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제 도청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김봉수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윤충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조남강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신복수입니다. (인 사) 교육정책기획과장 백정현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동완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과장 전양호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장 홍승오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현장을 두루 살펴 주시고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남교육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고 난 후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 교육청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간단하게 빼도 될 것입니다. 총 예산중 얼마 얼마 집행하고 얼마는 집행을 못했다는 내용만 나오면 됩니다. 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사립학교를 연간 총 성질별 예산지원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사립학교 대 공립학교를 비교해서 계산해 보면 학생대비 교사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공립학교는 몇 % 사립학교 학생 몇 명인데, 교사는 몇 명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소상히 나오도록 세 가지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9쪽에 나와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2억1,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수업료가 인상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학생수 파악에 착오를 일으켜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인지, 12억1,200만원이라고 하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고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추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유를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당초에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0억원이 넘어서 25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때 본 위원이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했는데, 추가 발생에서 요인이 없다고 거의 다 내놓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목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고지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로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과의 어떤 사안으로 틀림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재원이 내려올 때는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내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의도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혹시 어려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매년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의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늦게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궁금한 생각을 하면서 언제 공문이 내시되어 있고 공문내용과 현황 언제 집행했는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 내놓을 수는 없고 거기에 나와 있는 1번에 예산성립 후 국고지원금 추가교부 목적경비 이월 93억원 중에서 「바」번에 "교원특별해외연수" 왜 특별해외연수가 이때 목적사업으로 오느냐 얘기이고, 당초예산으로 와서 보내면서, 그 내용하고 현안사업 수요지원 67억원 관계, 이것도 보니까 충분히 의회에 올리면 다 승인받을 사항인데, 왜 늦게 왔느냐 하는 얘기고요. 「자」번에 나와 있는 위탁급식 직영전환에 14억원의 증가된 것도 자료로 주시고, 3번에 나와 있는 기타 순세계잉여금 106억원 중에서 「나」번에 나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봉급조정수당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의 관계는 당연히 미리 조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후에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게 내려온 의도가 무엇이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번에 지방교육재교부금 17억원의 관계도 함께 자료로 주시고, 또 95페이지에 있는 급여·복지 출연금관계에 대해서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당초예산이 4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려 39억5,0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어서 5,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국고대여 학자금을 받아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폭 수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0만원만 가지고도 국고대여 학자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다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에서 당초 40억원을 계상했을 때는 당연히 사업 계상의 산출기초가 있을 테고, 지금 39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으로 됐을 때도 산출기초가 있을 것인데 대비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당초예산이 삭감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요구한각각의 사업명과 그 사유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유내역을 여기 나와 있는 항목별로 전부 뽑아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 제10조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출신 임상전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의 다목적회관, 다목적강당이 건립된 초등학교 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추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고, 초·중학교 중 학생수가 50명 이하의 학교, 또 100명 이하 학교를 시군별로 학교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추진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능방송운영이 실시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각 학교의 수능방송에 의한 교육체계가 이루어져 아무런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은 시기를 놓치면 평생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수능방송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급 학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얼마나 파악됐는지 궁금하고, 일선학교의 문제점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다음에 최근 일부 교육단체가 집회 등을 통해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에 민선 4대 교육감 정책기획단 운영을 기약하면서 수당협의회, 업무추진비, 인쇄 등으로 5,948만원, 또 이번 추경에 2,948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도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요사업조서 