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함태용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24일 제1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진국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위원장 김정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결산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선의원 2명, 초선의원 5명으로 출범한 우리 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며칠이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을 맞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 산불피해 등 의정업무 추진과 민원업무 등 바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제까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고학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학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학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고학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학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에게 중책 간사를 추천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끝나는 날까지 김정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29회 임시회에 심의 요청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67억 6,45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그 중에 172억 5,768만원, 특별회계가 95억 689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해서 15.4%가 증가된 총 2,007억 7,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03억 9,757만원, 수해복구 마무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샛강 살리기 등 지방교부세가 60억 7,900만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재정보전 등 지방양여금이 2억 4,267만원, 작년도의 정산분 등 재정보전금이 1억 4,15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3억 9,68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LED 교통안전신호등 설치에 4,563만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4억 2,000만원, 지열냉난방 및 급탕시설에 3억 9,000만원, 종묘매입방류에 8,500만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5,1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억 3,900만원, 전도민 관광 요원화운동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1억원, 해녀탈의장 신축 3,000만원, 교동19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1억원, 장천마을 진입로개설 5억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6,0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22억 3,282만원, 어촌정주어항개발에 1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11억 3,865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5,636만원 등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 18억 1,548만원, 사업예산 114억 8,257만원, 예비비 등 39억 5,963만원을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의회청사 난방배관 교체·방송시설 정비 등 입법 및 선거관계에 1억 3,261만원,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용역,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 새마을회관 건립, 시정자료실 정비, 청사정비 및 부지매입 등 일반행정비에 38억 2,844만원을 계상하여 총 39억 6,10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대한민국 음악축제, 문화학교 운영, 전통상설 공연, 매곡 유고번역, 동네체육시설 등 교육 및 문화비에 18억 9,624만원, 그리고 급성전염병 관리, 쓰레기 수거용역,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쓰레기매립장 부지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보전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18억 4,681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화장장·납골당 주변마무리, 경로당 난방비, 여성발전기금 등 사회보장비에 2억 9,681만원을 각각 증액을 했고, 경관주택 건축지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전산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영랑호변 경관조성사업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1억 2,178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1,809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청초호준설 수질환경 모니터링, 연안정비,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쌀생산 조정제 유휴지 경관작물 재배 등 농수산 개발비에 29억 4,149만원, 그린빌리지 조성, 지열 냉난방 및 급탕시설, 공공근로사업,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루미나리에 축제지원,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 관광안내 시설물 정비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총 22억 8,843만원,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확충, 샛강살리기 사업,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량보수·보강, 차선도색 및 도로 확포장,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55억 7,387만원, 그리고 LED 교통안전신호등 설치와 교통정보 카메라 설치 등 교통관리비에 2억 6,22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0억 6,59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입니다. 민방위비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등 4,2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등 제 지출금에 9억 2,880만원과 예비비에 3억 4,176만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7,05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1억 3,023만원, 자본적 수입에서 4,650만원,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 4,680만원 등 총 2억 2,353만원을 증액하여 상수도 인입공사 및 정수시설 교체공사 등에 편성을 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10억 6,536만원을 증액하여 하수도준설과 수해복구 및 예비비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자본적 수입이 9,902만원, 이월금이 66억 477만원과 감액된 사업수익 12억 5,763만원 등 총 54억 4,615만원을 증액하여 재특자금 차입원금 상환 등에 계상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571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05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2,834만원을 증액해서 국도비 반환금 등에 계상을 하였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167만원을 증액하여 교동지구 주차장시설, 화상인식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에 계상을 했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9,744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월금 등 20억 4,166만원을 증액을 하여 대포항 임시주차장 조성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역, 수복로 개설공사,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포항 진입로 개설사업, 청초호 유원지~금호유료주차장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태용 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산 총괄과 2페이지에 나오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세출예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속사업비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집약해서 나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증감 비율이 되겠습니다만, 115.38%가 증가한 2,007억원으로서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89억 5,300만원과 지방교부세 60억 7,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청사정비 등 사업에 23%, 경제개발비에 64%를 계상하는 등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기 전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한 주민안전을 위해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 부분에 건축물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수수료가 일시에 120% 인상됨에 따른 주민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음악축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음악축제 개최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를 평화음악도시로 자리매김 하고자 새로이 시도되는 사업으로 예산부담, 개최시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첫 회 개최에 대한 성공여부 등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로서 총 17억 1,800만원의 예산이 금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음악축제를 시발점으로 평화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켜 자연관광과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제공함으로서 차별화된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취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 등으로의 개최시기 조정문제 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비를 최소화하는 문제 또 시민 등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축제분위기 조성, 또 축제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보완 발전시켜야 하겠고, 또 향후 우리시가 전국적인 음악축제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변경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은 당초 1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금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복로 개설사업,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포항 진입로 개설사업, 청초호 유원지에서 금호동 유료주차장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 변경사항은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당초 2004년도 사업비 확보계획은 327억 5,700만원이었으나, 130억 1,600만원으로 무려 140%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당초계획 보다 양여금 배정이 감소한 사유라고는 하지만,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 대책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양여금 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착공되어 계획년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청초호 유원지 분양대금 12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5년 연부 분할상환 대상자 중 7필지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부진 등을 사유로 분양대금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분양대금 징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끝으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20억 3,9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모두 합심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술용역비 계상현황, 사업비 1억원이상 신규대상 사업현황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도를 마치겠습니다.

예, 함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관광과, 세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여성교육문화센터, 교통행정과, 수질환경사업소, 문화공보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비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7페이지부터 저희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정산을 하고 남은 불용액 처리가 89억 5,3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한 장을 넘기시면 지방교부세가 나오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에 정산을 하고 나머지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56억 7,9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왔는데, 4억원의 내용은 수해복구 마무리에 1억 2,400만원, 자전거이용도로 시설정비에 7,600만원, 지방상수도 계량사업에 1억원, 샛강 살리기 사업에 1억원해서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사업에 9,7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지역개발사업이 모두 3억 3,966만 5,000원인데, 그 증가된 내역은 재정보존에서 3억 3,978만원, 인건비보전에서 77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소하천 정비에서 66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지역개발사업 3억 3,966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역시 작년도 2003년도 마지막 정산 분으로써 1억 4,158만 4,000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설명은 모두 마치고요, 28쪽에 일반행정비 부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실장님 매번하는 얘기지만, 실장님은 몇 장 갖고 있지만, 저희들은 페이지를 찾아야 되니까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페이지 전부 찾으셨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제한공모 시상금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경영평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수익으로 인한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이 아이디어는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업, 또 시민, 각양각층의 의견을 받아서 최우수상을 중심으로 한 수상과 우수·장려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전부 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1등이나 2등해서 등위가 형성이 되고, 시상을 주고 나게 되면 나름대로의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럴 때에 그 학술용역비로 저희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기 200만원, 모사전송기 100만원, 그 다음에 책상에서 양수·편수해서 각각 60만원, 30만원, 캐비넷 45만원, 의자 75만원,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한시직이지만 두개의 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집기들입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상단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경비인데, 각 실과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풀 경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3,000만원 추가로 지금 계상을 했고요, 두 번째 일반보상금의 2,500만원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중에서 특히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 국가보훈단체 이런 단체들이 실지 많은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 보조금으로서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렵고 예산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경비를 사회적 약자인 측면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싶어서 2,500만원을 공통기관, 공통경비에다 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지금 냉장고 1대 사는 것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 100만원, 그리고 배상금 등에서 보면 김정국 외 2인에게 6,000만원, 김일수 650만원, 김승서 58만 9,000원, 동부화재 206만 7,000원, 장복순 외 1,691만 7,000원인데 이것은 소송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판결지급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지급명령을 내린 사항이 되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포항개발 사업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20억원이 지금 전출이 되겠고요, 그 세출부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예비비에 당초에 총 저희들이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한 170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세출부분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예비비에 3억 3,596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로 해서 578만 8,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9쪽에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2억 9,743만 6,000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예비비에다 2억 9,743만 6,000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감실이 전체 살림은 사는데 직접적인 살림은 안 살기 때문에 자체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 제안설명 했으면 여기에 대한 질의부터 받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얘기요?

