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과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9의 규정에 의거 고병수 등 주민 1만1,100명의 서명으로 제정 청구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3,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9, 제2항에 의거 제주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초·중·고교 및 유아교육기관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안전수급에 이바지하며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정목적을 제주도지역의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의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유아 및 학생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여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중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한다. 단 필요시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 친환경급식지원단 설립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면이 있고 또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5항 도지사, 시장·군수는 도, 시·군에서 지원한 경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일부 조항과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온 의견서를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어라는 용어와 우리농산물이 WTO협정, CATT 제3조에 위반되어 수정을 요한다는 의견은 우리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금번 조례가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인 만큼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한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는 취지에서 수정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통합영형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204회 및 제2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자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북제주군 한경면에서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까지 연장 11.481㎞의 4차선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년간 사업비 9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신도리 13번 연못을 통과시키는 구간에 대해서는 자연연못 부분은 매립하지 않고 원형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신설도로 개설로 인하여 설계에 미포함된 인근지역에도 상습침수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교통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 및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