141쪽을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정책기획단 구성기준과 설치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 교육청의 기존 기획조직과 정책기획단의 역할이 어떻게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기획단의 운영위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니까 상당히 섬세하게 편성하셨고, 또 예산설명을 잘하셨는지는 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별 삭감없이 예결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해서 일단 자료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내에는 예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많은 사립학교 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심지어는 선생님들 수준도 공립학교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게 지금 학부모들의 중론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그 분들이 그동안 교육에 기여한 것은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학생이 주는 추세인 지금 시설이라든지 가르치는 선생님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똑같이 누려야 될 학생이, 또 자기가 그 학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추첨에 의해서 그 학교에 배정되어 가지고 가서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많이 벗어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령 같은 경우 시내에 대천중학교하고 대명중학교가 있는데 추첨해서 대명중학교에 떨어지면 대학교 시험보아서 떨어진 것 보다도 더 낙심하고 심지어는 어떤 학부모들은 울고 아주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도 교육 당국에서 비단, 보령뿐이 아니라 타 지역도 그런 현상을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실텐데, 제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가 거기에 연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정말 안 되면 교사 순환보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사립학교의 학교 선생님으로 한번 들어 가면 한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서 자리 한번 안 옮기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진교육기법도 제대로 도입도 안 되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여기 계신 교육 당국이 더 잘 하실테지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학교에서 학사지도 같은 것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도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충청남도 체육, 도민 대표선수 발굴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 체육발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체육교사들이 요즈음 가정을 가진 사람들한테 기 백만원 정도 나중에 보장도 안 되면서 열악한 급여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재정도 대폭 확대되어서 상당히 지금 규모가 커졌는데 다른 데에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적절히 개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니냐? 이것 대안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연간 우리 충남 도민체전에, 전국체전에 참석하는 충남도 선수 육성 관리를 위해서도 연간 약 50억원 넘게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체육발전 예산이 적지 아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좀 더 확대해서 체육교사 처우개선은 우리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남 교육청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추경예산의 각 교육청 산하의 증가된 예산을 살펴봤더니 너무나 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증가된 금액만 244억원, 공주가 13억원, 보령이 19억원, 아산이 99억원, 서산이 29억원, 논산이 42억원, 금산이 18억원, 연기가 79억원, 부여가 14억원, 서천이 8억원, 청양이 5억원, 홍성이 34억, 예산이 8억원, 태안이 44억원, 당진이 9억원 이렇게 같은 도내에 있는교육청, 물론 천안시를 빼고 서로 차이가 없어야 할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의 차이가 나는 근거는 대략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주신 예산서 96쪽 총무관 소관에 차량구입비로 4,700여 만원이 구입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교육특별회계 관용차량 관리규정의 정함에 따라서 연한이 6년이 경과되었는지 설명을 주시고, 이 차량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몇 년도에 구입하고 연한은 몇 년도이고, 몇 ㎞를 탔고, 이 자료를 겸해서 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예산서 105쪽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있어서 1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법정경비로 얼마든지 수요 예측이 가능한 것이며, 이중 일부는 2004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으로 다시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주문 및 도교육청에 교육지침이라고 할까 이것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제 선거구 관내 금년도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다닐 때에는 교복이 전부 있었지만 지금은 자율화 교육에 의해서 졸업식장에 나오는 학생들의 교복이나 머리 스타일 등이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연서초등학교 졸업식에 가서 제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생이 12명으로 여학생이 6명, 남학생이 6명인데, 머리를 여학생은 전부 감아서 빗질을 했고 남학생은 다 이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하얀 와의셔츠를 빨아입고, 또 하의는 새로 사입은 것이 아니라 입었던 청바지를 깨끗이 빨아입고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봤더니 바로 사신은 신발이 아니라 신었던 하얀 운동화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놀란 것은 좌측 가슴에 자기네들이 색종이로 만들은 무궁화 꽃을 달고 왔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야! 이 학교는 진짜 6년동안 선생과 학생과 학부모가 일치단결된 아주 질좋은 교육을 시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교육이 바로 질높은 교육이 아니겠는가? 전 놀랐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진짜 질높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교육열이 강하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깨끗하고 훌륭하고 동양적인 졸업식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열을 우리 충청남도 전역에 퍼트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학교만이 이렇게 질좋은 선생님이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에 그러한 질높은 교육의 방향, 지도, 이념, 또 현재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 학부형과 선생, 그리고 학생들 그렇게 삼위일체될 수 있는 질좋은 교육의 지침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나 하는 것을 교육국장님으로부터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와 좀 동떨어진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두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어요?

