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검토하여온 안건 의결과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계속)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예산 운용을 5년 단위의 중기시계로 확대 운영함으로서 예산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며, 기준연도는 2005년이고, 계획수립의 단위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당면 문제점으로는 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생산성 저하, 인근 대도시 중심의 소비활동으로 지역경기 위축, 지방재정의 취약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자치군정 추진, 대가야의 전통문화 전승발전,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대처, 복지사회 실현,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낙후지역의 집중개발을 추진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은 우리군은 재정의 80% 정도를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자체적인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노령층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와 환경 기초시설 확충, 대가야 문화권 개발 등 세출수요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재정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재정 관리제도 확행 등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인 2003년부터 2007까지의 세입추계는 7,713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6,747억 8,300만원, 특별회계 965억 5,100만원이며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시스템 개편에 따른 수요와 국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신장율을 일반회계 8%, 특별회계 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합한 경상경비는 물가 인상율과 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5%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채무상환은 실수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와 기타부문은 과거 평균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중 사업예산은 총 5,424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32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692억 7,700만원이며 재원의 범위내에서 단위사업별로 배분하였습니다. 사업의 투자계획은 9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산업경제 947억 5,200만원, 문화·체육·관광에는 613억 2,000만원, 보건·복지에 595억 2,800만원, 도로·교통 1,009억 7,500만원, 환경·녹지·폐기물 598억 7,600만원, 소방·재해대책에 314억 2,600만원, 지역개발 534억 4,100만원, 상하수·하천에 629억 1,300만원, 그리고 행정·정보화 등의 부문에 182억 6,800만원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5년도의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세라믹 산업 육성에 30억원, 일반 경지정리 27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23억원,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 49억 7,400만원, 지산동 고분군 정비 15억원, 주산성 정비에 10억원, 학교통합 부지매입 70억원, 대가야 테마관광지 조성 53억 8,500만원, 다산~화원간 4차로 확포장에 50억원, 대평도로 확포장에 12억원, 도시순환도로 개설에 10억원, 월성~호촌도로 구조개선에 11억 1,600만원, 다산 하수처리장 설치에 10억원, 고령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에 15억 6,400만원, 다산 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5억원, 다산면 하수관거 설치 3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에 19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57억 5,900만원, 군직영 골재채취 사업에 80억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개보수 10억 5,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학교통합 부지 매입비 70억원 중 6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 충당토록 하였으며 부문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57~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군은 자주재원이 19.4%로 매우 취약하며, 거의 모든 사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 수립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재원 조달과 배분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여건의 변화, 신규사업 발생 등으로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하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에게 해주시고 업무사항에 따라 업무담당 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그 계획에 보면 20쪽에 다산지방산업 2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003년에서 2005년까지 20만평 사업비가 3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7쪽에 나오는 그 단위별 사업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 64쪽에 보면 다산 2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비 20억만 반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이 사업비 350억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이 없다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 사항은 다산 지방산업 2단지 조성은 기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부지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ː중기계획에는 뭐 안들어 있어도 관계없이..

ː예. 그 사항은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반조성이라던지 이런 사항을 아마 지방 해당 부서에서 기 입지선정은 다 되고 부지보상까지 지금 착수할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ː이차에 그 다산지방 2산업단지가 잘 추진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ː예.

ː없고, 지금 뭐 한다하는 가능성도 지금 안보이고 주민들도 얘기가 사업이 시원찮지 않나 하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ː예. 지금 민자 부담하는 업체가 지금 다시또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하고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