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상기
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5월의 신록과 아카시아꽃 향기가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여왕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개회된 제149회 임시회 회기도 오늘을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반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어제 도의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외국의 귀빈을 초청하여 연설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초청인사는 우리 도와 교류 10주년 기념행사 차 내방하신 일본 돗토리현 의회 의장과 돗토리현 지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보고사항을 들은 후 초청 귀빈을 모셔서 연설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부의안건은 초청연설 후에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교류기념 행사 차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30여 분의 방문단이 내방하셨습니다. 방문단 여러분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광수
조광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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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조광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본회의초청연설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초청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 돗토리현 마에타히로시 의장님과 가타야마요시히로 지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초청 귀빈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에타히로시 돗토리현 의장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이와미쵸 부군수를 역임하시고 돗토리현의회의 6선 의원으로서 지난해 5월 의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타야마요시히로 돗토리현 지사님께서는 돗토리현 총무부장 등 24년 여의 공직생활을 거쳐 1999년 4월 돗토리현 지사에 당선되셨으며 지난해 3월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두 분께서는 평소 우리 도와 각별한 우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해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 초청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에타히로시 돗토리현의회 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청연사 일본어로 연설)
돗토리현의회 의장 마에타히로시, 돗토리현 지사 가타야마요시히로 입장
일동 박수
마에타히로시 의장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돗토리현 의원님들께서 16차례나 우리 도를 방문하시면서 교류를 증진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가타야마요시히로 돗토리현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타야마요시히로 지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주목하면서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지사님의 말씀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귀빈방문을 계기로 양 도․현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남은 방문기간 동안 더욱 뜻깊은 여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외빈초청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 후에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시 23분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인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사업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지역미군전투기사격장검토반대결의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결과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월지역미군전투기사격장검토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구증설 및 정원승인에 따라 기획관리실 내의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의 신설과 예산담당관실의 디지털재정담당 등 5급 이상 11명과 6급 이하 20명 등 공무원정원 3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결과 새로운 행정환경과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특별목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수정원의 보강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사업출자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의 자본금 출자를 위하여 사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5조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 등에 의거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도비출자로 교통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월지역미군전투기사격장검토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폭격기 및 전투기 사격훈련장인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하는 대신 지난 '81년 조성된 영월지역의 공군사격장을 사용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강원도민 모두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국방부는 이미 인제군 일대에 대규모 군사훈련장을 건설하였으며, 또한 주둔 각 군부대마다 크고 작은 사격장을 수십년간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강원도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 오고 있는 현실을 재고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대형사격장을 운운하는 것은 강원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이 있고 강원남부관광개발권 중심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백두대간의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사격장 건설 발상에 대해 나라와 후손을 위해 묵과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 시정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결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사업출자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월지역미군전투기사격장검토반대결의안을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강원도폐광지역특수지존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오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폐광지역특수지존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강원도 폐광지역인 태백, 삼척, 정선의 36개 교육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특수지에서 해제하려는 조정안에 대하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강원도 폐광지역의 특수지 존치를 중앙인사위원회에 건의하기 위하여 이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태백, 삼척, 정선 등 도내의 폐광지역이 특수지에서 해제되면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수업료, 급식비 등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36개의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여타 공공기관에 대한 혜택이 차단됨에 따라 특히 우수한 교원의 확보가 어려워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폐광지역의 낙후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페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연장추진과 동 지역의 주요 접근교통망이 확충되고 지역경제가 회생될 때까지만이라도 동 지역을 관련법에 의한 특수지로 존치함으로써 교육기관 및 국가기관의 우수인력 확보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의 전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상 보고드린 강원도폐광지역특수지존치건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폐광지역특수지존치건의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요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재원과 연내에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과 공무원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한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그 외에 도정현안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72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93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7,3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4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9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추가징수가 예측되는 지방세 178억원과 세외수입 82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지원 재원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국고보조금과 기금 807억원, 지방교부세 444억원, 지방양여금 34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140억원의 지방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인건비성 필수경비 부족액 66억원, 2003년도 지방세 정산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131억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은 