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장지택지개발지구내산성아파트와장지연립의손실보상및이주대책에관한청원(한명철A 의원 소개)

A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청원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산성아파트와 장지연립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관련한 청원입니다. 송파구 장지동 278-2 외 3필지에 위치한 산성아파트와 장지연립에 거주하는 106세대 주민들은 국방부로부터 공매를 통하여 매입한 그 건물에 세대별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인데 장지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동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 등의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불가하며 다만 무허가건물로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파트는 약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변소가 있고 음식을 하고, 거기에서 30년 내지 20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그 동안에 죽 주택으로 썼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국방부가 엄연히 잘못하고, 얼마에 공매를 했든 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청원인들은 각 세대별로 부과된 재산세도 정상적으로 성실히 납부했고 국방부로부터 동 건물을 적정하게 매입하였으며 건물 등기부등본에 비록 공유지지만 소유자별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엄연한 5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건축물대장 등재관인 송파구청에서는 동 건물이 군사시설로 건축된 1동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세대별 등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현재 청원인들과 송파구청 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집행부의 조치는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집행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단 실제적으로 국방부에서 입찰을 하여 몇 사람이 그것을 사서 주택 등기를 완료하려고 했던 것이 본의 아니게 잘 안 됨에 따라서 본위원은 청원인들 대부분이 상황이 어려운 서민들이고 또한 이들이 국가기관인 국방부가 매도한 건물을 적법하게 매입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또 보상이 안 된다면 도시개발공사와 서울특별시는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어떤 대가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서민들의 아픔과 어려운 살림이 더욱 어렵게 된 사실을 더 깊숙이 현장을 돌아보시고 또 확인하시어 이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서울시의회 임동규 의장이 청원에 대해서 승락하여 오늘 도시관리위원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부디 이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산성아파트와 장지연립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산성아파트와 장지연립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4일자로 주택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석안입니다. 오늘 149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주택국장으로 발령 받게 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아 주택국으로 전입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축과장 임계호, 주거정비과장 권지범) 윤혁경 정비반장은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외국 사례조사를 위해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유럽 출장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주택국 간부 일동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국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명철 위원님께서 청원을 소개하신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산성아파트와 장지연립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장지동 278-2 외 3필지에 위치한 산성아파트와 장지연립의 보상을 무허가 건물보상 차원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로서의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산성아파트는 구 군인관 사용건물로서 건물 전체가 단독 건물형태로 86인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 내무반 건물이었던 장지연립은 20가구 형태로 주거용 건물인 것처럼 변경하여 20인 명의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에 의해서 택지개발 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성아파트와 장지연립의 소유자들이 각 세대별로 이주보상 대책 대상이 되려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구분 등재가 돼야 하고 등기상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성아파트 및 장지연립은 각 1개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는 건축법상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건물의 형태로 보아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청원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청원인들이 세대별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등을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선 위원입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청원이 안 되는 겁니까? 우선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은 청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원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하고 전혀 안 된다는 것하고는…….

또한 이것이 청원의 처리내용하고 재판의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혼선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은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처리여부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의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지역구 출신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이라든가 눈물어린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위원 여러분들도 좀 난감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칙론에 위배되는 일은 할 수 없겠지만 여기 지금 국방부에서 이것을 아마 매입을 한 것 같은데, 공매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 어디까지나 개인소유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에서 내용을 보니까 건물세, 재산세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권이라든가 이주대책 보상이 어렵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위원님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의 지역구 일이니까 웬만하면, 이것도 우리 시의원의 권한에 부여되는 일이라면 좀 어떻든 간에 청원을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 위원입니다. 매번 청원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행정부를 감시·감독을 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 청원내용을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청원인들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부에 질의를 할 사안도 상당히 있고 정책대안을 할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우리 의회의 입장이 있는데 지금 엄연히 상위규정상에 있는 청원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충선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안타까운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그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본회의 가서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똑같은 문제가, 이것을 우리가 청원을 다룰 수 없는 사항인데 여기서 다룰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올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판에 간섭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문제는 이미 소를 제기해 놨기 때문에 사법부에 맡기자는 얘기죠. 우리는 입법기능을 하는 겁니다. 입법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여기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항을 이것이 시민들이 안타깝다, 이것은 어떤 제도 보완을 해서 구제를 해 줘야 된다라고 여기서 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 정신에도 엄연히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그러지 않다면 이분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분들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여기 여러 군데에서 억울한 점이 보이는데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난 연후에 우리가 청원을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개하신 위원님한테 미안하지만, 이것은 내 개인적인 미안한 일이 아니고 의회 전체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뇌하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명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갑룡 위원님께서 고뇌하시면서, 동료위원이 청원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헌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헌구 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것과 연관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1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등기상 공유하고 있는 건물은 건축법상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건물 형태이므로 세대별 입주 등의 이주대책은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지역인데 옛날 이조 말엽 윤덕영 별장으로 있는 큰 기와집이 있었어요, 옥인동 47번지에. 이 건물 안에 16세대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16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양반들 엄연히 법원의 등기부상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건물은 딱 한 동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 상정된 안건 외의 발언이시지만 그래도 참조하시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것과 연관이 되는 얘기기 때문에…….

