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개정조례안 한 건과 승인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민문화회관 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장 조기언입니다.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해 가지고 제1항에 ‘회관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항을 새로 넣지요? 2항을?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신설을.
최경남위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운영위원회를 꼭 규칙을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의회하고는 완전히 이것은 별개의 운영위원회가 되지요? 운영위원회는 다시 말해서 의회가 간섭할 수 없는 그렇게 돼 버리는데, 운영위원회를 왜 조례에 바로 넣을 수 안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 전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의 조례도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해서 타 시군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좀 포괄적이라서 규칙으로 정하면서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의회와 전 예술문화인을 망라해서 관계 전문가를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말해서 조례 안에 바로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을 넣는 거하고 지금 조례에서는 그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 놓고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가 지금 조례상에서 구성이 된 데가 있고 규칙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에다가 구성을 안 넣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거든.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앞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둘 수 있다’ 이래 놓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둘 수 있다’하면서 2항에다가 저희들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삽입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결국은 운영위원회를 꼭 안 두어도 된다 그거지요? 운영상 볼 적에는 둔다면은 그 구성을 조례상으로 규칙을 정할 거고, 안 둘 수도 있다. 지금은 없지요, 현재는 없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꼭 운영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화예술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개선점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운영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나 또는 대관하는 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둘 수 있다’ 하지 말고 ‘둔다’ 해 놓고 조례에다 바로 구성을 구성요건을 바로 넣어버려야지.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최경남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운영위원회 구성은 쉽게 이야기 해서 집행부에다 맡겨놓는 격이 되는데, 집행부에다 맡겨 놓으면 나중에 사람 인선을 하던지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위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두면 둔다 해 놔 놓고 위원은 몇 명 대강 계략적인 부분은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고 나머지 시행부분은 규칙에 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걸 ‘둔다’ 해 놔 놓고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최경남위원
의회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성은 저희들이 모든 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의원님들이 다 위원으로서 포함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운영에는 지장이 없고 구성에도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남위원
관장님, 현재 이 4조를 가지고는 여기에 구성요건이 지금 없습니다. 구성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2항을 이번에 새로 넣으면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항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여기에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구성과 운영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는 의회와 하등의 관계가 없이 규칙을 완전히 정해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지.
상식
구상식위원장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회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의회와 적대적으로 있는 사람을 다 구성원으로 둘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사실은. 그러면 물론 그것은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긴데, 인선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런 뜻은 저희들은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물론 그런 뜻이... 직접적인 이야기는 못 하더라도 그런 뜻이 그렇게 할 소지가 있다, 이 이야깁니다.
최경남위원
나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부분은 뒤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6조 5호 우리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데는 보면은 ‘특정종교의 포교’ 이 부분에 제한을 두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실제 종교단체에서 저희들 포교활동같은 것은 제가 업무를 보고 난 뒤로는 없었습니다마는 부흥회 같은 거 이런 것이 자주 열리게 되면은 우리 예술, 특히 성수기, 연말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기에 포교활동이 너도 나도 어느 단체에서 하게 되면은 다른 예술문화단체의 공연같은 게 중복이 돼서 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흥회 같은 것은 자기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타 시군의 조례에도 저희들이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교활동 같은 것은 자기 종교단체에서 시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해 주는 게... 이런 조항이 없으면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중복이 된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종교활동, 포교활동을 할 때에는 먼저 시민문화회관을 쓰려고 사용료 징수를 안 합니까? 면제를 해 줍니까,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제한을 하지 말고 공연회 기간을 그때 같이 부흥회라든지 공연이 같이 겹쳐지는 이런 일정을 빼고 그 당시에는 안 되더라도 실제 공연이 없고 하는 그때는 일반 종교단체에다 주는 건 어떻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사실상 지금 자꾸 규제를 풀다 보니까 지금 12월말의 공연이 지금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참 일정조정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날짜만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옥신옥신 ‘왜 달라는 날짜를 안 주느냐?’ ‘미리 신청이 들어왔다, 들어와서 이렇게 불가피하다’하면 그렇게 되면 서로 말이 오고 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연중 우리 시민문화회관을 얼마나 씁니까? 지금 올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예약이 다 돼 있는 그런 조건이면?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약이 전체가 다 된 조건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양욱
강양욱위원
일정이 더블만 안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일정이 더블만 안 되면...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자기들이 10월1일부터 5일까지 달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실상 10월1일부터 3일까지는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쭉 짜여 있... 그럴 때 이제 공연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꼭 그 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참 행정이 자기 집이라고 자기가 사용한다고 해서 우선하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 대관하는데 어려움이 참...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 걸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될 일인데 꼭 이걸 제한하니까 그렇네요.
