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게시판,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어떻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이 입법예고를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안한 분은 내용을 잘 모를 것이고 또 일간신문에 밑에 공고내용은 잘... 지금 법령상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첫째는 각 동의 동장이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또 입법예고에 대한 취지를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이 물으면 설득을 시키죠. 교육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나는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제일 말미에 “관리지역 안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창고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칙 제5조 제11호, 제14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7항, 41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 신설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수산업용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칙 5조에 보면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칙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별표27 관리지역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신설이라 해가지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못찾고 있습니까? 6페이지, 공부안하고 왔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제5조, 부칙...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법에서 이미 시행령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로써 정할 필요가 없고...
이복노위원
현행에서 개정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개정인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이것은 법상으로 가능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이것을 안 정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6페이지에 보면 현행에서 이번에 신설되므로 해서 시행령 별표1 14호의 창고시설이라 해가지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5조에 보면 현행 신설한다라고 해가지고 개정에 보면 이렇게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 법령상에 허용되도록,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이미 법상으로 시행령에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일반창고하고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이것을 이번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창고하고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가스충전소 이것을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을 중복으로 이것을 또 집어넣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신·구대조표에 보면 오늘 이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신설해서 농업·임업·축산업 창고시설 중에서 이것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법령상 이미 시행령에 허용범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하고 임업용 창고, 축산용 창고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일반창고시설하고 위험물저장 처리시설만 추가로 넣고자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지금 이 창고 관계는 법에서 이미 농업·임업·축산업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뭐냐하면 창고가 일반창고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법에서 이 네 가지 종류는 이미 법에서 허용을 하고 조례상으로는 허용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창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제외한 창고는 무슨 창고든지 해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라고 이렇게 되어 우리는 법에서 제외한 나머지 창고는 전부 다 우리 조례로써 해주겠다는, 허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말해서 법에서 안 정해져 있는 일반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서 정해가지고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도시계획법을 묻는 것은 창고시설 중에서 특히나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하니까 그것을 묻는다는 말이에요.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그것은 법에서 허용을 해놨습니다.
이복노위원
해놨어요?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예,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이미 법상에 허용이 다 되어 있고 일반창고시설이라든지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은 법상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완화시켜서 이것도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라고 왜 못을 박아놨습니까? 허용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법시행령에 보면 용도지역에 따라서 관리지역 안에는 농업용 창고는 얼마까지 될 수 있고 임업용 창고는 얼마까지 될 수 있고 축산업용은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수산업용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이것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창고시설 있지 않습니까. 일반창고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이번에 시군 조례로써 정해가지고 만들어라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일반창고도 허용해 주겠다,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도 허용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법으로 허용한 것이고 조례로써 또 해준다 이 말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창고시설이 법으로 허용해놓은 것이 있고 거기에 없는 것은 조례로써 다 허용을 해주겠다, 완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말입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유독물 보관 처리시설 등 유해시설물을 모두 해제하므로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실 이것이 옛날에 구법,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옛날에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이 이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2003년1월1일부터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안에 이 행위가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허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관리지역이 되다 보니까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완화시켜 주려는 겁니다. 당초에, 옛날에 하던 대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광도면이라든지 그런 곳은 옛날에는 준농림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던 행위가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조례로써 풀어가지고 옛날처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위법에 보면 말입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기준에 가능하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액화가스 말입니다. 