주택국장이 이헌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건물 하나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주보상 대책으로 볼 때는 단일건으로, 1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군인아파트로 썼던 것은 건물형태로 보면 맞는데 만약에 이것을 아파트로 적법하게 하려고 했으면, 사실 아파트는 개인이 아무한테나 일반 분양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 적법하게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했다 하셨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무리 국방부가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공동주택의공급에관한규칙이나 관계 법률에 맞게 사실은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만약에 국방부에서 이것을 매각할 때 공동주택으로 분양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공급에관한규정이나 관계법에 적합하게 공급했다면 처음부터 등재라든가 이런 것도 각 세대별로 구분등재가 되고 등기관리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매각절차를 보면 국방부에서 여러 세대 군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개인 한 사람한테 불하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개인 한 사람이 또 제3자한테 공매하고 또 제3자가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로 공고한 이후에 여러 사람한테 분양했던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하고 실정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헌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단일 건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보상대책으로는 한 세대만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건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되기 전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해서 넘겨주었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 텐데 매매할 때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매매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매매해 놓고서 여러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매입한 사람은 거의 팔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아까 질문한 그 사항도 근 70～80년이 되는 동안에 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1개 동이고 법원에 등기부는 각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는 그러면 한 가구뿐이니까 소용없다, 너희들한테는 안 주겠다 이러면 또 말썽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하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 가서 제가 할 말씀이고, 참으로 이 청원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얘기고 정말 우리 김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감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명철 위원님이 청원의원님이신데 발언을 드리기가 거북한 것 같습니다.

A 위원 위원장, 청원인이 질문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법에. 뭘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소개의원이 못하게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질문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서울시의회 의장 결재를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기이 청원을 도시관리위원회로 넘겼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재판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두 번째로 치고 가부를 물으면 돼요. 다수결로 하든지……. 그리고 내가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원인이 담당부서가 여기에 와서 알고 싶은 것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왜 나를 막느냐는 말이에요.

회의 진행상 회의진행법을 본 위원장이 잘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좀 하고 동의안 낼게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아마 일부는 승소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송파구청장도 라동에 대한 것은 승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복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청에서는 이 건물이 당초에 집합건물로 등재된 것이 아니고, 또 개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에 따르지 않고 분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등재해 줄 수 없다고 불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청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총 5동의 건물 중에서 구청장의 신축협의 승인통보 공문을 확보한 라동은 승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아마 협의공문이 보존기한 경과로 미확보 상태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기이 라동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 주었으면 구청장도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송파구청에서 불복을 한 것은 원래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일반 민간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한다고 신청을 하면 여기는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군사시설이라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건축협의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민간아파트로 해 주면 도시관리 체계상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법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승복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다시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106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106명,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주들은 아마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법을 몰라서 무지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위원장님 이 안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시의회청원운영규정에 보면 제4조1호 규정상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청원의 불수리사항에 해당합니다. 해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보류동의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김진수 위원님께서 동 청원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내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수 위원님의 보류동의 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청원을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주택국소관현안업무보고

주택국장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앉아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제4쪽에 상암동이 그린벨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나요? 10개소 중에 지금 상암동이 들어가 있는데 상암동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쪽이 면허시험장을 그리 이전시켜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면허시험장을 이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건설부가 면허시험장은 이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면허시험장은 못 가는데, 국방부 쪽입니다. 11통, 12통 쪽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아파트와 철거 원주민을 수용하겠다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벌써 탄원서를 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이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원래 당초 계획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건설부가 반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의 공식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저히 이것은 이전이 불가하다고 보고 면허시험장은 존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입주하기로 한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임대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어떻게 돼 가냐 이거죠?

