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13회 제5차 본회의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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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09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 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1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친 다음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기섭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지난 5월 21일 제3차 본회의시에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엊그제 청양 고추장 가공공장 설립부지 확보내역 및 추진계획 및 자부담 예치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자부담을 과장께서는 2004년 2월 26일자로 자부담금 7억원을 예치했다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는 조건부의 자부담이 7억원이 아니예요. 자부담이 3억원이었습니다. 시설비 따지면, 국ㆍ도ㆍ군비해서 7억원, 자부담이 3억원, 그래서 3억원의 자부담중 이것은 먼저도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이것이 유찰돼서 이 사업자로 선정됐는지는 모르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운영비 내역관계에 대해서 3억원 자부담 금액중 다만 50%인 1억 5천만원 정도라도 청양군 금고에 예치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하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1억 5천만원 조건부의 예산승인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었고, 1억 5천만원 예치하라는 얘기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는 다 물거품이 아니냐 얘기예요. 그래서 엊그제 요구번호 4번에 되어 있는 고추가공공장 설립부지 확보내역과 추진 및 계획, 자부담 내역을 예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을 적에 과장께서는 7억원을 예치했다고 하길래 7억원은 필요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자꾸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1억 5천만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고 이 돈을 예치했다고 해서 이 돈을 누가 쓰는 돈이 아니예요. 군수가 쓰는 돈이 아니예요. 왜 신빙성없고, 믿을 수 있게, 그것은 왜냐? 우리 청양군 관내에 정부 보조금이라면 정신 못차리고 타다가 흐지부지 말은 예가 많아요.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예치하고서 사업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윤명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업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예치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오늘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예산심의때 한 얘기입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담보로 해서 추진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은 민간이 우리 군 금고에 세입ㆍ세출 현금이나 세외수입에 무슨 납부하고 하라는 규정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사람도 7억원 예치한 것도 3억원보다 추가해서 4억원을 보태서 7억원을 예치한 것도 더욱더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서 자기들이 더 부담해서 사업을........

윤명희의원

아니, 왜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7억원 아니라 70억원을 예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관여를 않고, 군금고에 예치하라고 했지, 어디 일반은행에 자기들 마음대로 7억원을 예치하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자부담이 무슨 7억원이예요? 3억원이지, 7억, 7억, 14억원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설계를 14억원 해서 공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심사하고 할 적에 어느 영농법인체가 이것을 유찰되든지 3억원의 예치금을 금고에 납입해야 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어디 민간자본적 사업이라고 해서 꼭 법규정 따져서 합니까? 법 따지면 아무 일도 못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법과 규정에 맞아야 공무원이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애경사 다니고,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출장 달아 놓고 엉뚱한 짓 합니까? 어디 법 규정을 다 따져요? 우리 청양군의 법 그렇게 잘 따지면 이렇지 않아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심의에서 조건부로 했으면 구두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7억원을 자부담 예치했으니까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업을 하지 말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7억원을 공동명의로 예치가 됐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은 별도로 군금고에 납입 안 해도 된다는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뭐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소용없구만요? 그럼 하지 말아요? 그 사업을, 7억원을, 70억원을 했다고 하지, 70억원을 못합니까? 남의 돈 갖다 예금을 해놔요? 아니면 어째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르게 봐요? 예산심의때 분명히 했는데, 전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3억원이라는 구기자타운도 조건부로 했는데 설계를 안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말이에요. 조건부가 무슨 상관 있느냐? 계룡건설에서는 설계에 안 들어서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자꾸 군에서 번복하느냐 얘기예요? 의회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의회를 해요. 집행부하고, 군정질문을 여기서 왜 해요? 안 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는 법 규정 있느냐고? 의회의 목소리는 소용없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안다고,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윤명희의원

그러면 과장께서 예산심의할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군비 2억원 부담때문에 그러는데, 분명히 1억 5천만원 3억원 자부담중에 1억 5천만원 이 사항을 군금고에 납입하고 공사하게 하쇼, 사업을 하게 하쇼, 했어요? 안 했어요? 속기록 빼다 뵐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일반금고에 7억원이고 5억원이고 예치하면 할까 못합니다 거기서 얘기를 했어야죠. 누구 말마따나 예산 따기 위해서 예산심의장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 얘기를 해봐요? 예산심의장에서는 그때 귀 막고 있었는가? 아니면 치매가 걸려서 못알고 있는가, 지금 와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 신과장 먼저 구기자타운 관계도 나는 몰랐다고 하더니 그 얘기가 똑같이 반복되네요? 그럼 의회에서 뭐하러 예산심의를 해요? 예산심의가 말로 하는 거예요. 군정도 말로 해요. 꼭 문서, 서류로 합니까? 구기자타운 조차도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설계에 안 들어갔데요. 그럼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조건부 3억원 예산심의해 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한 거라 말이에요. 군의원들 가지고 집행부에서 장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과장 얘기대로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한 것 아니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거예요? 예산심의하는데 조건부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 사항을 제가 사항을.......

윤명희의원

그러면 사항을 모르면 숙지를 해야 죠. 속기록을 갖다놓고 전임과장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됐나 해야 죠.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군 속기록 만듭니까? 사업하지 말아요? 이거 본회의장에서 군민이 하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서가 뭡니까? 문서가, 규약이예요. 의회는 속기록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은 염려하시는 바를 참작해서 아무 이상없이 완벽하게 추진토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을 못믿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못믿어요. 군민이 못믿어요. 집행부를 못믿는다구요. 군정을 못믿어요. 왜? 거짓말을 해싸니까, ‘조건부로 1억 5천만원 예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해놓고서 시간 지난 뒤에는 민간자본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왜 예산심의에서는 얘기가 나와요? 사업은 그냥 해야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잡힌 거예요? 법규정대로 해야겠다고 해서? 민간자본적 공사도 코다 대면 코걸이예요. 7억원 예치됐다니까 7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을 빼다가 군금고에 넣어놓으라고 해요. 속 다 들여다 보이네요. 안 넣고 하려고 하는 배짱이 말이에요. 사업집행에 손톱만한 거라도 꼬리잡을 거예요. 못해요? 본 의원이 군의원을 못하더라도 못해요. 공무원이 그때는 죽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잘못하면 문책을 받아야 되겠죠.

윤명희의원

그때 가면 사과하면 되고? 하기사 도둑질하고 별짓 한 놈도 다 사니까요. 검찰이 혐의만 벗어주면 군에서는 진급도 하고 별짓 다 하는 세상이니까요. 사업하지 마시오? 의회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예치하기 전에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한 것을 따지느냐, 안 따지느냐 그것만, 의회에서 심의할 적에 의원 들이 한 얘기는 속기록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얘기해줘요. 속기록을 인정해요? 안 해요? 속기록 인정하느냐, 않느냐 묻잖아요? 지금 예산심의때 청양군의회 제113회인가 그 속기록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얘기예요? 속기록을 인정 않는다면 과장자격 없어요. 공무원자격 없어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하는데 속기록을 인정을 않는다면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그만 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하겠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속기록 답변을 하고 집행한다고 하라니까요. 정당한지, 아니 예산심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정당치 않아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과장께서는 윤명희의원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하면 보조사업이 우리가 지난 여러 가지를 봐도 실패한 사례도 많고 또 믿음이 안 가는 부분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시공을 하고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된다 든지 안 된다든지 가부간만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의중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중인줄 알고, 지금 이것은 민자라는 사업은 자기 자부담을 미리 군에다 예치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 또 자기가 사업을 자기들이 보태서 하려면 스스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기가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보라는 1억 5천만원보다는 7억원의 예치가 공동명의로 예치가 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런 증거를.......

윤명희의원

나봐요? 이 사람들이 금고에 예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예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판단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의회에서 한 얘기를 해야 죠. 예산심의는 개떡으로 하는 줄 아세요? 예산을 딸라고 그랬남, 2억원을 안 줄 것 같아서요? 2억원이라는 돈은 신과장 돈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 돈도 아니예요. 벌써 속보이네요. 7억원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몇몇이 영농법인체에서 7억원을 일반금고, 은행에다 어디다는 넣어 놓을 수는 있어도 군에다 맡겨놓지는 못하겠다, 그 얘기는 곧 나는 이 사업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나 받아가지고 시설이나 해놓고 말겠다는 얘기예요. 속 들여다 보여요. 잘못하면 1억 5천만원 예치했다가 뗄가봐, 그것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예산심의장에서 의원들이 한 얘기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해요? 예산심의하는 데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이 그동안 어떤 조건으로 했다면 그게 타당성있고 또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수용을 해야 되겠죠.

윤명희의원

예산심의장에서 한 얘기를 집행부에서 따라줘야 됩니까? 안 따라줘야 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명희의원

수용하지, 왜 안 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의원들이 예산심의는 개떡이구만, 2억원 예산 승인해 준 것은 개떡이고, 너희들 예산 심의해줬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예산심의를 해요? 의회에 왜 상정을 해요? 예산서는.......

병준

윤병준의장

정리 좀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윤명희의원님 질문사항이나 답변사항이........

윤명희의원

윤명희 하나를 따지지 마세요. 의회에서 심의할 적에 얘기했잖아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것만 간단히 물어주세요. ‘하겠느냐?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서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병준

윤병준의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7억원 예치된 놈 1억 5천만원 빼다가 넣어 놓으면 어때요? 그 돈을 누가 집어먹어요? 지금 속보여요? 훤히 보이네요? 어떻게 행정을 법규정만 따져 갖고 해요?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결정난 사항은 그대로 했어야죠. 집행부에서, 뭐하러 의회에 2억원을 상정합니까? 군비 2억원을 뭐하러 심의해 달라고 상정해요? 거기서 알아서 해버리지,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석호

강석호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말씀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정회를 하시고, 속기록을 보고 속기록대로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윤명희의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여기서 빨리 얘기해요.

병준

윤병준의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가부간만 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정회를 하고 속기록을 보고 속기록대로 이행토록 촉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자구요.

윤명희의원

아니, 속기록을 인정 않는다는데 뭘 봅니까? 속기록 필요없고, 우리는 민간자본적 보조에 의한 법규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원활한 질문ㆍ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6분 정회

09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윤명희의원님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자꾸 길게 떠드는데 사업예산 집행시에 군수가 예치하는 것으로 토를 달아서 예산집행하게 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무슨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치하라는데, 예치하는 조건으로 하라고요. 예산은 하나도 집행 안 됐죠? 십원도 아직?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미 보조내시 및 결정이 완료됐습니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집행은 안 나갔죠? 보조내시에 토를 달아서 내보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보조내시도 끝났고 보조결정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윤명희의원

다시 추가분 내보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의원 몇 분은, 대다수는 아닙니다마는 잘하게 하라고 촉구나 하라는 분도 있고, 사업비 집행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개인의견이 아니에요.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예요. 군민이 선출해줬어요. 너희 우리 대신해서 하라고, 그게 군민의 의사예요. 100%는 아닐 지라도, 그런데 고추장공장을 지어놓고 말까 무서워서 그래요. 공장을 지어놓고 떡 고물이나 챙기려고 할까 무서워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걱정하시는 것은 잘 이해를 하고요.

윤명희의원

그때되면 과장이 그 자리에 없어요. 우리 의원도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다음 번에, 그만두면 그만이죠. 그것이 2년내에 끝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금년에 완공이 될 겁니다. 이 공장은 금년에 완공될 겁니다.

윤명희의원

참! 신과장도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공장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당농공단지 공단조성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물건생산해서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고추를 좀 소비하고 청양고추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무슨 공장완료하는 것.......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여러 가지로 고추판매까지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를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추장 가공공장을 완공을 했는데 고추장 가공공장을 가동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경제난, 자금난 가동을 안 할시에는 지역경제과장을 의회에 회의 마비로 고발해도 좋습니까? 가동 안 할 공장만 짓게 했다는 그 책임을 물어서 의회 이름으로 고발해도 좋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무슨 사업을 할때는.......

윤명희의원

사업을 안 할시에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성공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사업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할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아니죠. 보조 7억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감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뒤에서 적극 밀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안 할시에는 하지도 안 할 것을 왜 공장을 지어가지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안 하면 응분의 그 자본을 준 그 기업에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겠죠. 감리감독 책임도 물어야겠고요.

윤명희의원

그럼 주무과장은 상관이 없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왜 주무과장이 책임이 없습니까? 사무관리의 책임이 있죠.

윤명희의원

사업집행이 공장이나 짓고 공장짓는 돈 내줬으니까 상관없다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성공되기 까지 사후관리 감독책임은 있겠죠.

윤명희의원

사후관리책임이 자리를 바꿔앉으면 되잖아요? 의원들 지금 한 세분인가가 촉구나 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촉구로 이름짓는데 이 촉구하라는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공장을 가동을 안 하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70%가 어렵다고 봐요. 공장 지어놓고, 7억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 같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7억원의 유혹이라면 왜 3억원만 부담하지 7억원을 부담하겠습니다. 자부담을 4억원이나 더 투자해서, 저는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윤명희의원

영농법인체에서 3억원이 자부담인데 공장시설하는데 7억원이나 예치 하니까 믿어라 이런 말씀좋죠. 그런데 의회측에서는 7억원중에 1억 5천만원만 떼서 금고에다 예치하는 것은 안 하려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규정에도 없고 또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금이 원활히 순환이 돼야만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자금을 압박하게 묶어놓고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더군다나 민자사업인데........

윤명희의원

자부담을 3억원인데 7억원이나 예치했다면서 자금 1억 5천만원 없어서 못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1천원이라도 아쉬울때는 아쉽죠. 기업가 입장에서는......

