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푸르름이 더하여 가는 5월 신록의 계절에 들녘에서는 바쁜 영농 준비로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 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에 있어서는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는 발전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 시민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 사항과 현안 사안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시대의 흐름속에 펼쳐지고 있는 시 행정에 급격한 변화를 슬기롭고도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시민을 우선하는 봉사 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료 위원들께서도 화성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복지구현에 더한층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일반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괄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및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건과 회계과 소관 2004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궁평보건진료소 부지 변경 및 건물 신축, 남양보건지소 건물 신축,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시청사 전면 광장 공원 조성, 그리고 토지등 잡종 재산의 처분 5건과 총 9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소관별 안건을 일괄 상정후 의사 진행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1항부터 4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항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항 화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안 택지개발지구내로 편입된 도로 3-1호선 편입지역내에 발안리와 제암리 두개의 법정리가 공존하여 준공에 앞서 행정구역의 효율성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조정 신청이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발안 택지 개발지구내의 도로 부지로 편입된 제암리 478-58번지 외 2필지 710평방미터를 향남면 발안리로 편입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리반장의 위촉 및 해촉 복무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제3조중 통은 4개 내지 10개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리는 4개반 이상으로 하고 다만 100세대, 읍면 지역은 6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삭제하며 제6조 통리 개발위원회를 주민 총회, 대동회, 반상회,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로 하고 위촉을 임명으로 하며 제8조 통장, 이장, 반장의 복무를 신설하는 부분으로는 통리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주민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5년간 통리장에 다시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화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통리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통리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하는 주요 골자는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전학과의 과목별 석차의 평균이 재적학생”을 삭제하고 “재적 학생 전체 평균”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정원 운영에 관한 보안지침상 2005년까지 정원상 책정된 표준 및 보정정원을 추가 배치 가능토록 지침 이 시달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정 정원상 잔여 인원 17명을 법적 의무 고용 부서와 업무량이 많은 민원업무 부서등에 집중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충원으로 2003년도 표준 보정 정원으로 책정된 88명이 3차에 걸쳐 모두 배치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현재 총정원 921명에서 17명을 증원한 938명으로 조정하며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906명에서 17명 증원한 92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기관별 정원에 관한 규칙은 정원 규칙으로 부서별 정원에 관한 규정은 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참고 사항으로 직렬별 증원 규모를 말씀드리면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일반직 17명으로 증원되며 그중 직급별 증원은 9급 6명, 8급 4명, 9급 7명이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동광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항 화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송후섭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발안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편입된 도로 편입 지역내에 발안리와 제암리가 공존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불합리와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향남면 제암리 3필지 710제곱미터를 향남면 발안리로 편입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두개의 법정리에 대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행정 구역 규제시 지역 주민의 지적 민원 증가, 일선 행정의 비 효율성 발생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화성시 인구 증가 및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통리의 획정 기준을 4개반 이상으로 하고 통리장의 임명시 주민 총회에서 추천 받은 자로 임명토록 하며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화성시의 현실에서 통리의 획정 기준을 4개반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도시 위주의 행정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을 통해 4개반이 안되는 농촌 지역에도 통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경기도 타 시군의 통리반 획정 기준도 대부분 4개반 이상인 점, 신도시 건설로 인해 통리반 설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통리반장의 임명은 현재 주민 총회에서 읍.면.동 주민과 관련된 주요한 결정을 하고 주민총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총회 통리반장의 추천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며 통리장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은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통리장 임무 책임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일선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통리장의 사기를 드높혀 행정 업무 수행에 보다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 통리장 및 장학금수의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2003년도의 경우 30명에게 3천만원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과도한 장학금 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수혜 학생이 16명, 수혜액은 18백만원에 불과 하였습니다. 이는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함으로서 통리장의 사기를 높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통리장의 조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 근속으로 바꾸고 재적 학생 전체 평균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5년까지 책정된 보정정원을 2004년도에 활용 가능토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정원 운영에 관한 보완 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921명에서 938명으로 17명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신도시 개발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 시작등으로 인해 행정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담당부서에서는 내실 있고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읍.면.동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하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행정구역 변경 대상자에 보면 발안 택지개발 지구내에 양 옆으로 점선이 있는데 그 점선 양 옆으로는 발안리입니다. 빨간곳만 해서 제암리로 한다는 자체는 검토를 안하고 하셨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 하천 부지 옆으로 거기도 제암리인데 하천으로 잘라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편물을 발송을 하게 되면 제암리 번지로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우편물 발송할 때 누락이 됩니다. 발안리인데 왜 제암리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해서 발안리로 잘라 줘야지 어떻게 그것만 달랑 잘라서 제암리로 행정구역을 변경 시킬 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공 때문에 해준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주공 때문에 한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점선안을 다 할려면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만 할 때는 주공에서 준공일이 4월 3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공에서 신청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지역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할려면 읍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내에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급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임시회중에 다시 향남면사무소에 하달을 하셔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다음 임시회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준공 기일이 4월 30일인데 현재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한 것은 행정상으로 바쁘다고 했을때 주택공사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주택공사에 준공을 내 주게 되면 앞으로 현안 사업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미비된 것도 많은데 어떻게 준공을 내 줄려고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준공과 연관 시킨 것이 아니라 준공 보다도 이것은 주택 공사에서 요구하면 그 지역은 부당하지 않는 한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사항으로는 잘못 됐으니까 향남면에 얘기를 해서 입법 예고를 시켜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시라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주택 공사에서 도로 부분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요구가 있을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네.