액화가스 관련 부분만 추가하여 지정하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는 유해시설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다 풀어가지고 법에 허용하는 한도에서 다 완화시켰으면 합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이 정도선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 의견대로 반영을 하면 민원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는 지금 현재 조례상 허용되는 행위가 현재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이 세 가지는 허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허용을 하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는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 이런 것까지도 풀어주면, 이 해당지역이 광도면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광도면 국도변인데 거기에 조바우라는 마을도 있고 또 그 위쪽에 고속도로 교량이 지나가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대구 가스폭발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민감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당초부터 전체를 다 풀어주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할 때 어떤 영문인지 세 가지만 풀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다 푼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보고를 한 것이고 저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완화를 해주려면 위험성이 작은 것부터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측면에서 검토보고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유독물 보관소 시설까지 다 해주려면 전체를 다 해주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런 뜻의 검토보고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법상으로는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이라든지 액화가스판매소라든지 액화가스취급소라든지 다 허용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검토의견대로 액화가스충전소하고 그 중에서 고압가스충전소 이것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 정도선에서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그럼 액화가스충전소만 하는 것 보다는 액화가스취급소도 같이 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것 두 개를 풀어주는 것이 더 좋지, 한 개만 하고 한 개는 놔둔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형근위원
그것을 같이 넣어줘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풀어주면 좋다고 했는데 고압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따른다고 봅니다. 지금 한전에서 고압탑이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각 마을에 보상을 많이 해준 것을 알고 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고압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이것이 이 지역에 다 허용이 되던 사업이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은 그때하고 사항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도시화가 되는데 그때 사항하고 다르죠.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이라고 해놓았는데 유사한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주유소, 주유소와 비슷한 시설, 아목은 고압가스 충전소, 그러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가급적이면 설명하시는 과장님한테 이해를 구해주시고 그것이 잘 안될 때에만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이동식주유기같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시설이라 해가지고 이동식주유기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자”에 보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여기에 대해 박문석위원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사항같은데,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 제조소, 라. 위험물 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 보관 및 저장시설, 아.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가 있는데 현재 건축법시행령에 상세하게 나열이 안되니까 “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여덟가지 항목의 유사종을 “자”가 풀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가”항부터 “아”항까지 그 시설에 유사한 것을 해놓은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 별표27 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보면 2항 “카”를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이복노위원
여기 법에서도 제외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는 본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안된다면서요? 여기도 제외한다고 해놨네요. 아까는 본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넣을 수 없다면서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본법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모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보면 제외한다고 해놨네요. 농민들이 뭘 하려면 못하도록 막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제외한다고 해놨네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설명을 하는데 어떤 내용도 숙지를 안하고 여기에 와서 설명하고 답변하고 하면 이래서야 됩니까? 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23페이지에 보면 창고시설이 나옵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 해가지고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라고...
이복노위원
그 말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런 창고는 여기에 다 되기 때문에, 법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 법을 얘기하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7에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칙 제13조 제1항 관련이라 해가지고 밑에 “카”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라고 해놨거든요. 그것만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해가지고 와야 될텐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법 이외에 조례에 허용하는 범위를 더 추가하여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의 말대로 본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본법 부칙에 보면 있잖아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법 시행령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법 발췌를 해놨네요. 여기에 보면 “카”에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하라는 말입니다.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유인물 16페이지에 보면 별표27,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1호는 이미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법에서 이미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목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그 창고시설 중에서 어떤 것을 법에서 허용했느냐 하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창고는 조례상 허용을 안하더라도 법에서 이런 창고시설이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 법에서 이미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2호에 보면 2호에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만, 즉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방금 법에서 이야기한 네 개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창고, 어떤 창고가 있느냐 하면 냉동창고라든지 일반창고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창고만 허용해 주겠다면 조례상으로 일반창고라고만 우리가 명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냉동창고만 허용하면 되는데...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방금 조금 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발췌문에 보면 별표27이 금년도 1월20일에 개정된 법이에요. 금년도에 개정됐어요. 거기에 “카”에 보면 분명히 제외한다고 해놨거든요. 그것만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7에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1호 “사”목을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이라 해가지고 농업·임업·축산업...
이복노위원
아니, “카”목.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사”목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이라 해가지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라고 이미 여기에 그 네 개 창고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2호 이것은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카”항에 보면 별표1 14호의 창고시설이라 해가지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한다는 이 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위원님, 이해가 안되십니까?