윤명희의원

아! 그래서 예치를 않는구만, 7억원은 어째 예치해 놓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예치를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촉구한 바도 없고, 그렇게 상의한 바도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영농법인 사람들이 1억 5천만원 예치하라면 예치한데요. 그런데 신과장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소기업이라도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 줘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민간인들이 출자한 자본을 묶어서 제한을 한다면 그것은 행정에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학당리 농공단지 조성하기 전에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1억원을 군금고에 예치 했었어요. 법규정에도 없는, 1억원을 예치했었다고, 1억원, 코오롱에서 들어온다고? 그것도 법규정 있어서 청양군금고에서 1억원을 예치 받았었습니까? 전례를 봐요. 전례를, 신과장이 지역경제과장하기 전에 코오롱 공단 조성한다고 학당리에 할 때 1억원을 예치했어요. 청양군 금고에 말이에요. 그것이 법규정 있어서 예치했었나요? 아니, 저 학당농공단지 조성하기 전에 군청에 계셔서 알 것 아니에요? 그것은 법규정 있어서 받아 놓은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1억원 예치했었어요. 자그만치 1억원, 돈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예요? 1억원, 여기 지금 의원님들 아는 분 몇 없어요? 공단을 하도 못하니까 1억원을 예치하고 시작했어요. 왜 법규정을 꼭 따져요? 거짓말 안 해요. 군의원이 거짓말을 하거든 고발해요. 집행부 공갈 쳤다고 말이에요. 코오롱공단 들어온다고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 가져와서 청양군금고에 맡긴 역사도 있어요. 옛날에, 못미더워서, 그런데 그 돈 1,500만원도 예치를 못해요? 여기 의원님들이 촉구하라고 했으니까 촉구할게요. 이상입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거에 청양군은 고추하고, 구기자가 명성이 있고, 이 두가지 특산물이 잘돼야 청양군이 살아나가는데, 과거에 비봉에 구기자 가공공장이 있었는데 참 공장을 다 지어놓고서 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쓰러졌는데, 그런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또 안 되고, 고추공장이 추진과정이나 또는 앞으로 가동문제에 있어서 잘못되면 청양은 어디다 특산물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고,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지원액이 있고, 자체 부담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확보될 근거가 나오면 행정지도만 잘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나, 규정이 없더라도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사업이 추진이 잘되고 또 완공한 후에 가동을 잘하기 위해서 좀 지도하는 차원에서 주민부담 확보를 일정액을 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 서 잘못됐다고는 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용을 해서 그것을 유도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고 또 이상없이 잘 100% 이렇게 해서 지원액이나 주민부담이 다 정산이 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규정은 없더라도 그렇게 잘 생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한번 검토해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저기요. 예산심의에 승인해 준 군비, 고래심줄같은 군비 2억원 승인해 준 4대 의회 의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이 잘못되면 말이에요. 그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예치하라는데 극구 반대하니 같이 책임을 집시다. 4대의회 전반기에 신기섭과장께서 구태여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니까, 법규정대로 한 것을 나중에 따져봅시다. 얼마 안 가요. 3년 안이면 결론이 나겠네요.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말이에요. 보조내시 말미에 법조항에 군수가 필요할 적에는 그 조항을 넣어서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병학

최병학의원

군수가 필요할 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조항을 다뤄서도 할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과장님만 왜 굳이 안 하려고 하시냐구요? 그 법조항을 넣으면 안 되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죠. 꼭 필요하다면 해야 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군수가 필요할 때는 법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보조내시 말미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조내시 조항에 있는데 그렇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부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어째 과장님 혼자만, 다른 사람이 주위에서는 다 필요하다는데 과장님 혼자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우 리 윤명희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을 거예요. 우리가 예산심의때에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 사항이예요.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보조사업은 우리가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죽 하다 보면 유야무야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업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과장은 사업추진을 하는데 임의나 보조내시가 됐고 3월달에 보조결정이 됐다 말이에요. 그럼 조건을 붙일 수 없다면 한번 내부방침이라도 정해서, 지금 자금전달은 안 됐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안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앞으로 공정과정에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공정을 하나 추진하는데 심도있게 판단도 하고 해서 추진사항을 봐서 공사한 만큼 기성급을 전도를 해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렇게 해서 완벽한 시공조치를 해 주고, 지금 예치관계도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관리지침에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내부방침을 정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실패가 없도록 이춘호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 말씀이 있었 습니다. 우리 청양의 특산물인 고추를 과연 고추공장, 조그만 소규모 가지고 실패했을 때 그나마 여러 가지 지탄받을 일이 있고 책임소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직을 걸고 신과장이 심도있게 다뤄서 본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없으시죠?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5번, 무보험자동차 현황과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6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 자동차현황과 조치계획은 금년도에 우리가 보험개발원에서 우리 군에 통보된 것이 무보험 자동차가 16대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는 우리 군에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실시결과 과중에 따라서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고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실시자 무보험으로 등록통보된 16대중 에서 2명은 우리 군에 와서 청문을 실시해서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했고 미가입자에 대한 청문 미실시자는 우리가 14건을 검찰에 고발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청양, 정산, 화성 등 재래시장 6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방향은 우선 열악한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편의시설 및 비가림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재래시장 육성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시장번영회 활성화를 통한 상인들의 자긍심 고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정산시장 비가림시설은 지난 3월달에 행자부에 가서 특별교부세 4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추경시에 군비 2억 5천만원을 해서 7억원이 확보돼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상설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지난 3월 30일날 중기청에서 국비 10억원이 확정 보조결정이 된 바 있고, 작년도에 이월된 3억원과 포함해서 앞으로 추경에 10억원을 더 부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시장 주차장 정비사업이라든가 화성시장 정비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신 이철우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무보험 자동차 현황은 군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보험회사에서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여부를 들었나, 안 들었나 봐서 보험개발원에 통보합니다. 그럼 보험개발원에서는 이 사람이 차량이 이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군에서 그 홈페이지를 보고 다운받아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무보험차량 출석요구해서 2건밖에 접수되지 않은 미비한 사유는 어째서 그런 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도 자기들이 무보험 차라고 통보를 해도 경미한 사항인 줄고 청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문에 응해야 과징금도 적게 나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않고 있고, 계속 공문을 보내도 몇 번씩 되돌아오면 할 수 없이 미실시에 대한 통보를 검찰에 통보해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청양군에 말이죠. 무등록 내지는 말소차량이 더러 돌아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못들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무등록이나 말소차량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무단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여기 100만원을, 범칙금부과가 100만원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300만원이하에서 판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이하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납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납부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2건은 납부했겠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납부됐는지 여부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특단의 무슨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범칙금 부과하는 것이고........

철우

이철우의원

직접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셔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통보가 올 때까지는 이게 열흘이나 일주일 지연된 다음에 한 달 뒤에도 오고, 두 달 뒤에도 오고, 석 달 뒤에도 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힘든, 우리가 파악하기는 하나 하나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대책이 좀 미미하다,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군에서 직접 일일이 이 사람들 자동차보험을 보면서 찾아 다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보험회사나 보험개발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한 달 전부터 보험을 들으라고 통보가 갈 겁니다. 자동차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알다시피 언제 보험이 만기이니까 들으라고 한 두 번씩 통보가 다 올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후면에 질문사항이 있던데 말이죠. 우리 보험률 지역차등화로 인해서 청양군민이 손해보시는 것 알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것이 시행이 안 돼 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질문사항에 들어있는데요. 금년도 5월달에 청문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하려고 했는데 각 시민연대나 지역 역차별을 받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민연대도 나오셨는데 직접 금융감독원에 가서 반대운동도 하고 해서, 이것은 철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현재도 실례를 들어보지만 말이죠. 우리 정산에도 있습니다. 엄연히 옮긴 사람이 몇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양군에다 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대전에다 들든지 일례를 들어서 대도시에 들면 처음에 들 때 한 2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 원인은 뭐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원인은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것이 시행이 안 됐거든요.

철우

이철우의원

아니,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서명원이라는 사람도 그 딸이 청양군에다 보험을 들려다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보험은 청양지역에다 안 들어도 인터넷으로 하면 전국 어디서나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차등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보험 차등제는 뒤에 10번에 윤영기 의원님 질문사항에 나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서 잠깐만 물어본 거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 무보험 내지 무등록 차량으로 인해서 청양 군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요구번호 6번을 말씀드리겠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관리대책 했는데 상당히 범위가 크다면 상당히 큽니다. 줄인다면 줄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청양시장에도 비가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조상으로 적정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구조상으로는 가능한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청양시장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난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시장이 조직화되는 시장같으면 쉬울텐데 청양시장같은 경우는 우리도 가끔 다녀보지만 구조물 설치가 아주 지저분하게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게 어렵지 않나 해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청양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접촉해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철저하게 준비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지역특성 내지는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시장 육성방안이라고 간략하게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양에 어물시장이 굉장히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대천 다음에, 그런 데도 특색있게 살펴보고, 옛날 장에 가면 국수도 말아서 팔고, 국밥도 시장에서 주고 이런 정취를 느끼게 하는 장이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그맣게 해서 살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유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거리도 남기고 그런 특색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좋은 생각이네요. 정산시장의 경우 비가림시설이 설치되면 얼마 안 있으면 사업착수하시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설치가 됐다고 볼 경우 정산시장이 최고 애로점이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장날같은때는 중앙로를 통과하려면 한 대가 지나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될텐데 비가림시설이 완료됐을 경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강제로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행정계도를 철저히 해서 수시로 나가서 독려하는 수밖에 지금은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시설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유도를 해야 죠.

철우

이철우의원

노점상이 강제로는 안 되겠지만, 권고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런 사항을 우리가 권고나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당 면이랑 협조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환경정비가 끝난 다음에는요.

철우

이철우의원

시장번영회라든지 거기 집단에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토의를 한번 하셔야 할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연하죠. 비가림시설이나 설계용역이 용역사에서 오면 같이 현장설명도 듣고 상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할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도 그렇고 재래시장 이 정산이나 청양이나 청양군만 지금 쇠퇴화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한번 마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이죠. 옛날 전통성있는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모든 준비를 박차를 가해서 시장이 가급적이면 죽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지금 시장에 말이죠. 자꾸 정산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역을 정산에 살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아서 그럽니다. 화장실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역수합니다. 역수 해서 말하자면 주방같은 데서 물을 버리면 거기로 물이 다시 냄새가 올라와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실정을 아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는데, 그게 하수관 놓을 때 설비를 잘못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환경보호과 소관이겠지만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살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16페이지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업유치 계획 및 유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칠갑산 천문대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 지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업유치 계획 및 실적은 금년도에는 6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농공단지 3개소, 개별공장 3개소를 유치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는 농공단지에 2개소, 개별공장 1개소가 유치돼서 3개소가 유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천문대 건립계획 즉 일명 스타파크 건립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칠갑산 그린투어와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 2006년도 2개년에 걸쳐 칠갑산도립공원 주변에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2월달에 투자심사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3월 8일날은 제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과학기술부를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18일날 2005년도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계획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했습니다. 금년 4월달에는 도에서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국ㆍ도비 재원확보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 2004 용역비 지급현황은 청양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연구용역인데요. 총 사업비가 2,532만원이고요. 근거법규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50%씩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먼저 기업유치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학당농공단지는 먼저 거론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운곡, 비봉, 화성 이 3개 지구 농공단지 미분양블럭이 현재 몇 블럭이 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미분양 블록이 운곡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 유치가 됐고요. 운곡에 1개소가 남아있는데요. 농공단지중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문의한 곳은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 유리하고, 조금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잠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농공단지는 1개 블록만 입주하면 100%다 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너무 연도가 오래 끌었는데 추진방향을 보면 아주 소극적이고 해서 빨리 매듭을 금년내에 가급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칠갑산 천문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신문까지 났는데 의회하고 한번 협의가 된 적이 있는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의회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중요사항을 협의할 때 간담회에 부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단계별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사전에 어떤 타당성이나 예산확보 관련해서 의회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제가 간담회하려고 조금 보류가 됐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적은 사업도 아니고 총 사업비가 한 35억원이 들어가고, 또 예산확보를 하자면 의회하고 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을 35억원으로 잡았는데 이 사업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유동성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총 사업비 35억원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노력중에 있죠.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천문대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주간, 야간에 다 천문대시설을 볼 수 있는 시설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자세한 얘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관찰을 하는 내용이 무엇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하는 것은 계획을 잡기는 과학체험 전시실을 하나 짓고요. 지구과학이나 전체 관측자료 등을 전시해서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놓고, 시청각의 천체투영실 같은 것을 1동을 짓고요. 거기에 천체관측이라든가 전망대는 밤에 봐야되기 때문에 밤에 그런 망원경이나 여러 천체관측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타파크 안에는 여러 가지 체험학습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주간, 낮에도 관측이 가능한 시설을 세우는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낮에도 관측 가능한 것이 있는데 저녁에 대개 별같은 것을 관측하고 이런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관광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또는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인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 교육과 관광, 이것은 저녁에 봐야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우리 충남도에는 이런 관측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에다 유치해서 각종 교육활용 장소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천문대 시설을 주로 야간에 관측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뭐 칠갑산에 통계적으로 볼 때는 연간 100만명이 칠갑산을 등산하고 탐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을 유도를 하고 또 지금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도시민이 농촌 에 많이 와서 휴식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질 겁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유치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난 번 지역신문에 장소까지 확정적으로 거론돼서 게재가 됐었는데 대치면 광대리가 맞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장소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칠갑산 도립공원 일원에 광대리 일원에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사항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계획사항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면 그 부지가 한 2천평으로 생각하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부지도 잠정적입니다. 지금 계획이지,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어떻게 된다, 어느 위치에 한다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정확한 위치와 장소와 시설 규모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계획은 소요사업비나 규모, 모든 것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부수되는 주차공간이나 진입로, 모든 부대시설이 병행돼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전부 검토가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럼 지금 우리가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상이지, 구상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뭐를 하고 어떻게 한다고 확정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는 시설은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광객을 유치해서 사실상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인지가 의문이 되고, 교육차원이라도 그렇습니다. 낮에는 별로 천문대에 관측이 사실상 가능한 시설이 아니고, 밤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그 한 가지 시설가지고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사실상 여건이 어렵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주차공간이나 부대시설, 이런 것을 하자면 상당히 어려운데 단순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의회에 협의도 없이 또는 군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밟지 않았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절차는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관광객은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가시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은 예산이 되면 그때 가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확정이 안 됐는데 부지 위치라든가 면적, 시설내역, 이런 것이 지난 번 몇 월달에 신문에 게재됐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알기 쉽게 얘기해서 구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이만한 공간에 이만한 땅에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국ㆍ도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입니다. 그런 구상이지, 이것이 그것이 사업비가 떨어지면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춘호

이춘호의원

구상이라고 봐도 제가 볼 때 의회에 충분한 협의 또는 군민의 의견수렴,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한번 별도의 시간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오늘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양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연구용역을 마쳤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결과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작년도 청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9억원을 확보하셨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 3억원을 확보했는데요. 3억원이요.

춘호

이춘호의원

3억원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군비 1억 5천만원, 국비 1억 5천만원, 3억원을 확보했는데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고, 사업비는 적고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월돼서 금년에 아까도 답변했다시피 금년에 중기청에서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0억원 군비를 더 부담해서 총 2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양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활성화사업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3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손도 안 대고 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전혀 추진을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에 주로 할 사업이 무엇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추경시에 군비 10억원을 더 확보해서 총 23억원의 예산으로 청양시장 환경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알기쉽게 해서 중앙통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지붕노후화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 범위 안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용역결과에 의한 토대에 의해서 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그것도 검토가 돼야죠.