주택공사에서 임의대로 요구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도면을 보니까 그 부분만 잘라져서 제암리를 발안리로 행정구역 조정을 한다고 보면 그 이후에 발안천변이 전체 중심으로 제암리와 발안리가 분할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빨간 점선 다음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예고까지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간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요구하면 해 줘야 된다는, 그 요구 사항을 근거를 보고 결정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일반 전형적인 농촌 자연 부락 리 단위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현 법에 통만 있습니다.

통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리를 넣었습니다. 현 법에는 통만 있기 때문에.

2개리에 4개반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개반도 있고 저희가 뽑은 것이 있거든요.

1개반으로 형성된 마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보면 자연 마을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말은 그대로 놔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 제1호, 제4호,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5년간이라고 했는데 리장은 다시 임명할 수 없다, 각 호에 규정이 어떤 것인지 대략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통리장이 해임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텐데?

10조 말씀이죠?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전에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신체, 정신장애, 질병, 또는 장기 출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공인으로서 품위 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때,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때,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때 그런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임기는 신설되는 것으로 아주 잘 만들었다고 보고 2년의 기준은 어느 시점부터 따지는 것입니까?

임명 받은 날짜로부터 따지는 것인데 현재에 있는 사람도 연임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년 되고 나면.

년도말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인지, 중간에도 2년을 그 시점부터 따져 줘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개정을 하면 그 시점부터 따져야죠. 오래된 사람으로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년이 넘었을때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따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임을 할 수 있고 앞으로 4년까지는.....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최고 오래된 이장님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32년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우정에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보니까 현재는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원인은 뭡니까? 이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연한을 낮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년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타는 사람이 한두명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장들이 2년하고 그만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 되었을때는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2년 이상이 되어도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전체에서 50% 이상, 중간 이상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2년 이상된 이장님이 자녀가 있고 성적만 과반수내 되면 다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하셨나 보죠?

파악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화성시 전체에 대해서 16명을 줬습니다. 96백만원.

많을 것 같은데 많치 않네요.

없습니다. 자녀 가진 사람들이 많치 않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이장님들이 이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2년 이상은.

2년으로 하면 206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측한 것이 51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받으면 그만이죠?

네.

그러니까 1회에 그치는 것이죠?

네.

만약에 5년, 6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주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지난 해에도 16명 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이장님들 임기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우리시만 규정이 없었습니다. 타시군은 대개 있습니다. 2년이 많습니다.

각 마을에 보면 마을별로 임기가 있습니다. 마을 규칙에 2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년 이상 현행에서 2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규정이 명확히 없죠. 저희가 2년이라는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2년 이상이죠? 1년 이상이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현행에는 3년 이상이라고 했으면 4년차부터 장학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개정의 기본 목적은 통리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한 사람은 말고 연임하는 사람부터 주자.

2년 이상 연임하는 이장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년 보는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

2년부터 포함 됩니다.

2년까지는 안됩니다.

아니죠. 여기 2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년차부터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3년차부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연임이 안되면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그런다고 볼 때 개정을 2년 이상이 아니고 1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장님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으셔서 학생도 별로 없을 텐데 결국은 40대, 30대에서 해당이 된다고 보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년으로 했을때도 인원이 16명에서 51명으로 늘어 납니다. 그러니까 또 1년으로 하면 100명이 넘죠.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도 성적순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적순입니다. 성적이 중간이상 된 사람, 무조건 낮춘다는 것도 쉽지 않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학비 안 내나요?

안 주는 것이죠.

학교에서 안 받아요?

장학금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1년 이상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해 봐서 인원이 적으면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고 또 성적도 가나다급으로 했었는데 50% 이상만 주자는 쪽으로 저희도 완화를 많이 시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장학생들은 거의가 태안이나 도시권에 있지 시골 이장님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이장을 보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시골도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 되겠습니까?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성적 때문에 자녀를 둔 이장님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개정 목적이 사기 진작이 아닙니까? 그러면 2년으로 하되 성적을 감안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꼭 성적을 감안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초 안을 보시면 먼저는 전 학과의 과목별 석차의 평균이 과목별로 한 과목만 누락이 돼도 못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받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장님 자녀에 해당되는 사람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너무 성적에 치중하는 것 보다 물론 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심덕 위원님께서 1년으로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2년으로 하되 성적에는, 요새 성적을 중시하는 흐름이 옛날보다 많이 둔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뭔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야지 낙제생인데 장학금을 주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이상 잡은 것인데.