그것은 현재 공람·공고까지 마쳐져 있습니다. 임대주택 택지개발 예정지는 공람·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공람·공고 기간이?

공람·공고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입안한 안을 가지고 건설부에 진달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시간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행사항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다가구는 어쨌든 실패 정책으로 되어 있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매각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매각도 또 지금 3년 무주택자에 공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2005년부터라고 그랬죠? 3년 기간이 지나야 되죠?

매각은 3년이 지나야지 매각이 가능하고 입주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부터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이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 답변에서는 아, 오히려 지금 매각해도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정책의 목적은 좋았어요. 목적은 좋았는데, 정책을 입안할 적에 이것을 매입만 무주택자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은 좋았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재임대할 때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그것이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깊이 있는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저 얼른 매입해서 공급하면 제일 좋은 방책이다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정책을 입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매각이 쉽게 되겠습니까? 나는 매각도 어렵겠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이 전부 안 좋습니다, 열악하고. 앞으로 국장 되셨으니까 한번 그런 현황도 현실적으로 나가서 한번 답사를 해 볼 필요도 있겠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오히려 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이 건물을 헐고 재건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제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진지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단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서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밀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한 개씩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8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이 어떤 기금입니까? 이 기금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국민주택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투융자기금을 가지고 한 거예요? 어떤 기금입니까, 성격이?

여기 매입기금이 전체 820억인데요. 국민주택기금이 100억 8,000만원 있고요. 또 임대보증금이 246억이 있고 또 시 예산이 230억이 투자됐고 또 SH공사 예산이 230억이 투자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82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발생은 계속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발생도 있고 관리기금도 나가고 있고…….

