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이에요. 충분히 검토가 상당히 잘 되었더라고요. 검토했던 그 사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지금 자원봉사활동이 우리가 작년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없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지금 설치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설하는데만 해도 약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혹시 추경에 예산을 올릴 목적상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을 지금 올린 것이 아닌가, 내일 모래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금번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시킬 목적상 지금 조례안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또 지금 상당히 이런 무슨 단체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찾아가서 한마디로 차기에 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청에다 불러모아놓고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장차 자기의 어떤 선거의 목적상 되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시청에 자꾸 불러들여서 그곳에 올 때마다 가서 인사드리고 또 홍보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요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자꾸 시청에 무슨 교육, 무슨 단체의 교육해 가지고 자꾸 불러모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꾸 얼굴을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관공서에 자꾸 불러모아 가지고 얼굴을 알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목적상 자꾸 이렇게 단체를 많이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도 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자원봉사활동의 어떠한 개념을 세부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2억8,000만원 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23개 단체에 대해서 해줬는데, 이게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 활동하는 것과 똑같애요. 지금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회단체가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억8,000만원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2억8,000만원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가 이런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단체를 둠으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안을 꼭 만든다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대한조례와 이것을 같이 두 개를 통합해서 묶어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상위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모형으로 우리가 별도로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보면 문화와 예술은 실질적으로 아트, 어떠한 기술이잖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꼭 봉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과연 문화예술이 지역의 어떤 봉사의 개념으로 꼭 삽입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넣는다면 제1조 목적상에도 우리가 순수하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보다는 범위를 좀 크게 넓혀 가지고 어떠한 지역의 해외홍보활동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서 해외에 어떠한 단체를 유치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군 문화엑스포 같은 것을 할 때 또는 해외기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활동문제라든지, 이런 목적상의 총체적인 어떠한 큰 범위의 역할을 목적상에 명시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목적에는 지역사회의 문제만 한다고 해 놓고, 제3조에는 실제적으로 이 단체들이 과연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서로 맞지 않다, 위배된다, 꼭 범위에 넣으려면 큰 줄거리인 목적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자원봉사에 대한 설치문제는 지금 여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문제는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여기에서 부결이 된다거나, 어떤 다른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제기되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문제도 아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9조 센터의 지원에 보면, 경비와 사업비 이 문제가 상당히 또 문제가 있어요. 이 경비라는 것은 어떤 경상적인 경비인지 또 사업비라고 그러면 어떠한 사업비인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우리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제12조 경비보조 문제도 아까 사회단체지원문제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4조 경력인정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그 경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곳에 반영을 해준다'는 문제인데,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활동 요원으로 쓸 것인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자원봉사활동 능력도 없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쓸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취업이라든지 임용 같은 곳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꼭 자원봉사자를 쓴다면 우리가 어떠한 심층적인 분석 내지는 검증절차를 거쳐 가지고 자원봉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써야 한다, 그런 문구가 여기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제15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문제는 현재 이번 추경에 보면 이장단 57명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장단들 보험 들어주는 것과 여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은 어떻게 보면 여기 추경예산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갑자기 올라온 것이 이장단 57명을 보험 들어주겠다 하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7조도 전문위원의 검토와 마찬가지로 아마 부칙 조항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꼭 넣어야 된다면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안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계장들 말이에요?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라는 것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보조금관리조례는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심의할 때 조례를 제정했던 건가요?

예.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건 별개예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도 같이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계되는 내용과 자원봉사 관계되는 내용을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와 같이 묶어서 일단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입니다. 방금 정형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김정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말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자(自)'자를 쓰듯이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규칙을 또 만들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떤 실제 실현 가능한, 실제 하고 있는, 그러한 소위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모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놓으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차제에 참고로 설명을 해주셔야 '앞으로 운영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복안이 없이 그저 '남이 하니까, 조례를 저기도 하니까 나도 한다', 지금 안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 충남은 다 하고 있고요.

