이 늘린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기술직의 경우 기본적인 직렬의 배정은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지 않는가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보면 기술직이 많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 행정, 기술, 기능 비례하면 기술직이 많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 하면서도 기술직을 많이 늘렸고 행정직은 줄고 계속적으로 기술직 위주로 지금 조직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에도 보니까 기술직이 많이 모자라던데요. 1차적으로 그러면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지만 실질 수급하는 문제는, 현원은 총무과죠?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총무과가 책임이 있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준정원은 확보를 하고 현원의 문제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네요.
웃음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현원문제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악하고. 왜 그러냐하면 기술직 같은 경우는 특히 영도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영도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만 되면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상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 오려고 그래도 안 맞으면 못 당겨 오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시의 인력 부서에 이야기해서 맞추어 달라고 자꾸 울어야 해주죠.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구세가 좋아지고 구에 오면 근무하기가 좋을 정도로 되어야, 내나 8학군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물론 그런 게 있는데, 공무원이라는 게 오고 싶어서 오고 안 오고 싶다고 안 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열악한 구청에 기술직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보충해 주고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네요.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희
류춘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류 춘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