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취재오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오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 등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5월 20일 길종성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독도수호를위한촉구결의안, 5월 24일 김달수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대한주택공사규탄및고봉산보존촉구결의안과 같은 날 김유임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경기도제2교육청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추가로 발의된 결의안은 잠시 후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으로 부의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결의안 3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고위공직자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9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보정 잔여인원 10명 중 금회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원 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에 따라 우리시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고자 6급 이하 공무원 3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며, 보정인원으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적절한 사항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혁신분권의 업무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업무, 이해집단 대상연찬 등 혁신기반 구축업무, 자체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업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협력업무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 추진업무입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며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장만이 통장 선출권을 부여받았으나 통장 후보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 후보자 본인의 확실한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경쟁자의 오해소지나 또는 의지가 없는 자를 선출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써는, 현행 조례상에 통장의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기 재직으로 인한 폐단으로 주민간의 불화감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임기 2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처리함으로써 장기 재직으로 인한 주민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화합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통장 재신임 문제는 6개월 이상의 직무불능 상태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통장 수행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들은 95년 12월 22일과 97년 3월 20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7~9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는 바, 이는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와 우리시의 통 반 구성환경이 도시화 추세에 힘입어 변화되는 등 제반사회 여건이 크게 변화된 상태에서 기존의 조례로는 많은 모순들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들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고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삼송지구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지역을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택지개발지구에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택지공급이라는 국가정책목표에 부응하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각종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적극 유치하여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임을 고려하여, 본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인 저밀도 중 저층으로 개발하고, 집단취락지구인 삼송지역과 지축지역 등을 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개발관련시설, 무공해 첨단지식기반의 생산기능을 가진 시설을 20%이상 자족기능시설로 확충토록 하였고, 지하철3호선 삼송역에서 원당역간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추가로 지하철 역사를 신설토록 하였고, 서울∼문산간 국도대체도로와 원흥∼강매간 도로 등의 연계구축과 국도 1호선 확장과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와 화랑로를 6차로로 개설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서 친환경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삶의 질을 우선하여 개발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독도수호를위한촉구결의안(길종성 의원 외 28인 발의)

길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본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 일 양국간에 심화되어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독도사랑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일본측의 독도침탈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독도수호를위한촉구결의안 일본이 독도에 대해 펼치는 침탈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도뿐만 아니라 센카쿠열도를 비롯해 러시아와 분쟁중인 북방영토까지 영유권 확립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까지 가세해 가칭 「영토를 지키는 의원연맹」을 발족 시키는 등 고이즈미 총리와 자민당까지 일본 정가에서도 공공연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자민당은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동에 동조하여 일본 국민은 모두 시대착오적 사고로 하나가 되어 국제적 행동과 독도 침탈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행동은 국제적으로 독도 문제를 쟁점화해 영토 분쟁국가로 인식시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보다 높은 국가 위상을 활용해 독도 침탈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와 억측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민이 방관과 분개만 하고 있는 사이에 국제 사회에서 독도는 이미 영토분쟁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유엔에서는 독도를 포함한 동해 일부 지역을 일본해로 표기한다는데 동의한 바 있고 지난 16일 프랑스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일본의 속셈을 간파한 한국 정부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에 일본의 독도 반환을 요구하는 극우단체의 끊임없는 시위가 마침내 지난 5일 극우파 단체인 니혼시도카이(日本士道會) 회원 4명이 독도를 일본 땅임을 주장하고 독도에 일장기를 꼽겠다며 출항을 시도하는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또 한번 우리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우리 정부는 오랜 세월 독도와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사랑해온 많은 선열들과 지금도 제도권 밖에서 독도사랑과 지킴이 역할을 자청하며 정부의 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또 한번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갖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의도적이고 치밀한 대내·외적인 행동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 일본의 작태를 보면 얼마든지 국제법 테두리에서 실력행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우리의 태도는 비단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주권과 국토에 대한 사랑과 당당한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을 위한 만행이 반복될 때에서야 우리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와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독도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 침탈을 즉각 중단하라 둘.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셋. 일본은 국제사회에 동해에 대한 일본식 표기를 즉각 정정하라 넷. 일본 정치권은 영토를 지키는 의원연맹을 즉각 해체하라 이번 결의안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침탈행위가 중단되길 바라며 우리 정부에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측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길종성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의원이 제안설명한 독도수호를위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한주택공사규탄및고봉산보존촉구결의안(김달수 의원 외 29인 발의)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고봉산보존과 관련해서 결의안이 한번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주민들과의 충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주공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의회의 뜻과 의지를 보이고 고봉산보존에 대한 확고한 실천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번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산2택지개발예정지구내 C-1블럭(일산동 179번지 일대) 1만 3000평의 부지에는 천연습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고봉산에서도 산림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로 인해 C-1블럭의 숲과 습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고양시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 수차례 대안을 제시하며 대한주택공사를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공은 이를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해 고봉산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들과도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주택공사에게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주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할 것과 C-1블럭의 원형보존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주택공사규탄및고봉산보존촉구결의안 고봉산은 신라토성을 비롯해 고구려의 안장왕과 한씨미녀의 사랑이 깃든 87만 고양시민의 자랑스러운 역사공간이다. 또한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한북정맥이 감악산과 북한산을 거쳐 서해로 이어지는 산림 녹지축의 핵심 연결통로이다. 고봉산의 생물종 다양성은 고양시에서 가장 왕성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고봉산의 숲은 덕양산과 황룡산, 심학산으로 연결되어 고양시를 에워싸며 야생 생태계의 서식처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자연휴식공간이다. 따라서 고봉산을 보존하는 것은 고양시의 친환경성과 생태계보전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척도이다. 환경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문화도시가 고양시의 일관된 정책기조이다. 이는 환경 우선을 통해 지탱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친환경적인 공간계획과 주거문화의 구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고봉산 자락에 일산2지구 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 고봉산은 심각한 훼손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고양시는 대한주택공사에게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고봉산의 천연습지 보존과 일산의 도심녹지축 유지를 위해 C-1블럭의 원형보존을 호소해 왔다.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9개월 가까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지만 안하무인인 대한주택공사의 불도저 앞에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 건설을 선전하는 국민의 공기업이 오히려 하청업체인 남양건설을 내세워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고, 주민들을 무더기로 고소 고발하고 급기야 고양시장, 환경전문가,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진행되는 그 시각에 수십 명의 용역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폭거를 서슴지 않고 있다. 개발의 현장마다 대립과 갈등, 끊임없는 분쟁의 불씨를 뿌려대는 대한주택공사는 이미 공기업이기를 포기한 3류 건설회사에 불과하다. 사회의 흐름은 모든 분야에서 환경과 쾌적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환경의 시대이다. 당초 개발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난개발로 인한 사후적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특히 도시의 숲과 습지는 날이 갈수록 그 절대적 가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공사도중에도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순리이다. 더구나 공기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경제성과 이윤의 규모가 아니라 가장 최적의 환경성과 시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강력히 항의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한주택공사와 남양건설은 고봉산을 파괴하는 기습적인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주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대한주택공사는 일산2택지개발지구내 C-1블럭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2004년 5월 25일 고양시의회 의원일동 이번 결의안은 29인으로 되어 있는데 서른한 분 전체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이번 의회의 뜻을 참고하셔서 고봉산 보전운동에 강한 실천과 의지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한주택공사규탄및고봉산보존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기도제2교육청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김유임 의원 외 29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