춘호

이춘호의원

청양재래시장을 전국에서 가장 이름있는 재래 관광시장으로 육성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질문사항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가시적으로 나타난 계획이 아직 못나타나서 죄송스럽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양시장도 관광시장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장기적인 안목이지만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공간하고, 농촌에서 나오는 다양한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공간만 더 확보해 놓고, 내부적인 시설개선을 한 다음에 청양재래시장, 관광시장 간판을 크게 붙여놓고 관광코스 로 육성을 해나가면 이쪽 서해안권에서 재래시장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관광코스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한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도 이의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금 나타난 것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 지구를 정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청양은 활성화사업계획 지원대상에 금년도에 빠졌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요?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국비를 확보해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한 시ㆍ군도 한 5, 6개 시ㆍ군에 불과합니다. 충남도내에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아까 이철우 의원 이 질문이 있었는데 비가림시설은 소방관계,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이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고려돼서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때 소방도로는 소방차가 진입하도록 고안하고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결론적으로 청양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관광시장으로 육성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하니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육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요구번호 7번에 기업체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목표를 6동, 그리고서 유치한 곳이 3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유치를 했습니까? 저절로 들어왔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절로 들어온 곳도 있고요. 1개소는 우리가 요청해서 했고, 두군데는 우리가 문의해서 협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6동 목표가 너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청양지 역은 굉장히 공장이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농공단지 분양가가 타지역보다 높았고, 교통상 불편이 있었고, 이런 제약이 많아서 농공단지 미분양지역이 작년 연말까지 한 5, 6개소가 있었는데 다 차고, 현재는 한군데만 남아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유망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물론 여건이 우리 군이 아주 불리합니다. 도내에서 제일 불리하죠. 도로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유치목표가 6동이라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인근 물론 교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편리해서 그렇지만, 홍성군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50개를 공장을 유치했고, 금년도도 30개 목표를 두고서 전 공무원이 뛰고 있고, 군수가 직접경기도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으로 와주십시오. 교통망도 좋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고 직접 나서는데 우리 지역 청양은 여러 가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유치목표 자체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또 군수나 부군수 내지는 과장님이 직접 경기도라든지 출향인 공장을 방문해 봤는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출향인 공장을 직접 가서 방문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우리 지역,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여러 가지 인구증가라든가 취업난 해소에 보탬이 되는 것은 공장유치라고 봐요. 물론 무분별한 공장을 유치할 것은 아니지만 친환경적이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공장은 최대한 유치해야 그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되고 인구도 증가되고 할텐데, 의지가 없어요. 또 기왕에 우리 조성된 농공단지에 공장을 유치할 때는 같은 분류대로 배치를 해야 하는데 가령 식품공장을 농공단지에 어느 농공단지에 배치한다고 하면 그 식품 내지는 위생에 친환경적인 공장을 배치해야 되는데 비봉의 예를 보면 한울농산, 대성농수산, 고려원 요즘에 단무지공장 좋은 식품, 이렇게 네가지 식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중간에는 공해가 많은 콘크리트부 제품회사, 자동차 부품회사, 또 각종 동물내장을 갖다가 사료를 만드는 사료공장, 이런 것이 중간중간에 섞어져 있어요. 이것은 유치 목적이 아니고 배치할 때 잘해야 돼요. 배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우리가 청양지역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유치신청이 많이 있었으면 되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우선순위에 유치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자기들이 좋은 땅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결과론인데요.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새로운 것을 할 때는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담당이나 또는 과장이나 뭔가 관심없이 덮어놓고 입주만 시킨 것 같애요. 식품회사는 다른 먼지가 난다든지 또 콘크리트 제품,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옆에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 알면 절대 이것을 안 사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배치할 때 참고하시고, 지금 아주 잘못됐어요. 그래서 콘그리트제품 옆에 식품공장이 있고 해서 타지역에서 볼 때는 아주 한울김치라든지 인기가 있는 한울김치라든지 또는 단무지가 팔려나가지 않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잘해서 배치하시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고, 요즘은 또 비봉농공단지에 커다란 문제가 있죠?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례를 알고 계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외지에 알려놓으면 거기에 입주된 식품공장이 커다란 타격을 받아요. 매출에, 그래서 이것은 참 문제가 되는데 대외적으로 공표 안 되게 잘해서 수습을 잘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도ㆍ점검을 잘해서 우리지역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또 취업난 해소, 인구증가, 여러 가지 공장유치로 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번입니다. 최근 2년간 관내 주요 공산품과 농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물가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산품은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품목은 식용유라든가 간장, 설탕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2003년 1월 대비해서 평균가격이 9.7% 상승추세에 있고, 요구르트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이 가격상승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은 쌀이나 고추, 배추, 한우쇠고기, 삼겹살 등 27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월 2회, 총 48회 조사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전년대비 27개 품목 평균가격이 6.1%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쌀이라든가 오이, 일부 품목은 하락하 나 감자나 마늘, 삼겹살 등은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조사 결과를 지금 군청 홈페이지 장바구니에다 매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가조사시 임의조사 또는 조사일정을 정해야 하는지와 조사를 끝나지 않고 물가동향에 반영되는데 홈페이지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말고 상부로 무슨 조사과정을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데, 매월 16일은 물가점검의 날이라고 정해서 물가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한 10일을 주기로 해서 한번씩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물가 모니터가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을 활용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품목만 시장가격이라든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제가 가락동이나 천안이나 대전 농산시장가격도 다운받아서 같이 비교하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어느 단독 품목에 물가가 상승할 때 행정적으로 제재 조치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일 부 업소에서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더 받는, 요즘 최근에 이런 업소에 대해서 행정계도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있고 다른 업소와 동일수준으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서 행정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소비자가 불만을 안 갖도록 원활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10번 자동차 보험료 지역차등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자동차료를 더 내게 하고, 낮은 지역에는 낮게 하는 지역차등제를 실시한다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5월말 공청회를 거쳐서 6월 도입여부를 확정한다고 했었는데 그동안 충남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국적인 반대서명운동에 우리가 적극 동참토록 유도를 했고요. 지금 청양시민연대에서도 우리가 반대운동을 실시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된 결과 지금 현재는 이 계획이 철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본 의원 이 심히 우려가 돼서 이 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도 불리하고 여건도 불리해서 불편한데,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보험료까지 더 가중해야 하나 염려돼서 질문을 했었는데 다른 전라도나 전북같은 데는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잠자코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문을 어제 봤는데 전라도에 직접 금감원장을 만나서 건의해서 이 사항은 철회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타지역과 같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서 여기 나오셨는데 참석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타지역과 같이 물론 시민연대가 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기관에서 건의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의 좀 해 주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진작에 건의가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또 시민연대라든지 각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 운동을 전개를 해 주쇼.’하는 당부를 행정기관에서도 지도를 해줘야지, 잠자코 있지 말고,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민에게 해로운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대처해서 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병학의원님 17쪽 공통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반영사업중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아니라 사실은 작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청양시장 비가림사업 3억원이 이월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금년 에 국비를 확보하고 추경에 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전에 의원 님들이 얘기하셔서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도로변 노점상에 있는 상인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노점상 정리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참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날같은때 특히 무질서한데 계도는 철저히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장날같은때 보면 노점상에 상인들이 여기 저기 사람 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도 좀 해 주시고, 23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하면 전체적인 것을 다 보수를 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쪽으로만 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중앙으로만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중앙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여기서 가시다 보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정기시장은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설시장쪽으로 중점을 둬서.......

병학

최병학의원

소방시설까지 병해해서 같이 하는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연한 말씀이죠. 소방시설도 지금 한 달에 한 두번씩 계속 소방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소방시설확보도, 애로사항도 많고요. 그런데 마침 상인들이 협조는 많이 해 주더라고요. 훈련을 할 때는 나와서 전부 치워주고,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노력은 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훈련은 계속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한 달에 두 번씩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많은 사업비도 투자가 되고 하니까 앞으로 아름다운 재래시장, 현대 재래식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의 임무가 큰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그저께인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과장이 너무 교체가 많아요. 6년동안 6명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곧 군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능하신 분을 면장에 계신 분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임명권자가 임명한 것으로 아는데 내가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을 제가 세가지를 물었어요. 군정질문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당농공단지 코오롱입주 공장을 짓고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다른 업무 일 젖혀놓고 여기 입주시키게 하세요. 지역상권도 어려운데, 이것을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관내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물은 얘기를 엊그제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태도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짓 하지 말고 금년 연말까지는 분양대금의 30%를 징수하세요. 이것을 못하려면 지역경제과장 또 교체해야 돼요. 천상 유능한 분으로, 군수한테 촉구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하다가 그것으로 끝낸다고 했는데 고추가공공장 설립부지 확보내역과 추진계획 및 자부담 예치내역은 법규정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까 한 얘기 또 다람쥐 체바퀴식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코오롱 농공단지가 들어올 테니까 공단 청양군수는 하시오, 정군수는 하시오 해서 했는데 못믿겠다니까 1억원을 예치했었어요. 그런데 1억 5천만원도 예치를 않고서 그냥 하겠다, 법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보조금이 나갈 때는 사업비 말이에요. 군수가 사업비를 나갈 때는 거기에 토를 다세요. 그래서 이것을 군민이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유선방송 찍어서 좋으네요.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나 않나 알게, 토를 달아서 보조금 시행시에는 고추가공공장을 지어놓고 건물만 그냥 지어놓고 가동을 않고 보조금 7억원이나 꿀꺼덕할 때는 이 책임을 신과장한테 지어야겠어요. 군수하고, 나중에 공장 그렇게 할 줄 알았느냐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고추장 안 만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도 책임있어요. 왜 예산승인해줬느냐 말이에요. 뭔가 정확히 검토해 보지 않고 판단해보지 않고,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주무과장이 고추장 가공공장을 시더분찮게 공장이나 지어놓고 7억원이나 떨꺼덕, 고래심줄같은 군비 2억원이 날아갔다고 볼때는 그 책임을 과장께서는 져야 돼요. 이 사업이 의회의 촉구권한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두고 지켜 보겠습니다. 한마디 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

윤명희의원

열심히가 아니라 대안, 좋은 방안을 한마디 해줘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자리 바꿔앉으면 모른다고 하대요. 작년 12월 본예산시에 신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군비 2억원 예산승인해 줄 때 우리 의원들이, 아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도 끝나도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공복은 자기책임을 완수해야 돼요. 완수못할 시에는 신문에 내야 돼요. 고추장가공공장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호부의장님 5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개발촉진지구 지원자금 집행내역 및 향후 계획은 칠갑산에 초점을 맞추어 도림온천개발, 생수시판, 구기자타운조성, 산양 방목장, 산양방목단지, 칠갑산옛길조성, 순환도로, 백제권 연계도로, 칠갑산 진입로 등 기반시설에 1,2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전체사업을 알려고 했는데 건설도시과 추진사업만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신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반적인 사업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요구번호 1번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답변할 때 요구번호 2번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번입니다. 청양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미선정된 사유와 앞으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번호 3번 청양읍 도시계획구역 각종 사업중 미진사업 내역 및 대책과 요구번호 4번 청양읍 도시계획구역내 어린이공원 현황과 활용방안과 요구번호 5번 경찰서 부지활용 부진사유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청양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미선정된 사유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양읍이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선정한 소도읍 육성계획에 도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미흡한 것 같고, 또한 제가 업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서 더구나 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유구, 강경읍, 태안읍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소도읍의 주요 육성테마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내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청양읍의 경우에는 웰빙 청정관광도시 육성을 테마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테마가 좀 약하다는 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양읍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육성테마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모하고 또 발굴을 해서 내년도계획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청양읍도시계획구역의 각종 사업중 미진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이 부진해서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광주유소에서 지천 제방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는데 76%로 진척이 되고 있어서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로망 사업은 135m인데 20%의 진척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현재는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양교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사업도 30%의 진척으로 공사가 다소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청광주유소에서 지천제방간 도 로개설사업은 시점부 엘지농기계센터와 종점부 좌측 1필지가 토지승낙이 되지 않아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협의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은 롯데다방옆과 고추시장간도로, 그 다음에 명신보약원옆 도로 20m 그렇게 세 개를 묶어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고추시장간은 읍내리 소유자가 정은준씨로 보상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롯데다방옆 도로는 읍내리 이삼례의 토지로 소유자가 사망하고 자손이 행방불명이 돼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것 또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등 절차를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양교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사업은 토지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설득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데,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양읍 도시계획구역내 어린이공원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양읍 도시계획구역내 어린이공원은 5개 지구로 1만 7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내에 3개, 다음에 교월리 헬기장하고 월촌은 조금 떨어져있는데 그쪽에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청양정보고앞에 1,560㎡, 고추시장옆에 조금 전에 정은준씨 토지 도로나는 옆에 거기 에 1,540㎡ 그 다음에 구산림조합 앞에 1,200㎡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교월리에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기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보상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요구를 요청을 했으나 삭감이 된 사실이 있고,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구역에 편입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휴식공간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구경찰서 부지 활용 미진사유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진사유는 군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 보면 저희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도시공원업무를 취급하고 있어서 저희 과입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압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분수대 등을 설치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휴식 여가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양소도읍 육성계획이 실행이 될 경우 육성계획에 포함해서 우산공원 조성과 읍사무소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부 의장 님부터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4년동안 국ㆍ도비 125억원 등을 지원받은 국책사업으로 청양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주민의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2회에 걸쳐 선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신문에서는 ‘청양 소도읍사업 또다시 탈락, 충격’ ‘주요사업 보류 불가피’ 등 많은 여론이 있는데 이는 유감스럽게도 타시ㆍ군에 비해 테마가 잘못 선정되는 등 노력부족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원인분석한 사유설명과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종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6개읍 중에서 3개읍을 선정해서 올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청양읍이 작년도에는 금산과 홍성에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점수가 먹여져서 중앙에서 28개중에서 14개 선정되는데 저희 군이 누락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10개읍이 심사대상이 돼서 3개읍을 선정했습니다. 3개읍중에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구에 자카드직물단지라든지, 강경에 젓 갈시장확장이라든지 태안에 알로마 화훼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테마가 뚜렷하게 되지 않으면 조금 선정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료작성이라든지 또 그만한 정보를 알아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테마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경에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에 올 사업에 대한 결정이 난 이후에 중앙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바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2년동안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용역비는 당초에 1억원 들어갔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2년동안에 들어간 것이요? 용역회사를 잘못 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요 육성테마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으로 금년도에 됐는데, 그러면 용역계획에 의해서 주요 육성테마를 모르고 용역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 알아주는 농산물이라면 청양의 고추, 청양의 구기자는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테마로만 했더라면 도에서 탈락될 이유 가 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사람들도 주요 자체에서 어떤 테마로 하느냐를 알았어야 하는데 용역회사가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용역을 줬는데 뭐 웰빙 청정관광 도시육성 이 용역으로 했으니까 탈락된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계획에서 당초용역은 한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고추, 구기자를 특성화한 테마로 선정을 했고, 테마내용이 그것을 저희는 이번에는 한방타운 조성으로 부분을 고추를 빼고, 한방쪽으로 묶어서 구기자, 맥문동 이런 쪽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조성이라고 저희가 당초에는 명명을 해서 한 것을 우산성공원으로 조성한 것은 청양에 우산이 청양읍민에 인접되어 있고, 청양읍에 중심적인 문화적인 중심의 역할을 하는 우산을 중심으로 우산성의 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과 연계해서 그래서 읍사무소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작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아까 고추, 구기자를 테마로 했던 것을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웰빙 청정지역 관광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고운식물원을 연계한 펜션단지 조성으로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웰빙청정 관광도시로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돼서 했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과 크게 상이되게 저희가 계획을 바꾸어서 한 것은 아닌데 작년도에 심사에서 누락이 되다보니까 더 열심히 잘해보자는 뜻으로 저희가 계획을 범위를 한방타운으로 넓혀서 한 것이 심사위원들한테 크게 호응을 못 받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청양의 특산물인 고추, 구기자를 테마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이 됐고, 금년도는 그 테마가 아니고 다른 테마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까지 선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내년도에는 육성테마의 정보를 잘아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성테마에 관련돼서 하는 것은 과장입장에서 볼 때도 육성테마가 뚜렷하게 부과가 되고 탁 트인 것이 아닐 것 같으면 내년에도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육성테마를 더 공모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정보와 자료를 줘서 내년도에 선정이 되는데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요구번호 3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광주유소에서 지천 제방간 개설도로에 엘지농기계에 엘지모터 있죠. 엘지모터, 그것이 지금 집도 뜯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둘 거예요?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엘지농기계센터 는 저희가 지금까지 토지소유자를 설득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얼마전에 구두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뜯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석호

강석호의원

6월말이요? 5월말이 아니고 6월말이예요? 한달이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왜그러냐면 농기계가 지금 계속적으로 농번기 철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라도 해 준다면........

