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심의에 앞서 5월 24일 도시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논의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출석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 2004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서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한 것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부담비율이 시에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보면 국비 50%, 지방비 30%, 민간부담이 20%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영주차장 사업은 민간이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 재산이므로 구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지방비 30% 중에서 시비 15%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나머지 시비를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요구한 예산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주차장 위탁금 산정용역비와는 별도사항입니다. 용도는 신간선도로 변의 당해 사업비로서 설치코자 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산출방법은 전년도 성남, 옥교동 2개소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던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면 재도색사업비가 당초 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면 신설 및 주차면 재도색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노후된 주차면 재도색과 노상주차장 신설, 이면도로 주차면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800만원은 학성가구거리와 신간선도로 노상주차장 주차면 신설에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도로개설구간이나 이면도로 주차면 신설, 노후된 주차면 재도색으로 인한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서 금회 추경에 2,2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133페이지 신간선도로 주차면 도색하는데 있어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신간선도로에는 앞으로 계속 주차를 할 시 도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시적으로 전 구간이 개통될 때까지, 현재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전 구간을 개통하는데 왜 예산을 들여서 주차면을 만듭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간선도로 만들어놓고 주차장화 한다고 박태완 위원께서 4분 자유발언까지 해서 주차를 못하게 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주차 면까지 만들어주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못하게 했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 일부 구간을 개통하고 나니까 그 주변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면을 정식으로 그어서 한시적인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주자 난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다음에 치울 때는 또 돈 들어가잖아요?

금액이 많든 적든 돈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차도색을 하면서 융착식으로 하게 되면 오래가는데 페인트를 하게 되면 1년이면 지워지기 때문에 가장 싼 페인트로 해서 자연적으로 도색이 없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구 전체에 우선주차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순수 목적이 뭡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의 아주 불규칙한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통행지장이라든지 비상통로 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현재 부족된 주차장을 자기 집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1차적인 계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에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7만3,000대 가량 됩니다.

7만5,000대 되죠? 우선주차제는 2.5톤 이상입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주차할 수 있는 차들이 2.5톤 이상입니까?

2.5톤 이상은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 이하의 차량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중구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몇% 됩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겠죠.

주차장 확보율이 35.5% 정도 됩니다.

7만5,000대이고?

3월말 현재 7만3,000대입니다.

35.5%의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부설주차장 면수는 몇 대입니까?

부설주차장은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질의가 계속됩니다.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에 2,297대로서 5% 정도 됩니다.

중구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나머지 5% 빼면 30.5%인데 결론적으로 나머지 차는 다 어디에 주차합니까? 부설주차장에 5%의 차를 대면 나머지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에 댈 것 아닙니까? 중구에 아무 문제없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면수 확보율이 35%밖에 안 되는데 2,200대 빼고 나면 7만1,000대 정도 되는 차를 어떻게 주차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이면도로라든지 공터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주차장면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주차장 면수는...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렇다고 해서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죠.

