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원 의원 발언

이정선 위원입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는 이제 시대적인 요구로서 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아직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적이면서도 발전적인 여성정책을 수렴하는데 저 나름대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짚어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여성 지향적이며 양성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서울시 여성 관련정책을 추인하는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위원회가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의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여성위원회의 능동적인 활동을 조장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장과는 별도로 외부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직참여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과 맞벌이,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관철됨으로써 서울시 행정이 선진화되고 서울시 여성정책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향후 여성들의 진취적인 활동으로 우리 나라 국가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수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금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안번호 446호,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소비패턴이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변화되고 있고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우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 유통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간이속성검사, 유통중지, 손실보상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개장예정인 우리 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이 간이속성검사, 유통중지, 손실보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가락동도매시장을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으로 확대 개정하여 시민이 양질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2호,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재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확대하고, 둘째는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장이 임면하는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하도록 개정하며, 셋째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토록 하고, 재단이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93호,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남녀평등의 구현과 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현행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복지여성국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여성정책업무와 관련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상위직급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제개편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재단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사업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관계법령인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2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까요?

GSW는 원래사무국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사무국의 대행역할을 저희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여성 의원님들께서 GSW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좋았을텐데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본 행사가 저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고 주로 GSW 사무국인 미국에서 전체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좀 힘든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직접 주최하는 만찬회는 GSW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들 이외에도 저희 시의원님과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들이 다 만찬에 참석해서 경회루 만찬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가 좀더 세밀하게 잘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6호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2호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3호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동위원장 제도를 만들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진흥기금위원회라든지 있는데 여성위원회에 외부에서 위촉된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 가령 다른 위원회도 그러면 똑같이 어떤 관에서부터 독립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두자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동위원장을 다른 위원회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적업무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을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좀 단일위원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성별영향평가, 아니면 남녀평등 등의 문제는 조직 내부에서 다루기 어렵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의 민간공동위원장이 역할을 해주시면 저희 내부의 사업을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성격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이고, 그것의 판단은 위원회를 갖고 있는 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특히 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민의 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찬성을 합니다만,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위원장이 두 사람이 되어서 공동위원장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단일화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조례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일화시켜서 위원장이 될 경우도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행정1부시장이랑 또 민간의 공동위원장이 하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의 파급효과라든지 시너지효과에서 좋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뭐 공동위원장 제도라든지 단일위원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앞으로 혼선이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여기 여성정책보좌관님 나오셨죠? 나오셨는데 복지여성국장님은 라인이고 여성정책보좌관님은 스태프인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여성정책보좌관님이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입안했거나 어떤 과거에 2년 전,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님이 시장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여성정책이 특별하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복지여성정책보좌관 황인자입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에 정책보좌관으로 온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시가 일류도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층간에, 세대간에 이런 균형발전도 이룩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성간에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성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을 지금 저희가 그 동안 구상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아마 오늘 지금 이정선 의원님이 주 의원으로 발의하신 성별정책의 영향평가 이 부분도 저희가 그 동안 개발해 온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가 당장 당면하고 있는 내일 모래부터 시작되는 아까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여성지도자회의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전 세계로 향해서 지금 서울로 전 세계, 특히 정계·관계·또 재계 이런 여성리더들이 850명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서도 저희가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를 향해서 여성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부분입니다.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많은 정책적인 개발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일례로 금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또 밀어주셨던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5개의 여성발전센터, 그 다음에 15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러 가지 취업률을 높이는 직업전문특화기관으로 하도록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이 계셨던 바와 같이 그 점에 유념해서 저희가 취업률도 높이고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중간다리역할, 그래서 일자리기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훈련생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복지시설 또는 필요로 하는 NGO까지도 배치를 해서 1,000명을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일자리 제공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1,600명 정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잠깐 제가 생각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직제가 있을 때 그 직제의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이 따라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정선 위원님과 여성정책보좌관님하고 긴밀한 어떤 협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이 보좌관님으로부터 나왔나요, 아니면 이정선 위원님으로부터 나온 건가요?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원님들하고 특별히 평상시에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특히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여성계에서 서울여성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어느 시·도 위원회보다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을 행정직으로만 하기보다는 민간위원도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성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도 했고, 차제에 이정선 위원님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정책에 관한 내용들은 벌써부터 있었고 위원회도 있었는데 이제 이정선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진작부터 이런 것은 여성정책보좌관님이 주도를 해서 했었어야 될 문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됐습니다. 여성정책보좌관님은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좀더 여성정책보좌관이 우리 서울특별시의 시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기관이라면 앞으로 좀더 활발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안이 되고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를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사장님과 대표이사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유급이고요, 이사장님은 비상근으로 회의에 참석하실 때 회의수당 정도가 나갑니다.