예, 복잡하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비사업 때문에 지금 수복로하고 조양~교동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의 어떤 중앙정부의 지원이 특히 양여금 같은 것이 제대로 우리하고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지연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5년을 생각했던 것들이 7년이 가고 이것이 또 앞으로 몇 년이, 지금 140%가 감소했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 모르는데, 혹시 기감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강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양여금 제도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우리가 양여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자체세입을 위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증액 보강하고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실지 양여금사업이라는 것이 금년을 종결을 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넘어가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이런 예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마 떨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과 계속 시도하고 접근하고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보관체를 가지고 해야지, 저희들도 이제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 작아지는, 긴축재정 쪽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앞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이것을 자꾸 개발해 가서 하는 쪽으로는 아마 국가가 지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대한 확보 문제는 기획감사실 필두로 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해당 실과에서 실과장 이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5년 계획이라면 늦어도 한 1년 정도 늦는 정도로 해서 사업이 끝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 자체가 이원화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큰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서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게 되면 증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상하고자 하는 부서가 세무과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부서입니까?

어느 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7페이지 증지수입 보면, 7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증지수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세출 쪽입니까?

그것은 본청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님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면 경영수익 사업 타당성 분석용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부언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을 국민제안을 하든가 우리 시민제안을 하든가 공무원 제안해서 이것이 괜찮다, 앞으로 이것을 또 행정에 접목을 하게 되면 돈도 벌고 행정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지금 세부적인 용역의뢰, 학술용역의뢰해서 나름대로의 학계에 계시는 분들 고견을 저희들이 들어보고 싶어서 이 학술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상금 부당요금 공통해서 2,500만원 이것은 무슨 보상금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회단체 실비보상금 성격인데 고학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속초에는 장애인단체가 많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적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단체 보다는 예산집행이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실비에 대한 보상금을 보조비에서 과연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띄어서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가 할 때, 또 어디 출장을 간다고 할 때, 실비보상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2,000억원만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사회단체요?

예.

저희들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는 장애인 쪽 주로 위주입니다.

장애인도 속초에 꽤 여러 개 단체가 있지요?

여러 개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고학재 위원님께서 29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분석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용역을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영수익 타당성 분석용역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에 어떤 학술용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고요, 확정이 안 된 사업이니까 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어야지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의회에서는 확정되지도 않는 어떤 예산을 그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산은 예정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아니지요, 어떤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라는 부분에 의해서 용역을 세운다 라고 조금 전에 그러셨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그 뜻도 안 세워놓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과

관광과장 김철수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04년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유의해 주셔야 할 것은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페이지를 찾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저희 전도민관광화운동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강원도 평가에서 2위를 수상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통역안내원 인건비를 3,877만 4,000원을 세입으로 도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진흥,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에 빛과 조명의 축제 루미나이에 축제 행사지원비 2,000만원과 발전기 임차료 7,500만원 등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세출로 잡았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테마별 관광코스 가상체험 시스템 제작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 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모사전송기 구입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통역안내원의 급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을 7,64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외국인 통역안내원 관리비로 7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에 속초8경 안내표지판 보수비로 3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설악산 입구 해맞이 공원에 있는 관광안내소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등대전망대 방수공사비로 400만원, 영랑호 전망대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악산입구 관광안내소에 냉·난방기 구입비로 500만원, 선풍기 구입비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관광지 표지판설치비 48만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96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전도민관광요원화 운동 추진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2002년도에 전도민관광요원화 운동 저희가 2등을 해서 1억원을 받아서 2003년도에 저희가 활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평가를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인증제 가입 숙박업소에 대한 LED전광판을 제작해 준다든지, 아크릴 홍보용 꽂이대를 만들어준다든지, 저희 시민 관광요원화운동 관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친절포스트잇 제작, 또 관광안내요원 홍보활동 지원, 관광설문 조사 및 통역자원봉사대 활동지원이라든지, 관광홍보 및 인증업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속초의 숨겨진 맛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등등 관광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 예산과 별도로 상사업비 예산으로 추진을 해서 속초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임을 담당하기 위한 그러한데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110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 도비에 1억 5,000만원 내려왔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뭐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 상사업비는 저희가 2003년도에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관광요원화운동 40~50개 되는 항목인데, 시군별로 그 항목대로 과연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2등을 했습니다. 1등을 강릉에서 해서 2억원을 탔고, 저희가 2등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고, 그래서 올해 그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올해도 작년처럼 속초지역 관광활성화 내지는 관광객들 수용 대비태세에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보면 테마별 관광코스 가상체험 시스템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고, 몇 대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테마별 관광코스 가상체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속초시청 관광홈페이지 내용을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속초시청 관광홈페이지가 sokchotour.com 이라고 해서 속초시 홈페이지 말고 별도로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속초의 관광 상품을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이트가 사실 다른 시군 사이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열악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지금 보다 다양하고, 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에 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600만원을 더 세웠고요. 이 예산은 아마 매년 이렇게 세워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다양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과 다른 제안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애매한 사업인데요, 어느 부서해야할지 애매한 사업인데, 주로 목적은 관광객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과에다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대 산불 난 부분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설악산이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일반 관광객이 어떤 메리트가 없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떡밭재 도로가 나면서 우리 청대산불 온정리 부분과 연결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불이 난 부분을 복원하지 않고 그냥 보존을, 그 일대를 보존하고 그 인근 야산 불이 난 부분을 어떤 테마공원이나 테마등산으로 조성해서 계절마다 어떤 꽃이 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무기한 경감록 위주로 심어서 어떤 산책도 할 수 있고 어떤 경관도 조성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로도 우리가 관광 상품을 만드는데 있는 조건을 가지고 그런 것도 교육을 장으로 체험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관광과에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모든 것을 광고하고 어떤 홍보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청대산불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방송을 얘기하면 한 50% 이상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웬만한 사람들은 전 국민이 거의 다 청대산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만 확보가 된다면 한번쯤은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봤거든요. 과장님 관광과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지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참 좋은 제안을 하셨고요, 이 제안은 어쩌면 처음에 애매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과에서 한번 접근해 볼만한 필요도 있고, 또 이것이 해당사업부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역경제과나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 관광과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시면 본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우리 속초시에 관광에 대한 1년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년에 우리 속초시에서 관광에 대한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프로젝트라고까지는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매년 속초시에서는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해서 속초시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 추진해야 될 시책에 대해서는 가지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미나이에 축제도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루미나이에 축제는 계획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 시기에 속초시에서 행사가 총 이뤄진 것이 몇 가지 행사가 있지요? 문화공보과이든, 관광과이든·······.

그 시기에 주변에서 이뤄지는 행사는 7월 10일부터 속초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속초해양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저희과 소관이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계획하는 음악축제가 있고,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미나이에 축제하고 또 엑스포장에 등축제가 작년에 한화콘도에서 했던 등축제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관광객들을 위해선 상당히 해야 된다 라고 바람직한 행사라고 보는데, 종합적인 것을 묶어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러한 행사들이 이 지역에 소득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행사인가를 모든 과에서 과장님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서로 시기 조정을 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 행사가 4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행사 2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건 1건, 또 개인으로 상업적으로 엑스포장을 부지를 임대를 해서 1억원을 속초시에다 주고 들어와서 하겠다는 행사, 작년에 했던 등축제를 아시지요.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뤄졌을 때 속초시민들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에 한 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루미나이에 축제가 작년 12월부터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검토를 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물론 집행부 내에서 다른 과에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가 저희한테 왔는데, 등축제든 음악축제든 루미나이에든 저희 속초시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1,200만명 이라고 하는 통계상의 수치의 관광객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여름 한 철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의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콘도라든지 저희 주변의 모텔 이런 데 오는 관광객의 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할 때, 저희시 관광을 총 산업으로 해서 먹고사는 속초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콘도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먹을 것을 싸들고 오지만, 속초시내로 유인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속초시내에다 주머니를 털고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속초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시 다발적으로 열리지만, 속초시내 일단 속된 말로 끌로 온다든지 속초시내로 유입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들어오게 되면 뭘 하나 먹든지 사 먹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속초시내에다 풀고 지갑을 열 것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루미나이에 축제 같은 부분은 물론 당초부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북측 그런 공간에다 일정한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남측공간의 야구장 쪽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등축제가 열리고, 가운데에서 남측에서는 음악축제가 열리고, 또 북측에서는 루미나이에가 열린다고 가상을 했을 때 다양한 볼거리를 일시에 보여주는 물론 따로 따로 시기를 가지고 해주면 더 좋겠지만, 여름 한철이라는 특성상 그 일시에 보여줬을 경우에는 잃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가 더 있고, 더 많은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쁜 인상 보다는 좋은 인상을 받고 가는 관광객이나 피서객이 더 많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 관광과장 개인의 생각이고, 저희 관광과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 시즌 때는 그 행사 아니라도 많은 관광객의 인파가 전국에 엄청납니다. 관광인파라고 하는 것이 속초만이 아니라 전국에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때는 바가지 상은부터 시작해서 숙박요금에 있어서 전부 다 바가지 상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또 엄청나게 이 지역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또 그러한 행사가 있음으로서 이 지역 구석에 있는 모든 상권이 전부 다 침체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왕 나오게 되면 관광객들이 요소 요새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중에 또 포장마차가 생깁니다. 이 지역사람들의 포장마차가 아닌 또 타지에서 들어와서 포장마차가 이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사람들은 이쪽 저쪽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다 가봐야 됩니다. 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면 한 7,000, 8,000만원만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행사라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위축이 된다. 지역 상권이 위축이 된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속초지역에서는 아무 이벤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예, 시기를 피해 달라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냐면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축제가 뭐 루미나이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음악축제든 뭐든 어떤 설악문화제 처럼 외지에 있는 음식점들을 데리고 와서 어떠한 음식센터를 한쪽에 만들어줘서 장사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콘도나 주변에 있는 관광객을 일단 유인을 속초시내에다 해놓으면 시내로 끌어 들여서 그 사람들이, 뭐 포장마차 중에는 물론 객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속초지역에서 돈이 없어서 속초지역에서 포장마차 조금만 것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시내 주변에 일단 호텔이나 주변에 음식점이 되면 활성화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외지 자본에 의해서 외지 사람들한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설악문화제처럼 집단으로 1억 5,000만원이나 2억원을 주고 음식센터를 외주 떠돌이들을 장돌뱅이를 데리고 와서 일정한 장소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먹거리 촌을 만들어줘서 한다 라고 하면 다 빠져 나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1년에 속초시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서 어떤 그러한 장터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장돌뱅이들 장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시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전자에 그 시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는 전국적인 관광지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행사를 가지고 조금 더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기대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시기를 조금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행사를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맞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문화공보과에서 하던 이 행사를 왜 관광과에서 또 떠맡아서 해야 되는지 또 의문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에 의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전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것이고요. 혼자 생각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죄송하지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아까 여름철이면 전국 관광객, 관광지가 전국에서 똑같이 이렇게 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기조정 부분은 아마 저쪽 공보과 쪽 말씀을 두고 염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다른 부분은 여름철에 해야 되는 이런 행사들은 여름철이 지나서 시기가 지나면, 여름 성수기가 7월 20일부터 8월 10일 정도일 겁니다. 그것이 지나면 관광객이 떠난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해서 관광객이 안 오면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마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루미나이에 행사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과 소관 루미나이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민들에게 무료로 60,000~70,000매를 주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만 필역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자세한 부분이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과

