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산업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0여년 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소홀인데 해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해서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제정이 되면 이것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면허만 있고 우선 순위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의 요는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정이 되면 우선 순위를 시에서 정해서 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선순위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면서 내수면 어업 면허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순위라는 것이 어떤 항목이 1순위고, 2순위가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어업면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수면 어업자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셔야죠. “일단은 조례로 우선 순위를 작성하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드려야죠. 모든 것이 조례 밑에 지침이라는 것은, 조례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 같은 것은 지침으로 해서 내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금이 어떻고, 교통편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계획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지침이 마련되면 별도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을, 그러니까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계 법령을 숙지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개정할 것이 법으로 10여년전부터 있었던 것을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것은, 여지껏 면허허가 신고 나간 것도 다른 사람이 만약에 무효로 주장을 했을 때, 제3자가 그랬을 때는 민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법령을 숙지를 해서,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내수면 어업에 관한 주요현안 사항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설치 운영코자 하며 무분별한 내수면 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내수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매송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매송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의 우선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입안안으로서 2002년 4월 22일자로 시의회 의견 청취를 기위 실시한 사항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및 지구단위 계획 조서는 따로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1976년 12월 4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고시된 이후 그 동안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온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은 봉담, 매송, 비봉, 남양동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96.2㎢로서 시 전체 면적 대비 약 14%에 해당됩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되온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3월에 해제계획안이 최초 입안되어서 2002년 4월 22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번 의회 의견청취는 별도 조건없이 원안대로 자문해 주셨습니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2002년 8월 23일자로 경기도에 신청하게 되었으며 경기도의 관련 실과, 유관기관 협의등 건축자문위원회의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3년도 12월 14일 일부 조건을 포함해서 조건부 심의가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2004년도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재공람 실시를 하였고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결정안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규모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구로써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집단취락등에 개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및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해제 대상 전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소한 조정한 사항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적법함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코자 입안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송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로서 2003년 11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조건부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중 일부 변경된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이번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 실시한후 경기도에 결과를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기 위해서 첨부된 세부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1종 주거지역으로 일괄 결정했었는데 이중 6개 지역이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호수 산정내용 일부가 조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주거지역 면적이 4,420평방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변환경 경관이 양호한 6개 지역이 2종 전용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강화 조정 되었습니다. 8에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주택호수 산정상 호수 감소에 따라서 3개 취락지구의 해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면적 일부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내용으로서 의회 자문 대상은 아니나 전반적인 해제 내용상 위원님들께 참고토록 첨부하였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강화하여 주거여건의 쾌적성을 확보하였고 건물의 층수를 일부 제한하여 강화를 적용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건축한계선을 두어서 가로변 계획기준과 통행 여건을 개선토록 조치 하였으며 용적률은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그밖에 조경, 건축물의 색채, 재료, 세부적인 지구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각 지구별 공원 및 주차장 부지는 각각 29개소 취락지구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의 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매송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 청취대상이며 금번 매송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건은 2002년 4월 22일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일부 지역이 대지면적 감소에 따른 구역 축소와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로 조건부 승인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금회 관련 도서를 재정비하고 그린벨트 해제 면적 일부 축소 및 용적률 인하등에 따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해제지구내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미약합니다. 본 의안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며 금번 매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001년 1월에 입안 용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년여를 행정적 절차 이행을 해온 사항으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려 네 번의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한 사항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행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등을 통하여 점차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2003년 3월 12일에 주민 재공람공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 재공람 공고 결과외 19개 의견을 접수했는데 왜 미반영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람공고를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제출된 19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폐지라든지 아니면 일부 주택부지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된 내용 자체는 지구별로, 취락마을별로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기타 공원 확보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추가확보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조건부 승인된 내용이 현재 이 부분하고는, 1차 기위 공람공고가 끝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어려운 사항을....

추가로 해제하는 것은 일부 지역외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가 바로 이 내용입니까?

네, 그 뒤에 설명, 검토의견까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 11월 14일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지면적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대지면적 감소는 심의때 도시계획법상 선형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첨부된 내용에 의하면 주택호수 감소,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지구지정 이전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천헤배 이상 될 때는 1호로 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76년도 12월 6일 지정 이후에 대지로 지목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해서 그것은 산정호수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 면적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역 조정이 되어서 면적이 감소된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대지면적을 일제 조사했을 때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이 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기준일을 따져서 대상 여부냐, 아니냐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네.

하여튼 실무자들이 이것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열람을 하고 발췌를 해서 대지면적이 확정이 되었을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으면 다시 이러한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화성시 주택녹지과의 공무원들이 소홀하게 업무를 다루어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저희도....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자꾸 불편사항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무려 이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벌써 네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까지 대상에서 포함을 시켰었는데 도에서 지침상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별도로 관리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면적이 제외된 부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가 우리가 다해서 포함을 해 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을 했더니 공공시설은 제외시키라는 뜻입니까?

지침이 세 번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마을회관 이런 것을 도시계획시설에....