이사장님은요?

네.

지금 서울복지재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그렇게 딱 구분해서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역할로 봐서는 구분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량을 따져서 봤을 때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출연기관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체제가 이사장과 대표이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상근하면서 업무를 통할하고 이사장은 예를 들면 복지 쪽은 복지 쪽의 모든 사람들을 연계시키고 또 복지행정의 정책적인 것을 통할하는 이사회를 통할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의 여러 가지 요구를 이사장을 통해서 이사회로 투입을 시키고 또 대표이사는 업무의 상근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면 두 가지를 합치면 크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굳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을 지금 와서 왜 그렇게 분류를 시키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정된 다른 우리 서울시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다 그런 식으로 갔는데 왜 복지재단만 굳이 처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틀려진 건가요?

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복지재단을 만들 때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만드는 것이고 벤치마킹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이사장 겸 대표이사를 복지계의 장·차관급의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통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처음에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또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은 재단이 한 30명 정도이고 기능이 저희 서울시 공적기능이 그대로 이렇게 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인선부분에서 마땅치 않았던 부분도 있고, 또 그 뒤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다른 재단들이 역시 이사장은 민간으로 비상근으로 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또 상근은 대표이사로서 실무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받아들여서 저희만 별도로 그렇게 합칠 필요가 없겠다 해서 개정을 하게 요청드린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행여나 위인설관적인 어떤 그러한 직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복지재단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복지관도 이제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관 위탁관계는 구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기관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구립인지 아니면 시가 직접 만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사회복지관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복지관이 92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하나 있습니다.

한 곳이고 나머지 91곳은?

민간이나 구립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재단이 만들어졌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사회복지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또 운영위탁관계가 그렇게 되다보면 상당히 위탁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특히 구청장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실적과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가 아닌 시에서 위탁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립이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할 때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사회복지재단에 서울시에서 위탁할 때 그 기준을 죽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저희가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한 것을 갖고 구에 우리는 이런 선정기준에 의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을 구로 파급을 시키면 예전에 비해서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자행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객관화되고 공정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기준안을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기준안이 지금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가 이번에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고 그 평가대로 하면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또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시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4조제1항 위원장 1인을 공동위원장 2인으로 한다, 그런 데 큰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공적업무에 미치는 사안에 따라서 공동위원장을 두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도 물론 공적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성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위원회의 경우에도 공동위원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했다고 해서 꼭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약간 문제점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위원장이라 하면 2인인데 역할분담이 나와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여성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장이 부시장과 동급으로서 공동위원장을 맡는다고 할 때 약간 격에 문제점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지금 여성위원장 같은 경우에 공동위원장을 하면 위원회 할 때에 의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국장급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충분히 회의중에서 그 위원회를 하면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격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장 정도가 여성계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급 교수라든지 학장급 이상의 교수라든지 아니면 행정1부시장과 거의 같은 레벨의 단체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객관적으로 여성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임될 것인가 그런 점도 아마 문제가 될성싶은데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공동위원장은 여성단체장 중에서 뽑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꼭 여성단체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정1부시장님이 위원장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서울시 행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회에 잘 못 나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하는 모습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공동위원장이 더 낫지 않을까, 또 위원회의 일관성 문제도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죽 위원회에 계속 많이 참여하시는 분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공동위원장제를 저희가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1부시장이 참석을 안 하면 현행조례 제24조에 보면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당연히 회의진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공동위원장제로 개정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면 부위원장이 3인이나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시장 위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대행을 하면 될텐데?

여성정책은 상징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래도 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과 행정쪽에서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은 다른 시·도라든지 아니면 여성계에 미치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약해요. 여성문제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규정을 두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긴데?