일문일답은 이따가 하시지요?

오후에는 갈 거거든요.

위원님들! 김광만 위원님께서 오후에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답변을 소신껏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있지요? 그 선거출마자들의 법령에 보면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분들의 성명서를 보면 출마자는 법령과 관계없이 현직을 버리고 출마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우리 충청남도 교육계에서는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법령이 개정된 상태에서 교육감 출마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실 용의는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선거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현직에 있는 자들도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금 나온다면 공직을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권고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해 주셔서 공포를 하는 바람에 많은 효과를 봐서 이번에 두 분이 현직을 떠나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감이라든지 단체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공직을 떠나서 자유인으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건의를 해서 돌아오는 4년 후에는 우리 교육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일단 후보자가 된다고 하면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심의나 모든 조례개정을 하려면 각 시군에서 만들어서 교육청에 접수되어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다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와서 굉장히 이중 삼중 교육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제 밥그릇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용의가 있는데, 교육위원을 없애든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없애든지 하여튼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동감하시지요?

김광만 위원님! 그 문제는 좀, 예산과 관련되는......

제가 다음 것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국장님 묻고나서 답변을 요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을 진짜 잘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심의기관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차기에 교육감 되시는 분은 우리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그것은 다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먼 내일, 반드시 금방 관철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 내일에 뭔가 단일화를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충청남도 교육청이 선두에 서서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건의드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인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은 유보하셔서 검토한 후 추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예산이 계속 이중 삼중으로, 또는 교육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시간적 낭비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다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령을 고치는 것이지만 그 국회의원이 고치는 법령아래에 국민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못하는 일을 국민으로부터, 상행선이 아니라 하행선에서부터 올라가는, 마침 또 충남이 모범이 되어가지고 자꾸 요구하고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중앙에 건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나와 있는 금융기관 채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 및 설계비로 해서 447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불요불급한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서 라도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 사안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발생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요구를 언제 했는지, 발생사유와 요구한 내용과 그동안 재정지원이 안 되고 비로서 본예산이 끝난 후에 이제 급하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예산이 없고 하니까 지방채를 얻어서 해 주면 다음에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승인이 됐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느 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언제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요구를 하였고, 예산이 영달 안 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이 4월 26일에 온 것 같은데 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또 이것은 어느 은행에서 기채를 해서 이율은 얼마이고,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이 오전에 안 되면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충남교육청에 차질이 있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무관한 것인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국가사업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사업을 기채를 해서 지방채를 얻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는 뭔가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로부터 교부되는 전출금 401억2,800만원 도 예산에서 46쪽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예산반영에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일찍 시작해요. 1시 30분쯤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답변하시죠.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장 최청송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고등학교 EBS수능방송 실시 후 현재 문제가 없는지, 또한 시기를 놓치면 안되지 않느냐 하면서 문제점 및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얼마나 경감됐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능방송 시청은 현재 2개월여 지났습니다만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다만 일부 학교에서 프로젝션TV가 오래 되어 교체요구가 있어서 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프로젝션 TV를 완전히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원단체 요구사항은 전교조 측에서 수능강의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고 다만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해서, 특히 수업전 보충학습 및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또한 10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전교조와 충분한협의를 거쳐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해서 지침을 시달해서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공동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되 교사 학생의 심신건강을 고려하고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 한 20% 정도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도내 사립학교시설과 교사수준이 국립보다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교사순환보직 등 교사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대안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립간 교사의 질 수준에 큰 차이가 없으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도 오히려 사립이 국립보다 나은 곳이 있지만 열악한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연수 참여와 대학원 수강 등을 권장하고 또한 앞으로 사립학교의 교사는 반드시 공개채용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공·사립간 교원순환전보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임용권자가 상이해서 현재 상태는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사립간의 교사의 질적인 향상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사평가제를 도입하면 공·사립교사의 질적향상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오찬규 위원님께서 학교체육활성화에 기여하는 열악한 체육코치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학교체육 코치는 일용직으로 임용되고 있는 현실인 바 전반적으로 보수의 수준이 열악하며 임용기관이 다른 일당의 지급 수준으로 다른 현상입니다. 