줄어들죠. 6m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면 한쪽 면에만 주차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지금 면수보다는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30%인데 예를 들어 최하 10%, 20% 정도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중구에 거주하는 차들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공터를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전에 공영주차장 등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 내 집 앞이나 멀리라도 주차할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시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주차장확보율이 35%밖에 안되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주민의 원성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 저희가 간 금천구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공영주차장 확보할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됩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고 구에는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만 실시할 뿐이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올해 계획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올해는 소규모 주차장은 국·공유지라든지 주택가 주차장을 상황에 따라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없잖아요. 예를 들어 20대 이상이나 30대 이상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기 전에 시행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동동, 서동에 환경개선사업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시행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일단 실시해놓고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도둑놈을 쫓을 때도 길을 만들어놓고 쫓아야지, 주차를 외곽에 하든 1km전방에 하든 우리가 수용 할 수 있는 최대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상 되어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5%를 가지고 어떻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중구에 세수가 없다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 세수확보를 위해 하는 것인지 도저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확보율을 일단 70% 이상 끌어올리고 난 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야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해서는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중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에 보면 ‘단속은 어떻게 하나 배정순위는 있나’ 이것이 뭡니까? 규칙이죠? 조례 아닙니까 조례. 이것이 조례가 될 수 있고, 규칙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맞죠 과장님? 의회 통과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중구광장에 조례를 내고 규칙을 내어서 홍보를 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방침이고 요금관계도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요금통과 되었습니까? 요금도 통과 안되었는데 주간주차 1만원 받니 2만원 받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동네별로 마음대로 홍보해서 주민들 원성을 사도록 만들고, 뭔가 다해놓고 난 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야 남들 한다고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 실패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고 하면 70% 확보율이 넘어야 만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각 구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처럼 35%의 확보율을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곳 없습니다. 70% 이하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시한다고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행정입니다. 우선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동별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고 난 후에 해야지, 이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지 세수 확보하려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려면 안 해야죠. 주민한테 왜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난 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대안이 있으면 대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청의 재정능력을 봐서는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70%까지 확보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과, 주민들의 의식이 자기 마당은 내주지 않으면서 거리는 자기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자기 집 마당을 허물고 자기 집 앞 마당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이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울산광역시내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민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감수하고, 또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를 위해서 좀더 나은 방향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일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김지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타구에 70%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대부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35% 되는 실정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내 집 주차장 확보를 자기마당에 땅이 있어서 물론 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차들이 6m도로에서 한쪽 면만 주차장을 실시하고 한쪽 면의 쫓겨난 차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제일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쫓겨난 차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이중주차를 하다가 1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 난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거주자우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등교시간 이전까지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든지,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하기 이전에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를 해놓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많은 고민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몇 면이 나옵니까?

1만면 보고 있습니다.

몇m정도 됩니까?

5m를 보게 되면 5만m 정도...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돈만 주면 한번 해보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본회의 끝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다운동부터 시범하고 다음 각 동별로 200m～ 250m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에...

다운동에 시범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원부터해서 총 들어 가는 금액을 얼마로 봅니까?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은 18명 보고 있습니다.

월 급여 등을 생각하면 총 얼마로 계산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김지근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들여서 각 동에 몇 억원씩 투자를 해서 땅에 투자해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 자산이 되지만 이것은 소모성경비입니다. 거두어들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1/3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그런 장사를 왜 합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난번 본회의 끝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를 시범실시하게 되면 다운동과 13개 동에 시범구역을 하게 되면 약 1,500면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이 1억2,9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이 4,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4,500만원 더 되죠.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인원을...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생각해볼 때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은, 본인이 개인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는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도 홈페이지에 뜨고 다른 구에 하는 것이 좋니까 아주 좋아 보여서 실제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연구·검토를 더해서 확실한 민원이 있을 때 동에 시범실시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하면 하는 대로 돈은 날아가고 거두어들이기는 힘들고 아마 오히려 원성은 더 사고 이럴 것입니다. 좀더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도로를 자기 것처럼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발은 많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질서가 정착이 되지,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제도화시키려면 아무래도 그 정도의 곤혹이라든지 민원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정도의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은 겪어야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더 나은 행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질서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질서 없습니까?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 안 하면 전부 내 것만 좋은 것이지...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길...

협조는 하지만 좀더 연구·검토되어야할 부분이, 그 돈이 바로 소모가 되면 들어오기가 힘들고 우리가 다른 땅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 자산은 영원히 남아 있는다는 얘기에요. 주민원성도 없고. 그것을 검토를 더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도 25개 구·군이 전부 실시 중에 있고...

성공했습니까?

성공여부를 떠나서...

원성이 상당하던데요?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질서가 제도적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어느정도가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돈은 날아 갈 것 아닙니까? 다시 또 투자를 해야되고...

그런데 시설은 한번 설치하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이니까...

무엇이 영구적입니까? 기계라는 것이 다 소모성이 있지.

아니 주차선만 그어서 하는 것이니까...

아니, 통제 시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계식도 그렇던데...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원성이 잦다는 얘기입니다.