순기
정순기위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저희들만 하면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다른 시군의 조례도 저희들이 같이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하려는 그런 종교는 어느 종교 쪽입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주로 기독교 계통이 그런 쪽이 많은 걸로...
양욱
강양욱위원
기독교 뿐이겠죠, 그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부흥회하고 사실상...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종교단체는 전혀 시민문화회관을 쓰려고 안 할 것이고, 기독교 자체는 그 종교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걸 한 번 일정 조정을 해 가지고 미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종교단체가 교회나 이런 데는 우리 통영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문화회관을 쓰려면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일정이 더블되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를 좀 비수기를 틈타서 부흥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우리 강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한 부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특정종교 포교를 자기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종교 포교하는 걸 이 조례상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막는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헌법위배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 회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묘를 살려야지 이런 걸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특정종교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문화회관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사람이 서로 다투어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묘를 살려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이걸 조례상에 넣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짚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특정종교의 포교’ 이것은 삭제를 하더라 해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더라도 그 뒷부분은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의 어떤 판매행위 이런 건 상업적인 행위는 안 되거든. 그래서 조정을 한다면은 ‘특정종교의 포교’ 이것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뭔가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의 포교를 반대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기독교는 반대하고, 그러면 불교는 찬성할 겁니까? 회관을 임대해 줄 겁니까, 안 되지요 그건? 특정종교 이걸 넣으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이게 안의 특정종교라 하면은 특정종교의 어떠한 범위가 있을 건데 여기에 어떤 범위를 지정해 놓지 않은 것 같아요, 관장님. 특정종교라 하면은 우리가 등록된 종교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소위 말하면 사이비 종교가 있을 것인데, 사이비 종교도 종교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조례에 이걸 특정종교를 삽입을 할 때에는 특정종교라 하면은 사이비 종교라든지 또 등록되지 않은 종교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이게 맞는 거지, 무조건 특정종교를 배제한다? 이것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사실상 특정종교라는 것은 종교가 기독교 무슨 교파라도 와서 자기 교파의 종교모임이라든지 포교활동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어느 종교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라 하면은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도 유교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보면 등록되지 않은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었다던지 개정을 한다던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무조건 기독교, 특정종교는 안 된다. 그 특정한 종교라는 게 어떤 범위에 속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어느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종교의 행사는 허용하고 포교는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경남위원
안 되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종교 자체가 포교가 포함됩니다.
최경남위원
모든 종교라고 했는데 종교에 대한 포교를 못 한다, 이것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여기서도 특정종교라는 게 우리가 판례상으로 봐도 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를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특정종교, 물론 기독교도 있고 사이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교가 있는데 어떤 특정 이래 가지고 한 교파에서만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거 같은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이걸 조례상에 넣어놓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무신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더라 해도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대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관장님이 시민문화회관장으로 가시고 난 뒤에는 종교에 대한 집회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관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1년이 조금 못 되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1년이 되었습니까? 그 동안에 특정종교의 어떤 포교활동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신청이 없었으면은 1년만에 한 개도 없었으면은 그 전에도 거의 없었겠습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행사는 없었는데, 아마 신청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기들 일정하고 안 맞아 가지고 대관을 안 한 것은 한 두 건인가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문화회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도 종교행사로서 대관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드물지요. 드문데, 실제 교회단체 같은 데는 한 한 달, 길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20일부터 한 달 그 전후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일반 대관은 벌써 11월달까지 대관신청이, 연말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자기들 일정에 못 하니까 11월달, 12월말까지 지금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단체에서 꼭 해야 될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취소를 하는, 자기 스스로 대관을 안 하고 취소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은 그런 정도로 자기들이 신청을 대관을 할 때 한 두 달 놔 두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다른 행사들이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못 와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고, 또 관장님 그 자리에 가신 뒤에 1년동안에도 한 번도 없었고 하면은 굳이 어떤 반발이 예상되는 이런 조항을 꼭 삽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참 위원님들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라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할 때 처음에 대관을 받고 할 때 애로가 있어서 타 시군의 조례도 저희들이 모방도 하고, 같이 비교도 해서 사실상 이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제 생각에는 뒤에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특정종교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될 상 싶습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관장님 말씀하시기를 특정종교 포교를 위해서 대관을 빌려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특정종교 포교라는 게 어떤 포교목적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불교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자체도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나 하는 종교에서 어떤 행사목적으로 회관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재롱잔치라든지 그런 잔치는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행사라 보고 하고 있는데, 포교로만 목적을 하는 그런 것은 제한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포교라 하는 게 어디 모아 놓고 교육하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꼭 포교가 아니거든.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말입니다, 관장님! 특정종교의 포교, 특정종교라 하는 이 포괄적인 문제를 놔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종교라 하는 것은 문광부에 등록이 되는 어떠한 과정이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문화관광부에 종교로서 등록을 받아야만이 우리 정상적인 어떠한 종교, 국가가 인정하는 어떠한 권한이라기 보다 종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깊이는 오늘 안 들어 갔습니다. 깊이 안 들어가 봤는데, 우리 이 부근에 사이비 종교라는 청우일신회라고 아시죠? 