풍력단지 조성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133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교통망 확충 및 인프라 구축사업 314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관광진흥 사업에 161억원,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등 농림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226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수산진흥개발사업비 등 891억원, 기금사업으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비 등 69억원, 지방교부세 사업은 소방확충 사업․백두대간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 등 당면시책 사업이 112억원이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정주생활권 개발․문화마을 조성 등 149억원이고 자체사업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피스밸리 조성․강원테크노파크 조성․제2감자원종장 포장확보․지방도 터널화 및 지방도 정비사업․도시계획 도로정비․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출자금․도민체전 지원사업비․소규모 관광지 개발․삼척의료원시설 개선․강원재활병원 위탁운영 및 시설보강 및 필수현안 사업비 596억원, 소양강댐 주변정비 사업 수자원공사 부담금과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등 용도가 지정된 재원 163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939억원이 증가한 3,34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한 6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일반회계 전입금 재원으로 실습현대화 사업․실험실습 기자재 확충․학교시설 보수 및 도서구입비 등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가없이 의료급여 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예탁금 3,00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관리 사업예산 등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33억원이 증액된 2,303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융자금 조기상환금 933억원을 재원으로 기금융자금 825억원과 공채상환금 62억원․예비비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주요 질문․답변요지는 시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폭넓은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사항을 협의한 결과 예산증감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예산안은 추가경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된 추경이므로 예산안이 담고 있는 취지대로 더욱 알차게 집행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고 다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기로 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강원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저희 예결위원들이 고뇌를 거듭하여 심사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먼저 5월 17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기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인사)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엄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날에 걸쳐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등을 통해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강원도 발전을 위해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과 현안사항도 다시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는 등 도정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우리 도 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과 관련하여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채찍질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2004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엄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보다 새롭고 질높은 공교육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큰 격려와 사랑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이후 교부된 국고지원 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각종 교육시책과 교단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강원교육정보원, 영어체험학습장 설립 등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역점사업을 비롯하여 수준별 보충학습 및 사이버가정학습 기본체제 구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등 교육의 기회균등과 개별화 교육활동에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2만여 강원교육가족은 본 도교육청의 노력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의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주어진 예산이 각 교육부문에 내실있게 투자되어서 강원교육의 모든 시책과 사업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알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제14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심의 의결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교단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9. 관광건설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 11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관광건설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융길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2박 13일간 실시한 미국과 멕시코 지역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고 주5일 근무 전면 실시에 따라 업무비중이 높아진 강원도의 관광 레저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의 관광산업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 국립공원 관리 등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과 강원도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히 미국 서부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한 것은 강원도 여건이 비슷한 점이 많고 벤치마킹을 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강원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해외연수 기간 동안 방문하는 주요기관과 관광지에서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등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홍보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연수의 주요내용과 결과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개요만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의 첫째, 시찰지로는 미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 지역을 주로 시찰하였는데 그중 항구를 이용한 관광지 개발시책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히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시찰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역시 전국 최초로 경관형성조례 및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국관광의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경관형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금문교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았습니다. 금문교는 단순히 교량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미국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예술성도 뛰어난 작품으로 주위에는 교량공사에 사용된 강선, 기념비, 건설연혁 등을 설치한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공원관리를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미관을 중시하여 획일적인 난간을 설치하고 일률적인 조경을 하지만 이 공원은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는 최소한의 지역에만 난간을 설치하여 인공구조물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수일정 2일째와 3일째는 코리아타운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LA를 방문하여 미국지방의회의 운영실태를 비교 시찰하였고 LA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하여 혐오시설 주변의 시민들에게 안전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시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찰은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여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국인 멕시코에서는 과달루페 성당과 테후티와칸 유적지, 3문화광장을 방문하여 멕시코의 고대유적지 관리실태와 멕시코의 문화유적을 살펴보았고 최근 우리에게도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반대하여 할복자살한 가슴아픈 지역으로 잘 알려진 칸쿤을 방문하여 그 당시 상황을 설명들으며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슬픈 과거와는 달리 칸쿤은 멕시코 정부에서 종합휴양지로 개발한 뒤에 지금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휴양지가 되었고 멕시코 정부 역시 아름다운 자연조건과 더불어 각종 