원성은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일단 좀더 검토해서 심도 있는 계획이 서야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설치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올해 각 동에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성남동, 옥교동,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용역비 3,000만원 계상한 것을 가지고 신간선도로변에 두 개소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계속 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좋지만,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금년에는 계획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필히 몇 개 동에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길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3,000만원, 신간선도로변에 한다고 하는데 신간선도로가 언제쯤 개통됩니까?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7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예산을 전액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마치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보상 문제 때문에 어렵고 아마 2006년도에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하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신간선도로변에 당초 계획할 때 세 곳에 공영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신간선도로변에 있는 시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있는 3개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개를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해오면 반영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도시계획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어 차선을 그으면 그것도 주차요금 징수를 합니까?

여기는 도로변이 아니고 도로 옆에 별도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주차요금을 받아야겠네요?

당연히 받습니다. 앞으로 무료는 없습니다.

도시시설용역이 되면 부지도 시에서 돈 주고 삽니까?

예.

그러면 용역비 3,000만원이 합당하게 예산편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김하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구에서 제일 유능한 계장님들을 다 모시고 가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성남동 공영주차장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를 30% 확보해야되고 수요자를 20% 확보해야된다고 했습니까?

현재 중기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지침 상에는 국비 50%, 지방비 30%, 민자 20%입니다.

민자 20%는 누가 확보를 합니까?

이 공영주차장은 민간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재산이기 때문에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구 내지는 시가 부담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죠. 그러면 구청에서 부담을 할 겁니까, 시에서 부담을 할 겁니까?

이번에 내려온 지침상에는 시비...

방금 과장님이 시비 30%중에서 15%만 부담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15%는 누가 부담할 것이며, 수요자가 20% 부담할 것도 구에서 부담할 것인지 시에서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와 시에서 부담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성남동 공영주차장이나 옥교동 공영주차장 20%에 대해서 시가 부담할지 구가 부담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협의사항입니까? 돈을 몇 십억 원 들여서 시비, 국비만 확보했다고 해서 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소유자가 부담할 것이냐, 시비가 30% 있으면 누가 부담할 것이냐도 생각 안하고 예산만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20%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머지 50%를 다 부담하네요? 국비 50%와 시비30%, 수요자 20%인데, 수요자 20%를 광역시비로 요청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국비 50%, 광역시비 50%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30%...

지방비라는 것이 광역시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비 30%는 시와 구에서 각각 15%씩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20%는 누가 부담합니까?

나머지 20%는 민자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각각 10%씩 해서 시에서 10% 부담을 하고 구에서 1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 50%, 나머지 광역시비 25%, 구비 25% 맞는데, 전문위원이 얘기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30%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 실수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법이 바뀌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25%, 25% 그대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영부영 넘어갔다가 다음에 진급해서 국장님으로 오시면 그때는 내가 안하더라도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민자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구가 부담을 해야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옥교동 115-5번지 일원에 한 번 부결시켰다가 인정해 주었죠?

예.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다른 곳에 옮기는 것 맞죠?

그것이 아니고, 2003년도 예산 10억원 요구했던 것이 그때 부결되어서 편성을 못했었고 2003년도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주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차 없는 거리와 도로변에 있는 살아있는 상권을 살려주고 안쪽으로 다시 변경을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그때 신문에 나고 차 한 대 주차하는데 1억원이 되니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조금 싼 땅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죠?

예,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곳이 90몇 번지 일원이죠?

115-5번지도 들어갑니다.

115-5번지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도 들어갑니다.

지금 성남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옥교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재정에 여러 수십 억원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25% 들여도 우리 구비로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잘 연구를 해서 두 번 다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운동에 시범지구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운동이 시범지구로 정해졌죠? 정해진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그때 당시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여건으로 봐서 양호하기 때문에 다운동으로 정했습니다.

다운동이 구획정리라든지 모든 것이 중구로 봤을 때는 아주 잘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스템하는 업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일 실패할 확률이 없는 곳이 다운동이라 싶어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많은 쪽으로 해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빨리 정착되지, 아파트밀집 지역 이런 쪽으로 실시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과장님 야간 11시쯤 다운동에 와서 골목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일 있습니까?

예.