석호

강석호의원

거기는 농기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엘지모터만 뜯으면 돼요. 농기계 대리점하고는, 농기계대리점의 소유지만 그 집이 들어가는 것은 엘지모터 세준 것 있죠. 세준 집에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업보상금 때문에 그게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 보상금이 적다든지 이래서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엘지농기계 땅 주인과 모터 세들어준 사람과 그 영업권 보상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조금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토지수용이라도 한다는 절차라도 했으면 말이에요. 이게 여태까지 방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조금 부진하고 조금 저희가.........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이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도로가 이미 개설됐는데 주공아파트에서 나가다보면 저쪽에서 나오는 차가 안 보여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도 많다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고, 또 그 분이 그런 6월말까지는 참아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고추시장 가는데 도로내는 것 있죠? 그것은 다른 소유자들은 다 토지승낙을 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도로는 정원준씨 한 분 소유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한 분만 남았다구요? 그러니까 정원준씨도 계속 접촉을 해보세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명신보약원 앞하고 롯데다방 있죠. 그런데 명신보약원앞에 하고 롯데다방하고 고추시장하고 말이에요.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한 사업으로 묶었죠? 따로따로 했으면 사업하기가 더 쉬울텐데요. 업자가 따로 따로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사업이 다 합해서 135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자체를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명신보약원 앞하고 롯데다방은 예산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작년도 예산인데 여태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롯데다방 앞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고 자손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 양반 행방불명 아니에요.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이삼례씨라는 분이 청양 어떤 모인이 호적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하고 접촉해서 빨리 대화를 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지, 지금 전신전화국앞에서 충남목재로 해서 나올 하수가 없죠? 하수도가 그 사업이 되면 하수도가 뚫려가지고 악취도 안 나고 할텐데, 악취도 안 나는데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악취라든 지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비가 안 왔을 때는 먼지나서 그 옆에서 살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지........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추진을 빨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청양프라자에서 청양초등학교 후문을 가는 도로가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청양프라자에서 청양초등학교 후문, 정미소까지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고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여상뒤에 또 소방도로 나는 것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업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사업은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건설도시과에 청양읍 도시계획 구역내에 각종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지지부진하다구요. 그러니까 도시계에서는, 도시계가 뭡니까? 청양읍 도시계획을 잘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까지 안 된 것은 그렇고 빨리 대상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조기에 사업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요구번호 4번인데 어린이공원 조성이 수십년째 되지 않아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고 있고 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에 저촉돼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공용지 즉 소방도로는 기존 설치된 소방도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수억원을 투자해서 편입용지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의 편입용지도 대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에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공원구역내의 토지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일단 보상이 되지 않고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다른 도로나 이런 도시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공원도 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번에 추경요구도 낸 바 있습니다마는 도로의 개설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공원 사업도 저희가 매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린이공원이 말이에요. 많은데, 5군데나 되는데 이것을 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어린이공원을 5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죽 왔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도시계획 구역내에 파운다리를 250m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양읍의 경우 5개를 380m내지 410m의 파운다리를 정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읍이 인구의 감소추세가 있고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은 다음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될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좀 더 검토해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정비하는 방안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정비가 몇 년도 앞으로 있을 것 같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9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때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못하면 빼버려도, 사유재산 침해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이 따지면 장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하고 연계해서 같 은 맥락으로 추진을 할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도 도로와 똑같이 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어린이공원 만들어준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청양읍에도 교월리는 빼놓고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이지, 돈 없는 사람 같았으면 난리나요. 땅은 팔아먹어야 하는데 땅을 못 팔아먹잖아요. 난리 난다구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편익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땅을 사주든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요구번호 5번 보충질문인데 구경찰서 부지활용 미진사유와 향후 활용방안은 청양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과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구경찰서 부지활용은 되는 것으로 보고, 보충질문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6번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현황과 공원용지라고 했는데 공공용지내 청양대학 학생회관 부지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사촌 조성현황은 구역 면적이 10만㎡이고 주 진입도로가 510m, 폭은 20m로 현재 80%의 진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2개소로 2,281㎡, 문화시설이 2,553㎡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3천만원 중에서 체비지로 31억 6천만원이 조달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환지처분할 때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2,281㎡는 학교 정문 좌우측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 청양대학에서 문화시설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 요구를 했었는데 부지매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양대학에서는 현재 학교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청양대학에서나 저희나 볼 때 공공용지의 매수단가로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공공용지는 그럼 뭐를 할 겁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공용지로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공공용지로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일부 계획을 수정을 하는 방향을 하더라도 저희가 매각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전에 지금 여기 부지매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추진이 보류된 상태라고 했는데 애초에 학교하고 협의된 금액이 있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학교하고 협의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청양대학 학사촌을 조성하면서 종전 토지가격을 토지협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개발 후에 단가를 정해서 환지를 조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토지가격은 이미 정해져있고, 앞으로 환지를 하면서 후가격을 정해서 환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애초에는 평당가격을 한 30만원 예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요구한 것은 평당 6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양에 엊그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구유입 정책이니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봐도 청양은 학교를 우선 중시를 해서 학교가 살아야만 인구가 줄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청양대학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언론에도 떠들다시피 존폐위기가 있다고 그런 방송까지도 나와 있는데 학교하고 우리 청양군내에 있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하고 청양군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또 군하고 도하고도 협의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청양대학이 진짜 문을 닫게 된다면 학사촌도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내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공공용지로 하는 것은 앞으로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학교측에 증여를 해서 학생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을 해서 주민들하고 학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고 또 학교를 더 크게 좋은 학교를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학사촌 조성사업은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2억 3천만원이라는 총 사업비중에서 도비가 20억 7천만원이 저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금집행상 사실상 군이 개입이 돼서 저희가 발주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사업을 계획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때에는 환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이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라고 해서 저희가 떼놨다가 이 놈을 무상으로 청양대학에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동의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청양대학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은 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이 저희 군 나름대로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추진하기는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과장 본인의 생각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과장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무해 줄 수가 없다고 하면 매매를 하라고 하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하게 되면 학교에서 못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청양대학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학생회관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자리가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된다면 공공시설 용지를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6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공용지를 30만원이나 40만원에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토지소유자들이 6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후가격이 잘못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다면 그것을 30만원, 40만원에 책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31억 6천만원이라는 체비지를 떼서 줘야하는데 그렇게 되기로 말하면 면적이 훨씬 더 떼서 체비지로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청양대학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양대학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금액을 낮춰서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혜규

복혜규의원

애초에는 평당가격을 한 2천평 정도를 평당 한 30만원 정도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러면 지금 그 토지를 매매를 한다고 하면 지금 체비지로 있는 도로부지라든가 그 가격가지고 환산해서 묶어서 해 준다는 얘기인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그래요. 지금 청양공설운동장을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산을 매입하는데 산을 매입이 예를 들어서 논 정도가 지금 한 5만원 가는데 산을 10만원이상 달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나 군에서 하는거나 똑같은 그런 맥락이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의 성격이 도비가 20억원이고 체비지가 31억원인데 이것이 전액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서 청양학사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는 청양대학에 기부체납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액 저희가 택지개발 형식으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면 청양군의 의지가 이것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면 청양대학에 무상으로 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환지계획을 승인이 다시 안 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억원의 돈을 도비에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군에서 틀켜 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전적인 동의하에 환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복의원님께서 과장의 의지가 그러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지, 제가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의견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봐서 추진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렇게 좀 하고, 지금 전에 도에서 이런 얘기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토지를 학교측에 주게 되면 도에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그런 요구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타협이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비협조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도하고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전연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도 어느 부서에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대가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런 쪽의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혜규

복혜규의원

나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고, 들은 얘기는 그렇게 들었 그러니까 청양의 발전을 한다고 하면 청양에 들어와 있는 공공시설 도소유이건, 국가시설이건 간에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조를 받아낼 것은 받아내서 우리 청양을 잘살게 해야 지, 지금 청양대학이 만약에 저게 도지사가 앞으로 2년후에는 다른 사람이 바뀌게 되면 학교가 유명무실하게 자꾸 문을 듣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학사촌 개발하는 것도 아무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양대학을 우선은 살려놓고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려면 청양대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청양대학을 살리고, 학생들이 청양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을 해 주고, 그래야만 청양도 살고 학생들이 유입을 막을 수가 있고, 오히려 타지에 있는 학생을 유입해서 청양군을 더 살기좋은 청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청양대학이 있고, 학사촌이 있는 것으로 봐져서 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학교측하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해봐서 지금 매입이 추진이 보류되고 안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청양대학이 살고, 학사촌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대학에서 도의회에 보고한 다목적관 건립계획 변경 추진배경을 보면 금년부터 추진키로 계획한 다목적관 건립사업이 학사촌 조성사업의 지연 등으로 다목적관 2006년도 완공에 차질이 있고 청양군에서 매입대상 부지의 지번 및 가격 미결정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2002년 12월 16일 도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사항이 2003년도 12월달에 2003 도유재산관리계획 백지화로 되어 있는데, 백지화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이 학사촌 지연으로 인해서 모든 일정이, 청양군에서 안 해서 학사촌 다목적관이 백지화됐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무슨 얘기예요. 그 사항들이 청양대학에서 도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여기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게 저희가 그러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대학에서는 결론적으로 다목적관 건립이 학사촌 조성이 지연돼서 다목적관이 2006년도에 완공할 수 없어서 학교내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얘기는 종전 토지가격은 지난 번 심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후가격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사촌 조성사업을 종전 토지가격을 감정평가해서 감정이 되어 있고, 후가격도도 작년에 이미 개발 한 후의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학교한테 제출은 했었는데 학교에서 제출한 내용을 지금 도의회에서 확정이 결정이 되어 있는 후가격을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을 암만 다 해도 환지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 사업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미진할 수 밖에.......

석호

강석호의원

다목적관을 학교내로 이전한다 이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미진하다는 것은 환지계획이.......

석호

강석호의원

부지가격은 불과 9억 4,900만원이예요. 학사촌에다가 지을 적에 부지가격이 청양대학교에서 한 것이, 학교내에다 지으면 얼마가 드느냐면 부지조성비가 2억밖에 안 들어간데요.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기를 7억원이라는 돈이 부지가격에서 덜 들어갑니다. 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학사촌에다 못짓고 학교내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항들이 부지가격도 높고, 학사촌조성의 지연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 다목적관 완공이 어려워서 학교내에다 짓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했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실질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후의 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받아서 학교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 한 20만원 정도가 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부지매입을 문화체육, 문화시설을 매입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청양대학 문화시설 부지가 60만원이면 과다하다, 그런 쪽으로 의회차원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그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학교내에서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한 것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환지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 라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지계획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러면 이 사업의 관리계획이라든지 이게 추진이 안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의원들 일부가 후가격의 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추진이 보류되고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복혜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을 저희가 더 다운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공식상으로는 거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학사촌 다목적관이 그러니까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학교측에 과장하고도 접촉하고 해보니까 그분들 생각은 청양대학이라고 하는 도립대학을 도의회 차원에서 보는 눈이 이게 적극 활성화되게 지원해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 부족하고, 또한 여기 학장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 자체도 조금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아닌가,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 남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런 점 때문에 추진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학사촌이 활성화되려면 다목적관이 지어져야 돼요. 지어져야 되니까 학교측하고 도하고 긴밀한 체계를 가지고 학사촌 다목적관을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공공용지 2개소하 고 문화시설 했는데 문화시설은 군에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시설이든지, 이것도 2,553㎡이고, 공공용지가 2,281㎡인데 이 2개소에서는 어떻게 군에서 돈을 들여서 문화시설을 한다든가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냥 묵혀 둔다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문화시설 용지로 녹지용지를 1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시설을 어떻게 건축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이 학사촌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공공용지는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공공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할 것이 없으면 그냥 묵혀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생각은 이 학교하고 협의를 하다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방향을 검토해봐야 할 사항 아닌가, 또 녹지의 용지는 10%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1개소는 가급적이면 학교 측에 증여를 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해서 기왕이면 청양대학을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양대학이 살아야만 학사촌도 유지되는 것이지, 청양대학이 없어지면 학사촌이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학교측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과다한 매입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다하게 저기하지 말고 적정선으로 해서 한번 해서 청양대학도 살고, 우리 청양군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요구번호 7번 농촌종합마 을 정비사업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농촌종합마을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면 농촌종합개발 위치는 서정리, 역촌, 용두, 마치, 천장리로 5개리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계획은 친환경육성, 자연환경보전, 기초경관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가 그 중에 80%, 지방비가 도비 10%, 군비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도에 종합개발 대상지를 제출을 하였고, 3월 24일 목원대 김혜천교수외 2명이 심사위원으로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3월 26일날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설명회 및 심사평가가 있는데 제가 가서 설명을 했고, 그 심사결과 저희 정산면이 대상지로 확정이 돼서 4월 6일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계획 수립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돼서 현재 기반공사에서 세부계획이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시설과 문화복지, 소득기반, 농촌관광, 경관시설, 환경, 휴양, 재해대비 등 시설을 할 계획으로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총 사업비 70억 원중에서 금년도에 국비 1억원을 농림부에서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고, 군비 10%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3년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질문에 앞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치를 위해서 계획수립 내지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치하게 된 점을 관계공무원이나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70억원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우리 청양군 일원에 각 면단위로 더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겠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게 농촌종합마을이 지금 명칭만 사실 바뀌어져 있지 실질적인 것은 그전에 운곡 모곡, 신대지구에 조성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지금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것을 이제 교부세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명칭이 바뀌었고, 농림부에서부터 추진계획이 바뀌어서 농촌종합개발 마을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1천개의 마을을 대상으 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이 착수는 일부가 되고, 그 다음 또 대상지 선정해서 2차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또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청양군에 전 마을이 대상이 돼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의 방침이 1개 지구가 선정이 되면 일정기간은 또 떼서 이렇게 선정을 하든지 그런 것은 제가 확정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선정 자체를 그렇게 않는다고 하면 저희도 앞으로 유치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사업착수가 내년도 7월부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사업은 지금 기본계획 용역자체가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3년간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 국비의 보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사업대상 본 계획 수립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자체는 기반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사업량은 어떻게 됩니 사업량은 자체적으로 양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위에서 이미 계획된 부서에서 무엇 무엇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계선을 그어주는 건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세부 추진계획상 사업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가 됐는데, 거기에 뭐 기초생활시설이나 소득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5개리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군에서도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 기본계획 수립하는 팀한테 준다면 그것이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70억원이라면 사실은 많다면 많고 또 큰 거대한 사업을 한다면 작다면 작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겠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난 번에 심사를 할 때에도 현지를 나온 심사위원님들한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사업을 하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주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업 자체가 추진도 불가능하고 또 타당성있는 경우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만큼 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느냐가 문제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거의 다가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19가지 종목도 나와있는 것도 있고 하던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계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 두가지를 하더라도 뭔가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정산 저쪽에 4개 부락이라고 하지만 주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천장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한 두가지 사업이라도 특수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과장님께서는 심도있는 상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돼서 성공할 수 있게끔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여기 투자되는 돈이 국비 56억원에다 지방비 14억원중에서 7억원이 군비 부담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것은 먼저 제가 하던 얘기인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배석했기 때 문에 제가 두분께 함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 얘기는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이런 데도 몇 개 한 5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군비가 7억원씩 들어가는데, 청양대학을 살리려면 청양군을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군에서 군비로 사서 대학에다 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그게 부담스럽다면 절반가격이라도 군에서 할 용의는 있는지 두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땅을 사라고요?)

혜규

복혜규의원

예.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땅은 못사죠. 땅은 못삽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도비도 한 20억원이 드는데 한 몇 억원 그것을 해서........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우리 군 재정형편이 자체재원이 27억원이예요. 27억원에 국비 따오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7억원을 부담을 못하면 56억원이라는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지........)

혜규

복혜규의원

이런 것도 사실 56억원을 올 수 있게 군비부담을 하는데, 청양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단 한 반 정도라도 부담해서 할 용의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볼 때 거기에 땅 산다고는 우리 군 형편으로서는 확답할 수가 없어요.)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청양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청양대학에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뭐는 해도 우리가 약 쓰듯이 국ㆍ도비를 받기 위한 군비부담하는 데도 절절매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돈을 빼서 그런 것을 산다는 것은 무리예요. 우리군 재원형편에요.)

