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발언

간사 권봉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당초대비 266억 963만 5,000원 당초대비 10.8퍼센트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2,738억 355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68억 4,55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69억 5,7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목표의 설정과 세심한 사업비의 예측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수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예측 가능한 예산수요를 본예산에 누락시키거나 과소편성하여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음은 유감스럽다 하겠으며 또한 사업예산의 요구시에는 사업추진 부서의 확실한 추진의지와 구체적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소극적 자세로 임하는 부서가 있었음은 관계 공무원의 분발이 촉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는 업무부서의 확장 등 기구개편 또는 새로운 업무의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본예산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여비·시책업무추진비 등의 증액 요구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본예산 심의시 삭감한 예산액을 초과하는 추가예산 요구 사례도 있었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의 상징 이미지 변경 용역사업은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시의 상징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되 금번에는 1차적으로 캐릭터개발사업 위주로 추진토록 일부 사업비를 삭감. 또한 인창중앙공원 내에 건립을 목표로 예산을 요구한 체육관 건립 용역비는 공원의 훼손과 접근도로의 불편성이 예견되고 기존 실내체육관이 비록 규모는 작으나 운용되고 있으므로 삭감하였는 바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등을 조기에 매수하여 공설운동장과 체육관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끝으로 가로등 보수용 고소작업차 구입은 대로변 가로등 보수작업과 뒷골목 보안등 보수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738억 355만 2,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768억 4,556만 6,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억 6,425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1억 6,418만 7,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4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738만 355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획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