보셨으면 소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의 여유공간에는 질서 있게 잘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해도 질서 있게 잘되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돈주고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만 물론 공로상 잘 되고 있던 것을 처음 시작하면 거부감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공로를 개인이 자기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대가를 주고 사용을 해야되겠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웃 간에 주차시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중구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올해부터 39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해서부터 특별회계로 전환되었는데 이제까지 일반회계로 해서 다 전용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 만들었어요.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써야 하는데 공무원들 월급 다 가져가버리면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제가 와서 개선을 해서 금년부터는...

원래 법적으로 특별회계는 회계연도에 쓰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는 법적으로 무조건 갚아줘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쓴 것 다 갚아야죠. 갚아서 주차장 확보를 하든지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돈을 떼먹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횡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중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특별회계가 되어 주차장 확보하는데 충분한 여력이 될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다 가져가서 썼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도 하나 못하고 있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에 가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해봤습니까? 창고라든지 다른 타용도로 쓰는 부설주차장이 5% 되어 있는데 파악해 봤습니까?

그 부분을 금년도에 전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운동은 3개월 있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시행단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고, 기본이 다 되어 있어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다운동에 부설주차장이 몇 대입니까? 그 데이터를 저에게 주시고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번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올 7월부터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쓴 건축물에는 원상회복을 위해서 단속 들어가죠?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는 올 7월부터 법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7월부터 한다고 신문에 나와있는데요.

입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하는데 입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원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입법사항입니까?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라든지...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운동이 시범지구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알아야 되고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다운동 주차장 확보율과 차량대수, 방금 얘기한 부설주차장 면수와 지금 부설주차장인데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안하고 있는 것, 또 100만원～150만원 담장 허물기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다운동에 몇 세대가 지원되었으면, 돈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받아갔는데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없는지 조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중구에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방지를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준공을 할 때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대로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건물준공하고 난 다음에 가보면 제대로 마무리 안된 것이 준공이 되고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준공하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축물 준공하는 것은, 현행건축물준공에 보면 건축사법에 따라서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에게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는 사항은 배수설비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가도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갑니다. 허가시 현장에 나갈 때는 건물 주변의 각종 공공시설물에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며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반되어 있는 사항은 하자보수가 되고 난 이후에 되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배수설비확인을 하러 나간다고 했는데 배수설비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배수설비는 당초 허가 나갈 때 도서가 허가신청 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도면대로 현장에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땅속에 배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땅속에서 보는 사항이 아니고 배수로 설비는 건물 내부에서 나가는 맨홀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안지역에 보면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했는지 건설과에서 CCTV로 조사한 결과 47곳에 우수관에다 오수를 접합해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지적을 했는데, 건축허가 때 배수시설 전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접합이 자꾸 나옵니까?

제가 이제 와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자료파악을 다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오수, 우수가 접합되어 나오는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배수설비 준공할 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정비를 해가겠습니다.

지금 CCTV로 성안 전체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준공에 임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불법증축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당연시되어 와서 이미 증축이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시키는 것은 울산 전체로 봐서도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도 2명의 청경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든지 순찰을 하면서 적발이 되면 사전에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지시 통보를 하고, 그 사항이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하게 교육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중구광장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습니다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자체 행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주가 임의로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사석에서 과장님과 나눈 얘기도 있습니다만, 건축사는 당연히 준공을 맡고 나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허가도면에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이 우리 구청에도 그대로 접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도면대로 건축주는 건축사가 시키는 대로 준공검사 받고 난 후에 그렇게 마무리 해놨는데 해놓고 난 다음 우리 행정에서 가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지적을 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린다고 해서해결이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건축사가 설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건물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것이 문제인데, 현재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법령 상 맞게 도면이 들어올 경우 행정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맹점입니다.

울산시 건축사들한테 울산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그러한 설계를 하지 못 하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아예 막든지 아니면 그것을 인정을 해서 앞으로 모든 다가구 주택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 주던지, 건축사는 공공연히 준공 받고 하도록 다해서 모든 건축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일을 해놓았다가 준공 받고 난 다음에 무조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뒷북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시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건축사 간담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로 인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당해 건축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조치를 해서 신분상에 불이익이 가게끔 적극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도 건의를 하고,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건축사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불법증축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안2지구는 준공이 아직 안 났는데 건축허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허가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준공을 하는데 있어 도로에서 인도를 경유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는 30cm 정도 되는 높은 턱이 있는데 그곳으로는 도저히 차가 올라 갈 수 없는데 그것은 경계석을 낮추어서 진인로를 인도 점사용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구획정리조합에서 허가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지금 미 준공된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전부 조합에서...