장영래 위원입니다. 총 정원이 17명을 증원을 하는 것인데 이미 해 놓은 것입니까? 이번에 증원을 할 것입니까?

이번에 할 것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938명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승인 받은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현재 921명입니다.

921명에서 17명을 증원을 하면 938명으로 풀 인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17명은 이미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채용을 할 겁니다. 승인을 받으면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아직 신규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자는 있습니다마는 임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자를 채용해 놓은 상태죠? 배치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도 신규 뽑은 사람들이 오늘 공고된 사람도 또 있고.

그러면 언제 정도 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규칙을 다음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승인 받으면.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할려고 합니다.

배치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아까 직급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직급별 배치 계획을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배치 하실 계획을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총무과에 영양사가 없습니다. 사실 50명 이상이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영양사가 왔다가 금방 나가서 영양사 1명과 회계과에 1명, 환경위생과에 1명, 건설과에 1명, 주택녹지과 1명, 도시계획과 2명, 민원봉사과 2명, 환경자원과 1명, 도시개발과 1명, 교통행정과 2명, 동부출장소 1명, 태안읍 3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인사 발령을 내서 배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 대한 부분은 승인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배치에 있어서 물론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나 참고를 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사업 부서에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할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나갈 테니까 저 없을때 해결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송후섭 과장님이 향남면 발안4리 조정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 3리 합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정회까지 하면서 한참 동안 논의가 있으면서도 그냥 넘겨서 다음에 5월달에는 분명히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경우가 또 올라 왔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해서 “바로 올리십시오”했더니 위원님이 향남면장한테 얘기 하신다고 했는데도 6일후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안돼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법 조항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제 11조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에서 “의”는 뭐를 의미 합니까? 행정 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동의”에서 “의”자는 무엇을 의미 합니까? 리까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읍.면.동 이나 리간 경계를 할 때는 물론 의회 의견이 첨부되어야 되겠죠. 노면구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하천을 경계로 해서 조정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현재 준공 내지는 필요한 시점에서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공사에 각종 민원 관계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고 나서 그것은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암리와 발안리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이라고 해서 준공일이 4월 30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5월 24일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 승인을 해서 준공을 내주게 되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공사하고 나서 거기에 수반된 사업 자체가 아직도 미비가 되었습니다. 미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할일이 많습니다. 이랬을때 준공을 내 주면 준공 내준 시점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준공 여부하고는 연관을 안 시키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월 30일까지 준공을 내기 때문에 아까 연관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 구역 변경 과정이니까 전반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장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잠시 정회좀 했다가 하시죠

그러시죠. 5분만 정회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전에 검토도 안하고.