세무과장 김지윤 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일반운영비 체납차량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31만원, 세입회계 프로그램 도입 770만원 해서 1,00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4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OCR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90만원, 백업장비 870만원, 휴대용 카드단말기 65만원, 체납차량 영치 PDA 구입비 28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공공예금이자가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율도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5억원 씩이나 증액이 될 수가 있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 462억 5,000만원이, 여기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406억원입니다. 406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1년간 평균 예금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균 예금고를 406억 2,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저희들 다시 재분석 한 결과 평균 예금고가 약 560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예입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만큼 이율이 똑같은데 5억원이 늘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평균 여유자금이 당초에는 한 400억원 정도 봤는데, 지금 다시 그 동안에 추이 분석결과 한 560억원 정도를 본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작년 매미와 태풍 '루사' 때의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금이 준공이 되지 못해서 생각보다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총 예금이 약 1,000억원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성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100억원을 저희들이 현재 장기성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지출될 것을 빼고 나면 연평균 정도는 한 560억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추상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겁니까?

지금까지의 5개월 동안의 평균 잔고, 앞으로 남은 지출금액, 이것을 따져서 연간 평균 56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현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자가 5억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뭐 납부할 생각은 없겠지만, 이 추상치를 가지고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62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요, 세입회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어떤 쪽의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각 실과마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 세입회계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들이 징수부를 수기작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징수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징수부를 현재 세입수기작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전국 내년 1월 1일부터 전산화 하게 됩니다. 전산화하기 위한 전산 징수부 도입에 따른 전국 공통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말이지요, 여러 각 실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같이 통합 관리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단독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예를 들어서 부과계에서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징수계 징수를 하는데요, 이것을 부과계에서 징수계에다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 부과를 했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징수계에서 또 징수를 해서 징수금액이 얼마다 라고 세외수입계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수기로 우리가 통보가 됩니다. 앞으로 전산징수가 되게 되면 세입 관리하는 직원이 컴퓨터만 열면 각 계에서 하는 일들이 딱 화면에 뜨게 되는 겁니다.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납세라든가 가산금이라든가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징수교부가 되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전부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 싸게 이것이 770만원이 구입되는 것인데요,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2억원, 5억원씩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이러한 770만원이 싼 것은 아닙니다. 싼 예산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입회계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하게 되기 위해서는 각 실과하고 세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원활한 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2004년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부분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과장님 아무리 급하셔도요, 이 책의 페이지를 찾고 합시다.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천천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7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비 보조 3,2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18쪽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지원 경상보조 427만 8,000원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지원 자본보조 2,250만원, 도비 지원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일·숙직 수당 중 토요일이 숙직비가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28만원 삭감을 합니다. 공무원 조직 활성화 교육을 당초에 200명 실시하던 것을 24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여비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견학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여성권익신장부문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삭감을 합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800만원 추가 계상을 하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도 당초 100명에서 140명으로 계획이 조정됨에 따라서 1,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봉급총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만큼의 비용으로 2,789만 3,000원 추가 계상했고, 36쪽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또한 총 봉급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1,111만 1,000원이 증가 되었고, 재해보상 부담금도 봉급총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4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도 1억 1,396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집기구입으로 텔레비전 1대 50만원, 냉장고 1대 45만원, 의자 8만원 짜리 2개해서 16만원 계상했고, 회의용 의자 10개 45만원, 에어컨 33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화관광도시 통일염원 영랑호반 마라톤대회를 해서 참가자 보험료로 200만원과 행사안내표지판에 100만원, 홍보물 제작 300만원, 참가자 지원물품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38쪽입니다. 과목 경정을 위해서 영랑호 일주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2,000만원을 삭감하고, 1회 평화관광도시 통일염원 영랑호반 달리기 대회 2,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속초초등학교 다목적실 교실 증축을 위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속초여자고등학교 급식소 증축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모두 46가구에 필요한 도비와 시비 4,6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회관 건립비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삭감을 했다가 금년도 사업에다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신 전자문서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520본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1,288만 8,000원 계상했고, ATM통신 회선사용료 7개월분 350만원 추가 계상했고, 발간실에 제본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쪽입니다. 민방위 훈련용 민방위복 제작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을 위해서 마을 당 200만원씩 3개 마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을 위해서 마을 당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생방 물품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MK-1 해독제 485개 1,406만 5,000원과 KM258 피부제독제 340개 896만원을 계상하였고, 43쪽에 있는 사항은 MK-1 해독제 1,406만 5,000원과 KM258 피부제독제 340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03년도 도비지원금 중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5만 1,000원과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3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191만 3,000원, 지역예비군 육성 5만 4,000원,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확충 53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웠고,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311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00원, 민방위 시범마을 앰프시설 33만 5,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동 예산이 됩니다만, 영랑동에 초과근무수당에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5급의 경우에 초과근무수당 18만 7,000원과 6급 15만 8,000원, 다음 220쪽입니다. 7급 28만 4,000원, 8급 25만 4,000원, 9급 11만 5,000원, 기능직 10등급 1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노학동 장천마을에 앰프가 필요해서 5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영랑동에 사회복지 상담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회의용 테이블·탁자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과 모사전송기 대체구입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역시 동명동 소관입니다만, 초과근무수당에 단가조정으로 5급 18만 9,000원, 6급 15만 8,000원, 223쪽에 7급 28만 4,000원, 8급 12만 7,000원, 9급 22만 9,000원, 기능직 10만 4,000원 추가 계상하였고, 청사 지하실 수리 및 보수는 중대본부가 지하에서 3층으로 이전되고, 지하실을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한 수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금호동입니다. 금호동 역시 초과근무수당으로 5급 단가 조정으로 18만 7,000원, 6급 15만 8,000원, 7급 42만 5,000원, 8급 12만 7,000원, 9급 11만 5,000원, 기능직 10만 4,000원 계상했고, 밑에 있는 제빵반죽기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교동 또한 초과근무수당에 단가조정으로 5급 18만 7,000원, 6급 15만 8,000원, 229쪽 7급 42만 5,000원, 8급 25만 4,000원, 9급 22만 9,000원, 기능직 1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노학동도 역시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5급 18만 7,000원, 6급 15만 8,000원, 7급 56만 7,000원, 8급 38만 1,000원, 9급 22만 9,000원, 기능직 1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레이저프린터 대체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과 직원 의자구입에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양동 역시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5급 18만 7,000원, 6급 15만 8,000원, 7급 42만 5,000원, 8급 50만 8,000원, 9급 11만 5,000원, 기능직 10만 4,000원을 계상했고, 조양동과 온정리간에 산불피해에 따른 앰프선로보수로 인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부월리 재난대비 앰프를 마을 자체에 신설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인 쇼파 구입을 위해서 240만원과 민원인 접대용 탁자 3개에 30만원, 회의용 탁자 10개 100만원, 민원도서비치 책장구입 15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청호동 역시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5급 18만 7,000원, 6급 15만 8,000원, 7급 28만 4,000원, 8급 25만 4,000원, 9급 11만 5,000원, 기능직 10만 4,000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관내도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륜차 취득을 위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순간온수기 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포동 역시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5급 18만 7,000원, 6급 15만 8,000원, 7급 42만 5,000원, 8급 25만 4,000원, 기능직 10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에 필경대 제작을 위한 100만원과 앰프회선료 11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을 게시판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과 마을앰프 통제시스템 설치를 위한 550만원과 회선사용료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간온수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보시면요, 숙직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액으로 토요일은 5만원, 평일은 3만원 했었는데, 실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토요일은 4만원, 평일은 3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과다 계상되었던 하루에 1만원씩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38페이지 보시면요, 영랑호 일주 시민건강달리기 대회를 평화관광도시 통일염원 영랑호반 마라톤대회로 변경한 겁니까?