이복노위원
도시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제외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법 “카”에 보면 분명히 본법에서 제외한다고 해놨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호 “사”항을 한 번 봐주십시오. 별표27에 1호 “사”항.
이복노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이라 해가지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밑에 2호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이것 외의 창고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시설은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복노위원
창고시설은 다 해주겠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카”항 그것은 별개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하고, 이것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통영시 지역으로”라고 되어 있지요? 5페이지 개정란에 보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통영시 지역으로”라고 이렇게 되면 타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지역에서”로 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좋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손쾌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5페이지 7호 규정 “나”항에 다른 지역에서 통영지역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도 우리 시로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현재 개정조례안 내용을 볼 때는 그렇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타 시?군에서도 우리 시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이 됨으로 해서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우리 시 지역내에서”로 수정했으면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종태위원께서 안 제38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호 나항 중 “통영시 지역으로”라는 것을 “우리 시 지역내에서”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위험물이 뒤따르는 시설은 지역 변화에 따라 뒷날로 미루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액화가스취급소 이 안만 수정제안합니다. 조금 전 조종태위원의 수정안과 박문석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두 분이 지금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위원장님께서 조종태위원께서 내신 안은 이것이다, 박문석위원이 내놓은 안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종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을 “통영시 지역으로”를 “우리 시 지역내에서”로 수정하자는 것이고...
방형근위원
지금 조례에는 “통영시 지역으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집어넣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추가로 집어넣는다는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신설입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를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구대조표 5페이지에 보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통영시 지역으로”라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수정해 왔는데 상위법에 보면 “당해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시·군”을 집행부에서 고치면서 “통영시 지역으로”로 해놓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어 이 법을 해석하게 되면 타 시·군의 레미콘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제시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 레미콘공장이 이설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통영에 올 수도 있다는 이런 개념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에 “통영시 지역내에서”로 수정하면 우리 시 지역안에서 도로를 낼 때 한려레미콘이 뜯긴다고 할 경우에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제한적인 그런 개념으로 검토보고를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토론 결과 조종태위원께서 제38조 제7호 나항 중 “통영시 지역으로”를 “통영시 지역내에서”로 하자는 안과 박문석위원께서 부칙 제5조 제11호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가스취급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조종태위원의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태위원께서 제의하신 안에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박문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도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통영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통영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통영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안전도검사 있지요? 이것을 만약에 실시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탁을 한다면서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광고협회, 안전도협회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위탁받을 수 있는, 5조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건축사라든지... 지금은 안전도검사가 전혀... 구법에는 없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 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도검사를 한 실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전도검사를 한 것이 광고신고 허가건수가 약 3,000건이 되기 때문에 3,000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검사를 하고 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표시 허가기준에 종류를 보면 일반가로간판 있지요?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이런 것을 허가할 때 어떻게 해줍니까? 지금 상당히 무질서한데. 도시과장님, 시내에 나가서 옥외간판에 대해 점검해본 적 있어요? 그냥 앉아서 무조건 허가해주고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체크, 시내에 나가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광고업무 자체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계에 사람 하나,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건축계에 작년까지는 한 사람이 하다가 금년 1월1일부터 정식적으로 도시디자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광고업무를 제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잘 할 수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확실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허가해줄 때 정말 가로·세로형간판을, 태풍이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은 막아야 될텐데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허가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무슨 안전도검사가 되겠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허가가 나가면 바로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부터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조례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종목이 상당히 과태료나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심사위원회도 구성하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대상은 심의를 하고 또 무허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을 해가지고 색출해서 정비를 시키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사람으로 구성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3명에서 5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5명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건축분야라든지 간판분야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고 또 광고 국어학자라든지 미술전문가라든지 디자인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동안에 직원들이 안전도검사에 있어 나가서 복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안전도검사를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전도검사협회에 보내어 협회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한 실적이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례 문맥이 좀 석연치 않아서, 아까 과장님께서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4조 6호 3항에 보면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안이 좀 너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밑에 3항에 보면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해놨어요? 차라리 시장이 집행을 한다든지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만 “정한다”라는 것은 문맥이 좀 안맞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표준 준칙에 이렇게...