가만히 계세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25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평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신면 궁평 보건 진료소는 궁평리 162-1번지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또한 본 보건진료소가 83년도에 건축한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또한 진료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의 보건 의료를 향상을 시키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궁평리 162-5번지로 이전을 하고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매각에 불응함에 따라서 백미리 21-4번지로 위치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부지 면적은 482평방미터이고 일부 기부채납 받는 토지가 있습니다. 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적벽돌 슬라브구조로 해서 2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1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억1,915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이 1억 3,720만원이 확보 되었고 부족되는 1억8천1백95만원은 금번 1회 추경때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궁평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남양보건지소 건물 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양보건지소는 남양동 581번지상에 부지 면적이 661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150평방미터로서 이 건물도 82년도에 신축한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의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 사업 대상지로 기위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현재 위치한 부지와 또한 581-2번지와 582-1번지 시유지를 포함을 해서 총 부지 면적이 1,045평방미터상에 지상 2층 건물로 496평방미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8,8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는 2억 3,454만9천원이고 도비는 1억 1천 727만 5천원, 시비가 6억 3,692만 5천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보건지소 건물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안 이유는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홍난파 선생의 생가 인근 지역인 활초동 28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총 부지가 45,270평방미터를 매수를 해서 7,965평방미터의 건물을 2006년 12월말까지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2억 31백만원입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17억 67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토목 공사가 11억 75백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자료관 및 상영관, 야외음악당, 편입 시설, 진입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2억 31백만원입니다마는 도와 현재 절충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기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시비로 5억원을 1회 추경때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청사 전면 광장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 이유는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면 시청을 건축을 하면서 저희 시청 광장이 면적은 740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수목이 있고 나머지는 보도블럭으로 조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 개청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시민들이 찾아 오다 보니까 보도블럭으로 설치를 해서 삭막한 분위기를 바꿔서 시민들을 맞이하는 것 보다는 조경 시설을 해서 휴게 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 오셔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억 91백만원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번 1회 추경때는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와 차로 포장 공사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해 12월달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때 차로 포장 사업을 하고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주신 사항이 차로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광장까지 포함을 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이번 1회 추경때 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 잡종 재산의 처분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화성시 북양동 산 150번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전체 면적이 23,603평방미터인데 그중에서 5,111평방미터를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자는 북양동에 이번에 서울 구로동에 있던 공장을 이전한 주식회사 프라코와 축산을 하는 축산 농가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8페이지를 봐 주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우선 6페이지를 봐 주시면 갈색을 칠한 것이 프라코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노란색을 칠한 것이 저희 시유지가 되겠고 그 아래 있는 도로가 북양리에서 팔탄으로 넘어 가는 도로에서 들어 와서 자제정사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것이 과거에 5, 6미터 정도 되는 현황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묘지도 설치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농경지가 있어서 경작을 하고 또 통행을 하는 현황도로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 현황도로를 이용을 해서 98년도에 공장 설치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6미터는 협소하기 때문에 8미터로 진입도로 확정을 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깔로 자투리 땅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아래 우측에 있는 것은 고정석이라고 하는 축산농가가 젖소를 기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축사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팔고 진입도로와 좌측에 있는 파란색 칠한 자투리땅하고 진입도로는 주식회사 프라코에 팔아서 진입도로는 저희가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용의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안면 장안리 386-1번지에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적은 2,399평방미터인데 그중에 2,001평방미터를 5명에게 분할을 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뒷장에 15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389-155번지는 당초에 산 28번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지였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지였는데 이것을 다섯 사람들이 사서 등록 전환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 임야로 등록 전환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색을 칠한 표시된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도로는 현황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ㄱ, ㄴ, ㄷ, ㄹ 노란 색깔을 칠한 땅을 갈색 칠한 땅과 같이 포함을 해서 사서 갈색 칠한 땅은 도로 부지로 기부 채납을 하고 노란색깔로 칠한 부분은 자기네들 진출입로 부지로 이용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어제 김준재 간사님과 조정현 위원님과 같이 현장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 판단한 것이나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도 땅은 그대로 보전을 하면 보전할 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땅이 자투리땅으로서 토지의 모양이 앞으로 존치를 한다고 해도 크게 활용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해서 매각 수입을 앞으로 저희가 또 대체 재산을 조성 한다 든지 하는데 투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 부서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저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이범진 회계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궁평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신면 백미리 21-4번지 482제곱미터의 면적에 166제곱미터의 2층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1억 8천1백95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현재 궁평 보건 진료소는 진료 면적의 협소, 건축물의 노후화, 주차공간 전무, 향후 도시계획도로의 절반 이상 편입예정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간의료 기관과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진료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궁평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남양 보건지소 건물 신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사유지인 남양동 581번지에 2필지 1,045제곱미터 부지에 496제곱미터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1억 1,727만5천원의 도비와 2억 3,454만9천원의 국비가 교부된 상태이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해당 부서의 적극적 문제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활초동 283-1번지 일원 45,270제곱미터에 42억 31백만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홍난파 선생의 음악사적 공과를 재조명하는 자료관과 지역주민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 음악당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시설비 5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음악가인 홍난파 선생의 이중적 평가를 재조명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관을 건립하는 것은 음악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며 야외음악당 건설 또한 여타 신도시에 비해 문화 공간이 부족한 화성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홍난파 선생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논란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생의 업적에 대한 연구 용역의 진행 상황, 화성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시청사 전면광장 공원 조성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사 전면 광장에 화단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소나무를 군집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3억 9,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기본 계획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전면 광장의 공원화 사업은 시청사를 민원이 있을때만 찾아 오는 폐쇄형의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여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며 직원들에게도 편안한 휴식과 친교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토지등 잡종재산의 처분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등 잡종재산 두건을 처분한다는 내용으로 대상 토지는 북양동 150번지 임야 5,111제곱미터와 장안리 386-1번지 임야 2,399제곱미터입니다. 북양동 임야의 경우 해당 도로의 진입도로 확장을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사항으로 매입후 도로 부지로 기부채납을 약속 하였고 시가 관내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측면등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안리 임야 매각건은 시 소유의 토지가 매수 신청자들의 토지 입구를 막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현재는 활용가치가 크게 없다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매수신청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매수신청자들이 임야 매수시 시유지가 토지 입구를 가로 막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현재는 불필요한 토지라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시민의 공익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시유지 매각시 매수신청자들의 사적 재산 증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공익적 기여 고려가 미약하다는 점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유지 매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사익과 보전시 발생하는 다수의 공익을 신중하게 비교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인지 하시고 상정된 순서대로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궁평보건진료소 부지 변경 및 건물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변경되는 이유가 매각 불응에 따라 부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에 보면 불응 안한다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소장께서 토지주와 협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18평방미터까지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해서 협상이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먼저 번에 올라왔을 때 보건소장님이 변경되기 전 당초에 하실 계획으로 봤을 때도 지금과 똑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불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불응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변경 하실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궁평리 162-5번지로 변경 승인을 받을 때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히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승인해 준 건이거든요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지난 번에는 저희가 구두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서 착오가 일어 났고 이번 과정은.......