아니, 여성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성별의 어떤 평등문제를 다루는 것이 주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징성이 큽니다.

크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대표이사는 현재 누굽니까? 변도윤씨?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은요?

이사장은 지금 행정1부시장님이십니다.

재단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현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현재는 복지여성국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여성정책 업무와 관련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상위직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제개편 등의 경우에 별도의 조치 없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죠?

네.

저는 지금 현재 국장이 이사장을 우리 복지여성국장이 업무도 지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위치에 있지요?

지금 저희가 금년 1월부터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여성과 보육업무는 국장의 결재 위에 전결권을 보좌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보고를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저는 라인속에서 최종 전결권은 제가 아니고…….

굳이 직급상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지여성국장이 그래도 위에서 상위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집행의 라인이고 보좌관님은 참모긴 하지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여성과 보육에서 전결권을 시장님 대행의 전결권을 하게끔 시장님 방침으로 결재가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동안에 복지여성국장이 했던 것을 지금 업무협조도 하고 사실상 복지여성국장으로 모든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복지여성국장 상위직 그야말로 상위직급 순으로 한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참석치 못했을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차상위직급으로 올라가서 직무를 해야 된다, 이사장이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면 부이사장이라든가 없으면 국장이나 충분히 될텐데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됐어요. 또 복지여성국장의 문제가 어떤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와, 조금 논리가 약간 비약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여성재단의 역할이 주로 민간활동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을 서울시 전체에 파급시키고 하는 역할에 민간부분과 공적부분이 혼합된 것이 여성재단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시가 금년 1월부터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를 보좌관이 하게끔 내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본다면 조례상에 복지여성국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장 대행이 민간기능을 좀더 강화시키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전결권과 합친다면 재단의 고유기능은 국장 이상의 직급순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 바로 차상위 직급은 누구입니까?

저는 3급이기 때문에 2급이나 1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정책보좌관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여성정책보좌관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이 해야 됩니까, 차상위 직급순으로 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안에 보면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서울시 여성정책 관련을 추인하는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복수위원장제도를 둔다 그러는데 여성위원회를 참석해 봤던 경험과 또 그때 느낀 점으로는 지금 이 말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놓은 안만 추인하는 이상의 어떤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거나 그 의견 내놓은 것을 집중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던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게나마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을 두어서 공동위원장은 여성위원 중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라든지 영입을 해서 그 분 하에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진일보를 했고 너무도 서울시가 서울시의 관련정책에 대해서 들러리역할을 여성위원들을 세웠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동위원장을 두어서 공동위원장의 업무가 어느 정도 분담이 되는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평소에 여성위원회 하면 시장님이 어떤 때는 늦게 오시고, 스케줄 때문에 바쁘시니까요, 또 어떤 때는 중간에 얘기하고 가시고, 또 어떤 때는 늦게 오셔서 결론만 하시고 이러는데 실질로 여기 내용에 담고 있는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 토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공동위원장제도가 그냥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들이 뽑는, 아니면 여성위원회 외에 서울시가 어느 정도를 관여를 하더라도 위원장제도를 해서 한 번 우리가 장교수가 공동위원장이셨나요,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을 모시고 우리들끼리 얘기를 한번 정초인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내놓거나 아니면 서울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한다거나 서울정책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거나 이런 우려를 해서, 글쎄 얼마만큼 공동위원장, 부시장님의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셔서 이런 공동위원장 제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선 부위원장급인 저희 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1부시장님이 여성정책의 식견을 다른 위원님들 눈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1부시장님 자주 안 나오시고 그러면 거의 부위원장님이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 내부의 1부시장님은 아무래도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위원님들이 차라리 공동위원장을 민간쪽에서 같이 하면 어떤 때는 행정1부시장님이 나오셔서 가능한 시간에는 하시고 계속 대행을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이 같이 공동으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더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저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더 많이 외부에 상징적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실 때는 나오시고 식견도 별로 없으신데 나오시면 일어나고 인사하고 악수 한번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잘 성매매에 대해서 논의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그 역할 정도에서 공동위원장제를 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1부시장님을 만약에 민간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전체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1부시장의 지원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민간영역 부분하고 저희 공적영역을 합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부시장의 어떤 지원도 받고 또 민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성정책에 집어넣고 하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공동위원장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모순이죠. 여성시민의 정책을 여성위원회 서울에서 지명한, 그 다음에 여성단체 대표였던 그만한 식견을 가졌던 대 서울의 여성위원을 할 정도의 사람들 의견을 취합하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난 결론이라 그러면 부시장님이 자리를 가졌을 때는 반영이 되고 안 가졌을 때는 반영이 안 된다는 것도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가 내놓은 안을 무조건 추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때는 공직에서 경직된 사항이나 현실을 모르고 관행대로 내려왔던 것을 답습하는 그런 사항이 많을 때는 우리 위원장하고 공동토론을 하면서 대체로 비판적이고 신선하게 제도를 바꿔갈 수 있는 모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여성위원들 다수의 생각도 많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서울시민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안을 내놔도 공동위원장 자리를 가지시면 그것이 협조가 되고 안 가지시면 협조가 안 되고 그것은 아니죠.