예.

같은데 인데요?

예.

42페이지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3개 마을에 3,000만원, 1개 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어떤 식으로 육성지원하고 있지요?

금년도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이 이목과 자활촌, 상도문 1리 입니다. 이 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면 마을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민방위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장비구입 하는데 들어간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공무원 조직 활성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인원을 증액하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데에 따라서 하는 교육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현황하고 금년도 현황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년에 240명씩?

예.

그러면 2년에 한번씩 교육이 들어갑니까?

금년하고 내년에 또 할지는 다음의 계획이고, 지난해까지 1차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또 아직까지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조직의 활성화 변역을 위해서 이번에 240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양질의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38페이지 보게 되면 속초여자고등학교 급식소가 있는데, 지금 급식소가 없습니까?

현재 급식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기능이 부족해서 아마 증축하는 것으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노학동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이 급식당을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급식소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카누 때문에 이리로 가는 것인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급식소가 상당히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또 증축을 시키는 겁니까?

이 부분은 학교 급식소가 지금까지는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현재의 급식기능을 봐도 지난해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450명 급식을 했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중식만도 940명, 석식은 작년에 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470명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교동초등학교도 지금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요구가 안 됐습니다.

요구가 안 됐습니까?

예.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듣다 보니까 41페이지하고 44페이지를 같이 겸해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반환금 입니다. 반환금에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확충 해서 44페이지에요, 53만원이 지금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을 41페이지에 민방위 훈련용 민방위복에 대해서 더 반납을 시키지 않고 이런 데로 보충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가 지원될 때 목적이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로 왔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 수용비의 성격인 피복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42페이지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을앰프 통제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통제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대포마을에 각 마을마다 앰프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은 각자 독립되게 되게 운영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일괄 통제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리모콘 컨트롤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각자 방송했지만,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하면 이제는 10개소가 동시에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예.

그런데 이왕 대포동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해주려고 하면 그렇지 못한 각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해당 동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것은 제가 확인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이상래 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에 회계관리 경상예산에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당초예산이 98억 7,363만 5,000원이었는데, 추경에 3억 4,892만 8,000원이 증가된 102억 2,2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3.5% 본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연봉 시장이 319만 1,000원이 증가되겠고, 일반·별정직 4급과 65페이지에 5급, 6급, 7급, 8급, 9급, 66페이지에 지도직, 기능직, 67페이지 고용직, 처우개선비, 상여금 본봉분이 인상분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공히 수당으로는 당초 예산의 22억 7,274만 2,000원이었는데, 추경에 3.5%가 증가된 3억 802만 1,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68페이지 5급, 6급, 7급, 8급, 9급 인상분과 기능직 7급, 8급, 69페이지에 9급, 10급, 고용직과 산불비상근무부를 봄철과 가을철 해서 각각 1억 1,655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근무수당에 54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70페이지에 대우공무원수당에 4급, 5급, 6급, 7급, 8급대우 인상분을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관리업무수당도 증액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의 특수업무수당으로 5급과 6, 7급, 8급 인상분을 반영시켰고, 지난 5월 11일날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장려수당 인상분 6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584만 9,000원이 증액하여서 2억 1,34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과 청원산림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추가인상분과 초과근무와 야간근무, 단가인상분을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72페이지에 청사관리 일용인부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관리요원이 본청과 의회청사에서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줬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피복비를 최소화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업화 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고용보험 부담금과 국민연금 부담금, 산재보험료 인상분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7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74페이지에 있는 연가보상비로 해서 9,570만 6,000원을 인상분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3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들에게 최소한의 현지 확인에 따른 여비나 또는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4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75페이지에 전자복사기가 내구연수는 안 되었지만 40메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복사하는 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50만매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교체용으로 복사기 1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중에 일반운영비로 청호동 도유지 매각 측량 수수료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관리에 자체사업으로 본 청사 정비에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청사정비 부족분 3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용 주차와 직원주차장 겸용 사용하고 있는 청사인접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12억 3,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사무실 내부환경정비를 위해서 2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대포 해맞이공원 내 시유건물 난방시설 보수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헌병대부지 직원용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청사관리용 청소기기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대포 해맞이공원 내 시유건물 난방시설 보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건물을 무엇으로 쓰고 있지요?

지금 '99년도에 저희 시가 관광엑스포 대비를 해서 그 당시 거기 있던 해안초소를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아직까지 저희시 소유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102여단 해안소초입니다.

그 부대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언제쯤 건물이 위임되는 것이지요?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설이용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넘어오느냐 이것이지요?

보수만 끝나면 바로 무상 양여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요, 사무실 내부 환경정비 해서 2억 5,000만원 섰는데, 그것은 지금 사무실은 다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또 하는 겁니까?

먼저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청사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된 청사를 이번에 지원해주셔서 말끔히 환경정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학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무실 내부 환경정비는 지금 저희가 몇 개 부서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대회실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또 본청의 3개실과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관광과를 아직 못하고 있고요. 의회 지하 지금 69평, 의회 지하가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환경정비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사정비 해서 3억원이 1식 했잖아요. 그런데 그 3억원은 또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3억원은 지난 번 본 청사 환경정비 할 때 부족분입니다. 바닥재하고 배관들, 이런 것을 다 교체를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76페이지에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대포 해맞이공원 내 시유건물 난방시설 보수 이것이 지금 102여단에다 무상 양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방시설까지 보수해줘서 무상양여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군인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 건물 지금 현재 행정 재산명의는 지금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끔히 매듭을 지어서 넘겨줘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99년에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을 102여단에다.

예, 그 당시 절차를 밟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난방비 보수까지 떠안고 해주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빨리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102여단 같은 경우 저희시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 루사 때나 매미 때 제일 먼저 와서 도와주고 이러는 부대이고요, 당시 제가 그 당시 것을 보니까 지금 설악해맞이공원 중간에 그 소초가 있었습니다. 그 소초를 저희가 구 부대하고 이전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이전을 시키면서 저희가 그 부대를 철거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시설을 제공한 합의 각서에 따라서 지금 이행을 해야 됩니다.

합의 각서 그때는 완벽한 난방시설까지 해주기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엄종현 담당입니다. 교육운영에 조미환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3,368만 4,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이 122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476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사유지관리비에 청사 창틀문 유리 청소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청사 내에 화분구입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213페이지에 청사환경정비 액자구입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외벽 도색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사 지붕보수 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생 쉼터 공간조성으로 수족관 설치에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냉·온수기 구입에 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212페이지에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그 여성발전위원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로서 여성들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강사 선정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93년도 개강된 이래로 한번도 강사를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가지고 선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강사를 공개모집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다 그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청사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자체 내의 내부 리모델링도 하고 또 밖의 일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청사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물론 지금 어떤 수강생들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의 여러 가지 재정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더 이상 확장될 수 있는 여건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는 이런 최선의 방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생으로 봐서는 100% 흡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건물이 몇 년이나 됐지요?

지금 '92년도에 청사가 지어져서 올해 2004년이니까 12년, 13년째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12년만에?