충남체육회에서 임명한 코치는 한 11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되고 있고 충청남도교육청 임용코치의 보수 수준은 약 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산하 코치임용 상황은 초·중학교에 114명, 고등학교에는 도교육청에 총 코치가 44명, 체육외 코치가 16명 정도입니다. 사실은 코치의 봉급이 100만원 여밖에 안 되어서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의 일용직 처우개선정책에 맞춰서 보수의 현실화 또는 본 도에서도 앞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임상전 위원님께서 연기군연서초등학교 졸업식 예를 들면서 질높은 교육이 절대 필요하며 충남교육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며 학교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지식교육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충청남도 금년의 역점사업으로 효행을 근본으로 하는 바른인성함양, 두 번째는 기본기초교육의 충실을 통한 학력증진, 세 번째로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재육성, 네 번째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여건 조성으로 충남교육이 크게 향상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청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서 101쪽에 보면 민선4대 교육감을 위한 정책기획단구성 설치 근거가 무엇이고, 교육정책기획과의 정책기획팀과 정책기획단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정책기획단 구성시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향후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용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선4대 교육감 정책기획단의 구성 설치 근거는 조례 등에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타 시도 교육감이 바뀔 때에는 어떤 정책의 일관성 및 내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한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7월 22일에 제4대 교육감이 출범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또 교육정책기획과의 정책기획팀과 기획단과의 차이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팀의 주요 업무 계획 수립하고, 분석하고, 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고 이번 정책기획단은 4대 교육감이 취임하게 되면 교육감과의 어떤 공약과 정책비전을 작성하는 그런 정책개발의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조직해 보려고 그럽니다. 또 정책기획단구성은 교육업무 전반에 관한 관련전문가 10명 정도를 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새로 당선되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규모라든지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향후 2005년도의 3,000만원 소요 예산은 주요단위 사업별 141쪽에 보니까 향후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번 4대 교육감이 출범하게 되면 교육감이 출범하므로 인해서 나오는 제반 토론회에 따른 경비라든지 공약을 하기 위한 자료집 발간이라든지 그런 쪽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교육청별 예산의 증감차이가 많은 이유를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청 추경에서 약 581억원, 직속기관 21억원, 지역 교육청에서 632억원 해서 약 1,234억원을 했는데 그 중 보면 천안교육청은 244억원, 아산교육청이 99억원, 논산교육청이 43억원, 연기교육청이 80억원, 홍성교육청이 34억원 등등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5억원, 6억원, 7억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안교육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가 많아서 신설학교 경비로 예산세우기 위해서 지방채 447억원 세운 것 중에서 천안 쪽으로 가는 것이 한 200억원 정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산교육청도 이번에 아산 배방에 공수초등학교라고 신설학교를 세우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지방채로 약 79억원이 들어 갔고, 논산교육청 같은 경우도 43억원이 증액되는데 논산시가 새로 계룡시가 생겼는데 그 안에 금암중학교가 신설됩니다. 거기 16억원이 필요하고, 은진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다목적 강당 신축비가 8억원이 내려와서 등등을 합쳐 보니까 43억원이 되었습니다. 연기교육청 경우는 80억원이 증가됐 는데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이전비가 60억원이 지방채로 내려왔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5억원 정도를 교동초등학교에다 수영장 짓는데 지원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홍성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34억원 되는데 결성초등학교라든지 광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등등 해서 각 지역별로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예산서 96쪽하고 234쪽을 보면 차량 구입비로 4,666만원을 계상했는데 차량 관련 규정에 의한 내구연수라든지 경과된, 왜 예산을 세웠느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업무용 승용차가 한 대있습니다. '97년 4월 29일에 최초 구입해서 내구년수가 6년인데 그거보다는 1년 2개월, 그러니까 7년 2개월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어서 차량요구가 있고, 또 한 대는 서산에 서부평생학습관이 도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신설해 주셔서 2월 1일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셨던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약 13억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는 수요예측이 가능한 경비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반영한 사유와 이중 일부는 2004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사립학교 인건비, 아까 오찬규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이 약 1,375억2,800만원, 대단한 금액으로 총 예산에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2003년도에 비해서 약 917명이 감소해서 수업료 결손액이 한 7억9,445만4,000원 정도, 그러니까 약 8억원 정도가 감축되었고 사교육비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2억2,000만원, 또 65세 이상 설립자 교장인건비가 약 3억6,0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런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1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서 본예산 삭감하는 것은 사립학교 65세이상 설립자 교장인건비는 위원님들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서 삭감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에 62세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앞으로 2년 동안만 유예해 주시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장을 만들기 위한 교육 등등 이런 것 때문에 2년만 유예해 주신다면 2년 후에는 62세 공립학교 교장과 같이, 똑같이 예산조치를 하겠다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건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계셔서......