그러면 건축준공을 해 줄 때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차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준공을 해 줍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나 준공하는 현장조사는 법령에 따라서 공무원이 안나가고 건축사가 나가서 검사완료되어 있는 보고서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배수설비 확인은 누가 나갑니까?

배수설비는 법령에 따라서 위임이 안 되어 공무원이 하고 있고...

공무원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냥 앉아서 도장만 찍습니까?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가면 그것도 다 볼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 주변환경정비나 보도블록 상태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봐야할텐데 오직 배수시설 그것 하나만 보고 옵니까? 턱이 높아 차도 못 들어가는데 준공을 해줍니까? 그럼 나중에 그것은 또 누가 나가서 점사용료를 받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성안지역에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파악이 안 되어서 정확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파악보다도 준공검사를 나가는 담당공무원이 배수설비시설 그것 하나만 보고 온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가면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와야지 그것 하나만 봅니까? 부실방지조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고 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아무 차도 못 올라갈 정도의 턱이 있는데 그 안에 주차장으로 라인 그어놓은 것을 주차장 확보되었다고 해서 준공 필 해 주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뺏어 가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입니다. 제가 3월 6일자로 발령을 받고 처음이라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월 6일자 인사발령을 받고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1년 전에 제가 뒷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구민복지증진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3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부추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한 조성대상지 면적, 사업비 용도와 예산규모가 확대된 배경, 두 번째, 경제살리기선도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또한 당초예산에는 연1회 260개 업소에서 추경예산에는 연2회 200개 업소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이고 셋째, 다른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는 구비 부담이 있는데 옥교동 전통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구비부담 없이 특별교부세만으로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부추생산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성대상지의 장소는 병영2동 장현들 시설딸기하우스단지 일원에 5,000여평의 부지에 비닐하우스 4,000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상농가에 사업비 용도로는 대상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대상농가로 하여금 부추시설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5농가를 선정해서 하면 800평정도 개인마다 설치하는데 800평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이 시설물을 하기 위한 단가가 2만5,000원 정도 됩니다. 800×2만5,000원 하면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구비 800만원과 융자 460만원, 자부담 740만원 이렇게 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2,000만원에 대한 자재구입 등 영수증을 지역경제과에 구입한 이 내역을 첨부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10년간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만약 중도에 폐기 또는 철거 때는 철거 시까지의 비용을 제외한 보조금을 환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 다섯 농가에 약800만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농가당 800만원이라고 하면 큰 규모의 지원액으로, 물론 우리 구의 예산으로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농가들이 다른 구로 이동하는 현상 등을 봐서 조금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선도업소 쓰레기봉투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선도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등 지역물가 관리 정책에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 소액의 특혜적 인센티브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삼각되었습니다만 2003년도 물가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로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기회로 삼아서 이번에 경제살리기선도업소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선도업소는 우리구가 선정한 200여개 업소에 종량제봉투지원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해 달라는 동기부여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도업소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정도 저희들이 물가관리라든지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를 하고 이러한 기회를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서로 유대관계라든지 전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격 동향을 파악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 구민들이 보다 저렴한 업소를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구에는 경제살리기선도업소에 상당한 금액의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200개소에 20장해서 515만원, 동구에는 60개소에 10매를 59만4,000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북구에는 300만원, 울주군에는 41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옥교동 전통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구비부담 없이 특별교부세만으로 편성한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교동 전통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2003년 10월부터 번영로에서 아울렛 메이까지, 또 구문화탕에서 우정삼거리까지 전선지중화 및 화강석도로 정비를 위해서 시비 4억원과 특별교부금 3억원, 구비 2억1,100만원, 추경에 2억6,800만원 등 총 11억7,900만원 공사비 중에 구비가 4억7,900만원이 투입되어서 옥교동 전통골목 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구비 2억5,100만원이 확보되어져야 하나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기 도로정비와 전선지중화 정비에 투자부분을 아케이드 설치 구비부담으로 대체활용하고자 순수특별교부세만 반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과장님으로 오셔서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중구로서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구에는 산지가 많고 농토 면적은 얼마 안 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적지만 타구에 비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적죠?