그러면 착오가 나는 것을 사전에 뭔가 준비성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지난 번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완전히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계약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의회에 무슨 안건을 올렸을 때.

지난 번 1회 추경때 의회에서 토지 매입비와 도비 지원 사항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계상해 줬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변경 계획안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잔뜩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안 받았을 때는 1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승인을 해 주지 말아야죠.

변경계획안을 이번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1회 추경과 같이 올라와야 됩니까? 말이 안 맞았을때 1회 추경에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긴데.

변경 토지를 조사 매입 하는 절차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그렇게 준비성들이 없으십니까?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지금 현재 올라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안을 처리를 안해 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매번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보면 꼭 이런 것이 돌출이 되고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토지 소유자가 “못하겠다, 마음이 변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계약이 돼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우리 화성시 돈으로 했습니까?

지난 번 본회의에서 도비 지원금과 토지 매입비를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득하고 나서 예산도 1회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에 올려야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이 불응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토지 지가입니까? 위치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위치를 변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토지주가 매도를 거부를 했습니다.

매도를 거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당초에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을 했을 때는 토지주와 어떤 교감이 없었습니까? 토지주와 처음 당초에 대화가 있었으니까 선정을 한 것이지 토지주와 약속도 없이 부지를 선정하고 나서 나중에 팔라고 한 것입니까?

현재 궁평 보건 진료소에 있는 궁평리 162-1번지에 있는 시설물이 당초에 승인을 받을려고 했던 부지가 바로 그 뒷 부지입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계 되어 있던 부지인데 토지주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를 처음에는 내줄테니 추진을 하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가격 문제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한 것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일맥 상통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위치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백미리로 옮기는데 주민들이 이용 하는데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있는 궁평 보건 진료소에서 백미리 이전 지역까지는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 집니다. 고개 너머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변경이 돼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뒤에 지적도를 보니까 18평방미터를 기부채납 받는다고 했습니까? 24-1이 답이죠? 여기에 보면 현황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진입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입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로변과 백미리 부지와 접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제3자의 부지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21-4번지 땅 주인땅이 아니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 도로로 기부채납 받을 땅은 제3자의 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받아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아 놓으셨냐는 것입니다.

네, 협약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것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네.

회계과장님! 그런 경우에 제3자 땅을 이유라기 보다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이 돼도 큰 문제 없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응해 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조건 없습니다. 그 부분이 토지주가 바로 그 옆에 자기 토지가 있습니다. 궁평 진료소를 거기 지음으로서 본인 토지의 진입로도 같이 쓰고 그리고 토지대장에 등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히 매각 해야 되거든요. 구두로 했다가 나중에 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없습니다.

분할까지 다 돼서 지적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18평방미터면 입구가 폭이 몇미터 정도 나옵니까?

5미터 도로입니다.

조금 더 받으시지 그랬습니까? 앞을 봐야죠.

바로 그 옆에서 그분이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지 그냥 하겠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분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들어 옴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왕 받으시는 것 조금 더 받으시지.

어차피 보건진료소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치만 앞으로 인구도 늘 수 있고 발전이 되면,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만 확인을 할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면구 위원입니다. 궁평리 것과 똑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고 문제점 및 대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계획도 벌써 궁평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1회 추경에 감리비, 시설 부대비 반영, 부지 조성에 따른 협의 및 설계 건축 추진이 벌써 다 들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무단 점유자도 있다고 하는데 시유지를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곱게 나갈 것 같습니까?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남양 보건지소는 2002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된 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청 옆에 좌측에 도시개발사업 지구내로 이전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 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이 돼다 보니까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나서 지금 보상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저히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02년도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명시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이 안되면 국비나 도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과 남양 동사무소 부지내에 건축을 할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도 건폐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현재 있는 보건지소 건물이 어차피 노후 되었으니까 거기를 헐고 진입도로도 시유지이고 그 옆에 있는 땅도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해서 하자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뒤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를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건물 주인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영세민이 살던 집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재산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기위 이 문제는 순리대로 잘 해결이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고 간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교부 결정이 나서 받아서 일을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 놓고 작업을 하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문제점이 발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에 돌출이 되어 있지만 현 부지에 신축할 경우 진입로가 다소 좁아 불편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능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할려고 할 때 불응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좁게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해 놓고 추진을 하든가 하셔야지.