국도에 있는 청우일신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청우일신회도 이 문광부에 종교단체로서의 등록을 받아서 상당한 지위를 획득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문구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 문광부에 등록된 종교단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이비 종교나 아무나 와서 빌려 달라 한다고 빌려줘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국가가 인정하는 어떠한 종교단체,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문광부에 등록이, 종교단체는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나 종교를 만들었다 해 가지고 그냥 종교로서의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행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행사는 둘이 모여서 종교단체를 만들든, 셋이서 만들든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데, 이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필히 득해야만이 종교로서의 어떤 자격을 획득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복권을 받는 형식이듯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취득하는 종교단체도 문광부에 종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거 잘 안 해 줍니다, 가면은.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상당히 힘이 드는 어떤 과정인데, 그런 어떠한 문제점을 우리 관장님이 깊이 아시고 이걸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2조에 정의에 보면은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극장으로 고쳐 놨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공연장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떤 뜻에서 극장으로 바꿨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공연장은 사실상 바깥 야외도 공연장이 될 수 있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지금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건물로서 구성이 된 데는 극장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용어로 보더라 해도 극장이라 하면 우리가 어릴적부터 보고 들은 게 봉래극장 이래 가지고 극장하면 어떤 영화를 보거나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공연장 하면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다 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공연장이라는 용어가 더 낫지 극장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감도 들고 한데 굳이 그걸 극장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이나 거기도 다 극장으로 칭을 하고 있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공연장하고 극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공연장은 연극이나 음악, 무용 등을 공개된 자리에서 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면 공연장으로 되고, 극장은 영화, 연극, 무용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무대와 관람석 등의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그러니까 공연장 보다는 극장이 범위를 보면은 더 광범위한 범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장으로...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럴까? 내가 볼 때는 안 그런 거 같은데...
이명
이명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조례 개정에 2조 정의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이래 놨는데,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 내 놓은 관련법 발췌문에 이렇게 보면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제19조에 보면은 ‘기금의 모금’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제1항에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극장이라는 용어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극장이라 하면 좀 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게 사전적인 의미는 그게 맞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맞는데, 관련법에 이렇게 보면은 극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뭐 다른 시민문화회관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없는 걸 우리가 구태여 공연장을 지정을 할 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공연장 지정을 했을 건데, 지금 와서 관련법에도 없는 극장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다 타 시군도 처음에는 공연장으로 해 놨다가 다 개정을 하고, 저희들이 ’97년도10월1일 개관을 하면서, 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개관을 하고 한 시군들도 명칭을 공연장을 극장으로 다 변경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다른 조례를 신설하면서 이 명칭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극장이라고 했을지라도 우리 통영시 같은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꼭 극장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한자로 보면은 극장이라는 게 극을 한다는 이야기거든, 극.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연극의 극 극자라고. 그러면 공연이라는 것은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장이라는 것은 극을 하는 장소야. 범위가 더 좁다고 봐야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전시실은 별도로 전시를 하는 곳이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용어라든지 토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한 번 더...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본문을 보면은 원안을 보면은 제4조인데, 모든 허가나 취소나 시민문화회관의 모든 운영은 지금 관장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그렇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무얼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회관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관장님이 운영을 하면 공정하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구태여, 다시 말해서 전부 다 관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다 넘겨줘야돼. 내가 볼 때에는 이 조례 바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가야 될, 이것만 지금 수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2항을 넣으면서 ‘운영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분명히 규칙을 정할 것 같으면은 지금 뭔가가 준비된 규칙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있지요? 뭔가 하겠다는 걸,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있을 거라. 그걸 한 번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관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 운영위원회에 다 넘겨 줘야 돼. 조례 다 바꿔야 됩니다, 전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위원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예, 최경남위원입니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놔 놓고, 1항, 2항 없이 원안대로 구 조문대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제6조 신설되는 제5항에 ‘특정종교의 포교,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에서 ‘특정종교의 포교’를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동의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최경남위원께서 발의하신 제4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6조 제5항 특정종교의 포교 부분도 삭제하고자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득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두창산업폐기물 지금 우리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정비 진척사항은 1월달에 계약이 돼 가지고 2월달에 착공이 돼서 지금 현재 터파기 둘레 터파기 또는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
이명위원
이게 언제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공기는 2년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2년으로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2006년5월까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선 김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예.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업체선정을 다 해 놓고 난 뒤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땅을 매입해 놓고 난 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업자를 정해 놓고 사업을 하려니까, 땅을 사려니까 이제 땅값이, 공사는 할 거고, 땅 주인은 배짱을 내미는 그런 경향이 안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우리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설명회를 두어 차례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거하고 조례하고는 상반된 발언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가졌는데, 저희들도 설명은 이것은 폐기물매립장이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거기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주택지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순기
정순기위원
생산녹지지역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예.