저희 여성위원회가 정말로 어떤 의사결정기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기구로서의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운영측면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저희 행정1부시장 혼자로 단독 위원장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을 이번에 차제에 보완을 해서 저희가 좀더 여성정책이 활성화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공동위원장제를 위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 행정이 가고자 하는 길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잡고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다르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자꾸 인원을 행정이 간소화되어야 되는데 자꾸 공동위원장제고 지금 재단 이사장 만들고 또 재단 뭐 만들고 이렇게 자꾸 복수제로 인원을 하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할 여지가 있지 않나, 지금 내놓은 조례안으로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안경위에 농산물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근거인데 손실보상근거는 대 시민을 위한 손실보상근거입니까, 아니면 샘플 채취나 이런 것을 다량 했을 때 그때 필요했던 것에 대한 손실보상인지?

대시민 관계입니다.

대시민 관계예요?

네.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농산물 검사를 시에서도 그동안 해 왔고 가락동시장에서 그렇지만 신문에 나는 거나 시민인 나도 생각하기에 가락동시장의 채소나 경동시장에서 어떤 것을 정말 의심 안하고 맘놓고 사다 먹는다는 생각을 안하고 3배, 4배, 6배 비싼 유기농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농산물검사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안심해서 농산물을 섭취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만 했던 것을 강서까지도 같이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검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검사를 행정력으로 할 수 있게끔 담보를 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좀더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도매시장이 생기고 농산물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의법절차를 해서 농산물 검사를 하고 손실보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마련한 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 생각하고 서울시 생각하고는 너무 틀리니까 차제에 기존에 해 왔던 그 틀에서 벗어나서, 외국의 실례를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강서 같은 데가 생기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좀더 새로운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검사방법에서 그러면 왜 검사를 서울시가 계속 해 주는데, 그리고 시장이 생길 때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법까지 만들어서 해 주는데 왜 시민이 못 믿느냐, 그러면 시장에 있는 어떤 사람 얘기는 샘플 수거하는 시간이 일정하고 샘플 수거해 가는 방법이 일정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감추어 놓았다가 그때 할 때만 내놓고 잔류농약이나 이런 것이 수치가 적게 나오면 그것은 그냥 통과되고, 그런데 어떤 연구기관이나 어떤 교수가 연구를 위해서 했을 때는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면 신문에 뻥 터지고, 그러면 가락동이나 이런 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교하게 좀더 행정력을 많이 투입을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들이 좀더 강화가 되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서울여성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아까 민간공동 이 부분은 발의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국장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염려가 되는 것이 작년에 직제 개편 때 여성 1급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염려를 한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계속적으로 했고 또 이것에 대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정책이라든지 전반에 관해서 위원회라는 것이 제안받는 것이지 사실은 위원회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행을 정책 1급이 했었잖아요, 그 동안에. 그래서 옛날에는 안희옥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부시장님이 참석을 못했을 때는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이런 부분들이 안되고 이것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인이니, 뭐니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의 1급 정책보좌관이 있는데 정책보좌관이 아무 여성에 관한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분리해서 관장하고 이런 것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시장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지를 합니다. 하는 대신에 민간인이 사회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보좌관님들이 좀 하면 안 돼요?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님이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민간공동위원장을 민간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서울여성위원회가 개최가 될 때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보좌관도 참석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정책일선에 있는 이런 여성 국장, 정책보좌관이 참석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하냐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님이나 국장님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또 이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울여성위원회를 위원으로 참석을 해 봤지만 여기에 가면 우리 복지업무에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고를 해요. 저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여성정책이라든지 보육문제라든지 관련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풀기 어려운 부분들을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서울여성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전체의 여성단체라든지 여성NGO 대표들에게 합의를 이루어내서 그런 사업이 서울시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데 가서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하십시오 하는 정도인데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회의진행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동료 이정선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운영을 새롭게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이 된다면 보좌관이 행정을 여성정책이나 서울시에 관한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시장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정선 위원님이 제안했던 부분에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아무 결정권도 없는데 그 내용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토론내용을 대폭 바꿔주십사 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 4월경인가 가정여성국인가 건의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국에 비해서 저희 