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폐광지역특수지존치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강원도 폐광지역인 태백, 삼척, 정선의 36개 교육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특수지에서 해지하려는 조정안에 대하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강원도 폐광지역의 특수지 존치를 중앙인사위원회에 건의하기 위하여 이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태백, 삼척, 정선 등 도내의 폐광지역이 특수지에서 해제되면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수업료, 급식비 등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36개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여타 공공기관에 대한 혜택이 차단됨에 따라 특히 우수한 교원의 확보가 어려워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폐광지역의 낙후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 추진과 동 지역의 주요 접근교통망이 확충되고 지역경제가 회생될 때까지만이라도 동 지역을 관련법에 의한 특수지로 존치함으로써 교육기관 및 국가기관의 우수인력 확보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의 전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의안은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폐광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이번 내용을 좀 명확히 해 두고자 질의드립니다. 영월은 폐광지역이 쭉 계속되어 내려왔고 지금 상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의안에서 영월지역이 배제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위원회에서 답변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