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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준재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5-25

김준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래

장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 위원입니다. 5월 한 달은 화성 효마라톤 대회를 비롯하여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준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본청의 기구 증설 및 인력보강기구 정원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으로 화성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이 지난 2004년 1월 31일자로 원안 가결되어 2004년 2월 19일자로 개정 공포되었고 환경복지국의 산림공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 환경복지국의 산림공원과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김준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준재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4월 28일부터 5개월간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하여 기존의 우리시 행정기구범위내에서 통폐합과 신설을 통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부서의 통폐합과 명칭의 변경, 그리고 신설을 위한 화성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1월 31일자 원안 가결되어 2004년 2월 19일자 개정, 환경복지국의 산림공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합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환경복지국의 산림공원과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노면구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분장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먼저 농림과에 있을때 산림인허가, 산림보호, 산림관리, 공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를 거기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죠.
면구

노면구간사

산림인허가 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모두 다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네.
면구

노면구간사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 신설이 2월 19일에 된 것이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2월 19일에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3, 4, 5월 동안 조례안이 빨리 마련됐어야 하는 것인데 3개월 동안은 결과적으로 산림공원과가 어느 위원회에도 소속되지 않고 흘러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19일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다 포함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었는데 그때 누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행정적인 업무 착오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그때 당시에 누락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본 결과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조그만 사안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일개 과가 어느 위원회 소속도 없이 3개월 동안 흘러왔다는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많은 반성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아까 업무를 다 관장한다고 했는데 의문나는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불법농지 관리위원, 이 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농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농지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불법농지 측량까지 관장을 하고 있고 농지관리위원 수당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장

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업무에 관한 사항이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지금은 의회 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업무에 대한 것 하고 상관은 없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 같고요.
영래

장영래위원장

상관이 없다기 보다 환경복지국의 산림공원과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부분이죠. 업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노 간사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의회에서 산림공원과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가 아니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당초 13억 55만원보다 1억 6,172만 8천원이 증가한 14억 6,22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 55만원이던 것이 11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이번에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단체 협약에 의해서 증가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제수당하고 상여금을 전체 협약에 대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경상사업비로 의회신보 제작이 당초에 800만원이 서있는데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2월달에 6천부를 신문으로 발간해서 4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나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는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수기관 시상은 작년도에 2개 기관을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4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노트북이 내구연수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김혁배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의원들 노트북하고 프린터기가 예산에 섰는데 지난 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의원 노트북을, 의원님들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구형이라 바꿔야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게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노트북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구형이라 무겁고 입력이 잘 안됩니다. 내 것도 몇 번 고쳤는데도 잘 안되더라고...
준재

김준재위원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종화

최종화위원

노트북이 1년이면 바뀌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수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2001년도 3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내구연수가 3년인데 지금 컴퓨터도 새로 나오는, 자꾸 성능이 떨어지고 늦게 뜨고 여러 가지 고장도 자주 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내구연한은 넘은 것이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자료실에 서적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았습니까?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자료실에는 자료가 있는데 그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많이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도서구입비로 도서구입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일부 구입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처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뉴스 속보라든지 사진연감을 구입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꼭 필요한 서적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다?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네,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씩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공통경비 사용 내역입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네.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반기가 거의 다 끝나도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부터도 의정운영에 대한 공통경비가 어떻게 유효적절 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한 것도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노면구 위원입니다. 의회신보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차병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의회신보를 제작하셨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2월달에 제작했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제작해서 각 의원님들께 200부씩 나눠줬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읍면 각 리장, 반장, 지도자, 각 기관....
면구

노면구간사

우편으로 보낸 것 말고 의원님들한테 200부씩인가 150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저는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눠 주는데까지 나눠 줬는데 양이 많습니다. 전달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지역에서, 의회신보를 책자로 만드신다고 하는데 책자로 만들면 더 좋게 나오겠지만 의회신보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안갖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줄여서 더 필요한 의원님들이 계시면 남는 것에 대해서 더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니까 사실 전에는 읍면에 보내서 이장들 사물함에 넣어 주었는데 안보고 있습니다. 다 읍면에 쌓아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식으로 버리고 있는데 올해는 이장님들 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우편물로 보내니까 받아서 보시기는 보시더라고요.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줄여서 필요한 분만 더 드리는 것으로 해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두 번을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을 발간하게 되면 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부수를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신보에다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것을 더 집어넣고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노면구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달이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다행히 그때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 등등해서 사회단체장들 한테는 우편으로 송달이 되어서 대부분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외의 분들한테 사실상 의원님들이 들고 다니면서 전달해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할려면 의원님들이 우편으로 해서 우편송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기위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외에 의원님들 각 지역에 꼭 필요하신 분들, 의원님들이 꼭 보내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주소록을 받아서 그분들 한테까지도 우편으로 보내주셨으면 어떨까, 그 경비가 크게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의 손도 덜어주셨으면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배부한 것이 어떤식으로 배부가 되었는지 참고를 해서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페이지 수를 늘리셔서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차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데 사실 그것이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를 선택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각 사회단체장한테 보내실 때 거기에 4부나 5부씩을 첨부해서 돌려볼 수 있도록, 간지를 첨부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몇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신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책자로 발간하신다고 하셨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장

몇 페이지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구체적인 안은 안나오고 신보를 만들다 보니까 활용도라든가 덜 보여지니까 많이 보게끔 할려고 책으로 만드신다, 그럼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지난 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480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기정 예산이 800만원이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장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400만원이 더 증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장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명단을 받아서 우편 발송에 대한 얘기, 제가 보기에도 지금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노면구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더 제작을 해서 드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일일이 나눠드리기도 힘들고 해서 될 수 있는 한, 차병표 위원님 말씀같이 의원님들께 명단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들, 몇 분이 있으면 명단을 받아서 꼭 보내실 분들한테 같이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좀더 의원님들 일을 도와주시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구입건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영래

장영래위원장

바로 구입을 하셔야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구입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고 노트북 구입할 때,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회기때 책상앞에 놓고 발언을 하는 부분이 노트북에 저장이 돼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설치가 되도록, 정보통신담당관실 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왕 제작하는 것이면 의원님들 회의때 항상 활용이 되시게끔 계획을 해 주시고 차병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장

혹시 외부적으로 나가도 큰 문제는 없는가? 우리 의원님들만 보시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갈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영래

장영래위원장

그것을 국장님께서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내부적으로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어떻든간에 우리 살림살이 문제이고 공개적인 투명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한 적은 없었죠?
종대

임종대의정담당주사

네, 없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한적이 없었으니까 정확히 차병표 위원님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정확히 해 드리세요. 그밖에도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의원님들은 모셔다가 자료를 준비해서 하나하나 전부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 드리되 자료까지 외부적으로 공개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공개 못될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까?
영래

장영래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병표

차병표위원

국장님, 공통운영비에 대해서 공개되지 못할 부분도 있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해봤는데 내부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되게 되면, 외부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그것을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내부적인 사항이 외부로 나가서, 공개를 못한다기 보다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신문사나 방송사에 갖다 줄려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영래

장영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도 어떤 것을 투명성있게 펼쳐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것은 국장님, 차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4억 6,227만 8천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0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