순기
정순기위원
저번에는 체육공원시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래 가지고 시설결정을 체육시설로 결정을, 공원 또는 결정을 저번에 마쳤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확정이 안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심의는 마쳤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게 빨리 됨으로써 우리 땅값 상승 요인을 막는 거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해 주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예, 과장님, 지금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금 어디로 처리가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래서 당초는 폐기물을 주민들이 전량 이적처리로 하라고 해서 그 돈 경비가 얼마 드느냐 하면은 약 한 250억 들었습니다, 설계상. 우리가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이적을 처리하면 2차 오염문제도 있고, 비올 때. 공기가 10년까지 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래서 환경관련전문가와 환경교수 등 이래 가지고 두창대책위원들 하고 약 한 7～8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자체 안정화 공법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다 놔 놓고 그 안에다가 시트파일을 가지고, 한 약 몇 백년 한 700년 간답니다, 흘러나오는 거기서. 침출수는 뽑아 올려 가지고 이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그만 상부정리를 하는 걸로 채택을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다 합의를 봤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가 나오면 그 침출수는 어디로 이적을 하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희 지금 계획은 침출수 처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경비가 들고 또 거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약 7～8톤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8톤이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게 약 한 18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침출수는 우리가 확인은 확실하게 뽑아 올리지는 못 했지마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그것을 군데군데 침출수 뽑아 올린 것을 관을 해 가지고 뽑아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탱크로리에 실어 가지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동에다가 전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욱
강양욱위원
그 경비 소요되는 것은 뽑아 봤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설계상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금액은 추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침출수 처리시설 하는 것 보다도 아주 적게 드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침출수를 뽑으려면은 공을 일단 지금 안정화사업을 그대로 지금 파 안 내고 그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대로 두고, 그러면 공을 뚫어 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공을 한 7～8공 뚫어 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예, 뚫어 가지고 침출수를 빼 올린다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침출수를 한 데 모아 가지고 빼 올린다는 이 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하수 올리듯이?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예.
그래 그게 도저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전한 방법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학교수들은 그걸 펌핑해 가지고 자꾸 그 위에다가 복토식으로 부어 가지고 하면 또 그르고 그르고 하면 나중에 없어진다 하는 이런 공법도 있고, 침출수 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 이 침출수 처리방법이 소량일 때는 최적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 순수 시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약 56억 정도 든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매입비도 포함된 그런 금액이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방금 말씀 중에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최경남위원
어디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쓰레기 매립장에 우리 침출수처리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 하듯이 거기 관로가 되어 있거든요. 관로로 우리 북신만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펌핑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솔직히 말해서 오수관계 오수의 전문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 침출수 이게 폐기물 이것이 갔을 경우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를 우리가 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전처리라는 약품을 해 가지고 한 단계 거쳐 가지고 보냅니다.