바다관련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는데 강원도 역시 각종 관광시책 개발 시에 자연을 이용한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무대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즐길거리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멕시코를 여행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70년대를 연상케 할 만큼 경제는 뒤졌지만 그들의 풍부한 부존자원과 국민들의 낙천적인 성격 등 남미국가 중에서는 가장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국가라는 것을 새삼느꼈으며 미국으로 유람하는 중 폐광촌을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시킨 캘리코 고스트타운을 방문하였는데 강원도 역시 태백시 폐광도시를 적극 개발하고 있지만 박물관 등 관광시설에만 그치지 말고 종합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면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체류하면서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개발 및 야생동물 보호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로스엔젤레스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영화촬영 스튜디오를 활용한 장애인 관광상품 개발 현황을 시찰하였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 높은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지를 유치하는 상품이 된다는 것을 떠올리며 강원도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한다면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개발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미국 서부 연안 지역과 멕시코 지역의 관광건설 분야에 대한 실태와 그들의 의식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얻고 그리고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들의 선진분야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제1의 관광지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지역이고 실제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 수는 전국 제일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면 관광객 수가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관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수 있고 문화유적지를 볼 수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수를 통해 인식한 것은 관광 문화 산업이라는 다양한 수요를 갖추어야 하며 개발할수록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강원도 관광 문화 산업은 강원도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문화, 그곳에서 먹어야 제일 맛있는 음식, 가면 재미있는 곳 이런 생각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이 예상되는 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고 이것을 지방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우리 관광건설위원회가 미국, 멕시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강원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하여 강원도지사님과 관계관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꽉 짜인 바쁜 일정으로 고생하며 연수에 힘써주신 연수단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미국, 멕시코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박융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외국의 선진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많은 견문을 넓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견문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도의회의 제반 의정이 더한층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이병선의원) 12시 08분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병선 의원님 한 분으로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속초출신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KBS 방송국의 지역방송 구조조정 계획은 재고되어야만 한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경영 철학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 속에 우리 강원도민과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처사를 행동에 옮기려 하고 있는 KBS의 일련의 계획을 강원도민에게 알리는 한편, 선배 의원님들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KBS의 역사는 1927년 경성방송국으로 라디오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해서 해방 후 1947년 국영방송 서울중앙방송으로 재출범을 하였고, 1961년 TV 방송을 시작했으며, 1973년 한국방송공사로 공영방송체제를 갖추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사전적 의미는 방송은 소유 및 운영재원 확보 형태에 따라 국영, 공영, 민영으로 구분되고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로서 그 운영의 재원을 방송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국민의 방송이며 방송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영방송인 KBS가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지는 공영방송인 KBS가 지난 21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수신료 현실화에 앞서 방만한 조직운영을 개선하고 경영효율성을 확보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 수입은 총 수익의 39%로 영국의 BBC가 99%, 일본의 NHK가 98%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2TV의 광고수입이 53%를 차지하여 공영채널로서의 역할도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4년 4월 마련된 KBS개혁추진단의 지역국 기능조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방송 활성화를 명분으로 걸고 현재 9개 총국 16개 지국 체제를 16개 지국은 7개 지국을 줄여 9개 총국 7개 지국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 강원도 내의 강릉, 원주, 속초, 태백, 영월, 춘천을 포함한 6개 지국 중에서 영월, 태백, 속초지국이 폐쇄되어야 하는 그런 결정이 나와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개 지국이 줄어드는 이 마당에 유독 강원도만이 세 곳이 줄어야만 하는 이유가 납득하기가 어렵고 KBS에서 주장하는 기능조정의 기준에 따르면 방송 권 역중복 존재 이유와 인접국 가까운 지역국, 방송권역이 작아 비효율적인 지역국, 라디오만 하는 지역국에 강원도내 속초, 영월, 태백지국이 포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KBS의 인적구성과 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의존도가 심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 5,136명 중 서울 본사에 65%인 3,339명이 있고 지역에는 35%인 1,79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 대비 예산비교도 전체액 중에서 18%에 해당되며특히 7개 구조조정 대상 지국은 16개 지국 전체의 10% 수준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KBS가 지역활성화를 내걸면서 지국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이라는 대의명분을 저버리는 중앙집중으로 회귀하겠다는 뜻으로 비추어져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사 위주의 방만한 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이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었으나 수신료를 직접 부담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복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시만단체와 KBS 방송국, 지역주민들은 KBS의 지역방송국 통폐합을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무력행동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각 자치단체만의 개별 대응논리가 아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가 강원도 차원에서 영월, 태백, 속초지국의 통폐합에 강력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통폐합의 효율성 논리가 자칫 막대한 기존청사들을 유휴시설로 남기고 해당 지국을 거의 기능상실로 만들어 거꾸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기회를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만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시 한 번 KBS 구조조정은 지역의 지국 통폐합 우선이 아닌 방만한 서울 본사 운영구조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실 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과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집행부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지강열,지성배)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14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강열 의원님과 지성배 의원님을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43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조광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김기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변상호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문부춘 공보관 신창근 감사관 이상규 산림정책관 김은기 국제협력실장 김은미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기록 함승민 함정민 박민영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