방형근위원
표준 준칙이 아니라 이것은 시장이 무조건, 무엇이든지 정하는 것은 따로 있지, 의결을 전부 거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결을 거쳐서 정해진 대로 시장이 집행만 하면 되는 거지, 뭘 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심의를 뭐하러 해요? 안하는 것이 낫지. 지금 도조례는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위원장이 국장입니다. 국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국장이든 뭐든 간에, 위원장이 국장이라면서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국장이 뭘 정한다는 말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의결 거친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데 국장이 뭘 정한다는 말이에요? 그 문맥을 바로 보시라구요. 그런 것이 맞는지. 뭘 정한다는 말입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심의안건 제출방법하고 심의기준 이것을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방형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벌써 결정이 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그것을 시행을 한다든지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맞지, 무엇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문맥상으로 봐서 안맞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위원장이 무얼 정한다는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결정된 대로, 그러면 뭣하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요. 바로 하지. 그래서 이 용어를 “정한다”라기 보다도 집행을 한다든지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용어를 써보라구요. 그리고 도조례는 어떻습니까? 그런 용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거기에도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정한다라는 것은 안맞단 말이에요. 위원장은 회의 주재만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을 한다든지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문맥을 가다듬어보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우리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제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업자 교육도 우리 통영시에서 안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이 통영시로 다 이관되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시청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니죠. 전문가에게 위탁을 시켜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
아, 위탁. 아까 말씀이 심의위원회가 3명에서 5명이라고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심의위원회는 법상 5인에서 9인 이내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가 3명에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아까 3명에서 5명이라고 하던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소위원회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그것은 소위원회이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5인에서 9인.
광식
신광식위원
5인에서 9인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한 개, 그때그때 정해서 하도록... 소위원회를 완전히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항에 따라서...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이제 완전히 통영시로 왔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통영시내에 모든 간판 있지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 전부 다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통영시내 광고물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고하고 허가내어준 건수가 약 3,000건이 됩니다. 3,000건이 되는데 옛날부터 해오던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6,000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힘들겠고, 앞으로 차근차근 정해가지고 정비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제정되는 그 날짜로 공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를 내어가지고 한 것이 3,000건, 이것은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전도검사도 다 했는데 허가없이 한 것은 그러면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때부터 이제 허가신청이, 무허가는 절대 안되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새로 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새로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광식
신광식위원
허가받은 것 말고는 그 외 불법적인 광고물은 전부 다 허가를...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차근차근 다시 간판을 교체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교체할 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무조건 한번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무허가이니까 뜯어서 다시 해라는 그 소리는 지금 할 수 없고 교체를 하면서 그때...
광식
신광식위원
미관상 아주 보기 싫고 안전도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할 수 있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행강제금 규정이 제일 마지막에...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본 위원의 말대로 불법적으로 된 것이 6,000건, 지금 몇 천건 되지요? 그것이 지금 미관상 보기도 싫고 안전도도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이 될 때 관련 담당공무원이 가서 이것을 교체해라, 만약에 말을 안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이 조례 제9조에 보면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라 해가지고 법 제1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이 사항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태풍때 말이죠. 바람이 심하게 불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광고물 이것을 한 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정비를 해야될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위원회만 구성하라고 법에 되어 있지, 소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사실 시행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현지확인을 나갈 때 주로 섬지역 같은 데는 9명이 다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가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시행령 몇 조에 되어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만 되어 있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제33조 6항에 보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능이 위원회하고 같이 한다는 이 말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소위원회는 아무래도 그 심의사항이 현지확인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이복노위원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더라 해도 좀 더 연구를 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