예, 다른 구보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무공해농산물을 생산해서 중구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생각이 되고,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만큼이라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병영 일원에 부추농가에 지원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의 부추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울산의 부추가 안 들어오면 가격에 혼선을 빚을 정도로 울산의 부추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5대 정도씩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병영에 지원을 해주어서 과잉생산이 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추가 아니더라도 다른 농작물에도 이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배작목반에서 친환경농법을 실시하면서 무공해농약을 만든다고 성안의 GB지역 내에 비닐하우스에서 항아리에 약초를 넣어서 농약을 만드는 것을 하다가 GB지역 내에 불법 건물이라고 단속을 당하고 했는데, 그 농민들이 GB초소를 창고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도시과에 건의를 하니까 도시과에서 GB초소는 타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없다 라고 했고, 과수원 내의 건물을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창고를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나 지어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B 지역 내의 초소를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분야는 관련 부서와 의견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창고라든지 지원되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과수원 내에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로 하여금 작목반에서 하는 것을 개인이 창고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큰 평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창고를 지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자재창고는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세입부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삭감된 원인 등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2002년도 예산편성 수준에 맞게 편성 했습니다만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양여금이 1억3,200만원 추가로 내려와서 광역시에서 우리에게 내려올 때는 시비보조금만 내려온 겁니다. 양여금과 구비부담 비율이 80대 20이고, 이 환경개선사업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신청한 내용은 농로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로 사업 이런 내용을 신청했습니다만 전액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할 때는 농로포장 등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양여금사업이 내년부터는 균특특별회계로 변경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진흥상가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되어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진흥상가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를 잘못해서 공사비용을 입금시킨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를 하면서 돌 까는 것을 잘못 깔아서 지금 2,700만원을 시공업자로부터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지금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상인들이 영업이 잘되고 옥교동전통골목시장이라든지 보세거리 아케이드사업, 구문화탕에서 우정삼거리까지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상인들의 반발이 염려되어서 8월 초나 8월경 영업이 잘 안 될 때 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자시공을 하도록 조치해놓았습니다.

돈은 2,700만원 받아놨습니까?

약속어음은 받아놨습니다.

당시에 받아 몇 개월 지났으면 약속어음이 만기되면...

물론 저희들이 시공업자에게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공업자가 개인 재정적인 문제 등이 있어서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약속어음만 받아놨네요?

예.

그것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5월 29일이 만기입니다.

만기가 되면 과장님께서는 현금으로 만들어서 공사를 안 할 시에는 그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고난 후에 국장님과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이 분야는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해놨습니다.