혜규

복혜규의원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군을 살리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19쪽 실ㆍ과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8번, 국도 36호선 4차선 확ㆍ포장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계획노선을 열람을 했습니다. 그간 군에서 협의된 사항이나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9번 2003년도 교량 안전진단 현황과 위험교량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 지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도 36호선 4차선 확ㆍ포장사업 계획에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작년 9월에 기본노선 선정에 따른 협의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 노선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에 노선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종합해서 노선이 조정이 되게 되겠고, 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금년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작년도 교통안전진단 현황과 위험교량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량은 118개소에 안전진단이 필요한 지구가 7개소가 있습니다. 진단내용 현황을 보면 군도에 온직교 96m가 84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 노후교량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농어촌도로로 이화교 등 대부분 설치년도가 오래되고 또 새마을교량으로 되어 있는 교량이 안전진단결과가 위험교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발주해서 올 2월 25일까지 안전진단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본 결과가 7개 교량 전부 개량대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노후 위험교량은 군에서 도에 개량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고, 수시 점검 및 표지판 설치 등 중점관리해서 개량사업을 도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용역비 지급현황은 저희가 현황을 제출한 바와 같이 40건에 11억 3,300만원을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도 확장공사에 있어서 금년 3월달에 노선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이 참여,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용역업체나 학계, 도로관련 기술자 이런 분들만 했는데 그런 필요성이 없으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 노선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현장을 나온 건데요. 여기 현황에 나온 것 같이 용역업체나 학계 및 도로관련 기술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도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한 현황만 사실 알고 있지, 직접 참여를 했다든지 저희가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저희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선정을 위한 자문위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다 하는 정도의 내용만 저희가 알고 있지, 그 이상은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자료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개최는 사실상 설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설계의 최종안에 대해서 설명회가 되지, 노선을 결정하는 그런 추진, 사전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교정하기가 어렵고 형식에 그치는 설명회가 되지 않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역주민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노선을 선정을 한 것에 대한 주민설명이지, 세부설계를 다 해 놓고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계획노선 1안과 2안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1안에 의해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 땅이 국도 확ㆍ포장 공사에 편입된다는 것을 전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1안이 사실상 결정되는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안에 대해서 군에서도 청양군이 국도를 확ㆍ포장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 좀 해서 미리 좋은 노선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용역회사에서 이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노선에 대해서 통과되는 지점의 토지가 들어간다든지 할 경우 토지소유자한테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될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의견을 충분히 제시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뭐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모아가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36번 국도는 서해안에서 동쪽을 연결 관통하는 중요한 도로가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청양군이 좀 확ㆍ포장을 함으로써 발전될 수 있는 여건에 많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 2003년도 교량안전진단 현황과 위험교량에 대한 조치계획인데 안 전진단을 한 후에 금년도에 7개소중에서 1개라도 다시 교량설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을 용역회사한테 해가지고 결과는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못됩니다. 그래서 군도 온직교 96m에 대해서는 위험교량 개량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범칙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50%, 군비가 50%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신 이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단계별로 도에 요청을 하고 또 저희 사업예산을 요청을 해서 앞으로 위험교량이 결과가 나와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못한다면 단계별로 이렇게 계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작년도에 교량신설이나 시설개수를 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2003년도예요? 한 5개소 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정도는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에는 계획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교량계획은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7개소가 위험교량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선 해서 조속히 시설개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우선해서 위험교량이 개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 용역비 지급내역은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는데요. 경작로 포장사업, 이런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없습니까? 경작로 포장사업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 인력으로 좀 어렵고 한 것을 대부분 해서 줬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설계가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 자체인력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용역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용역을 해야 할 사업, 성질상 필요한 사업이 있고 사실상 포장이나 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최대한 군 기술인력을 좀 활용해서 예산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지천 인공폭포 조성공사 실시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1,100만원, 지천 인공폭포 조성공사 실시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어디다 해놓은 겁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공원구역내 지천 개곡리하고 장곡리 그 쪽, 장곡사에서 지천리쪽으로 가다보면 교량이 하나 있는데 오른쪽 절벽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김삼덕씨네 논 건너편, 소등처럼 된 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을 실시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일부 펌핑을 해서 물을 결빙을 좀 시켜 봤는데 작년도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효과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사업비를 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해서 폭포에 대한 설계를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한번 했는데 용역을 또 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은 인공폭포 조성으로 일단 결빙하는 그런 쪽으로만 한 것이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칠갑산에 오면 볼거리가 없어서 그 산을 빙산을 만들고자 했던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두가지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빙산을 만들어서 겨울에는 빙산이 될 수 있고 인공폭포도 될 수 있고 만들려는 차원인데 작년에 빙산을 하려고 해보니까 과연 저게 만든 거냐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단 물이 자연 저쪽 위에서 하면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위에서 저 뱃마티쪽이나 어디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그 산 하나만이라도 빙산을 만들든지, 인공폭포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그 지역 하나만이라도 볼거리제공을 해줘요. 그거 하나 해놓으면 관광객 엄청 들어온다구요. 빙산 나 만들어도 겨울에 엄청 들어올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여 달라 말이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준비가 미진한 것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날씨 탓도 있고 해서 잘 안 됐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폭포 얘기가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임과장들 계실적에 건설도시과에, 새앙바위앞에 볼거리 제공한다고 물레방앗간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보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차라리 그 수억원 들어가는 수년간 수억원 들어가는 그 돈 가지면 농사짓는데 하천 보를 막아줬으면 수입증대나 됐어요. 지금 그 물레방앗간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물레방아 돌아갑니까? 그 물레방아요? 그친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예산만 훌쩍 낭비해 버렸는데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도 부활시키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왜!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폭포도 우리 의회에서도 폭포를 잘 해 놓은데를 비교시찰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더도 그만두고 5년만 앞을 내다 보고 해요. 10년, 20년 갈 것도 없어요. 5년, 5년도 못가고 허포로 되지 않게 말이에요. 주문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요구번호 10번 칠갑산 진입도로 및 순환도로 가로수 식재계획과 요구번호 11번, 장곡민속마을 분양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칠갑산 진입도로 및 순환도로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8.7km를 7m 간격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도로는 사업비 및 현지여건상 전구간 가로수 식재계획은 현재 계획하지를 못하였고, 다만 나선형 교량 주변의 경사면에 조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8.7km는 칠갑산 관광도로서의 특성과 가로수의 기능을 가진 수종으로 비교검토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10월중에 이렇게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곡민속마을 분양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곡민속마을은 9필지에 8,981㎡를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분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늦춰지려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착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로 조기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8.7km 백제권과 연계한 칠갑산 관광도로로 식재하여 왕꽃나무로 식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장평 지천리와 신덕리나 목면에 신흥리로부터 청남 동강리 강변도로를 일제히 가로수를 식재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더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칠갑산 진입도로는 당초 계획이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신흥리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식재 관련돼서는 저희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 시를 해보고 또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지금 지천리하고 신덕리 여기는 같은 공사구간 아닙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순환도로 말씀이십니까?

재순

윤재순의원

순환도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순환도로는 지금 저희가 계획이 당초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요. 나선형 교량 주변의 경사면을 집중적으로 조경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전 구간 식재는 지금 예산상 식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어쨌거나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문의를 한 겁니다. 아무쪼록 강변도로도 신흥리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고유번호 11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민속마을 입찰을 해놓고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분양을 받은 소유자가 좀 건축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늦춰서 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진입도로라든지 또 생활용수의 공급이라 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별도로 그 안에다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저희가 사업이 건축이 되기 시작해서부터는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공급을 해줘야 될 것 같이 보여서 그것은 저희가 건축과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수도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한 택지가 바로 지금 착수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조만간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아무쪼록 그러면 군에서 협조도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개발이 안 되는 거네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수도라든지 주자장이라든지 여러 진입도로라든지 그것이 타협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이 말씀드린 것이 일부의 제약요건이라는 말씀이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분양을 받은 소유자가 조금 늦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빨리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장곡민속마을 분양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의회에서 물었는데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뚜렷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계속 농공단지라든지 분양관계 갖고 얘기가 나오는데 분양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건축을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민속마을을 조성해서 분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분양한 사람들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목적으로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애요. 우리 군 관내에 공직자의 친인척중에서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분양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해 봤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 직원은 없습니다. 직원명의로 된 것은.......

윤명희의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까운 친인척, 사촌 이내로요?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본인만은 아니고 사촌이나 이런 친인척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명희의원

먼저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요. 간담회석상에서, 그리고 이것을 분양할 당시에 충분한 설명회가 있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지역언론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언론에서 그냥 알고서 하는지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여론이 떠들어요. 이것을 분양할 당시에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주차장은 이렇게 했고, 공공용지는 이렇고, 체비지중에 유보지는 이렇게 됐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분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땅을 분양을 받아놓고 옆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땅값 프리미엄 올려받자는 얘기예요? 이중에서 지금 팔라고 해도 본전에 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거 만들어줘야 건축물을 짓겠다,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아니, 정신없간 거기 주차장까지 옆마당을 만들어주면 왜 이 분양가에 우리가 팔아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설도시과에서 그 아래 저기 있죠? 장승공원밑에 가게 낸 사람들 많이 있죠? 그 가게하는 사람들이 군유지를 무단 점유 장사를 하면 임대료를 부과해요. 막대한 예산 수입은 받으면서 말이에요. 받으시라고요. 장날 우리 농민들이 채소 몇 포기 갖고 와도 200원, 300원 받아요. 장세라고 해서, 예산도 받아요. 예산군도 200원씩 받습디다. 사회단체로 하여금,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문에 난데 보니까 근사합디다. 주차장이 없어서 건축하고 싶어도 못한다! 거기 10평 분양해 놓고 100평 마당 붙여서 주차장 만들어주면 그것 땅값 올라가요. 왜 분양한 뒤에 얘기를 해요. 분양할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체비지 중에 공공용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유보지로 2필지면 2필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입찰해서 사고 싶으면 사라 해서 공개입찰해서 샀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까지 만들어주면 자기 땅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발상이 대두된다면 자금 회수조치를 해요. 자금 내주고 우리 군에서 다시 받아요. 그래서 주차장 만들어놓은 다음에 분양해요. 그럼 단가를 더 받아요. 이것 말이에요. 싸게 분양 받아놓고서 한다 소리가 말이에요. 왜 민속마을에다 집짓고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2층이상은 짓지 말라고 까지 했어요. 혹시 오염될까봐,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2층이나 3층 지어도 좋아요. 지어놓은 집 헐어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주차장같은 소리 하시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거기에도 내내 지천에 관계된 물줄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거, 상하수도 관거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 하천이 오염돼요. 그렇지 않아도 장곡 거기에 별로 물 흐르지 도 않는데 거기 식당들 몇이 말이에요.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물을 내품어서 이 아랫녁 말이에요. 큰 하천에 닿는 지역은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어요. 말로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니 뭐니 하는데 음식점에서 정화되지 않고 나오는 물로 인해서 나중에 오염돼서 손도 못 씻어요.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장곡 민속마을 분양에 대해서는 절대 거기에 더 이상 공유지에 주차장 만들라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면 프리미엄받고 이 사람들이 팔아요. 다는 아니어도, 여기 명단을 보니까 공무원 가까운 사람도 그러네요. 어째 실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건설도시과에서 흘린 얘기 아닙니까? 주차장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거기 체비지 남은 땅에다, 만약에 주차장 만드는 조건이었으면 입찰단가가 높아졌겠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없고요. 과장의 입장으로 볼 때 주차장은 그것은 설치를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저는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도 그것은 절대 설치를.......

윤명희의원

그런데 분양된 사람들이 주차장 좀 한쪽 만들어줘야 여기에 집을 지으면 관광객이 와서 차 세울 때 없어서 건축물을 지어서 다만 음식점이라도 할래도 주차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안 와서 나는 못짓겠다고 얘기할 때는 어느 답변을 하겠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주차장과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또 차량이 음식점이나 여관부지로 지었다고 했을 때 차량통행이 전연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명희의원

우리도 그 사람들 얘기지, 언론이 흘리고 언론에서 홍보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국공립 공원지역에 가보면 주차장에서 식당까지 가려면 3km, 5km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차장을 해야 건축물을 짓겠다, 그것 때문에 개발을 않고 있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 못믿는 것은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산 사람들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과장께서는 주차장같은데 운운하지 말고 앉아서 관광객을 못 끌어들여도 할 수 없어요. 주차장이나 공공용지 만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상 주문합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부서가 어디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농림과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농림과예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지, 사실은 가로수 관리는 업무분장에 농림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농림과에서 했어야 하는데, 29호선에 가로수가 지금 얼마나 심어져 있어요? 군청앞에 여기 조금 벚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연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식재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않고 있어요. 죽은 가지 전지라든지 또는 밑에 나오는 곁순이라든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구요. 제일 가까운 군청앞 가로수도요. 관리를 그러면 농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군청내는 그것은 저희......

영기

윤영기의원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할 테죠. 옛날에는 농림과에서 해가지고 산림과있을 때 표찰도 붙이고, 번호도 있고, 고유번호도 있고 그랬지만 그것을 않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내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글쎄, 그런데 이 밑에 봐요. 군청 밑에 곁순나온 것 그냥 있고 죽은 나무 전지 하나 않고 쓰러진 것이 그냥 있고 관리를 전연 않더라고요. 그것은 일단 심었으면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제일 그래도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로수가 잘 심어지고 오래된 가로수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왕에 도로개선이 된 지역은 앞으로 할 지역은 않더라도 개선된 지역은 가로수를 수종선택을 잘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벚나무 위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수종이 있잖아요. 이팝나무라든지 층층나무라든지 또는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구간별로 정해서 조성을 좀 해봐요. 이게 청양군의 얼굴입니다. 역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가로수도 치중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다음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장곡민속마을 분양현황을 9번째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대치 주정리 전은선씨는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천은선씨 한 분은 토지를 그 분이 저희한테 매각이 안 되고 저희가 매수를 못해 가지고.......

병학

최병학의원

원지환지했다는 얘기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원지환지를 주면서 낙찰가격은 나머지 필지의 낙찰된 금액에 평균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낙찰 8개 필지를 매각하면서 그거에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입찰하는 중에서 그 가격으로 했다, 같이 동일하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혹시나 우리는 또 특혜를 줬나 싶어서 그래서 또.......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약간은 저희가 추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편법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가로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군도나 지방도도 얘기되는데 제가 몇 년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청양 십자로를 기준한 가로수를 어디서 관리해요? 건설도시과 담당자가 누구예요? 십자로, 십자로를 기준해서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가로수 말이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도시계획구역내는 저희......

윤명희의원

아니, 담당부서가 어디냐니까요? 담당자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시담당입니다.

윤명희의원

도시담당이 누구예요? 이름도 없어요? 손만 들게?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도시담당 양근석입니다.)