이 문제는 그 뒷장에 보시면 도면이 있거든요. 582-1번지가 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입도로 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가 도로가 저촉되는 부분이 약간 적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그 좌측에 있는 것도 도로거든요. 이것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소 신축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읍.면.동 사무소 신축을 하면 앞으로는 보건진료소도 같이 하는 것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보건진료를 받는 사람들도 좋을 것이고 민원인들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받아서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려면 예를 들어 장안면에 진료소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면 장안 면사무소안에 추진을 하셔야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을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면사무소를 신축할 때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가장 좋은데 현재 각 면사무소는 많이 신축이 되었고 보건 지소는 너무 노후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읍.면.동사무소 앞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읍.면.동이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읍면사무소 재정비 10개년 계획은 다 끝났거든요. 지난 해에 우정읍사무소를 끝으로 다 끝났는데 그동안 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오래 돼다 보니까 과거에 20년전에 한 곳은 노후되고 비좁아서 양감, 팔탄, 정남은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이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는 동탄신도시나 태안지구등은 앞으로 동사무소로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면 보건소도 앞으로 신축할 수 있게 들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텐데 문제는 보건지소가 노후가 되었으면 같이 들어 가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지소가 없는 읍면이 있죠. 그때 설명을 듣기를 인근시가 가까워서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남양에 보면 병원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태안과 봉담과 매송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제가 오기 이전의 일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소를 설정을 할 때 제외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외가 된 이유가 인근시가 가까워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관내에 남양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느냐는 것이죠.

보건지소의 개념이 과거와 현재가 다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과거에는 1차 의료에만 국한했는데 지금은 시민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국한을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정부에서 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줄여 나가면 보건지소는 자연히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공중보건의 배치하는 것이 국방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배치하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 지역에 꼭 의원이 많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가 남양에 있든, 발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보건소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 행정, 건강 증진, 예방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소규모 면단위에 지소를 두고 지소가 없는 곳은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소에서 다 수용을 합니까? 태안에도 상담소가 있습니까?

네.

태안정도면 이런 논리라면 지소가 태안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안지역에는 동부출장소권내에 동부출장소를 지을때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구 비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구 비율도 있겠지만 지역보건 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이죠.

인구가 적은 곳은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이죠?

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 할려고 하는 부지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두분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두분에 대해서 나중에 신축을 할려고 할 때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동의서와 확인서를 받아 놓으셨습니까?

두 가구가 아니고 점유가 되고.

두필지라고 하셨죠?

네.

여기에는 두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구가 점유해서 시유지 건물에서 생활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협의를 해서 이 사람이 전부 이사를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이미 폐허가 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필지에 경계석에 경계에 담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양 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장 설명을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무단점유자들이 부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없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경계가 있다 해서, 왜 다시 다짐을 드리냐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신축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3월달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두달동안에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슬기롭게 다 해결했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남양 보건지소를 건축하는데는 문제없이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보건지소, 궁평 보건 진료소가 있는데 지소와 진료소와 다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지원이 있고 없고 하는 것입니까?

남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4억여원이 지원이 되는데?

3억5천만원이.

보건진료소는 국도비 지원이 없네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로서 의사와 간호사가 배치돼서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보건의료 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한 간호사가 제한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도 지소와 진료소는 개념이 틀리고 서비스의 개념도 전부 틀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지 확보에 따른 관련과와 협의했을 당시에 도시 개발 사업지역 내에 택지개발지구 조성이 지연 됨에 따라 보건소 신축을 후보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현재 남양 택지 개발 사업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남양택지개발 사업이 2007년도에 계획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나 돼서 신축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남양 보건 지소에 농특 자금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은 택지 개발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네,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유는 현재 위치가 그 택지를 확보를 해야만 농특 자금을 줍니다. 그 택지를 놓고 농특 자금을 받아온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 주민들의 접근도는 현재에 있는 부지가 몇배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이 지난 번에 용역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먼저 본 예산에 홍난파 선생 일대기 재조명 사업 용역비로 2천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음악협회에 의뢰를 해서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참여해서 음악 협회에서는 음악적 업적을 재조명하고 민족문제연구소쪽에서는 친일 행적을 재조명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완전히 안되고 민족 문제 연구소에서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부적으로 의결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뭘 가지고 예산을 올렸죠?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것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음악적 업적을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비하하는 발언도 하고 또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음악 협회 쪽에서는 이런 부분은 친일행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공동으로 연구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은 통일을 시켜서 일대기를 재조명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료관을 짓게 되면 자료관에 음악적 업적 부분에서는 어떤 자료를 전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친일행적 분야는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를 자료관을 짓기 전에 미리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조명을 음악에 대한 부분도 그분이 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야 되겠지만 친일한 행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조정이 뭡니까? 친일행적을 뺀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빼는 것이 아닙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홍난파 선생의 음악적 업적도 있지만 친일행적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일행적을 시에서 미화하거나 은폐할 생각은 전혀 없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전시하고, 그것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노동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음악협회쪽에서는 주장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설인지, 그런 것을 서로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도 서로 하면서 확정적인 친일행적은 몇 년도에 무엇을 한 것이 친일행적이고 군가는 무엇을 작곡한 것이 날짜나 참여한 정도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 차원에서 정확하게 홍난파 선생의 일대기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용역을 그분들에게 의뢰를 하지 말고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수나 전문가들에게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어차피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의견 일치가 될 수 없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세운 것인데 교수들이나 어떤 박사학위 논문들중에서는 서로 연구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치되어 있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주로 문제되는 것이 민족문제연구소와 경기도 음악 협회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양쪽을 대표하는 두개 기관에서 서로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하나의 일치된 일대기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지난 번 국회에서 친일청산 특별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됐었는데 일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그 법안이 통과 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친일익명 사전등 누가 어떠한 친일행적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다, 아니다 이런 선만 그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홍난파 선생 기념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이라고 명칭도 바꾸었고 기념 사업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시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만히 보전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옛날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 개발을 해서 전시관을 짓고 하는 것 보다는 그냥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꼭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됩니까?