복지여성국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 끝에 건의안을 드린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 여성위원회 운영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좀 바뀌어졌는지 그 내용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복지여성국 이외에 여성정책이나 가정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국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제도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느냐 하는 것은 시 전체의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다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라든지 이정선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월부터 여성정책과 보육업무가 보좌관님이 직접 전결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여성재단의 기능이 국장으로 바로 전결권이 있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고, 마침 여러 가지 여성위원회 운영과 또 여성재단의 그런 보완사항들을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보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 동안 여성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해 오고 그냥 모임으로서 끝난 것에 관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제가 발의를 한 것인데 가장 중점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복지여성국장님이 공동위원장이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의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장이 어떤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어떻게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민의를 반영시킬 수 있느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고요. 사실 공동위원장이라는 것이 시의 어떤 업무를 갖고 담당한다든가 의결을 한다거나 어떤 책무에 있어서 시의 어떤 역할 중에서도 자신의 사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심이 없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역할을 공동위원장으로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민간위원장이 하는 것이 저는 인적자원의 숫자적인 늘림으로써 그것의 역할이 비대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잘 해 주기 위해서 외부적인 실질적인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저는 공동위원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발의를 한 것이고, 또 공동위원장을 뽑을 때 어떤 분이 어떤 상황에서 뽑혀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점에 근본적인 중요한 취지를 생각하셔서 주안점을 두셔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은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를 받으면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이 굉장히 기능적인 면에서 약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사실 검사해서 많은 농약의 수치가 나와도 그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국민들에게 건강을 위한 대국민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늘 얘기해 왔고, 그런 부분을 늘 저희는 강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기능강화를 위한 조례개정도 저는 필연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국민들이 오히려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국민들도 알고 거기 상황에 먹거리가 개방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에 관한 조례개정도 필요하고요, 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은 믿을만하냐, 검사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기농산물은 우리 시민들이 믿고 선호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말이지요.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과 취지가 있어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적인 시민들의 어떤 신뢰가 커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역할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해서 시장이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 다른 법령규정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회복지회의 기능상 중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법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기능상의 문제는 중복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법이 우선이 돼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재단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하면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의 공공행정을 위탁하는 것이 주 업무로 되어 있는 그런 재단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은 특별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중복기능에서 재단에 위탁을 주면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기능들을 수행하기에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논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연구기능이 누구든지 시가 업무를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조장하기 위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에 맞는 것은 서울시 사업에서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도 법으로는 서로 상이하지만 서울시 업무가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보다는 우선위탁기능을 두어서 복지재단의 어떤 전문성도 살리고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주는 것이 재단을 만든 원 설립기능에 맞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취지나 여러 가지 목적에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복지재단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30명으로 저희 조례 기능상에 있습니다.

기능상 있고,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은 저번에 못 뽑아서 27명입니다.

27명이죠. 서울복지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과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조율과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는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복지재단이 앞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또는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필요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호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직원도 적고 기능도 주로 시설의 연계기능이 주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 복지재단은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공공행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수행과 아니면 시설평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운영에서 차질 없도록 처음부터 면밀하게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