관리비도 나가고 추가보수비용도 나가고 지금 문제가 아주 산재되어 있나 본데 어쨌든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빨리 우리 서울시의 재정이 손실이 가지 않는 방향에서 최대한의 어떤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구임대주택을 여기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시장은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다 하는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대한주택공사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원화가 되고 있지 않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왜 같은 국가재정을 가지고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자진해서 나갈 때까지 2년씩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차등화 시켜서 인상을 하면서 시중 공공임대와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시는, 가뜩이나 서울시가 내가 그 말씀을 빠뜨렸어요. 시장도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이 오히려 대한주택공사보다도 왜 이런 규칙을 개정해서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을 그날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물으려다. 그랬는데 이것을 주택기획과에서는 대한주택공사하고 같이 그런 방법으로 가자 하는 협의를 해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차장하고 전화를 해 보고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자기네는 원래 들어올 때, 이분들이 입주할 때 다 극빈자, 어려운 생활보호자, 그때 당시에는 생활보호자입니다. 보호자로 들어온 사람이 소득이 나아질 때까지 자기들이 나갈 때까지는 차등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사실은 옳은 방향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긴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도 13년 동안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입장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이번 국장님께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2005년부터, 금년 말 안에 어떤 대안이 서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주택공사하고 조금 입장이 다르다면 주택공사는 솔직한 얘기로 입주를 못한 대기자들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 자격요건을 갖춰서 대기하고 있는 2만 1,000세대가 계속적으로 입주를 시켜달라고 직접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자격 상실된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객관적으로 대비하면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됐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고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물리적으로 또 퇴거시키는 것은 상당한 집단적인 저항과 또 집단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의 정책하고 또 주택공사의 정책 또 김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 등을 종합해서 앞으로 연내에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정책을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기자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서울시민인데 같은 시민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히 대기자 때문에 서울시는 그런 규칙을 개정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라는 것을 정부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규정을 두어 가지고 15년씩 산 사람을 강제 퇴거시키고 다시 대기자를 넣는다는 것은……. 퇴거돼야 할 대상자, 입주 탈락자가 거의 차상위 계층자들이에요. 자녀가 만 18세 이상만 되면 소득이 있다고 해서 탈락입니다. 소득이 있습니까?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번에 규칙을 재개정을 하든지, 왜냐 하면 금융조회,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만 아주 그만한 여유가 있다든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물론 제외시켜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차상위 계층은 거의 다 보호해야 된다, 물론 이번에 장애자까지 보호가 되었지요? 그리고 65세 이상 부모 모시는 것, 편모·편부가족, 물론 국가유공자, 탈북자 다 됩니다만 이번에 국장님이 어떤 방법을 세워서라도 이 문제는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국·공유지 소유권을 서울시로 이관시키는 데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공유지를 자치구로 이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즈음 그런 얘기가 있던데 국·공유지를 자치구로 이관시킨다, 무상양여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청장이 무상양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도정법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공유지 체비지 발생되는 것, 그것만 자치구로 이관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끝으로 하고요. 도시환경디자인위에 대해서 한 가지 개선할 것이 있습니다.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방음벽 같은 것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면 정류장 캐노피 같은 모형도인데, 서울시에서 이미 발주해서 용역업체가 다 설계를 해서 가지고 와서 도시환경디자인위 심의만 거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대문 휘경2동 앞에 육교가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다시 설계해서 올라와 있는 것을 사실 본위원이 부결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느냐, 노약자·장애인이 올라 다니지 못하는 육교는 과거 차량 중심의 구조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은 구조물을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 경찰청에서 굳이 놓아야 된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캔슬시키는 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폐지시켰어요. 그랬는데 흔히 용역업체가 다 결론을 지어 가지고 들어오는 문제는, 앞으로는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된다 할 적에는 사전에 그런 문제를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회의를 거쳐서 과연 그쪽에 방음벽 설치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한 후에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한 번 건의드립니다. 자세히 잘 모르시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판단을 먼저 하고, 또한 2단계로 시설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시설물이 그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자, 이렇게 보면 2단계로 심의를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부담을 줄이고 또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로 와서 국장님이 많이 파악을 못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지금까지는 얼마나 했으며, 지금 새로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협의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아직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A 위원 파악을 전혀 못하셨나요?

총괄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세대가 총 몇 세대입니까? 재개발, 영구 몇 세대예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전체 11만 2,000세대가 되겠습니다.

A 위원 네?

11만 2,000세대,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A 위원 도시개발 것만.

도시개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A 위원 한 사람만 딱 얘기하세요. 자꾸 한 사람은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딱딱 갖다 대요. 주택국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8만 7,000세대 아니에요, 대충 8만 7,000세대.

네, 맞습니다.

A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앞으로. 뒤에 만날 조수 데리고 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임대아파트를 기이 지었다는 말이지요. 내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공가로 있는 임대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재개발 영구임대…….

공가로 있는 것이 지금 재개발 임대에서 나오는 것이…….

A 위원 재고주택, 재고. 재고 공가. 지금 여기가 상급기관이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몇 세대가 빈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구임대, 또 이북에서 온 탈북자 것까지 다 합쳐서.

지금 재개발구역에 건립된 임대아파트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약 3,000세대가 공가가 있습니다.

A 위원 또 다른 것은요? 도시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현재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4,800세대입니다. 적었다가 또 한 번 확인하세요. 최소한도 주택국장 정도 되시면, 밑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창피하잖아요?