윤명희의원

가로수가 우리 시내사람들이 몰지각한 사람이라고 했죠. 분명히 밝혀둬요. 가로수가 지금 4주가 완전히 고사해서 베었어요. 3, 4년 사이로, 또 자기의 상가가 가려진다고 양심있는 사람같으면 이사 보내야 해요. 상가가 가려진다고 고사시키고 있어요. 내 눈여겨 봐요. 그 상가중에 4주는 아예 밑둥을 쳐버렸어요. 가로수를, 그리고 지금 고사시키는 주가 6주가 있어요. 몇 년 안 가서 고사돼요. 가로수 심어야 공해 때문에 잘 살지도 않아요. 장사가 목적이니까요. 그것을 파악해서 적어도 시장, 청원경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로수 몇 주 안 되요. 청양은 시내 좁아서, 엉뚱한 가지를 치지를 않나 말이에요. 십자로에서 부여나가는 데는 2주인가가 베어졌어요. 3, 4년 사이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대천노선에 지금 1주가 죽으려고 해요. 주인이 장난질해요. 내가 누구라고는 않겠어요. 그것 좀 관심있게 봐서 뭔가 조치를 해줘요. 여기 인근 대천에 가보세요. 자기 집에 간판이 아무리 가려져도 간판을 이렇게 돌려답디다. 저쪽 홍성가는 쪽으로 말이에요. 대천을 보니까 감나무를 많이 심었데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어떻게 돼서, 세입사는 사람들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네 집이라고는 않겠습니다마는 홍성 가는 구간에 저쪽으로 십자로에서 왼손편으로 봐요. 2주가 죽어요. 2주가 죽게 생겼다고요. 관심있게 봐서 뭔가 조치를 좀 해줘요. 물론 지방에 군도나 이런데 리도에 가로수도 중요하지만 시내는 얼굴 아닙니까? 양 담당자 들으셨죠?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오늘 중이라도 회의 끝나면 확인해봐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속마을조성이 상당히 부진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분양당시에 분양조건에 몇 년내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5년이요? 그 다음에 이 분양을 받은 사정에 의해서 전매할 경우에 그런 제재는 있는지 없는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전매내용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분양계획서 안을 좀 참고코자 합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23쪽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12번 2004년도 마을회관 신축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13번에 청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시행이후 이행실적과 그동안의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공통사항은 2004년도 본예산 반영사업중 미발주 사업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대상은 9개 마을로 선정이 돼서 4천만원씩 3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사업중에서 희망한 것이 13개 마을회관인데 현재 예산이 지원된 것은 9개마을입니다.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조례 시행이후 이행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시행이 돼서 통보를 한 것은 15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104건인데 이것은 조례상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104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명예감독관을 104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명예감독관을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다음에 공사실명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미발주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리 도로포장이 300m인데 이것이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발주를 못했습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형산리 덧씌우기포장 300m인데 이 부분은 물량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형아스콘 포장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사업비가 절감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갑산 옛길 등산로 정비와 천장호 출렁다리 가설공사는 저희가 실시설계는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청남초등학교에 1억 8,8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보조결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설계를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사업비 보조가 늦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 총 182개 리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총 회관을 지은 개수는 현재까지 몇 개입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자세한 현황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 집행부석에서 개발담당 주광현입니다. 현재 228개로 나와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3개까지 넣어서 그런가요? (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 집행부석에서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것을 지으면 다 끝나나요? (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 집행부석에서 그 현황에 나왔다시피 4군데는 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4군데만 지으면 다 짓느냐구요? (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 집행부석에서 예, 현재까지 요구되는 회관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앞으로는 회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회관도 많이 지었네요? 182개에서 230개면 많기는 많죠. 자원도 생각하셔야 되고 4개까지만 하시고 앞으로 회관사업은 자제를 했으면 해서 저도 물어본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더 있으신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마을회관은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다만 경로당하고는 또 이게 저희 마을회관 관리하는 부서가 또 틀리고, 그것은 또 틀려서 조금 그쪽에 추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경로당은 혹시 추진이 될지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음에는 청양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해서, 현재 104건이 다 발주됐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발주된 것이 159건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이 다 시작됐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됐으면 여기에서 큰 문제점같은 것은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든가, 사업계획하고 맞물려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명예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요?

병학

최병학의원

원래 명예감독관이 사업부실도 방지도 해야 되지만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고 얘기해서 사업을 병행해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된 거죠? 아닌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면 명예감독을 하면서 또 지역주민이고 또 대표자고 하니까 거기 의견이 타당하다면 저희가 들어서 개선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저는 듣기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감독관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하는데 설계는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혹시 한 적이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업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된 분은 지역의 대표성도 있고 하니까 충분한 주민의 의견 또 부락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시행이 돼야지, 그 사업은 저희것도 아니고 부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감독관과 명예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이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바로 제가 바라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명예감독관의 말을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음에 본예산 반영사업중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대치 주정리에 기공승낙이 안 되는 거죠? (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개발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인데 토지주 한 분이 논이 들어가는데 개인감정 관계때문에 기공승낙이 안 됐었어요. 엊그제 해결됐습니다. 곧 발주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해결이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빨리 해서 하시게 하고 여기 대치 형산리같은 경우에는 300m로 소규모로 물량이 적다고 하는데 300m 면적은 뮬량도 아니 잖아요?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루빨리 사업을 해야 지, 이거 언제 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한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아스콘의 전체 사업물량으로 봐서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안 했는데 이것도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이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나갈 것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m에 의해서,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절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스콘은 아시다시피 물량 자체가 이것은 소규모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300m에 α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이게 밑으로도 발주가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예산은 본예산에 다 서있는 것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산이 서있으면 빨리빨 리 일을 하셔야지, 이게 벌써 내일모레 벌써 금년도 반은 다 갔어요. 겨울이면 동절기에 발 동동 구르면서 다니면서 그때 하게 하시지 말고 날 좋을 때 사업이 이루어지게 조속한 시일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마을회관 9개소 착공했나요? (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예산 보조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금년도 건축자재가 인상돼 가지고 문제가 없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전체적인 4천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상 지금 자재 뭐 철근가격이 급등하고 해서 사실상 4천만원의 사업비로는 지금 이 사업비가 한 3년전부터 계속 동결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

영기

윤영기의원

본 의원 이 듣기로는 마을에서 건축업자한테 줬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직은 그런 얘기는 저희는 못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되지 않나, 예년에 비해서 더 부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마을회관은 이렇게 많이 짓네요? 9개소면 예년보다 많이 짓는 것 같은데, 군수님이나 누가 마을에 순방할 때 마을에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지어달라고 한다고 덮어놓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요. 먼저고 모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 쓸만하면 더 있다가 짓게 하고 이렇게 해야 지, 9개소가 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네요. 일부지역의 특별교부세구만요? 그렇죠? 일부 지역에 특혜를 줬어요. 기왕이면 9동이면 고루 한다는 지역을 나눠서 주든지 하지,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구만요? 이렇게 배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제일 헐은, 제일 낡은 지역, 과연 여기는 해야겠다는 것을 답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건물이 아직 유지가 가능하면 짓지 말고 이렇게 통지를 하세요. 덮어놓고 위에서 지시한다고 다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세워준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예산세울 때는 건물이 낡았는지 지어야겠는 지는 현장을 가보고서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선후를 가려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뒤에 13번째 부실공사방지조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최병학 의원님 지적한대로 저희가 일부 올해 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추진상 마찰도 있었고, 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5천만원이상 공사가 159개소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04개소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공사시행 통보는 159개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은 전부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5천만원미만인 공사도 다 통보를 해서 현황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5천만원이상 104개소는 전부 주민설명회를 하고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다 하셨구만요? 그렇게 해서 실제 기술감독자가 못나갈 때는 명예감독자가 감독 좀 해달라는 무슨 교육같은 것이 있었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교육은 못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것을 기술적인 것은 아니라도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는, 가령 지하매설되는 관로라든지 또는 콘크리트두께, 사리부설두께, 이런 것 또는 사리규격, 이런 것을 일반기술자가 아니면 이런 사항을 교육시켜 가지고 명예감독을 하라고 해야 지, 덮어놓고 와서 시비나 걸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면 안 된다 말이에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일부 우 리지역에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시키라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이 공사에 지장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대로 두께는 20㎝, 폭은 3m, 이런 것 상식적인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일러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술자 감독이 못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대신해 주게, 기술감독관들이 업무를 좀 협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차질없도록 좀 해줘요. 그래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다음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거 청남초등학교 사업비 보조결정 지연이 됐다는 것은 사유가 뭐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작년도에는 청양초등학교와 청송초등학교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이게 50%를 범칙금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요청이 와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보조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보조결정은 됐는데요.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아직 용역설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왕이면 결정이 났으면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다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청남 지곡리 교량공사하죠? 그거 잘 모르시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곡리는 잉화달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곡리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청양군에서 하죠? 그런데 몇 번이나 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몇 번이나 감독을 나가봤느냐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감독관이 김종춘주사로 임명돼서 계속 중요공사를 할 때는 현장에 주재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계속 다니셨다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다리가 거의 완공됐죠?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그 다리가 말이죠. 전에는 진입도로하고 다리하고 일치됐었습니다. 이렇게 반듯했는데 지금은 다시 놓은 공사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해야 사고 안 나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보셨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청남에서 들어가는데 다리를 거쳐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교량공사를 하잖아요? 전에는 반듯했다 말이에요. 반듯했는데 지금은 다리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졌다 얘기예요. 각지게 구부러졌어요.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것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오죽 잘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 도로에 그러니까 포장도로, 시멘트 도로를 위에다 덧포장을 하려면 지금 현재 보면 흙을 그 위에 그대로 덮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렇게는 공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폐기처리를 반드시 해야 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본 의원 이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 지역민의 얘기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시멘트 도로를 두고 위에다 흙을 갖다 부었다고 합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잘못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사실이 그렇다면,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모르고 그런 얘기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나가봐서 그렇게 공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은 다시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 진위를 한번 알아보세요. 다리는 왜 구부러졌나, 아니면 시멘트 포장공사는 왜 위에다 덧씌우기를 그냥 흙을 갖다가 깔고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마는 토목담당 이용남입니다. 그 관계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철우

이철우의원

답변해 주세요. (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 집행부석에서 기존 잉화달천에 있는 교량은 종전에는 교량높이가 낮고, 연장이 짧아가지고 진입도로는 현재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는 비뚤어진 것이 아닌데 지금 보시면 출구쪽과 입구쪽에 진입도로를 틀려져서 진입도로를 연결하다 보니까 도로쪽에서 보면 비뚤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로쪽에서 직각으로 교량방향으로 진입도로를 반듯하게 놓으려면 경지정리한 논이 한 40% 정도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군도쪽에서 보면 선형이 비뚤어진 것으로 보이고, 폐기물 관계는 콘크리트포장 일반 폐기물이기 때문에 피복두께가 한 60㎝이상이면 구멍만 뚫어서 배수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를 안 해도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60㎝이상 피복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성토를 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피복을 재보셨어요? (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 집행부석에서 설계상에 60㎝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의원

이하가 돼야 그냥 한다는 얘기잖아요? (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 집행부석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서 두께가 일정두께 이상되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거기는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공사감독인 김종춘주사가 현지를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ㆍ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고 건설도시과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셨는데 용역비같은 경우도 예산이 11억 3,300만원이예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11억 3,3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인공폭포를 1,190만원 주고 용역을 줬는데 실패했어요. 우리가 봐도 이런 행정을 가지고 이런 발상을 가지고 기획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혹시 건설도시과장 인공폭포 좀 잘된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강천사를 한번 가봤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는 못가고 도시담당을 보냈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됐어요. 11억 3,300만원을 청양에서 오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운전할 때 그렇게 피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짜증이 날 정도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 가로수 터널이 우 거져 가지고 시각적으로 파랗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삭막하지 차창을 내다보면 산은 황폐해 가지고 이런 얘기도 왕왕 들었는데, 우리가 11억 3,300만원을 가지고 호남같은데 가봐요. 보성 가는 찻길이나, 익산이나, 담양을 가보면 울창한 아름다운 시각적으로도 얼마나 잘됐어요. 삼나무니 뭐니 해가지고, 저도 평소 아쉬운 점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게 강천산에 인공폭포를 가보면 높이가 50m입니다. 인공폭포예요. 낙폭이 20m예요. 가보면 장관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천같은데 시도를 했으면 처음에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190만원을 줄 때 조그맣게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 아니예요? 저게 뭔가 했어요? 가보니까 어디 옆구리 눈 많이 쌓여서 녹아내린 줄 알았어요. 그런 발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창같은데 가서 보고서 높이가 50m에 낙폭이 20m, 장관입니다. 거기에 물보라치지, 천연경관은 아주 빼어났어요. 이런 용도로 시각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요. 다시 해서 제대로 가서 청양에 가니까 인공폭포 하나 볼 것 있더라, 이런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발상을 전환해 주시고, 아까 가로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말씀이 있었어요. 수종을 택하는데 아산시에 뒷골목이 이팝나무 거리가 있습니다. 아산시에 이팝나무, 흐드러지게 폈어요. 유성구에 가면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청양에 얼마나 자원이 좋습니까? 층층나무, 이팝나무, 가로수 특색에 맞춰서 구간별로 우량수목을 금수로 해서 심었을 때 그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청양군에 볼게 있어야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전국 회의나 모임에 갈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찮은 얘기같습니다마는 저는 전국단위의 회의에 갈 때 칠갑산 광장에 가면 콩밭메는 아낙네상을 없앴다는 소리를 몇 번을 들었어요. 어린애들이 추억을 생각하면서 와서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가서 먼저 찾는 것이 콩밭메는 아낙네상을 연상했어요. 그래서 박칠성씨한테 쫓아가서 보니까 너머에 산에다 땅바닥에다 방치한 사례가 있어서 ‘다시 원상복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뭔가 발전적인 기획과 발상을 가지고 과감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해 주시고, 그간 수고들 많으셨어요. 건설도시과 보면 항상 야근하느라 불이 켜져 있는 데가 건설도시과입니다. 특근하는 시간만큼 노력을 하시면 용역비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하십니다마는 더 분발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주성민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부 의장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2004년도 보건의료원 자체인사 실시현황과 직렬 불부합 배치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자체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명과 진료부와 보건사업과에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역보건계를 신설했고, 각지소에서 일부분과 보건사업과하고 진료부하고 인사가 있었습니다. 직렬 불부합 배치내역을 보면 2명이 있습니다. 의기 7급인 조연희씨가 치위생사 자격증이 있는데 현재는 신경과 소아과에서 외래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학씨가 의기8급인데 방사선실에 근무하고 있다가 현재는 보건사업과 예방의약계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기7급하고 의기8급이 있는데 의료기사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의료기사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조연희씨는 치위생사 자격증으로 의료기사를 받았고, 김지학씨는 면허증이 뭐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방사선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조연희씨가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에 보면 구강보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럼 구강보건을 않고 있습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구강보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위생사 2명 그대로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3명이었는데 뺐다 이거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현재는 저희 보건의료원 직렬상 현 정원표상에서 보면 보건직이 정원 36명에서 32명으로 되어 있고 간호직은 정원이 7명에서 11명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의사들도 전문의가 있죠? 내과전문의, 외과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죠? 치위생사가 신경과나 소아과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신경과하고 소아과에서는 간단하게 혈압만 체크하고 환자들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큰 이상이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이 사람은 치위생사 자격증 가지고서 의기7급인데 자기 전문치위생사를 하고 싶지 여기에서 근무할 의욕이 나겠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치위생사는 각 보건직들 치과있는 데하고 보건의료원 본원에서 치과 위생사 있는 자리는 다 차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치과의사가 있을 때에는 치위생사가 다 어느 정도 맞았는데 요즘은 치과의사가 줄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김지학씨는 어째 여기로 뺐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김지학씨는 예방의약계에서 각 병ㆍ의원들 약사업무라든가 의약사 감시업무를 할 때 방사선사로서 의원에 있는 방사선 폐기물이라든가 방사선 발생 장치같은 것을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데 적합한 인원이기 때문에 방사선사를 빼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이번에 이미향씨하고 윤예순씨가 보건직으로 직급이 변경됐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보건직이 필요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건직으로 변경된거라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이미향씨는 입원실에 근무하고 있고, 강대희씨는 남양 보건지소 치과........