주위 땅이 경매로 넘어 갈려고 그러고.

땅 매입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땅을 사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래서 5억을 이번 추경에 우선 급한 땅만이라도 샀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 중에서 홍난파 선생님의 업적을 얘기 하시고 음악회에서 고향의 봄 때문에 음악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업적도 많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동상이나 뭔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문제가 돼서 지금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 나오는데 과연 고향의 꽃동산을 조성해 놓고 홍난파 선생의 업적에 대한 친일파 소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고 와서 친일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따졌을 때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42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화성시 본 예산에 대한 금액입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입니다.

42억씩 들여서 이것을 해 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런데 지금 아까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을 받고 나서 그래도 타당성이 있느냐, 민족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를 합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얘기도 귀를 기울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더 신중히 검토 좀 하셔서 지금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신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이런 것은 지금 급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매로 넘어 간 것 잡을려고 한다는 얘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홍난파 선생님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바꾸셨다고 하셨죠?

네.

명칭도 바꾸셨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난파 선생님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차원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시민의 문화 공간 확보 차원, 물론 이것이 홍난파 선생님이 여기 안계셨다 하더라도 시민이나 남양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문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이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도 문화공간을 형성을 하는 것이라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홍난파 선생님에 대한 업적 부분과 연관을 시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자료관입니다. 전에는 사업계획상에 기념관이 계획이 있었는데 기념 사업쪽으로 간다는 여론, 친일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념관 사업은 뺏고 거기에 대신 자료관을 넣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땅만 구입을 하고 주변에 고향의 봄 꽃동산에 나오는 것처럼 꽃동산 조성하고 야외음악당 정도만 해 놓고 자료관은 정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더 시간을 두고 하고 1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변에 문화공간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난파 선생 친일행적이 있다고 해서 홍난파 선생을 우리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고향의 봄을 부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꽃동산만이라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여론이 좋아지면 그 후에 자료관을 짓는다든지 연차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올린 것도 부지 확보 차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금년도에 부지 확보만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우려 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친일에 대한 부분은 몇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억압 받았던 36년간 고통을 생각하면 그런 분들을 위한 기념비적 차원은 사실 우리 국민정서라면 옳치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접근 하는 방식도 수원에 가 보니까 팔달산에 보면 거기는 홍난파 동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노래비만 있습니다.

홍난파라는 사람에 대한 친일행적에 대한 접근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던 일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광상품화 되게, 그러니까 친일에 대한 부분도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공원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꼭 홍난파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정서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심덕 위원님이나 노면구 위원님, 장영래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이것이 기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대 음악의 선구자 아닙니까? 생가 주변에 야외 음악당을 만든다는 정도로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시청앞 광장 조성한 것이 몇 년도에 했죠?

시청을 지으면서 조성한 것입니다. 3년 반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청 앞 광장 조성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갔죠?

시청 광장은 보도 블럭 깔고 느티나무 몇주 심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는 안된 것입니다.

이것 할 때도 용역비부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었죠?