아닙니다. 당초에 '92년도에 신축될 때 2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1층을 더 증축을 해서 지금 현재의 3층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지금 처음 12년 만에 하는 것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그런 청사관리는 체계적으로 해서 연도별 사업비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물에 대한 보존에도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이원찬 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LED 교통안전 신호등 설치 사업비가 보조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청 교통과의 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국비 70%가 저희들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LED 교통안전 신호등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4,500만원이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시비 30% 해서 6,500만원을 가지고 4개소를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설치 장소는 수복탑 삼거리, 국민은행 앞, 속초상고 입구, 리라유치원 앞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했는데, 소야교와 노학동 4거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신호등 보다 상당히 발광효과가 뛰어나서 교통사고 예방에 좋은 실적을 낳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입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84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그 시내버스 2개 업체 24개 운영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 분석 조사에 대한 소요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총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개당 40만원 정도 그래서 60개소 40만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전체적인 것을 운영해 온 결과 월 4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해서 12개월을 저희들이 책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 동안 건설과에서 볼라드 라든가 아니면 반사경 이런 사업을 건설과에서 쭉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교통부분하고 상당히 어우러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볼라드 라든가 이런 반사경 이런 사업을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메라 무인정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장안갤러리 부근에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교통흐름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2개소를 더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위치는 KT쪽에 하나하고 청학동 4거리에 저희들이 2대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자 이번에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난로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 난방이 중앙난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절기 폭설대비라든가 이런 야근을 자주하는 부서에서 부득이 이번에 난로를 1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60만원짜리인데, 저희들이 조금한 일반 로터리식 그런 난로는 아니고요, 원적외선 석유히터라 그래서 휴게실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난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탈착 피해차량 보상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이냐면 각종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 말고, 일반 피해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이런데 손상을 주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에 그런데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당초에 10억원 보다 2억 7,1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는 여러 장을 찾으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254쪽입니다. 이 세입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결산결과 저희들이 2억 7,100만원이 더 늘어나서 12억 7,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정차 단속용 차량도색, 차량 단속용 경광등 설치, 보험료, 자동차세 이것이 왜 추가로 시설이 되었냐면 저희들이 교통단속 지도차량을 이번에 1대 더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율에 비해서 차량이 견인차 2대, 저희들이 일반단속차량이 2대, 4대인데, 이번에 단속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하는, 정수책정이 되어서 1대 더 구입하는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차량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도색비라든가 경광등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56쪽에 국내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0명이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12명으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2명에 대한 단속여비 해서 24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동지구 주차장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이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구 교육청, 지금 YMCA가 있던 곳을 보면 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시유지가 총 275평인데, 저희들이 교육청 소관 땅이 140평, 그 다음에 저희들이 135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근에 무료주차장을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를 보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 다만 교육청이 필요한 때는 땅을 달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나중에 공중에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한 결과 최근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불하할 그러니까 매도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도가 저쪽에서 매도의사가 확실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리측과 협의가 되면 제2회 추경 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지매입비를 추가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차,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확인해 보니까 약 3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차들은 당분간 무료로 주차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 저희들이 1,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 또 구입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상인식 주차관제시스템을 이번에 1대 더 도입을 합니다. 지금 대포동 제1주차장 옆에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640면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차로 320면을 이번에 주차장을 대포항에 조성합니다. 거기에 주차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화상인식 주차관제시스템을 이번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이 3대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3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 교통과에는 큰 에어컨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상황실이라든가 공익요원 대기실 이런 조금 조금만한 사무실에 3군데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 50만원짜리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나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용 카메라 구입입니다.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그러니까 주정차 증거체증에 대한 카메라가 노후 되어서 지금 이것이 연차적으로 노후 된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10대를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 분야는 이번에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가 예비비가 늘어서 이번에 예비비로 더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07페이지에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적자노선에 대한 실질조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사실 버스운송사업자들이 흑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굳이 여기에다 더 당초보다 더 증액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 분야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한군데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엇갈려서 용역을 줘서 각 시군에서 용역을 주지만, 나중에 취합은 강원도에서 모두 다 해서 강원도 전체에 대한 적자노선이 몇 개이고, 만일 거기에 대한 적자 보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행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자료,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금 조정도 가능하겠네요?

그것은 전부 다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 카메라 설치하는데 1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물론 배치되어 있는 카메라들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그나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같은 경우는 단속 안하는 것을 알고 그러는지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2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설치하고 나서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대를 시설을 하고 지금 이번에 2대를 더 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초에는 7,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에서 이번에 새로이,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을 데리고 한번 올라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과의 호안성 여부, 구두적으로는 호안이 된다, 그리고 지금 단가보다는 상당히 다운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되는 분야의 효과는 물론 이것이 24시간 풀로 사실은 가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후 7시 까지만 지금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시간에서, 퇴근시간이 6시이니까 7시까지는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7시 이후는 사실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한 사례가 있나요?

아직은 경고로만 계속 우리가 문서를 무인단속 카메라가 작동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단속대상이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은 경고성·······.

지금 홍보차원이라는 봐야 되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운전자들한테 충분히 인식이 되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러가서 신호등 탈착 피해차량 보상이라고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까?

강풍 때나 아니면 하자, 노후 된 것에서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물 자체 보험을 대상보험 같은 것은 가입을 안 하나요?

저희들이 보험가입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간적으로 자연재해 강풍이라든가 해서 신호등이 떨어져서 만약에 차량을 치었다든가 인명이나 그 차량의 손해를 줬다거나 할 때는 일단 우리는 이 보상을 처음에 다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일단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보험처리를 하고 나중에 이것이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 소홀인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지 구분을 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해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민원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원인을 많이 추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통과에서는 볼라드라든가 이런 신호등이라든가 도로변에 시설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동지구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교동지구 주차장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여기에서 보험료에서 2차에 토지매입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토지보상비까지 다 세워주셨으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도 일하기 편한데, 이것이 매도타지일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답을 늦게 줘서 저희들이 일반 일단 시설비만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비까지 계수조정 할 때 해주면 저희들이 올해 내로 무료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 확답은 받았습니까?

예, 일단 구두적으로는 다 확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적인 것이 서로 오고 가고 하려면 2회 추경에 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그러니까 이것이 토지매입을 할 의사가 있고 그 쪽하고 타진되었다고 하니까,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라도 교육청의 어떤 방침이 바꿔서 그렇지 않다 하면 우리가 1억 5,000만원에 시설을 해놓고 어떤 권리행사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주차장 시설 시설비를 부지매입비로 먼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돌려주시던지요?

그것이 맞지요?

일단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 사항을 주차장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부지매입비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21페이지 하수도 준설토처리 수수료가 1만 9,500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이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준설토처리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당초 것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약을 지금 전체 물량이 당초 계약을 할 때에 이것이 인상이 되어서 인상된 것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6,825만원 해서 8,450만원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올해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계약했을 적에 6만 5,000원으로 계약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매립장 수수료인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조례가 변경되면서 톤당 8만 4,500원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요?

예,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이것이 해양투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해양투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6월달부터 입니까?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가지고 계약을 해서요.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준설토처리를 해양투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준설토를·······.

3,500톤을 환경보호과에서 인수하면서 30% 올렸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봐 주십시오. 322페이지 보면 주택저지대 침수 방지 조사용역 영랑동 외 2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속초의료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회관 뒤쪽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 뒤쪽 부근하고 그리고 동명동하고, 동명동 바다 옆에 배 대는데 뒤편에 그 부근하고 그리고 저쪽 조양동에 오봉연립이 있습니다. 그 부근하고 해서 3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5,000만원씩 연구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에도 기술자들도 많고 어떤 식으로, 저희들도 어떤 식에 의해서 침수가 된다는 것을 대강 알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아리송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왜 물이 넘치는지 이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다시 차집관로를 관을 묻어서 만들어서 하수처리장 가는 쪽으로 연결시키면 침수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단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것이고, 오봉연립 일대도 저지대여서 침수가 되는 것이고, 동명동 2통 쪽에도 그래서 또 되는 것이고, 주차장 뒤에 거기도 일단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취수를 해서 중계펌프장을 만들어서 보낸다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안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꼭 영구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의아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기존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 20년 이상 이렇게 된 시설이 되다 보니까 본연의 당초에 설치할 때하고 지역여건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별도 비가 많이 되고 침수 많이 되어도 이것이 지금 제대로 효과를 못 올리고 있어요. 상호 시설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가동을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더 잘 할 기술 쪽으로 위치를 옮기더라도 이것이 수리합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야, 지금 시설이 공법 같은 좋은 시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공법으로 바꿔야 되겠는가 아니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체, 물 흐르는·······.