죄송합니다.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뒤에서라도 얘기해 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8일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이 상당히 엉망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4,800세대가 되면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떨고 있고, 지금 순환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기타 등등해서 그것 다 따져 보세요. 앞으로 그것 꼭 하세요. 거기에 임대아파트 공가가 4,800세대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약 5,000억이라는 돈이 쓰지 않기 때문에 썩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또 세 번째는 거기 임대수수료를 못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썩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주택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위원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든지 이 공가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을 못 가지고 있는 서민들도 많은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공급을 적정하게 해서 금융부담도 줄이고 관리비도 줄여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한 번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한 것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매듭을 화끈하게 지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올라오는 업무보고하고 뉴타운 김병일 본부장이 가지고 오는 업무보고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업무보고하고 오늘 국장님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업무보고라고 하면 날짜와 기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봤을 적에 추진경위도 언제부터 하고 언제까지 종결짓는다는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게 마냥……. 위원들이 보면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자금 융자는 언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대충 있는데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도 대충 쓰여 있다는 말이지요, 흘러간 것만. 이것을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적에는 우리 위원들 위상도 좀 살려 주시고, 제대로 좀 해 보세요. 또 두 번째, 이것이 제일 뜨거운 감자인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얘기하는데 전번 15일 전에 심의했을 때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의뢰를 해서 5월 18일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통보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부분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많아요. 여기 위원님들부터 102명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이것이 왜 통과 안 되나, 주택국장이 심의 때 안 와보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온 것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부분별로 계획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모 교수가 얘기하고 한명철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 자격으로 반대를 했을 때는 어느 것이 모법이고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온 지침이 부분별 기본계획 수립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또 연기가 되겠지요?

지난번에 보류했던 사유가 예를 들면 재건축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종합주거정비계획이 나와야지 왜 재개발기본계획만 나오느냐, 주거환경정비계획만 나오느냐 해 가지고 이것이 부분별 계획이 되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아닌 것이니까 승인을 못해 주겠다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 위원이 이것이 법 위반 아니냐 해서 유권해석을 구하자 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논쟁, 다툼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는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 위원 5월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별 기본계획 수립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었잖아요? 담당 팀장도 고생하고 임계호 과장도 수고했는데 본위원으로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좀더 서울특별시 주택국에서 진철훈 국장 있을 때 이것을 좀더 부분별로도 똑 소리나게 부분 부분이 다섯 가지다, 환경도 보고 여러 가지 봤을 적에 그것을 다 했을 때 그런 것을 갖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으면 이것이 벌써 3개월 전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A 위원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다 했을 적에는 사실은 서울시민도 빨리 해 가지고 민원해결이 되었을 것이고, 주택국에서도 국장으로서 떳떳했을 텐데 질질 끌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와 가지고 다 가지고 와야 해 주겠다, 그런 위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도 건교부에서 원칙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건교부에서 부분별 기본계획 수립을 해도 좋다, 가능하다, 이런 방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모 교수가 얘기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더라, 사실 그게 더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보완하시고 이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A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르시면 나중에 대답해 주시는데 지금 상당히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가 아주 썩고 썩고 있습니다. 내가 다음 달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하고 40분 동안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몇 가지만 해서 대답을 꼭 바라는 것은 아니니까 아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8만 7,000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임대료가 밀린 금액이 대충 주택국장 정도 됐을 때는 위에 계시니까, 본청에 계시니까 도시개발이 어떻든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이 얼마가 법에 의해서, 이것이 불경기다 보니까 막 까먹었단 말이에요, 까먹었어. 500만원 낸 것이 지금 제로로 됐다고.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밀린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임대아파트 8만 7,000세대 주는데 월세 밀린 것 모르시죠?

네.

