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유성현 의원 발언

이중효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천시장 제출) 09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면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액수가 큰데 조성을 어떠한 범위 내에서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조각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용위원
예.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조각공원은 현재 위치를 산정호수 상동에 가시면 피크닉장이 있습니다. 피크닉장이라고 야영할 수 있도록 나무 좀 심어져 있고 한 곳 있지요? 거기다가 할 예정이고, 심포지엄 형식으로 해서 현재 예산이 국비 1억,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도합 3억인데요, 3억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문광부에서 더 주기로 또 약속했고, 도에서도 더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한 6억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도에서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도비를 할 수 있으면 하반기에 하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용위원
만약 추경에 도비가 확보 안 되면,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추진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김종용위원
그러면 완전 도비가 도출이 된 다음에 해야지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묶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심포지엄 형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6억을 해도 연차적으로 더 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심포지엄 식으로 해서 조각 작품 수를 적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하고 이렇게 한 2~3년차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76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문화원하고 향교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례요결 발간이라고 그래서 2,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던 금액들인데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오위원
처음 하는 건데 이게 뭐지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관혼상제례에 대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관례, 혼례, 상례, 제례에 대한 편람을 만들어서 각 학교라든가 지역에 많이 배포해서 우리의 전통 관혼상제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사례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영오위원
이걸 발간해서 어디어디를 배부할 건가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단체, 읍·면·동, 각 부락 이렇게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마을별로 해가지고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오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여기도 2,000만원 이상이 올라왔는데요, 문화원에 올해 보니까 예산이 새로이 4,000만원 이상 올라온 거지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오위원
그럼 이 문화원에는 인터넷이 구축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인터넷을 구축한다는 얘기인가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문화학교는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도내에 각 문화원 있는 데를 조사해 보니까 대다수가 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포천문화원은 현실적으로 학교 운영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못했는데요, 문화원 2층에 가면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회의실을 이용해서 문화학교를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향후에는 반월아트홀에 향토사료관이 180평 정도 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다 말았기 때문에 거기가 공사를 마저 하면 그쪽에 가서 문화학교를 하기 위해서 우선 초기단계로 현재 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한번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오위원
임대 주고 남아있나요, 2층에?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아니 3층을 임대 준 것이고, 2층은 지금 선관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곧 끝납니다.

김영오위원
그럼 포천 향토사료 연구사업은 어떤 게,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연구발표회하고 연구발표한 것에 대한 논문집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오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나요, 해마다 하나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이건 작년에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290만원을 들여서 향토사료 연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할 때 요구했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삭감됐던 내용이라고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위원
유성현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농수로정비사업 지원금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농수로는 기반공사에서 많이 하잖아요. 혹시라도 저거하시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그런데 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대부분 저수지가 다 농조에서 관리하는데 산정호수도 마찬가지로 농조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산정호수는 특수하게 산정호수 자체, 또 그 주변에도 있는 대부분의 대지가 농조겁니다. 그래서 산정호수 관광지가 농조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관광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물을 자일리뜰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수가 되는데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농수로라든가 이런 것이 준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물을 배수하고 그럴 때 우리가 산정호수 관광지하고 연계할 때 탄력성있게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준설도 하고, 전기료도 일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산정호수 관광지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성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발부터 산정호수에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농조에서도 사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농조에도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시하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협조해서 그런 사업 같은 것은 거기서 지원되게끔 해야지 가뜩이나 우리 산정호수 공사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농수로 그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 또 혹시 올해는 접경지사업도 20억이 우리 농배수로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사업비가 그래도 6억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 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면 거기서 해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도 적재적소에 다 소요가 된다면 어차피 우리 일반회계에서 돈이 지원되는 차원이라면 우리는 같은 관광지를 우리가 관리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본예산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추경에는 본예산에 할 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좀 올려주세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흥구위원
이게 본예산안 예산서인지 추경 예산서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앞으로 시정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흥구위원
그리고 74쪽에요. 장학재단 출연금 3억 부기 변경해서 올라온 것 있지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흥구위원
어디서 부기 변경한 거지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바로 뒷 쪽에 보시면요, 뒷쪽 중간에 보시면 포천시향토장학기금 전출금(과목 및 부기 변경) 감 1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2억을 감한 건데, 1,000만원은 살렸지 않습니까? 원래 2억에서 1억 9,000만원을 삭감한 거요. 1,000만원은 포천시향토장학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원은 넘기는 것이고, 1억 9,000만원을 실질적으로 삭감하고 74쪽에 있는 장학재단 출연금 3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1,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구위원
그러면 장학재단 출연금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재단설립을 아직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연차별로 3억원씩 해서 총,

이흥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추경에 3억을 부기 변경해서 출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냐, 기금이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재단 설립을 해야 되는데 재단설립도 하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흥구위원
그러면 조례도 제정 안 하고 재단설립도 안 했는데 돈부터 확보한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바로 조례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흥구위원
아니 담당관님?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흥구위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야지 어떻게 기초도 안 하고 지붕부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든지 재단을 설립하고 출연을 해서 기금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거꾸로 된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흥구위원
다음에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늦어진 그런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지껏 이거 하기 전에 지금 5월 말인데 여지껏 뭐 했느냐 이겁니다. 그 안에 우리 임시회를 몇 번씩 했는데 조례 제정을 하든지 재단설립을 한 다음에 기금을 마련해야지요. 잘못됐지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흥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장학재단 설립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시작해야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지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흥구위원
삭감해도 되지요, 이런 부분들은요?

이중효위원장
그런 말씀은 표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위원
그리고 77쪽에요.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 있지요, 3억이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흥구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흥구위원
계획서 있어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계획서는 있습니다.

이흥구위원
계획서 좀 내주시고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흥구위원
국·도비 내시 받은 적이 언제지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산정호수 조각공원이요?

이흥구위원
예.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5월로 지금 기억하는데요.

이흥구위원
조각공원을 한다면서 어떻게 계획서도 없이 이런 내시 받아서,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시 받은 게 5월에 받았다고요. 지난 3월인가 문화관광부에서 다녀갔어요. 그래서,

이흥구위원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흥구위원
여기 7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흥구위원
농어촌 우수학교 일동종고 15억은 내용 좀, 아, 1억 5,000만원 죄송합니다. 민간자본보조, 포천종고 5,000만원 삭감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라이트시설이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라이트시설이요?

이흥구위원
예.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서 있던 것을 군내면에다 시설비로 변경해서 예산 계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군내면에다는 계상을 했습니다.

이흥구위원
그러면 라이트 설치하는 건가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하는 겁니다.

이흥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고 보조 반환금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마지막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4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등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의 자리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흥구 위원 이중효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최병덕 위원 김종용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출석전문위원( 1 명) 맹한영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