국장님! 성기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도지사로부터 교부되는 전출금 401억2,800만원이 전액 미계상 되었는데 누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개인적은 아니지만 기획관리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401억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도청에서도 전전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을 우리한테 금년에 넘겨 줘야 되는데 401억원이라는 2003년도, 즉 작년도의 결산잔액, 즉 이번 3, 4월에 해서 6월에 도의회결산감사를 받는데 거기에서 남아 있는 401억원을 저희들한테 넘겨 주신다고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401억원이 어떻게 보면 1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은 도지사님, 도청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강조 해 주시고, 또 결산검사 하실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충남이 제일 먼저 발빠르게 도와 주셔서 열악한 충남교육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못 세운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또 여기 도의회로 넘어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 한 달 내지 한 달 반 아니면 두 달 정도 시간이 먼저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도청에서 미리 얘기해 주셨어도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넣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청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하고 도청의 도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거의 되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십니까?

양쪽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군교육청 같은데 토지타협이 안 된다든지 해서 당해연도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거의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의 약 25%를 이월 또는 불용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치밀해야 되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적극성을 덜 보인 것이 아니냐? 결국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데 예산은 계획해서 세우지도 못하면서, 세워 가지고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때부터 타당하고 집행이 가능한지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것은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립학교 연간 충청남도에서 1,470억원, 금년 같은 경우 현재 1,500억원 가까이 지원하면서도 실제로 사립학교라고 하면 여기서 보니까 학교시설비 매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엄청난 돈이 지원되었는데 글자 그대로 사립학교 시설 재단에서 예산출연 해 가지고 무엇인가 제대로 해 놓고 사립학교 운영한다고 해야지 사립학교라고만 하면서 자기들은 월급 타고 할 것 다 권한행사 하면서 실제로 재단에 예산출연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되고 제일로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교사 순환보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고 그 학교를, 똑같이 교육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한테 지금 엄청난 불이익을, 피해를 주는데 제도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학교 재단이사장님들 말이에요. 자기 친인척들 전부 학교에 갖다놓고 거기 밥 먹는 자리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규정대로 운영이 되는지 시설감사, 직무감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폭발직전까지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거기 어떤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청해서 그리로 갔다든지 시험 보는데 성적이 모자라서 그리로 갔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추첨해서 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육의 평등이 안 지켜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교육수준으로 볼 때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안 되면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권, 감사권 가지고 무엇인가 철저히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새로운 각오와 모습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문을 한마디 드리고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 유치원 교육이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뇌 세포의 발달 과정이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 2∼3학년까지, 나이로 따지면 8살 그 순간에 수천억이 되는 뇌 세포 80%가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까 제가 연서초등학교의 진짜 정결한 삼위일체가 된 교육과정을 소개했습니다만 그러한 교육이 그 순간에, 6년간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서 자란 학생들의 뇌 세포는 평생 그러한 정리된 인간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기는 요새 초등학교에 교사가 여자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자담임이 다 한다면 학생이 전부 여성화되는 성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1학년 때 여자가 했으면 2학년 때는 남자담임을 시키고 또 3학년 때 여자였으면 4학년 때는 남자가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초등학교 인성교육 때 무엇인가 좀 남성적인 것을 자꾸 심어줘야 남자는 남자다운 기질이 되어서 앞으로 좋은 인재로 형성되는데 계속 여자만이 담임이 되어 6년 정도 여자담임이 하면 전부 여성화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본 위원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등학교 교육에 좀더 투자를 많이 하고 담임이라든지 삼위일체가 되는 그러한 교육방침을 세워서 좋은 충남교육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사립학교 교원 중 지금 정원보다 초과된 과원교사가 몇 명입니까?