최경남위원
그 전처리 한 그것은 어디로 내 버립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최경남위원
같이 다 넘어가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전처리 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경남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최경남위원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을 때 아무 이상 없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없습니다,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안 그렇지요. 문제가 생기지요. 중금속 자체가...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하수처리장이라 해도 금 처리능력이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보내는 것 보다도, 뭐 안 보내는 게 제일 좋겠지요, 사실은 더 안 생기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그걸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일단 펌핑을 해 가지고 탱크로리에 싣고 이적을 해서 여기 우리 분뇨처리장에 와서 1차 걸러 가지고 다시 그걸 우리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정도의 이적하고 하면 모든 금액을 환산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차후 계속 한 10 몇 년...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설계에 나와 있는데,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최경남위원
예산적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갔을 경우에 거기에 마무리 할 적에 우리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다른 피해는 없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최경남위원
하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뽑아 낸 것은 없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예. 아니 지금 우리 폐수 쓰레기처리장에 침출수를 1차 전처리 해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예. 몇 년 전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또 그 관계는 우리가 환경전문파트하고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래 가지고 감리단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아니고 환경과장님한테... 지금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체육시설이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도시기능을 입안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소위원회까지 마쳤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이게 사실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폐기물 쓰레기장에 지금 침출수를 약 한 10 몇 년 정도 지금 밑에 지하에 빔을 거치한다는 등등 그래서 그걸 펌핑해 가지고 올릴 것인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건 몇 공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건 아니고 위에 거푸집을 해 가지고 위에 우수는 그 땅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하게 되는 사유도, 안 사도 되는데, 매입 안 해도 되는데 첫째 그것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관리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침출수는 인근 지금 현재 부지를 약 70필지 정도를 지금 현재 매입할 거라고 이번에 매입한다고 승인받으러 올라왔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실제 이걸 사게 되면 체육관련시설을 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관련시설이 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저는 전혀 안 될 거 같은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게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매립장 시설은 체육시설 공원밖에 안 됩니다. 초지조성 이것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우리 일반 생활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매립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폐기물 자체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산업폐기물 자체가. 중금속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그 성분이 비가 오면 아까 어느 교수가 이야기 했듯이 침출수를 위에다가 지상에다 다시 뽑아서 지하에서 빼 올려 가지고 다시 하면 그게 계속 또 지층이 형성되면서 내려가서 다시 그게 뒤에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현재 이게 중금속 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체육관련시설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이게. 일반 생활쓰레기장하고 틀립니다. 지금 거기 시커멓게 석탄 같은 이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 성분분석을 해 보면 또 이게 제일 많이 있는 게 지금 폐유입니다, 폐유. 드럼에 있는 폐유 그게 많고, 거기 중금속도 있고 있겠지요? 있는데, 저걸 아마 그 정비하는 목적이 그걸 정화를 하기 위해서 정비하고 하는데, 위에 복토를 또 자갈층 해 가지고 또 복토해 가지고 약 한 1.5m 정도 쌓아 올립니다. 쌓아 올리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도 규정되어 있고, 그 관계는 더욱 더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저기 과장님, 거기 한 번 물어보십시오. 대구광역시 북대구에 보면은 금호강 옆에 보면 대구광역시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본 위원이 약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실제 슬러지만 전부 갖다 버린 데 거든요. 그게 약 한 15년～20년 지나도 그 슬러지를 파내면 속에 물이 어떤지 압니까? 속에 물이 완전히 중금속입니다. 완전히 쇠가 바로 녹은 물 있지요? 그런 물이 침출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 한 300명이 하루에 제가 있을 때 제가 공구장으로 있을 때 약 한 300명 정도가 1일 인력이 들어왔는데, 피부병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북대구하수처리장 거기 한 번 연락해서 물어보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나는 체육시설이, 나는 그래서 체육시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매입할 필요없이...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은 연구를 더 해봐야...
양욱
강양욱위원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우리 침출수를 빨아 올려야 될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안정화작업을 하면서 그 부지만큼만 사고 다른 부지는 살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뜻이거든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폐기물 묻어진 부분만 지금 사 들이거든요, 저희들은.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부분도 많이 들어있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다른 것은 옆에 곡각지점이 있으면... 거기 조금 있지,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아까 우수, 오수에 대해 말씀하시고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오수관을 만들어 놨지만 몇 % 정도 수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접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묻는 게 내 자신도 좀 그런 게 있지마는,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런 어떠한 문제성으로 인해서 바다가 자꾸 정화가 되지 않고 북신만이니 동호만이니 우리 강구안이니 서호만이 전부 다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되는 자꾸 이런 침출수를 보냄으로 인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00% 가야될 건데, 이게 중간에 전부 다 바다로 다시 30%고, 20%고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 정화가 되지 않고 전부 우리 통영의 연안바다가 죽는다, 죽는다 하는 게 이런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보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보내서 100%가 가면 문제가 아닌데, 가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중간에 전부 다 100% 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게 참 굉장히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호우가 안 올 때는 지금 100%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요즘 분리관을 지금 우수, 오수 분리관을 지금 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되면 이제 완전히 차단이 될 거고, 저희 수용은 지금 하수종말 수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70%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많이 용량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아까 우려한 그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우리 감리파트하고 환경파트에서 이것을 뽑아내 가지고 처리업체에다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뽑아 가지고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자기가 버리는 곳으로... 그게 소량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또 최선의 방법이 되니까 일단 연구를 하면서...
만옥
김만옥위원
일단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이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의논하기로 하고, 본 과제가 아니니까 오늘 염려삼아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