유체이라든가 뭐 수리학적으로 보면 유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술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전문기술진한테 용역을 줘서 과연 이 자리에다 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다른데 옮겨야 되는지? 옮기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침수는 계속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매 때도 보면 계속 해갈되는데 물이 가긴 가는데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른데서 왜 그냥 그렇게 그냥 놔두었겠느냐 왜 놔두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전부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전자식으로 해서 딱 앉아서 딱 이 기계가 도는지 서는지 물이 빠지는지 이런 부분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은 자꾸 축소되고 이 물량은 자꾸 늡니다. 자꾸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을수록 시설이 많아지니까 자꾸 해놓게 되니까 이것을 원활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기존에 있는 중계펌프장은 제 기능을 못하고, 그 다음에 수기 수문하게 보면 물의 강우량이라든가 집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 모인다든가 저도 태풍 '루사' 때문에 스위스 문학에 대해서 보니까 그것은 어느 쪽에 물이 많이 고이고 어느 쪽에 어떻게 되고 수로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것은 대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어떤 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사방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유속이 어떻게 되고 뭐가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오봉연립도 그 전에 돈을 들여서 했고 또 다 했지만, 이것은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비가 올 때 나가보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나가 보면 어느 쪽에 물이 고이고 수로를 어느 쪽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태풍 '루사' 때 시장 침수가 되니까 바닷가 나가봤어요. 바닷가에 통수면이 적습니다. 적으니까 역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보셔서 소장님께서 좀 잘 생각해 보셔서 연구 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해 가지고 이런 연구개발비를 줄여서 다른 하수도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돌리는 것이 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해보시고, 좀 해 보십시오. 예,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업의 손해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업의 수익보다도 아직도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적자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질환경사업소 자체 체계적으로 어떤 손익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추경예산에도 보면 전체 당초예산 보다 한 20% 증액된 1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인력 관계도 적립이 잘 안 되신 것 같고 또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당초 계획이 일괄성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긴데,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우오수펌프장 협잡물 처리원이 지금 없어지는 건가요?

저희들이 우오수펌프장이 속초에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속초시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침수 때마다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청소도 해야지 찌꺼기 같은 것이 들어가면 준설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원이 없어서 TO를 2명을 일용인부라도 좋으니까 두 사람을 쓰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 섰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당초에 주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일용인부를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우리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초에 서 있으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인원 배치가 안 되어서, 필요한데 예산은 세워놓고 인원 조정이 안 되어서 못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326페이지 청원경찰이 3명이 더 들어온 것으로 될 것 같은데요. 새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당초에는 없었는데?

예.

요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경비가 당초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시설물을 뜯어가도 모를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참 딱해 가지고 경비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원경찰을 3명을 상수도에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돌려서 당겨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떤 우리가 이런 쪽에 수질환경사업소 공기업 쪽에 어떤 인원배치라든가 어떤 예산규모가 정례화 되지 않고 이렇게 땜방 식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예산상에 보면 330페이지 하수슬러지 저장탱크 시설이라든가 시설비 전체가 침사물 준설공사라든가 이것 침사물 준설공사는 제외가 되었고,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공사라든가 그 다음 수처리연구모형시설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에 어떤 사업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았나 또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당초에 이런 것은 계상해서 준비했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렇지 않고 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에 새로이 신설되어야 된다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영평가도 마찬가지이고, 문서보관함 제작도 그렇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리도 그렇고 당초에 전부 다 없던 내용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적인 것 보다 어떤 사업의 일괄성을 조금 질타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질환경사업소가 조금 정리화 되고 체계화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도 예산 작업할 때 이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 돈을 결산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경에 늘어난 부분만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추가로 지금 돈을 더 세운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의회에 사전 업무보고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미흡된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참 이해가 빠른데,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라와 버리면 저희들이 업무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예.

예, 그렇게 위원들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업무보고 체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보시면요,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기정에 우리가 11억원 정도 했는데, 1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어느 부분이고 이 예산은 어디에서 된 것인지 우리가 국비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느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는 늘어날 수 없고 실제 우리가 피해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남겨 둘 수 없고 갖출 것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당초 이 매미 수해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산출해서 정부지원 받을 때 누락되었던 부분이지요, 아니면·······.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것보 다 실제 설계 100원이 들어온 것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국비냐 시비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수해복구라든가 재해 과정에서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할 때 우리가 어떤 시에 대한 시설물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루사' 때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런 것이 제대로 없고 우리가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매미에서도 이런 과정이 아직도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과소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하수처리장 방문기념품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것인지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학교 학생들, 유치원생들 많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각 종교단체에서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지만, 뭔가 하나를 드려서 우리 하수처리장이 어떻게 운영하고 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상품을 넣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성과가 얼만큼 기대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물론 그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 기념품 구입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만들거나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더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감사대상이 되고 잘못했다 라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도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홍보용 종이가방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팜프렛 성격으로 해서 한다면 몰라도 기념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쪽에 업무추진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일반수용비에서 기념품 구입이 관에서 이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대내적으로 그리고 속초시에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전부다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도 이것이 지금 대도시 하수처리장 같은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수조정까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속초시의 위상이 잘못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 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지방문화원 사업 유지관리비 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개소에 4,000만원이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 1식에 900만원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1시군 1대표축제 1식에 이것이 설악문화제가 되겠는데, 여기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당초 700만원에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A급 문화제로 평가를 받음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통상설공연에 1,000만원입니다. 갯마당에 북치고 장고치고 하는 뒤에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척산마을 동네체육시설에 1,500만원 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도 시비가 확보되면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46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4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유선방송 선로임차비가 9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에, ENG 카메라 지지대도 이것이 당초에 1,1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값이 인상이 되어서 2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일반운영비에 설악해맞이공원 전기료가 이것이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냈는데,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240만원입니다. 월 20만원씩입니다. 그 다음 시립예술단 전형위원 수당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를 거의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원의 실기시험 때에 전형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기타문화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7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문화예술진흥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지역대표 축제로 이것이 음악축제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870만원입니다. 저희들 음악축제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보충설명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상황실 운영팀과 주차관리요원 교통지도요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보충설명 자료라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표지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대한민국 음악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로 1억 3,290만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상황실 운영 소모품과 상황실 상황판 제작, 홍보봉투제작, 음악제 진행기록 보존, 그 다음에 행사준비 기록관리 등 쭉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는 5,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임차료는 임대료인데 냉·온수기, 몽골텐트, 안내전광판 등의 임대 그리고 화장실 모바일, 이네스 사용료, 종합운동장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국비에서 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에서 500만원 해서 그렇게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에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비 900만원과 시비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장구교실이라고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과 그리고 평생정보관 등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지역대표축제에 14억 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14억원이 음악축제의 MBC사에 중계료로 나가는 것이고, 공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은 설악제의 도비 지원되면서 그 부분이 들어가고 또 나머지 5,300만원이 그 뒤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한민국 음악축제의 그 내역이 민간단체 회의비라든지 자원봉사 안내요원 급식, 질서계도요원, 행사장 청소용역 등입니다. 핸드프린팅 하는 것 하고 MBC 음악축제 지원금 아까 얘기 드린 그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전통상설공연으로 갯마당에서 하는 북치고 장고치고 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이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정보관에 2,000만원,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속초도서관에 6,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도문동 학술용역비로서 연구개발비에 매곡유고 번역에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속초상고 관악부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악기구입비에 총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 교육청에서 1,000만워나 학교자체에서 1,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에 연극연습실 바닥공사에 300만원을 해서 마루를 일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연하는 연습장의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시설비에 대한민국 음악축제에 선전탑에 1,000만원, 행사장 선전탑에 2,000만원, 주차장 정비에 350만원, 전기·수도·통신에 2,000만원, 행사장 주변정비에 600만원, 배너기 깃봉제작 등에 400만원 해서 모두 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음악축제 상황실에 사무용 의자, 캐비넷, 파일 3단 캐비넷, 회의용 탁자, 칼라프린터기 등 해서 그 부분이 4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예술단원·운동부 등에 보상금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합창단의 단복제작에 1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 단복은 2년마다 교체하고 그리고 단원이 바뀌면 수선해서 쓰기도 하는데 체구가 조금 크면 별도로 맞춰야 되고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학무정 경내 주변정비에 828만 8,000원을 삭감을 하고, 감리비로서 82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문화회관에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인데 예초기 80만원 2대를 사려고 합니다. 모사전송기 100만원, 마이크 250만원, 마이크 스탠드 50만원, 콤퓨레샤 100만원, 냉장고, 강연대, 사회대 등입니다. 다시 55페이지에 속초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사업에 3억 2,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감리비에 1억 2,100만원, 그리고 실향민관광문화촌에 전시유물 구입비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실향민관광문화촌 사업비에 포함되었습니다만, 물품취득비로 따로 뽑아서 하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노인게이트볼장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 이것은 저희들 노인게이트볼장 노학동에 있는 노인게이트볼장 옥내 노인게이트볼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노인게이트볼장의 운영이 현재로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료를 20만원씩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대회 유치해서 문화관광부장관 태권도 대회를 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태권도 본 대회에 부담금 요구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대회 자체 내에 협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행사를 취소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1회 속초시 어머니 축구대회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 어머니대회를 통해서 선수를 선발하고 그리고 어머니 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한 준비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노학동에 동네체육시설공사 도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척산온천 후면에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관리공단에 종합운동장에 운동장 잔디를 절근하기 위한 승용식 잔디절근기 8,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싸이클단 운영비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싸이클부가 해체됨에 따라서 거기에 딸린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59페이지도 동일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 모두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보게 되면 지역대표축제가 있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동이 가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50페이지에 지역대표축제는 어떤 것이고?