석호

강석호의원

윤예순씨가 남양이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3명이 환직했습니다. 윤예순씨는 운곡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운곡 치과에 있죠? 이 사람들도 보건직으로 직급이 변경됐으면 보건직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보건직으로 직렬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건직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추후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모든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근무의욕도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있는 대로 직원들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의향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2번 금년도 한방 방문진료 추진실적과 앞으로 확대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 13일 추진실적을 보면 청양은 8회, 대치 1회, 목면 3회, 청남 2회, 장평 1회, 남양 1회, 화성 2, 비봉 2회 실시하였습니다. 확대 실시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하던 사업을 현재 한방의가 3명이 확보됐고 2명을 한방방문진료 추진실적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연중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환자와 중증자는 가정을 직접 방 문해서 진료 및 투약 실시를 하고 중증자는 본원 한방과 의뢰해서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진료를 하는데 가면 대개 마을회관에서 하게 돼죠? 가정으로 갑니까? 회관에서 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는 A, B조로 나눠서 2개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6월부터는 1개조로 해서 각 경로당 및 마을회관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 거동이 불편하고 저희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의료원에서 파악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필요하다 싶을 때에는 가정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청양같은 데는 지금 8번을 하고 나머지는 두 번, 세 번, 한번 이렇게 되어 했는데, 청양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오지, 그러니까 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닿지 않는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조로 편성을 하게 되면 청양 뿐만 아니라 다른 오지지역도 같이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가급적이면 청양이라든지 각면에 진료소라든가 이런 데는 다닐 수 있는 데는 다 진료를 거기서 할 수가 있는데 진료소까지 청양까지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분배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한방의사를 앞으로 복지부 계획에 계속 자치단체로 내려보낼 모양인데 그 방안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한방의들 말이에요. 공중보건의 한방의........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한방 공중보건의가 많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각 보건지소상에서 그 한방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내에서 한방의가 많이 온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양방의가 끝났다고 볼적에 한방의로 교체되는 형식으로 해서 자꾸 위에서 내려보낼 때는 여기서 안 받을 수 있어요? 자치단체에서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 문제 때문에 보건소장 회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위에서 나눠주기 식으로 그렇게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 어느 정도 요구를 들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기초단체의 보건소장들이 그 건의한다고 위에서 그 건의가 받아들여집니까? 대처를 해야 죠. 그냥 보건소장 도내 기초단체 보건소장 회의에서 그렇게 않겠다, 받지 않겠다, 그런 건의문을 낸 적이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건의문이 올라갔습니다.

윤명희의원

올라갔어요? 복지부의 반응이 어땠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이번에도 현재 충청남도에 각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저희 청양같은 경우에는 3명으로 많이 내려왔고, 1명간 데도 있고, 가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어쨌든 건의를 하든,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강력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철우 입니다. 관내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 대한 건강 치아관리를 위한 사업실적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구강보건사업 실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중에서 특이사항은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을 16명을 작년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돗물 불소화 작업이라든지, 무료치면세마, 노인장애인 구강관리, 이동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주민구강건강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취학어린이 및 학생대상에서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청양초등학교, 초등학교 이동구강보건실 운영은 7개 초등학교에서 시행을 하였고,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를 하 였습니다. 2004년 구강보건사업 추진계획상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중에서 특이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 대한 무료의치 보철사업이 작년은 16명이었는데 올해는 25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시ㆍ군에서는 무료의치 보철사업을 시ㆍ군에 있는 개인치과의원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의료원은 의료원 본원에 있는 치과의사 및 각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의사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무료진료 보철사업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이라든가 미취학어린이 학생대상은 작년하고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유인물로 많이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고, 불소화 사업이 말이죠. 효과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불소화사업은 현재까지 업무가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불소화사업은 하게 되면 잃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부작용으로 따지자면 가장 큰 부작용이 위궤양 발생이 약간 증가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확인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는 치아우식증이라든지 구강건강에 대해서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청양군 일원에 수돗물 불소화 계획이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청양읍 말고 다른 데에서는 불소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청양읍 광역상수도 한 군데만 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답변 좀 해 주시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

철우

이철우의원

1,400만원이요? 그럼 1가구당 한 얼마꼴이나 되는 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운영경비가 약품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기자재 사용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 설치비는 아직 계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광역을 논한다면 정산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없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저희 담당직원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

철우

이철우의원

실권이 없구만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이 나는 상당히 중요해서 관심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얘기였고,질문요지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2002년도 질문ㆍ답변에서 정산 보건소를 다시 신축한다고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일언반구 대답이 없다 말이에요. 그럼 이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정산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이제 소방서가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정산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가만히 앉아서 떡 먹는 격이죠. 다시 어디다 요청을 해서 사업자금을 따다가 해야 지, 지금 현재 원장 얘기로는 얼핏 들은 얘기같은데, 면사무소 앞에 있는 소방서를 이용해서 보건소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2002년도에 질문ㆍ답변시 얘기한 대로 신축공사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장소를 마련해서 지어야 그 사업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데다 한다는 얘기는 답변을 하나마나고, 하여튼 원장은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거기 보건소 가보셨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협소하죠?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이용자도 또 없어요. 거리가 너무 정산소재지 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근에 의원급들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 주로 거기를 사용을 하는데 실리적으로 본다면 진료비도 싼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뭔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조금 신축관계에 대해서 노력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께서 11쪽, 실ㆍ과 공 통사항을 포함해서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4번 2004년도 농촌주민 건강검진 실시현황 및 건강검진으로 인한 각종 질병 조기발견과 조치사례에 답해 주시고 공통사항에 2004년도 본예산 반영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농촌주민 건강검진 실시현황 및 건강검진으로 인한 각종 질병 조기발견과 조치사례는 목표는 5천명, 지역가입자는 3,300명이며, 공무원 및 교직원은 1천명, 직장가입자는 700명입니다. 현재 표에 나와있는 것은 5월 13일 자료이고요. 5월 14일 건강검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9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비율은 9.9%이며 지역은 3,300명 계획에 137명을 해서 8.1%, 공무원, 교직원은 281명을 실시해서 28.1%, 직장인은 79명해서 11.1%를 실시하였고, 현재 재검대상자는 2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각 실시한 검진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치사례는 통계데이터 처리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요구번호 5번 현재 2004년도 본예산 반영사업중에 미발주사업 현황과 사유입니다. 미발주사업은 목면 신흥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미발주되어 있는데 미발주사유는 현재 설계국토중이며 보건복지부에 설계승인을 받 는 즉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며칟날 검진했다고 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5월 24일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5월 24일이요? 그럼 5월 13일날 한 것은 안 나왔어요? 검사결과가요. 재검이 5월 24일날 한 것은 재검대상자가 나왔고, 5월 13일날 한 것은 안 나왔다고 했네요. 5월 6일날 한 것은........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5월 13일 현재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들인 것은 어저께 시행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유인물의 자료에는 안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5천명이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여기에 나온 것으로 해서는 100명 했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5월 13일 현재 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공무원이 66명이고, 그래서 총 166명을 했는데 이게 검진을 늦게 실시한 이유는 뭐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검진을 늦게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시기적으로 또 바쁜때 했네요? 5월 6일자부터 시작했으니까, 좀 당겨가지고 한가한때 2월달, 3월달 이런 때 하면 안 되나요? 바빠서, 이것 바쁜 이유로 검진이 저조한 것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담당이 답변해보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자 답변하세요. (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 집행부석에서 진료부장 박종열입니다. 검진이 5월달에 시작된 이유는 매년 검진계획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매년 검진자 명단이 확정돼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야만 각시ㆍ도를 통해서 시ㆍ군에 발부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6월말에 상반기 것을 시작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한달 정도 빨리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 농번기를 피해서 최대한 일정을 짜는 것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공무원검진이 시작됐기 때문에 공무원 검진을 먼저 하고 6월 1일부터 모내기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지역가입자들을 검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농촌분들이 병원도 멀고 그러니까 1년에 진료하는 기간도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수록 암환자나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하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군민이 더 오래 살 수가 있고, 요새 노인양반들이 많이들 돌아가시죠? 그것을 잘 아시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해 주고 해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늦어지고 하면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청양군민이 그런 일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나와서 검진이 늦어져서 발견을 못해서 위기감이 있을 때는 우리도 책임이 있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앞으로는 빠른 시간내에 검진을 실시를 하세요. 바쁜 시기를 타지 말고, 앞으로 6월달에는 바쁘지 않죠? 조금 있으면, 그때 틈을 타서 많이 하시라고요. (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또 공통사항은 목면 신흥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본예산에 섰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가 나오면 설계승인을 보건복지부까지 받아야 됩니다. 사업기간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닙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도 검토중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설계승인도 떨어져야 되고, 금년도에 완공을 하겠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최대한 빨리해서 금년도에........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 반 갔어요. 이제 요즘 11월달이면 일 못해요. 이런 일들을 아직까지 안 했다면 말이에요. 근무를 너무 태만하게 하신 거예요. 빨리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조기에 발주하셔서 금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꼭 금년도에 준공할 수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5번 2004년도 암검진사업 추진 및 환자관리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암은 목표량 220명에 172명, 대장암은 160명 목표에 136명, 자궁암은 140명에 135명, 유방암은 60명 목표에 60명, 간암은 60명 목표에 8명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결과 유소견자 현황은 위암은 1명, 자궁암은 22명, 유방암은 9명, 간암은 5명을 발견을 하였고, 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6월달에 있는 유소견자 검진일정에 대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검진센터와 연계해서 환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30% 대상자 암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목표량은 1,860명이고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이 있고 검진일정은 5월에서 11월 사이에 있고, 검진기관은 충남에 1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대상자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이 원하는 곳에서 검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현황입니다. 방문보건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15명, 관리건수는 58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위암은 많이 검진이 됐는데, 간암에 대해서 8명밖에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간암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종, 2종 환자들이 본인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환자들이 그 사업을 검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검진을 하는 거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위의 자료는, 그러면 내내 유방암같은 것은 목표량 달성을 했는데 내내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올 연말까지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리고 유소견자라는 것은 의심이 가는 환자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여러 가지 검사초음파라든지 암표지자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의심되는 환자들은 2차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2차 검진을 하라고 독촉을 했다는 말이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30% 대상자 암검진 사업은 하위 30%라는 것이 뭡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건강보험상에서 보면 생활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30%를 선정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860명이라는 얘기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렇죠. 목표량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진

박상진의원

글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 이외의 일반인들이 암검진을 임의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본인이 그렇게 암검진을 받으려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구요? 검진료를요? 그럼 일반인들 검진한 사례는 없다는 얘기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암검진이라고 해서 뚜렷하게 이것은 암검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청양군 보건의료원내에서 가끔가다 일반인들이 암표지자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재가암환자가 15명인데 대략 종류가 무슨 암에 많아요? 15명중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간암이라든지 위암, 간암과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수술한 환자들이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수술한 환자들도 있고 수술을 못하고 말기로 지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58회는 방문간호를 했다는 얘기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집에 계신 암환자들 중에서 소변을 못봐서 배뇨카테터라든가 아니면 호스로 식사하는 분들, 그리고 욕창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앞으로 기간내에 환자가 조기에 발견돼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진에 박차를 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한가지........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해당 없다고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작년도와 금년도 설계서 만들어 가지고 한 사업이 있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역 안 주고 어떻게 했는지?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하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신흥리 보건진료소요?

춘호

이춘호의원

신흥리 보건진료소는 설 계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용역없이 그냥 실시설계에 들어갔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는 분 있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작년에 미당보건진료소도 작년에 했죠? 설계서 만들어 가지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미당은 작년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자료를 빼놓은 것 같은데요.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지금 하나 또 지을려고 하고 있죠? 진료소를 하나, 또 신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구요? 금년도에....... (

보건지소던가요? (

미당 보건진료소 지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 몇 번 방문했었는데 공무원들은 꼭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꼭 건폐율을 봐서 평수를 준용하지 말고,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료소는 승인을 받아야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의원

승인을 받고서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 승인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엄청 들어가요. 어떻게 된 설계를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업자 편의 봐주는 저기더라고요. 평수가 말이에요. 특별히 건축물에 시설하는 것도 아닌데 말 이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용실태와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9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간단하게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정산면 역촌리 복지회관을 일부 개ㆍ보수해서 50평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담운영자 미확보로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정산면으로 관리전환을 2월 27일날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화성면 광평리에 18평을 증축해서 체력단련실, 황토방,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했고, 온열치료기 등 8점과 가전제품 8점을 시설하는데 2003년 8월 22일에 준공했고 실적은 61회에 620명을 했으며, 운영을 청년회에서 지원하고,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마을민 애경사시 또는 공공행사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계획은 정산면 역촌리는 전담운영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산면 민간단체에 건강관리실 운영단체 모집안내문을 발송하며, 정산면과 협조해서 복지회관 운영비가 확보되도록 하고 또 올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광평리는 농촌문화체험, 도시민들의 숙소 및 황토체험장으로 연계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서 앞으로도 꼭 설치를 원하는 곳에는 최선을 다해서 확대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전에 활용했던 설치해서 활용하던 마을도 계속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정산 역촌리였었고, 2003년도에는 화성 광평리였는데 2004년도에 계획은 없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에는 청양읍 정좌리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황토체험장으로 연계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복지회관 이런 데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황토방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정산 역촌리는 황토방을 체험장으로 활용을 한 적이 없고........

혜규

복혜규의원

2개는 해놨는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토방이 지금 화성 광평리는 일부 활용을 했는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면에서 만일에 정산면쪽으로 농촌체험을 오는 분들은 그쪽에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체력단련실이라든가 황토방, 운동기구라든가 한번 이런 것도 나올텐데 운영실태는 어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상당히 잘하는데 그 후에 조금 운동기구들을 활용하다보면 꼭 노인들도 어린이같아가지고 처음에 한참은 활용하는데 나중에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각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다는 데는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지금 보면 비봉에 관산리라든가 대치같은데는 상갑리같은 경우, 외부에서 체험실습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황토체험장이라 든가 이런 샤워실, 탈의실같은 것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건강관리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을 해서 하도 잘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작년에는 한 건을 배정을 받아서 금년예산에 세워서 지금 정좌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최대한도로 3개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23개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충남에 배정되는 것 같으니까, 세 개까지는 최선을 다 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을에서 여건이 되고, 활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에 따라서 더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주민들도 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테마마을이라든가 체험마을로 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쪽에 주민들도 많이 호응이 좋고 할 수 있다면 조금 해 주시고, 지금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군수님께서 포상금으로 해서 각 마을회관에 운동기구를 배포를 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 것을 갖다주면 주민들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건강에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건강관리실도 꼭 필요한 데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요구번호 2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활용현황과 최근 2년간 시범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앞으로 활성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 남양면 구룡리이고 부지가 1만 4,800㎡인데 건축규모가 480평이 되고, 꽃묘하우스가 400평 그리고 비닐하우스 2연동에 200평, 이중비닐하우스 4동이 180평, 유리온실이 50평이 있고, 관리사무실 50평, 꽃묘하우스 400평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활용하고 운영한 것은 자체 꽃묘를 14종에 40만본,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수집해온 꽃 28종에 1만 1천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증연구 민ㆍ관 공동연구로 메론, 꾸지뽕나무, 복분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축제 전시용 관상용 고추분재를 재배하고, 칠갑산 야생화와 경종기술 연구 및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벼 예비육묘장도 그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연꽃분화재배 사업과 특별히 올해는 고추축제를 맞춰서 목화묘를 한 1천본 정도 이렇게 키워가지고 청양의 특색있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포 운영 소요예산은 2002년도에는 3,885만원, 2003년도에는 4,085만원, 2004년도 예산선 것은 4,135만원이 서있고, 꽃 자급생산으로 제반경비가 1억 1,780만원 정도가 절약된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앞으로는 거기를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특화작목 실증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군과 협의를 해서 영산홍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배를 해서 그야말로 한 해 심고, 캐고 이러는 것보다 바꾸는 방법으로 연구해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ㆍ답변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에 군민의 농업현장 학습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 기존 장소 가지고는 엄청난 부지가 모자란다고 볼텐데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올망졸망 만들어 보고 그 위에 습기를 막기 위한 광재복구한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최대한도로 물이 밑에서 안 올라오니까 차수막을 고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느냐도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심고 가꿔서 보는 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해보려고 해당 부서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절충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학습장으로 활용하려면 의원 님들이 지난 번에 5월 3일날 전라도 모학습장을 관람을 갔었는데 상당히 주위가 자본도 많이 소요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꽃묘생산으로 해서 1억원이상 절감된다고 했는데 꽃묘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만 쓰고 어디다가 파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은 판매는 안 했고요. 금년도에는 봐가지고 고추화분하고 목화화분은 한번 판매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소요되는 자금은 꽃묘나 많지 않은 금액인데, 본 의원 생각은 좀 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년생 관상조경수 이런 것을 좀 꿈꿔 가지고 한번 심으면 몇 년씩 갈 수 있고 앞으로 더 보기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다년생 관광상품을 식재해서 해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실증시범포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혹시 관내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장소로서 견학을 시킨 예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범포로요?