A 위원 그것을 아셔야지요. 여기 담당직원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나와 보세요. 도시관리 누가 관리해요? 관리할 필요없나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위원도 의원 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8만 7,000세대에서 임대보증금이 이제 받은 것이 얼마 받았는데 지금 현재 기한이 넘어서 다 까먹었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 임대료 밀린 것이 얼마, 관리비 밀린 것이 얼마, 주택국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위원이 한번 물었을 때 최소한도 그런 자료는 어디에서 가져올 겁니까? 모르고 있으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또 파악할 것이 있어요. 엊그저께 조선일보에서 봤는데 송파 10평 아파트에 10개월이 밀려서 월세도 까먹고 압류가 들어와서 판결 받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누가 욕먹습니까? 이명박 시장이 욕먹지, CEO 시장이 욕먹지. 그리고 요전에도 항상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60만원, 70만원이 밀리면 집달리 시켜서 내보내버려요. 할아버지는 자살하고 손자는 거리에서 덜덜 떤단 말이에요. 4,800세대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도시개발공사, 아실 거예요. 모 판사가 재판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단 말이죠. 자기 박봉에 67만원을 주고 다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이 서울시민이 혈세를 내고 거기에 우리가 출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국에서 감독관하고 거기 다 높은 사람들이고 선배고 급수가 높다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실 새로 오셨고 이렇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앞으로 체납현황, 이런 것 등등의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기 의회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일문일답보다 총체적으로 그 동안 2년 동안 우리 주택국이라든가 도시관리 상임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우리 장지동 건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했습니다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의원들이 국회 내지 시의원, 자치구 구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법을 준수하면 그 법령 안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탄핵 같은 그런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 권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떼법이라고 그래서 헌재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여론 재판형식으로 몰고 가는 이것이 법의 모순된 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한명철 위원이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보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법 논리로만 이렇게 될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지하다고 이렇게 집행부 쪽에서 보시지 말고 그간에 저희가 상위법에 없다 해서 조례를 우리가 의원발의로 했을 때 재의도 들어오고 이런 건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없어도 이것을 실행하고 의원 발의로 했을 때는 그렇게 부딪히는 그런 것이 또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니 전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선 앞으로 박국장님 후반기 주택국을 이끌어가시겠지만 업무보고 수차 얘기했는데 업무보고할 때 당일 페이퍼로 놓지 마시오. 제발 부탁컨대 하실 때 미리 한 이틀 전이라도 위원들한테 보내주십시오, 후반기에. 후반기에 어떤 의원님들이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는 꼭 먼저 택배로 옵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도 우리가 얘기했던 사항이 항상 보도가 먼저 된단 말이에요. 보도하기 전에 보도자료도 미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택배가 아니더라도 미리 좀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후반기 되면 전반기에 탄력을 받아서 나름대로 중복된 보고를 받고, 받고 해도 우리는 알고 나갑니다만 후반기에 또 많은 위원들이 교체가 되실 텐데 진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하시면 진짜 의회를 경시한다고 우리는 회의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료라든지 상세하게 하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앞바퀴 뒤바퀴 같은 틀 속에서 가시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꼭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공부하시고 와서 또 머리 맞대고 숙의도 하고 그런 체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한 1,2년 전부터 계속 업무보고 받는 사항입니다. 배경과 추진경위만 조금 조금씩 변화해 오는 것이고 행정감사 때도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로 질문드릴 사항은 없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행정 그런 마인드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이 배제된, 기껏 해 봐야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시계획의 의견청취밖에 없어요, 커다란 것이. 그런데 주민참여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해도 보면 주민 공람·공고가 전부예요. 의견청취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 주민이 수혜주민이 모르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와서 의회 앞에서 데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행과정을. 그래서 열린행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의원들을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진짜 오픈해서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새로 오신 국장님이 후반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하 관계공무원 밑의 직원들도 역시 그런 생각으로 해 주셔야지 본회의에서도 수없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도 질의하고 건의하고 했는데 얘기 안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답변하고 끝나고 만단 말이죠, 일문일답도 그러고. 하물며 상임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미에 들어갑니다만 제가 건의했던 내용도 수차 전부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그것이 끝입니다. 속기록을 열람해 보면 진행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집행부 마인드로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명박 시장 마인드인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발 후반기에는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미리 자료도 좀 주시고 위원들이 건의했던 얘기가 안 됐으면 안된 대로라도 그것을 좀 그 위원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공개적인 자리에서라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임계호 과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이하 전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불과 보름정도 우리 주택국장 그리고 행정제2부시장 최재범 전 부시장 이 두 분의 공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공백을 우려했었습니다만 아주 참 잘 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주택국장으로 부임하신 박석안 국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다만 큰 기대와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지난번에 1998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부분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두 차례인가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이 변경안은 지금 저희가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안 했습니다. 도심부정비계획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주택재정비계획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인 임계호 과장이 잘 아시…….