이것은 예산편성하면서 한 것입니다. 지역대표축제는 우리 지역축제로서 지금까지 해오던 설악제가 있고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14억 5,900만원 중에서 14억 5,300만원이 음악축제 예산이고, 600만원이 설악제 예산입니다.

여기 설악제 먼저 번에 그 말썽 많은 200만원이 빠진 것 같네요?

예, 예산을 계상 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5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승용식 잔디절근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단 쪽에 회전식 절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승용식 잔디절근기를 계단식이라고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요.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회전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렇게 앞에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아직 잔디가 많이·······.

종합운동장에 잔디관리가 잘 안 되고 또 기관 시설이 일부 조금 문제가 생겨서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사항에서 이 잔디관리에 지금 다른 지역은 상당히 이 부분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보는데, 필요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해왔고 꼭 필요하다 라고 또 요구를 해오는 사항이어서·······.

향후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운동장이 더 보강될 문제가 시급하고 그것이 되어서 잔디가 자라나야지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속초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3억 2,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물품취득비하고 감리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당초에 이런 부분이 없었고, 그냥 문화관광촌 조성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분리시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시유물 구입이 당초에 설계 속에 시설비 속에 같이 업체에다 줘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박물관도 그렇게 구입하고 있고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심사를 할 때 문화재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현장에서 감정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속초상고 관악부 지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마다 이런 쪽에 지원을 했었나요?

어디요?

51페이지에 속초상고 관악부 지원 3,000만원.

속초상고 관악부 지원은 이것이 우리 관악부가 지금 영랑초등학교에 초등생들이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고에 있고 하는데, 자체 예산으로 더 말하자면 교육청의 예산과 도교육청의 예산 받고 학교 자체에서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상고에도 지금 또 우리가 학교에 상고관학부가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시에도 또 많이 필요로 하고 이러면서 서로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 부분의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고는 처음입니다.

처음하시는 것이지요?

예.

상고 뿐만 아니라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영랑초등학교는 했어요.

했어요?

예.

올해 그것도 처음 했지요?

영랑초등학교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도 우리시가 예산으로 교육기관 쪽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육 쪽이나 이런 예술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음악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자료를 미리 주십사 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을 질의드릴 수는 없고, 지금 굉장히 애쓰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여기 의정기지단도 와 계십니다만, 어제 같이 의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던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서로 토론을 우리 문화공보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것이 모든 시민들의 염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 문제 같은 것을 완벽하게 해서 최대한의 어떤 성공개최를 염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모두들 접근하고 있는데, 크게 이야기 하면 본 위원하고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연속성 있게 가져 갈 것이냐, 그 다음 거기에 대한 후속적이 문제를 과연 해결 할 수가 있겠느냐 또 여기 협약서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보실장님을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들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협약서는 참고만 하시고요, MBC사 보다 우리가 먼저 안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준비를 하고 저쪽에서 협약서 안이 오면 절충식으로 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초안만 나왔는데 법률 검토를 조금 받고 그래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안은 못됩니다.

아직 체결은 안 된 건가요?

예, 체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초안입니까?

예, 시의 초안입니다.

예, 그러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수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하시더라도 어떤 어느 실과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시민의 어떤 동참이라든가 이런 보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기도 못하고 지금 저희들 종합추진계획에 실시계획에 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저희들도 같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행사장별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범바위 무대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과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고성방면 진입차량은 의료원 뒷 도로와 이화예식장 경유해서 간다 라든지 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서 지금 고성군 쪽 그 다음에 양양 쪽, 인제 미시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차들에 대한 사전에 자신들이 갈 방향과 그리고 교통의 체증현상, 그 다음에 공연장의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LED 전광판을 여러군데다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꿔지는 상황대로 체크해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데에 예상을 하고 갈 수 있게, 무작정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하는 예를 들어 대기한다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속초경찰서와 같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전담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충분히 다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음악축제의 시기는 타당한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것이 가장 논란이 1순위일 겁니다. 순위를 적어 내놓는다면, 잠깐 읽어보면 우리나라 하계휴가의 최 성수기로서 강원도 일대 교통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속초시내 교통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증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관광객 수가 우리가 최대의 수용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어떤 바가지요금이 따를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기의 합당성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동참을 끌어내어서 그런 안정된 요금을 시킬 수 있는 보관을 계신지?