그 당시 문제성을 제기할 때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구 아케이드 설치에 있어서 계획 및 설계 미비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전함을 설계도 안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전함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배전함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우리 집 앞은 안 된다, 우리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설계 이것을 검토를 잘해서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해서,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동성로도 배전함을 옮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공사할 때 전문가라 할까, 행정을 총동원해서검토를 잘 해서 하자 없이 공사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병갑 과장님은 잘하리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도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 육갑문 공사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성남동 아케이드 때문에 자주 다니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페인트를 흰색으로 했는데 1년쯤 지나다보니까 매연도 묻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중구 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성남동 수족관 관련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몇 번 얘기가 나오는데, 경남은행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빨리 철거를 시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글 올라온 데 대한 답변도 빨리 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신병갑 과장님의 아케이드 관련 중앙 출장관계로 경제사회국이 말미에 또 다시 개최된 점에 대해서 모양새는 안 맞다고 보지만 신병갑 과장님이 처음으로 과장님으로 부임해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중구청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계획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늘 구호성으로 부르짖던 중구상권활성화라는 것이 결국 가시화되고 나타날 시점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아케이드 공사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 차 없는 거리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그 동안 고착화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는 노점상을 소신을 갖고 정리 정돈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 중구가 상권의 중심을 잡고 있다가 남구로 상권이 대거 이동되고 새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다방면으로 국책사업을 재원으로 이끌어 와서 하고는 있지만, 상인 스스로가 움직이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영화관을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고, 공사가 지연되었던 갤러리존도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까지 간 중구 상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봐지는데 그 시점에서 신병갑 과장님이 이 부서를 맞게 되고, 또 준비되고 계획된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어내야 되고, 또 상권을 살리는데 지역경제과가 일조를 해야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맡은 책임도 크겠지만 의욕도 앞서고 많은 생각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역경제라고 하면 사람이 많아야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와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에서의 할 일도 많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입장도 필요합니다만 상인들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인식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상인들의 교육이라든지 건물주인들의 교육 등 이런 분야를 앞으로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상인들의 인식이 변해야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상권이 다시 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현재 차 없는 거리에 노점상을 철거하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차 없는 거리와 옥교동 곰장어골목, 구문화탕에서 우정삼거리까지의 도로정비가 완료되기 전에도 건물주인들과 같이 모여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토론하고 간담회를 가질 생각이 있습니다만 차 없는 거리는 현재 소방서 옆 벽면에 벽화그리기 등을 하고 싶고, 문화행사라든지 이 분야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간단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다른 계획은 별도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하기 위해 무대를 만든다고 하죠? 무대를 만드는데 있어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엠프시설 등을 하죠?

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봐지는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면서 엠프설치의 예산이 300만원 잡혀있던 것 같던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데 300만원의 예산으로 엠프를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설치와 무대운영은 자체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업무를 서로 맡기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어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회의석상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과연 되겠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는 신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성능이 좋은 중고제품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워낙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신제품을 못사고 성능 좋은 중고품을 사지 않겠느냐 인식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 거리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했을 때 신병갑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건축허가과에서 전체간판정비관계도 조치를 하고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손님이 올 수 있는 놀이문화, 공연관계를 지금은 간략하게 하고 있지만 그 관계를 구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서부지가 이전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일이 착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곰장어골목에서 우정삼거리까지 전체 차 없는 거리를 총괄해서 아케이드설치 등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래에 계획된 것 말고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노점상을 정비하고 젊은이들의 볼거리라든지 거기에서 쇼핑을 즐겼던 공간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구상권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류가 무엇이냐고 판단을 한다면, 어제 동성로 축제에 신병갑 과장님이나 정도영 국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거기와 비교해 보면 그곳은 거의 20대입니다. 대학생들의 소비패턴으로 되어 있고 중구는 대학생들이 다 떠났습니다. 결국 중학생, 고등학생 등 10대들의 소비성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패턴을 20대로 상향조정을 하려면 무대장치 이런 것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맡게 개성에 맞게 해야지 우리 형편에 맞게 해서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겠다,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질타를 보내야 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상권을 살리겠다고 접근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질타를 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날 우리가 동성로에 가서 봤겠지만 건물 자체도 간판이라든지 컨셉 자체가 얼마나 차별화 되어 있는지 차별성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젊은이들을 불러들여야 될 이런 판국에 그 길거리에 젊은이들이 계속 모이도록 하려면, 계획된 일들이 공연장소 이것 하나라고 봐지는데 그 공연 할 수 있는 장소의 엠프시설 정도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임시방편은 무리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각종 시설이라든지, 무대장치 등을 문화공보과에서 노심초사하고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기회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난 뒤에 다시 불러들이면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생기가 넘쳐흐르던 차 없는 거리에 그러한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쪽으로 가야지 늘 우리 형편에 맞는 쪽으로 가면 결국은 구호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전시적인 행정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구청장님이 오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경제사회국장으로서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만큼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가자는 쪽으로 해서, 300만원짜리 중고엠프 사서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불식시켜주시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한번 설치하면, 그 거리에 가보니 뭔가가 살아있더라 이렇게 젊은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교육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계획해야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얼핏 들었지만 엠프시설만큼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