춘호

이춘호의원

예.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사람 들이 다녀가셨고, 청양군에 이장님들도 거의 다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군에서도 많이 왔어요. 특히 공주같은 데서는 이게 우리는 돈을 우리가 꽃묘를 생산해서 하는데 자기네들은 사서 하니까 돈이 무지하게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고, 올해는 꽃을 거기도 한 20만본 정도를 생산했데요. 앞으로는 꽃을 생산해서 시내에 할 것은 그걸로 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 도위원회에서 발표할 때 했더니 그것을 한다고 와서 보고서 올해 많은 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경제적이니까 우선 그리고 그게 제때에 심는다는 것, 자기가 심을 수 있는 꽃종을 고른다는 것, 그 다음에 충실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자기네가 직접 생산한 것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와서 지금 우리 것을 보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 생각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타도나, 타군 여기 1년에 지도자들 견학이나 이런 행사도 많이 있는데 우선은 관내에서 독농가에 대한 농장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범포나 실증시범포 이런 데에 개별적으로는 가봤어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단체로 그런 데를 별로 안 보는 것 같거든요. 청양군에도 고추면 고추, 토마토면 토마토, 참 어디 못지 않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경비를 절감하고 관내에서 이렇게 하루 코스로 다녀갈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수립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론교육을 제가 하지만 또 다른 데서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서 차로 직접 수박이면 수박, 토마토면 토마토, 메론이면 메론, 이런 장소로 직접 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서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더 많은 현장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2건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못자리 피해현황과 예비못자리 설치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2003년도 우수농촌지도기관 상사업비로 추진된 사업내역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춘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못자리피해 현황과 예비못자리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이앙묘 발아피해 현황인데 못자리 피해양상은 씀묘, 입모후 국부적으로 황변고사하는 것, 그 다음에 모썩음병 출아작업 과정 중 곰팡이가 발생하고, 과습 습해에 의한 백화묘, 건조가 치상할 때 물을 잘못주어서 나타나는 사례, 이런 것들이 피해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피해원인은 특별히 금년도에는 4월 25일날 마이너스 2도시를 비롯한 주야간 온도차가 상당히 높았고 싹트기 작업이 길은데 아침저녁에 추운 것을 생각해서 낮에 뜨거운 데다 하우스속에다 오래 나둬서 3일내지 5일 그 이상 둔 사람은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주기와 치상시 밀착이 잘 안 돼서 건조한 상태, 이런 것들이 피해원인이었고 피해면적은 현장을 답사하고 전화상담을 해본 결과, 작년보다 기후도 그렇고 또 상토를 그것으로 활용을 처음 해보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사례에 따라서 피해가 작년보다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예비육묘장의 경우는 5월 11일 일품벼를 어린묘로 해서 23일까지 1,537상자를 공급했고 또 공급은 30상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조금 더 간 사람도 있고 덜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2차는 5월 21일날 파종한 다음에 나가야 되겠어서 나간 다음에 파종하기 때문에 5월 27일날 파종해서 6월 5일에 상자묘를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미리 벼못자리를 해서 목면 신흥리 김동식씨같은 경우는 1,200상자를 해서 18농가에 3천원씩 팔고, 목면 지곡리 권만수씨같은 경우는 1천상자를 해서 2,500원에 11농가에 팔았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만들어놨는데 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알선을 해줬고, 기술센터에 예비육묘한 것이 1,537상자를 46농가에 배부를 했고, 다음에 2차 또 1천상자를 6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공 급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는 15농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잔여묘는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을 현지도 돌아보고 알아서 알선해서 2,195상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6,900여 상자가 저희가 실패한 농가에 대책으로 도와드린 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우수농촌기관 상사업비 추진사업 현황은 그것은 딸기묘 농가 증식포 설치에 51만원, 병메론 연구에 59만원, 배꽃가루은행에 1,200만원, 새송이재배사 환경조절 시범에 700만원, 새송이 전업농육성에 1,500만원, 기능성 청정청양 딸기 생산시범에 500만원, 재래 흑돼지 시범사업에 785만원, 진공포장기 지원에 205만원, 시설하우스 확대재배 시범에 5천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에 따라서 농가부담도 이 정도가 들어가서 사업효과는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못자리피해 관계는 저희가 현장에서 볼때도 주남벼같은 경우는 자가 채종한 종자에서 발아율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군에서 지원한 상토공급에 최초에 공급을 할 때 회사별 상토의 단가만 안내했지, 특색에 대한 안내를 안 해가지고 처음하는 사업인데 특성을 잘 몰라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이 두가지 관계는 분석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계도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 상사업비 여러 가지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청양군에 칡넝쿨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림과에서도 1년에 작년도에는 넝쿨제거사업을 700㏊를 했고 금년도에는 200㏊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칡즙을 개발하는 사업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 개발을 해서 칡넝쿨도 제거하고 청양군의 특색있는 특산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칡넝쿨은 자라면 크게 직조나 새끼용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칡즙도 상당히 차를 만든다든지, 즙을 만든다든지, 다음에 칡가루도 차나 떡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못자리 피해현황과 예비못자리 설치인데 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려 금년에도 뭐 1,537상자, 어린묘 파종계획이 1천상자, 이렇게 해서 2,500상자를 넘겨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상자를 해서 버린 못자리 농가에게 행정관서의 지도ㆍ감독이 잘못돼서 지원한 내역과 자기가 실패작으로 해서 못자리를 지원한 내역이 있을텐데, 두가지 유형이 대개, 그런데 이것을 피해보상 차원에서 2,500상자라면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해줬습니까? 아니면 어떤 씨 종자값이라도 받고 공급해줬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윤명희의원

무상으로 2003년도, 금년도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단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다음 주 간담회에 회기안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유인물로 질문사항을 갈음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문화체 험 실시는 2004년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4회에 138명을 했고, 내용은 구기자 한과사업 현장견학, 구기자순 및 고사리뜯기, 향나무 잎 천연염색, 농촌전통테마마을 소개, 청양우수 농특산물 홍보, 농산물 직거래 반짝시장, 진달래 화전부치기, 고운 식물원 관람 등을 했는데 체험수입이 23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는 6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13회에 걸쳐서 699명, 2003년도에는 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7회에 1,437명 해서 40회에 2,136명이 했습니다. 금년도는 4월 27일날 비봉 관산리, 대치 상갑리에서 경기도 의왕시 생활개선회에서 오고, 4월 30일날 경기도 광주시 생활개선회원 43명이 오고, 자생화 들꽃기행으로 대치 상갑리하고 고운 식물원에 충남도청 직원가족이 20명, 봄나들이 5월 5일에 대치 상갑리하고 개곡리에 서울 서초구 주민 30명이 왔고, 참고로 5월 30일날 120명이 상갑리에 올 예정이고, 6월 6일에도 40명이, 6월 13일에도 40명이 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지방신문, 지역신문에 43회 홍보를 했고, KBS TV 6시내고향, MBC TV라든지 대전 MBC라든지 또는 리빙센스 잡지, 4-H 중앙경진대회, 한국여가 취미박람회, 구로 어린이 큰 잔치, 군포시민축제,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홍보물을 1만부를 제작해서 이것은 대치면 상갑리것입니다. 그리고 농촌테마마을 프로그램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 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홍보물제작은 지금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홍보물제작은 주로 상갑리만 제대로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조그맣게 생산하는 것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혜규

복혜규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만부를 만들어서 얼마나 배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또 만든 것은 아마 주로 상갑리에 한정되어 있죠? 지면을 크게 하더라도 앞으로는 청양에 볼거리가 있는 고운식물원이라든가 칠갑산, 장곡사, 천장호라든가 이런 주위에 볼거리도 조그만한 컷트로 삽입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 계에서 해야 할 거라고 사료되고.......

혜규

복혜규의원

그렇죠. 그쪽에서는 별도로 그게 만들어지는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돈이 그렇게 없어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상갑리 그거는 테마마을 예산인데 테마마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을 홍보하면 상갑리에서 말이 생겨서 그렇더라고요.

혜규

복혜규의원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상갑리하고 연계되는 다른 예를 들어서 고운식물원이라든가 관산리라든가 연계해서 사업하면 같이 홍보를 해도 괜찮지 않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래서 그 루트를 상갑리만 나오면 시간이 남고, 그런 경우가 있고 숙박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그분들도 얘기를 해서 같이 해서 그런 한 코스속에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하여튼 청양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홍보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번 와서 오면 이쪽에도 오고 다른 데도 가볼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청양을 자주 찾을 수 있는 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만들겠습니다. 금년중에요.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영기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수약용작물 재배기준 지정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일곱 번째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수 약용작물 재배기준 지정농가는 GAP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농림수산부에서 만든 것으로 환경에 대한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며 농산물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농산물 재배수확, 저장, 단순가공중의 위해오염 요소가 없도록 차단하는 재배관리 규범입니다. 그런데 지정농가는 2003년도에 구기자농가가 2호, 맥문동농가가 2호인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작년 2003년도에는 2농가가 복영수씨하고 채수일씨였고, 맥문동은 이충규씨하고 정천영씨였거든요. 그런데 구기자는 3천원정도 더 받는데 맥문동은 땅속에서 캐는 것이니까 별로 값 차이를 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기자가 10농가 1.4㏊ 를 신청했는데 맥문동은 더 받는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2농가만 다시 하던 사람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은 사업비 지원은 없고, 농약 안전사용이라든가, 비배관리, 경영일지기록 등 현장지도를 주 작업시기에 하고 월 2, 3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수질, 토양, 생산물 검사비만을 지원합니다. 성과는 2003년도에는 제5회 우수국산한약재전시회에서 복영수 농가가 1등으로 농림부장관 상을 탔고, 구기자는 240㎏을 거기서 생산된 것만 한국생약협회에 1만 8천원씩 시중가보다 3천원을 더 받았고, 맥문동은 했어도 돈을 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맥문동은 더 신청을 않고 그대로 한 사람만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곱 번째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은 전환기 유기농이 2002년도 4호에 5.8㏊, 2003년도에는 18호에 11.9㏊가 됐고, 화성면 기덕리 3개마을에서 대표 임승팔씨로 해서 흙살림에서 해서 2003년 10월 21일에서 2004년 10월 20일까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무농약 재배는 2002년도에 15호 7㏊였는데, 2003년도에 20호 8.7㏊, 대표는 임승팔씨인데 이것도 흙살림에서 했고요. 다음에 저농약은 8호에 2002년도에 14㏊, 2003년도에 20호에 28㏊, 그런데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받았어요. 2003년도 받은 거죠. 다음에 고추 무농약은 수석리 한만희씨하고, 상갑리 성욱씨가 받았고, 저농약은 수석리 한백희, 시전리 한상덕, 시전리 김영미씨가 받았고요. 방울토마토는 목면 송암리 고재국씨가 받 았고, 배는 3호 4.5㏊ 이태재씨, 이항복씨, 이상규씨가 받았고, 저농약이 장평면쪽에서는 분향리 이훈구씨가 대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고 그냥 이제 고품질친환경인증이 아닌 그냥 농산물 품질인증으로 남양면에서 2003년도에 60호가 26.5㏊를 쌀연구회 대표 전동수를 중심으로 해서 받아서 10월 15일부터 2004년도 10월 14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0가마 정도, 마트라든지 그런 데에 소비자직거래를 해서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건립 추진현황인데 청사신축계획은 건평이 300평이상으로 해서 1층당 100평이상을 잡고 있는데 사무실 및 첨단과학영농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확답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10억원이 되면 20억원이 돼야 하거든요. 그럼 부지에 대한 것은 지금 이제 군과 협의중에 있는데 부지가 결정되면 이게 12월달에 가면 돈이 20억원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2005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게 GAP제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기자를 세계로 우수약용작물로 팔려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홍보를 많이 해서 전 농가가 우리 청양군내 구기자 농가가 참여해서 기준에 맞게 재배를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화가 되고 하우스재배를 하면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는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 계속 지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재정적인 지원은 없구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재정적인 지원은 없어요. 그래서 군 농림과에서 하우스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농림부 주관으로 하는 약용작물 다섯가지 품종중에는 우리 군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맥문동, 구기자같은데 이 맥문동은 별 효과가 없다니까 그렇고, 구기자는 우리군에 아주 특용작물이고 또 우리군의 대표작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추, 구기자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경쟁을 하려면 최대한 우수약용작물이 인정을 받도록,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구기자는 진도나 이런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GAP 기준에 맞게 재배를 한 구기자다,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다수농가가 참여해서 전체농가가 참여해서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희망적인 것은 2005년도에는 청양에 구기자 및 약초를 위한 특별지원금이 도시책에 의해서 55억원정도 오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희망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지 않으면 구기자가 점점 청양군에서 사라지는 것 같애요. 자꾸 면적이 오히려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이런 것으로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너무 적으니까 좀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고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증수수료, 이런 것은 전부 개인부담이죠? 현재까지는 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주민봉사과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자꾸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특산물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아니예요? 인증을 받으면 내내 그것을 대도시의 부농가들은 이것을 찾으니까, 우리 비봉면하고 반포 본동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이런 일반 쌀은 싫대요. 고급쌀, 친환경쌀 이런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도해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밭작물의 경우 과수의 경우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직불제도 또 주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받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현재 10억원을 확보하고서 아직 대지선정을 못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 대지선정은 앞으로 하실 때 물론 잘하시겠지만 넓은 지역, 광할한 지역을 실습포 포함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농사가 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될 수 있고, 가깝게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해서 너무 또 이게 10억원을 확보해서 그냥 사장하지 말고 빨리 대지를 확보하고 넓은 지역으로 타 자치단체에 더러 보니까 참 넓은 지역으로 최신신설로 잘 지어놨더라고요. 첨단으로,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가급적이면 소장님 계시는 임기동안에 넓은 지역, 전망이 좋은 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