예,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가 상당히 교통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의정지기단의 의견이네요. 보면 음악축제로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각종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광객을 불러놓고 속초의 이미지를 실추한다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참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음악축제가 시에서만 또 방송사나 시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민들의 동참이 없으면 실패를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엑스포 때도 행정지도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요금을 인상을 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은 얘기들이 분분한데, 일단 이해를 시키고 지금 저희들 동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모두가 아마 힘을 모아서 일단 시민들의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거시적으로 본 행사를 하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시민들에 대해서 동참을 끌어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쪽의 계획을 우리시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행사의 모든 것은 MBC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가장 중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적절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셨겠지만, 이것이 과연 부과적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쓰고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과적인 부분이 무엇이라는 얘기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개동을 걸쳐서 시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얼른 보면 14억원 내지 17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행사비로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속초시로서는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부감을 가지고 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연비용은 30억 9,600만원 정도로 나오고 저희들 거기에서 반 조금 덜 부담하는 상황, 그리고 또 행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일단 뒤로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도 그냥 예측하고 계수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 얼른 저희들은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오신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행사지원에 100회 정도 스파트 방송을 하면서 방영을 하고 그랬을 때에 홍보비 산정, 또 8일간 전국방송을 통해서 속초를 하루에 2시간씩 배경으로 한 무대가 방영이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어떤 홍보 효과로서 금액으로 치면 또 환산이 가능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또 환산해서 여기에서 일일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환산해서 계산이 나오고, 또 이 행사개최 장소가 도시의 시민들의 생활과 접근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상당한 숙박이라든지 음식업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상행위로 보게 되면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입장 수입을 계산하면 어느 개인 업체가 상행위로 두드려 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실질적인 상행위가 아닌 간접적인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속초시민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속적인 관광지로서의 어떤 자리매김하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에서 이 축제가 과연 합당한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의문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시민단체와도 좋은 대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상황이 안 좋아진 것을 우리 관광지로서 모든 시민들이 관광객을 이제까지 대했던 부분에 대한 위기감으로 느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연적 관광의 한계점을 과연 어떻게 도달해서 뛰어넘어서 안정적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연합 같은 데서는 철새교육관이라든가 문화예술팀들은 어떤 예술관이라든가 어떤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투자가 이뤄지고 이런 축제가 이뤄진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염려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는 먼저 이런 큰 축제에 대해서 모든 세관의 관심을 끌어놓고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런 시설적인 것을 예산을 끌어다 계속 자리매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수가 서로 엇갈린 그런 반항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축제로 인해서 과연 우리 속초시가 이 음악축제라고 하는 고유성과 여기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봐도 과연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러기 때문에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작한 분이 모든 것을 설득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아마 1월 1일 구류보고 할 때도 이 얘기를 본 위원이 했을 겁니다. 음악축제가 계속 속초에서 열릴 것인가, 지금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본 축제는 매년 정기적이며 연속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까지인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두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개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의정지기단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의정지기단에서도 두 분이 오셨는데, 마침 잘 오셔가지고 좋은데요, 의정지기단에서 제기한 의견은 전부 옳습니다. 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일 끝에 말씀하신 음악축제가 속초에서 계속 열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3년 내지 5년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설악음악축제도 검토를 했고, 대한민국 평화음악축제도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통영음악축제라든지 국제음악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떤 지역의 기존에 음악가가 연구가 있다 라든지 하는 어떤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 음악축제는 대중음악을 위주로 한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관광휴양객을 상대로 해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악의 폭넓은 다양한 음악들을 제공하는 어떤 대중적인데에다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첫 시도하는 이 음악축제를 그래도 한 지역의 작은 단위의 축제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대의 규모나 여러 가지 틀이나 아직까지 해봐야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그 형태가 독창적입니다. 독창적이 아니라고 여기에다 음악축제 고유한 특징이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다 옳은 말이지만 저는 반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처음 이뤄지는 축제의 명칭을 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받아들이는 감동을 보고 이것을 검토를 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많을 수 있고, 또 지금 지적한 대로 계속 열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 부분은 계약서로 협약서로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그리고 예산 문제도 제가 의정지기단에 대표들한테 예산현황을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축제의 고유성 얘기는 속초가 음악의 어떤 연고는 없습니다. 연고는 없는데, 또 그렇게 시작하면 결국은 10년, 20년 가면 그것이 음악의 도시가 되는 것이고, 음악가가 출연해서 그 지역이 음악도시가 되는 데에는 음악가가 출연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관광휴양도시에서 음악축제를 대중음악이지만 축제를 하고, 그리고 연륜을 가지면서 더 높은 수준의 음악을 부합적으로 같이 다루고 이렇게 되면 또 고유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음악축제가 얼마나 더 관광객이 오는가 하는 문제도 제가 홍우길 위원님이 말씀 많았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해고속도로가 나고 그리고 전철이 생겼지요. 서울과 목포 사이가 예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3시간대면 갑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KBS, 이것 내 여기에다 드렸는데요, 취재를 하는 것을 보면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전에 없던 빈터에 생선회를 파는 횟집단지가 만들어지고 또 서울과 부산 사이에도 예전보다 상당한 거리가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금년 같은 경우 관광과 내륙 개선사업으로 1,300억원을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아주 대폭적인 경쟁이 지자체별로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분야에 분위기와 환경이 바뀌었는데, 예전처럼 숙식이나 하고 하는 장소에서 관광지가 이런 상태에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져서 음악축제가 이왕에 제안이 되었습니다만, 그간 사업결과는 이 분야를 정말 세심히 살폈습니다. 살피면서 얻은 결론은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을 기본의 지역의 예술단체와 연계해서 연중 어떤 것을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말하자면 내시 관광의 내용이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한 개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져서 상당히 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400명 내지 500명 되는 주민들을 그간에 8개동을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또 의정지기단 또 예술단체 또 기자분들 또 직원들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저가 아는 내용을 전부 알려 드려서 같이 동참하고 오해된 부분은 좀 풀고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당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예, 하여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노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의회에서는 이것을 시민의 의견과 또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이 심의해서 나름대로 검토 결과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정지기단이든 어떤 시민단체든 일부 시민이 소수가 어떤 의견을 내놓더라도 이것을 처음하는 우리로서는 만약에 여기에서 추진되어서 나간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숙지하셔서 어떤 진행하는 내용의 참고로 써주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들 간에 다시 또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음악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전철이 뚫려서 그쪽에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음악축제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속초관광도시로서 위상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민의 동참의식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하시는 것을 보면 시민의 동참의식이 희박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매스컴을 통해서 아무리 속초를 선전 한다 그래도 시민이 동참을 안 하면 이것은 반쪽짜리 축제 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할 때에 시민의 질서 의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상호주의 축제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일일이 하시는 것 보면 시민들과 더 가까이 가서 더 어떤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질서 지키기 라든가 차량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대중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도해 가지고 우리가 속초지역 사람들이 교통편에 좀 짜증이 나더라도 어디 가서 속초주민들이 설명도 잘하고 서비스도 잘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풀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속초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야지 이 축제가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축제는 아무리 교통편의가 좋다 해서 서비스 정신이 희박해지면 와서 뒤에서 침 뱉고 가고 다시 오고 싶지 않는 속초가 되고 이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아까 홍우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대책이라든가 숙박대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정신이라든가 이것은 되겠지만, 특히나 시민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것에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동참의식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드린 종합추진계획을 가지고 부서별로 나눠서 하면서 공중 숙박업소와 음식업소 등 업소들에 대한 요금문제 이런 것을 지금 동은 동 단위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업소교육도 하면서 또 특별히 협조가 잘 되는 그런 숙박업소나 또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내년부터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면 1년의 계획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기간이 2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또 시민들이 몇 명이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라고 하지만, 또 합니다. 전례를 보면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상당한 과정을 거치면 시민들이 협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저희들이 관광엑스포를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기에서 금방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시민동참이 되지 않고서는 공연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왕에 많은 손님이 온다 라고 봤을 때 와서 우리 지금 우려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바가지나 씌우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공연만 성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민정신을 유발을 하고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야만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부서별로 분담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요 여기 보면 지역대표 축제해서 1억 3,2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음악축제입니다. 음악축제를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음악축제입니까?

예.

이쪽 50페이지에 보면 14억 5,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이고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목별로 갈라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3억 2,000만원이 이렇게 분류되어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 유지관리비 해서 1,000만원 감을 시켰는데, 그것은 왜 감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 지방문화원 그것으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종전에는 우리 지방비 부담을 했는데, 지방비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사업비에서 했는데, 공채가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국비 지원을 인건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삭감이 되고 그쪽에서는 예산이 계상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인데 문화학교에는 1,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화원에서 부녀자들이 장고교실도 운영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생정보관하고 박물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학무정 경내 및 주변정비 했는데, 여기에 3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 시설을 어떻게 설계를 하면서 대충 뭐 뭐 해서 3억 6,000만원 들어갑니까?

이것이 매곡선생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있습니다만, 학무정 일대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만들고 이렇게 정비하는 정비사업 1차 한번 보고를 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그것 중에서 시설비에 들어갔던 부분을 감리비로 갈라놓은 겁니다.

감리비로?

예.

총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 전체 총 예산입니까?

총 예산이 기전에 3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3억 7,000만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원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지역대표축제는 뭐고 음악축제는 뭐냐고 했을 때 지역축제는 설악제라든가 그런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음악축제는 음악축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고학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역대표축제가 14억 5,900만원이 지금 이것은 설악제행사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14억 5,300만원은 음악축제 예산이고, 600만원은 A급 문화제로, A급 축제로서 설악제가 평가가 되면서 도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 그 600만원을 거기에서 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비로 하는데 회계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회계상으로 음악축제에다 300만원을 더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음악축제 MBC에서 20억원을 내겠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18억원을 내겠다 라고 했던 그 부분 그 시기에서요 세부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한번 그랬는데, 지금 여기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의 절차를 한번 거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아니 이 예산안을 갖고 오셨는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심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문화공보과에서 그냥 한 겁니까?

여기 예산안은 저희 17억 3,200만원, 14억원과 MBC 부담하는 14억원하고 3억 2,000만원에 대한 우리 예산안입니다. 전체적인 38억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예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쭉 다 풀지 않은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별지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겠다고 하시고 동사무소 다니면서 설명한 자료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38억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공연비가 30억 9,6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공연예산이 30억 9,600만원에서 14억원을 속초시가 부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억 2,000만원은 시에서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많은 것을 얘기를 하라면 각동에 나온 대화내용과 질문했던 사항은 별지로 제가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이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일이 추진이 됩니까? 아니면 거꾸로 추진하고 시의회에서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예산을 지금 시의회에서 어떤 뚜렷한 통과를 기대를 하시겠지만, 어떤 확실한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일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MBC에서 20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요청을 했었고, 우리 속초시에서 18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7억 2,000만원이 세부적인 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예, 그리고 의회에서·······.

좋습니다. 예, 일단은 나중에 계수조정이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겠고요. 그 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0페이지를 보게 되면 천연기념물 동물보호 이것은 반환금 이지요, 그렇지요?

예,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예, 반환인데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거기에다 동물보호 표지판이라도 하나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 동물보호하면 다친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고 되어서 들어온 것 그런 건에 의해서 가축위생시험소에 가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다른 동물보호를 위한 어떤 입간판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양 선사유적지 정비가 반납된 사유는 뭡니까?

지금 선사유적 정비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2001년도부터 하면서 국비지원이 된 것에서 쓰고 남는 그 단계별 사업.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가는데 9,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400만원이 남았다 하면 400만원 일단 반납하고 또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또 받고, 감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세우게 되면 다시 또 내려옵니까?

그 연차사업으로 쭉 계속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납하는 예산 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상해서 이왕 내려온 것을 써야지 왜 이것 국비를 반납하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설계하고 집행할 때는 감이 되고 집행 잔액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음악축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그냥 홍우길 위원 얘기로 가름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