3억9천1백만원안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광장만이 아니고 전체 시청사 건립할 때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청사 하면서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3년 앞을 못 내다 보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공무원들께서 물쓰듯 쓰는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면 괜찮게 해 놨는데 처음에 이렇게 해 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보도블럭도 2, 3년에 한번씩 바꾸면 시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많고 불편한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3년만에 뒤집어서 다시 4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세금 안내면 혼쭐을 내면서 걷어다가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한 우려도 한편으로는 했는데 몇 년 앞을 못 내다 봤느냐, 그 당시에는 그것이 훌륭한 시설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은 아니고 보도블럭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삭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년말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때도 진출입하는 차로가 보도블럭이 다 깨지고 덜컹 덜컹 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좀더 낮춰서 해서 경계석을 해서 차들이 못 올라 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광장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5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다가 다음에 하겠다고 예산을 조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질의했던 부분은 차로도 사실 차가 다닐 정도면 튼튼하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 부실 쪽으로 가서 부결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지난 번에 외국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 모든 도시계획시설부터 보도블럭, 인도등 200년, 150년이 지난 것도 지금 튼튼하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다”, 모든 사업이나 모든 집행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튼튼하게, 안전하게 했어야 되는데 3년 된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딘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도 외국에 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백년이 된 도로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당시에 유럽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를 침략국에서 침탈을 해다가 다 조성을 하니까 그당시에는 그런 재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그 나라가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국력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시도 재력이 좋아지니까 좀더 나은 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 좋아지면 또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나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안전하게 해서 10년, 20년을 내다 보고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시군도 그렇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시설 보다는 좀더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공원 계획을 보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난 번에 말씀드릴 때 전면적인 것을 얘기를 했죠. 전면적인 것을 하라고 했는데 전면적인 것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24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나 시청 광장이 앞으로 50만, 60만이 사용할 때 당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과 앞으로 광장을 어떻게 꾸며야 휴식 공간도 되고 주차장이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에 해 놓고 얼마 안 가서 주차장 시설 한다고 하면 안된다, 그리고 지금 다시 계속 보니까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지만 쓰다가 보니까 덜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광장이나 우리시청 건물을 부러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르다, 또한 가지는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여기에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아직 우리가 하기에는 이르다, 한참 후에 이것이 필요할 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간사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몇 년 안된 사업이고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면광장에 주차장 확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고 시청이 화성시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전면 광장을 좀더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 조성 계획 1, 2, 3, 4는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오순록 영선관리계장이 담당직원과 몇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오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을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설명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느 안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영선관리담당 오순록입니다. 저희가 전면 광장 조성 계획안으로 제1안, 2안, 3안, 4안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1안 조경 수목을 이용한 휴식 공간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안인데 수목을 이용한 휴식공간이라면 광장으로서 여러 가지 4안처럼 다목적으로 이벤트 행사라든가, 우리시에서 다양한 행사를 주목적으로 했을때 그 공간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행사는 아래 지역에 있는 야외소공연장이나 잔디 광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쪽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각종 행사는 앞으로 대강당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할 것이 있고 야외에서 할 것이 따로 있는데 지금 3안에 잔디 광장 조성처럼 거기에 다른 조경수를 가미를 해서 3안과 4안을 병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청광장은 잔디 광장으로 만들었는데 잔디 광장을 하다 보니까 훼손이 심해서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광장을 할 바에는......

어차피 관리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잔디관리하는 것과 수목관리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수목 조경을 해야 휴식 공간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전면 광장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3년 반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전면 광장 조성 계획안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원론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는데 민원이 있었습니까? 직원들의 요구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어떤 내용으로 처음부터 이루어지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해에 진출입 차로.......

차로 문제만 연관이 된 것입니까?

1차 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 광장이어서 삭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열이 흡수가 안되고 열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하신 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공무원들이 휴식 공간을 원한 것이냐, 시민들이 화성시에 보면 삭막하니까 이런 공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신 것입니까?

별도로 설문 조사는 안했고 그런 의견들이 다수가 있어서 그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의견 입니까? 다수라는 것이 민원인 의견이냐는 것입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시민들이 와서 화성시청 전경이 삭막하다는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이 아니고 광장이 너무 삭막하다.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것을 누가 거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부 몇 년 안 되었는데 예산을 또 투입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휴식 공간이 조성이 돼서 공무원들이 대다수 원해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뭐 해준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라도 해 달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느냐, 또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기다릴때 불편하다, 다른 곳은 휴식 공간이 있어서 와서 공간도 활용하고 민원도 보고 가니까 좋다는 등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그냥 몇몇이 보기에 삭막하다고 해서 작년에 차가 다니는 차로가 부실해서 그런 문제로 예산 올린 것을 빌미로 해서 대체를 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치 않느냐는 것이죠. 좀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명분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면구 위원입니다. 공유 재산 신청서에 보니까 다 여기 관내에서 사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는데 수원, 서울, 천안, 부산, 시흥등인데 총 몇 평이나 됩니까?

2,399평방미터입니다. 700평 정도 되는 것이죠.

70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전부 신청 내용에 보면 목적 및 용도가 진입로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큰 재산을 증식을 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김준재 위원님이나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주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꽃 동산 조성해 주는 식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조그만한 것도 못해 주느냐구요. 조그만한 것도 못해 주면서 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꽃동산 조성사업처럼 큰 것을 계획을 하신 분들이 조그만 것은 왜 계획을 못하시냐구요. 좀전에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 말씀으로 나무도 심어 주고.

절개지입니다.

절개지라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절개지를 깎아내서 조성을 해 주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몇몇 개인 개인의 배불림을 채워 준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발을 토지 소유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 개발을 다 억제를 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꽃동산 조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주민 휴식 공간으로,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된다고 하십니까?

7리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