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때 주택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석을 위원으로서 하실 텐데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임계호 과장께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이 내용들을 잘 마무리를 해 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참 안타까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새로운 우리 주택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보류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몇 분의 교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제기가 뭐냐 하면 부분별 기본계획 수립의 적법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건교부에 의뢰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법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위원들한테 이런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좀 적법성을 검토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했으면, 지금 이것이 우리 본회의를 통과한 지가 1개월 이상이 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거정비과장께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딜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서 지금 빨리 됐는데 또 여기 본회의까지 통과된 그 안건 자체가 도시계획심의에서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보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적법성 검토가 가장 큰 핵심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열심히 했지만 이런 내용도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해 주었으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시계획심의 때 주택국장께서 참여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문제점을 진단해서 다음 심의 때 잘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무슨 전봇대, 이런 데 보면 미팅주선, 무슨 1 대 1, 이렇게 음란스러운 내용이 참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에서도 광고물 정비업무를 죽 담당했고, 또 시에 와서도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연중무휴로 계속 전쟁하다시피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광고물은 특히 유동광고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광고물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 아예 광고부착을 못하게 방지시설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다만 고정광고물은 수준을 높여 가는 문제와 일부 무허가업자가 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동광고물인데 아침에 나와서 차마다 꽂아놓고 또 집집마다 앞에 뿌려놓고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리떼 쫓는 식으로 단속 나가면 없어졌다가 또 물러가면 오고 해 가지고 인력이나 손길이 못 미치는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정적인 것, 퇴폐적인 내용물들이 전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추적이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실제 일선 구청에서 담당국장 할 때도 해 봤습니다만 추적을 하려해도 이 추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추적이 왜 안 돼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전화를 하면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3자 거쳐 가지고 바꾸어 주고 이런 식으로 추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충분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처벌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행자부에서도 광고물정비법 처분도 대폭 강화하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뿐 아니고 아까 우리 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전 시민들이 여기에 협조를 해 주시고 하면 훨씬 그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 특히 특정한 많은 젊은 사람이 모이는 장안동, 신촌 이런 데 차를 세우고, 파킹하고 나오면 아주 보기에 선정적인 그런 명함용 이런 내용이 차에 20～30장씩 끼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든 뭐 아니면 제 자식들 데리고 오니까 차를 타고 갔다오면 정말 너무 선정적이어서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부모가 있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화를 한 번씩은 다 눌러봤을 거예요. 이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불건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안까지는 못 만들어냈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모두에서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택국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사대문 안의 높이 완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심재개발지역 내 최고높이 층수하고 사선제한 완화, 이 문제가 지난번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까지 갔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에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입장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심부 관리계획이다, 사대문 안 관리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조금 여러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국에서도 사대문 내의 높이 제한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재 청계천을 추진하면서 청계천추진본부에서도 별도로 도심부 관리계획을 또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국에서도 도심부 공동화를 방지하고 교통을 원사이드, 한쪽 편도로만 이용하는 교통문제도 해소할 겸해서 또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심부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높이제한도 검토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간에 하면서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 관계 부서가 전체 모여 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특히 강북지역에서 사대문을 중심으로 한 도심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조율할 것인가 하는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부서간에 조율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으로 검토가 되면 그것이 정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주택국장께 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 전임 국장들이 계셨지만 서울시 주택정책은 주택국장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새로 취임한 이후에 주택국장께서 갖고 있는 큰 틀의 서울시의 주택정책,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주택국에서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우선 아까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절대다수의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생활을 안정화시켜 주어야 되고 그러려면 물량공급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가격안정도 시켜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할 때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개발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 승인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부담이나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이 많은데 기본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 주고 투명하게 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또한 주택공급에 대한, 전체적으로 가격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아직은 OECD국가의 평균 주택 보유 수에 비하면 우리가 아직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기본적인 공급물량도 확대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도 주택의 안전이나 시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문화의 수준도 향상시켜 가면서, 지금 우리의 주택은 20년에서 40년이면 재건축하고 전부 다 없어지는데 앞으로 제가 한 번 하고 싶은 것은 100년 가는 아파트를 우리도 건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건축문화도 좀 남겨주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반대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서 자문 받아 가면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행정절차의 간소화, 투명화, 임대주택 공급 그 다음에 견실한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주택정책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동의하시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항상 보는 주택정책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