현황에 보니까 안 하는 곳도 있네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시가 조금 늦게 출범한 단점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 대한 사례를 우리한테 적용하기 좋은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게 하는 방법과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아산 같은 경우는 6,800명이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과연 보험을 다 들어줘야 하느냐,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줄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선을 긋고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소위 이것을 규칙화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규칙화할 때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사업이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하물며 부패방지에도 자원봉사자가 관여를 직접적 심층적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라도 이러한데 관여를 할 수 있는 소위 이권단체나 또 어떤 다른 압력단체로 전환하기 쉬운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어요. 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말 깨끗하고 누가 봐도 신뢰가 가고 정말 저분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쪽으로 가야 이것이 천년지대계로 가는 건데, 이게 가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조례를 잘못 만들게 되고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낳은,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지금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것을 해야되느냐, '아!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고 직영이 하는 것이 있고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직영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충청남도 것을 보니까 위탁이 10건, 직영이 5건, 민간시설 이용이 다섯 곳, 직영시설 이용이 열 곳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두해 두신 조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맞다, 어떤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런 것은 신축적인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해 놓고서 처음에 첫 단추 잘못 끼면, 소위 얘기하면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모래 예산이 9,000만원 상정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천안의 예산이 1조원입니다. 그런데 3,4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잘 고려를 하세요. 또 청양이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000만원...... 여기에 9,000만원짜리는 있지가 않아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데, 8,200만원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분 자체가 여기 예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따져 가지고 심층분석을 하셔서 여기에 맞는 자원봉사라는 순수한 그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의의가 없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력 문제인데, 이 경력문제에서 자원봉사자가 왔다 이겁니다. 자원봉사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아산시에서 살다가 왔다, 그런데 아산시 자원봉사 경력을 가지고 왔어요. 인정을 해주어야 되느냐, 안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심층적으로 고려를 해달라, 자격증 있으면 해줘야지요. '우리 시에서 안 했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경력인정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무슨 취업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정말 이 분야를 고려해야 될 분야입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자원봉사의 목적을 갖고 오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러면 파문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여튼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여기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부터 곶감을 보고 달려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잘 선정해서 또 인원도 적절한 제한을 두고 해서 예산도 정말 자원봉사답게 예산을 꼭 필요한 그런 곳만 하고, 사업도 그렇게 고려해서 하는 미리 운영해 보는 워밍을 해보시고 조례를 만드는, 이런 쪽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를 하도 많이 받으셔 가지고 한번에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 지금 하신 것을 답변하시고 들으셔도 좋고, 일괄적으로 과장님 다 듣고서 답변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일단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다음에 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당장 돈이 들어간다 또 예산서를 보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학교급식조례를 할 때에도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이 어제 조례만 통과했는데 3억2,000만원 학교로 지원한다고 신문에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내년에 당장 물론 형편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보류를 하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자원봉사' 참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목적이나 정의를 봐서는 '자원봉사'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밑을 쭉 보면 전부 다 돈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2장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또 만들고...... 그러면 센터를 만들면 우리 지역은, 천안시나 다른 곳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센터를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지역에서, 또 센터라고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됩니까? 돈이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예산이 우리가 아직 그렇게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이미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다시 고칠 곳은 고쳐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조례를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예산이 바로 내일 모래 임박했는데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중 보조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서 문제된 그러한 것을 수정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제10호 내용은 제1조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제11호의 조문을 제10호로 하고,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며, 제14조의 경력인정은 조례로 법인·단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15조의 보험가입 사항에 자원봉사수요자에 대한 보험가입 권고에 대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문으로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을 '센터는'으로 수정하며, 또 조례안 제17조 준용규정과 제18조 시행규칙 조항은 제1장부터 제3장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16조 다음에 제4장 보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제14조 내지 제18조를 제14조 내지 제17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전국적으로 조직되어있고, 운영되고 있는 상 단체로서 매년 전국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장과 군수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단순하게 봉사활동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될 것이며, 전국적인 조직으로 가입함으로써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각 단체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받게 함으로써 시를 상징하는 조직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와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에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지도를 하기 위해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비지급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최소한의 실비, 즉 어려운 가정집 고쳐주기 등에 필요한 자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하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제3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집 고쳐주기, 빨래해주기, 밑반찬 만들어주기, 청소년을 위한 선도활동, 건전 생활교육, 건전한 놀이보급,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자연정화활동,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등 많은 곳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기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견학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참고자료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이 모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에서는 위탁 운영하고 4개 시군에서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위탁과 직영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 시군의 운영사항을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사전협의 후 운영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경력인정 부분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취업, 임용, 진학 등의 계기가 있을 때 강제규정은 없지만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생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해줌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자원봉사활동발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이 누락된 것은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사항을 참고하여 제정하다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제5조 제4항으로 실비보상 규정을 삽입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목적과 제3조 제10항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이 목적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광의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십자단체와 공조하여 용천역 폭파현장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보험가입 의무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4장 보칙 규정 신설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고쳐주기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봉사활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험가입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의사 사상자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과 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제4장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발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우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수정동의안 발의한 것은 취소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한 수정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타 시군별 운영현황'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정말 우리 의원들이 화가 나는 것은 이 숫자를 가지고 자꾸 따지면 안 되는데, 그냥 대충해서 지금 사실은 이 조례안이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집계도 제대로 안 내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의 수정동의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소하고, 다시 의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로 수정하고, 제3조의 제9호와 제10호 내용은 제1조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제11호의 조문을 제9호로 하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5조 제1항 중간에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를 '강구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의 '15인 이내'를 '7인 이내'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며, 제10조 사후관리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14조의 경력인정은 조례로 법인·단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조례안 제17조 준용규정과 제18조 시행규칙 조항은 제1장부터 제3장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16조 다음에 제4장 보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제14조 내지 제17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우재 의원님께서 제1조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로 수정하고, 제3조의 제9호와 제10호 내용은 제1조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제11호의 조문을 제9호로 하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5조 제1항 중간에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를 '강구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의 '15인 이내'를 '7인 이내'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며, 제10조 사후관리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14조의 경력인정은 조례로 법인·단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조례안 제17조 준용규정과 제18조 시행규칙 조항은 제1장부터 제3장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16조 다음에 제4장 보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제14조 내지 제17조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