4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순회교사라든지 활용되고 있는 교원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그러면 34명이라는 교원은 사실상 그 교원들을 공립으로 흡수했을 때 벌써 34명이라는 보수를, 지금 교육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금년 내지는 내년 신학기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3월 1일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표준교육비가 산정 되어서 교급당 경비가 학교로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일선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라든지 기존의 학교는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각기 틀리기 때문에 같은 학생수라 하더라도 또 교육기자재의 사용차이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표준교육비가 이미 산정 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에 맞게 정밀분석해서 표준교육비를 산정해서 적절하게 교육에 투입되어서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금년 내에는 그것이 완성되어 가지고 신학년도부터는 제대로 교육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신설학교 특히 천안, 서산, 아산, 논산 현장 학교를 가 보았더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다른 학교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팀에 그것을 학급수별, 특수학교별, 특수목적고별 등등 예산을 한 번 따져보라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해 가지고 언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가지고 어디는 이렇게 불편이 있어 가지고 지장을 받고 어디는 돈이 남아 돌아가고 그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분석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잘 받았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예.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쓴 것이 예산총칙 제10조에 맞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법에 나온 대로, 이게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금액을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금액인데 그것을 보내 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당초 일찍 보내 주었으면 1회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 넣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 사용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왔습니다만 8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했습니다.

국장님! 성립전 예산의 의의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교부금이 되었든 일반 경상교부금이 되었든 아니면 비법정전입금이 되었든 그런 돈이 저희들한테 세입이 잡히면 그것을 당연히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를 통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인데, 불요불급하게 이것은 사업을 조기에 해야 되겠고 예산은 승인을 안 받았고 등등 그러니까 어떤 행정의 편의상 예산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집행부서의 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법령을 세워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립전 사용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도상 국장님이 성립전 예산 쓴 것을 보면 임의로 쓴 것 같습니다. 여기 제36조에 보면 "다만 시도의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재난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분명히 재난이나, 예를 들자면 금년의 경우 잘 지급한 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에서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줘야지요. 그런데 보면 교원 특별해외연수가 '04년 2월부터 '04년 8월 중 시행을 요구하는 것인데 8월도 안 되어서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다 썼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내 얘기를 들으세요. 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도 홍성군에서 1개월 이내 집행을 요구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군교육청에서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미리 팍팍 빼 줍니까?

그 재원도......

또 들어 보세요. 도서구입비도 아산시에서 1개월 이내 집행을 요구 또 대안교육확대 내실화도 2월부터 7월 중으로 조기집행 요구, 또 현안사업 등의 수요지원, 대천여고 기숙사 외 5개 사업에 55억원을 지급했는데 기숙사 및 다목적강당은 사업기간이 장시간 소요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자 함.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상반기 내에 주면 되지 상반기도 다 안 되어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또 위탁급식 직영 전환도 14억원이나 되는데 급식시설은 사업기간의 장시간 소요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추진하고자 함.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주는 돈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게 불요불급한 돈입니까?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 제10조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주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도 성립전 예산은 이번 폭설피해라든지 재난 이런 데만 쓰지 이런 식으로 안 써요. 교육청은 막 쓰는 것입니까? 성립전 예산을 그렇게 해도 돼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부로 집행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총칙 제10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해서 소요액이 전액 교부되는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전입금 등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1차 추경예산이라든지 2차 추경예산 아니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성립전 예산이 열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이 18개 사업을 보면 호우피해, 농어민자녀 학자금 등등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빨리 집행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빨리 집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교원 특별해외연수 같은 것은 갈 때마다 줘야지 미리 다 줘요?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반기에 추진하라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얘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립전 예산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서 예산편성 각 해당 부서에서......

법대로 해야지 나름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성립전 예산의 의의를 얘기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총칙 제10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 해 가지고, 지정한 겁니다. 교원 해외연수 경비, 방과후 교육활동비, 호우피해 농어가 자녀학자금 보조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온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전입금 등등은 성립전 사용으로 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것을 다 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는 안 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조금쯤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