됐습니다. 실무자가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기준 선정을 하는데 오늘부로 하는데 과연 대지도 오늘 등기가 난 것이냐, 어제 난것이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그만큼 세밀하게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뜻입니다. 주거지역이 그래서 감소가 된 것입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리 727번지 형남호씨 집을 관통하게 되었다 하는데 일부는 처음에 해제가 되는 구역으로 편입이 되고 일부는 해제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실무자가 내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검토의견을 보면 처음에는 도시계획도로 안쪽으로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고 밖은 그냥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이의제기를 해서 잔여부분도 추가로 해제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물론 좋습니다. 남의 대지를 관통을 하면서 일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시키고 일부는 그대로 놔눈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앉아서 조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득한 화성 동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거 동탄신도시에서 수원시 권선구 염곡동 수원 남부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폭 35m, 길이 3,169m의 대로 1-2호선외 대로 3개 노선, 중로 1개 노선을 개설 동탄택지개발사업지구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사장이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안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대로 1-2호선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권선구 염곡동 수원남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수원시와 협의, 수원시 구간에 대하여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을 우리시에서 위임받아 일괄적으로 우리시에서 입안한 사항으로 도로폭은 35m, 연장은 3,169m가 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전용화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로 2-2호선과 대로 2-7호선, 대로 3-2호선은 동탄지구에서 확장 개설중인 지방도 317호선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폭은 최소 25m에서 35m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로 1-12호선은 동탄택지개발지구에서 대한주택국가에서 계획중인 서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계획이나 서부우회도로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금번에는 태안읍 병점리 756-80번지까지 연장 1,970m에 대하여 결정하고 잔여구간은 서부우회도로 개설 확정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로 계획은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입주 주민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에 적법하게 계획되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입안절차를 이행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대로 경기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경기도지사에 결정 신청할 계획이며 중로 1-12호선은 시장 결정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도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골프장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시 마도면 고모리 625-2번지 일원에 약 17만 2천평방미터, 평수는 5만 2천평 정도 됩니다. 폐염전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방세수확대 및 인근 지역주민 고용증대 소득을 유발하고 수도권 일대 골프장 이용객의 급증에 대비한 수요해소의 일환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6조에 (주)금당개발이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골프장 입지 지역은 지방도 306호선 마도면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시도 55호선을 따라 궁평리 방향으로 약 5km 지점에 위치한 금당염전 부지로 대중골프장 9홀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며 제안서에 대한 법적 검토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사업지 주변에 마을이 없고 농경지와 일부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어 골프장으로 인한 피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4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5월 24일 마도면 고모리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대책, 진입도로 개설시 농기계 통로 확보, 지하수 관정개발시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 우려가 있으므로 광역상수도 연결등 요구사항이 있어 제안자에게 대책을 강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폐염전을 이용한 골프장 설치사업으로 지방세수 확대 및 인근 지역주민 소득증대 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입안절차를 이행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번에 상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24일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의견을 위한 대책과 또한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골프장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시 남양동 595-2번지 8,332평방미터에 건설폐기물을 선별, 처리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주식회사 CH화성이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지역은 신남동 석산부지 옆으로 동 건은 2002년 7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적정 통보를 받은 (주) CH화성이 2003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도 사업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를 보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후 적정 통보를 하고 사업시행자는 적정 통보에 따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시설을 설치한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여 처리업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이전에 비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절차로 폐기물처리업이 허가되었습니다. 현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사업적정성 검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본 건은 동법시행전인 2002년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아 관계법에 의거 산지점용 허가 및 준공, 비산먼지 사업 신고수립,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행정의 일관성 및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한후 시장 권한사항으로서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관리계획 납골시설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시 비봉면 청요리 산 119번지 일원의 기존 기존 공설 묘지에 32,420평방미터의 규모의 납골 시설을 설치하여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에 반대하는 국토의 잠식 및 환경 훼손과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화성시장이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사업부서인 여성복지과에서 기위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납골시설 입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으로 비봉면 청요리 국도 39호선과 지방도 338호선의 교차지점으로 기존 묘지 567기가 있으며 현재 이장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획부지 32,420평방미터중 28,45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 승인 받았으며 관리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후 관리계획의 반영, 승인후 사업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납골시설은 주민혐오시설이지만 기존 공설묘지에 설치하는 것이고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대다수 주민이 시설 설치에 동의한 사항으로 2004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규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납골시설 결정기준에 저촉이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입안 절차상 저촉이 없어 도시계획입안 절차를 이행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성시의회의 의견 청취후 납골 시설은 시장 권한사항으로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납골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납골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신면 전곡이주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시화지구 개발계획 구역중 외곽시설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서신면 전곡리, 장외리 일원에 98년 4월에 동 이주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입지특성 및 개발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 2, 3종으로 세분화 하여야 하나 2003년 12월 15일 우리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시 누락된 지역입니다. 서신 전곡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92년 4월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경 고시가 되었으며 98년 1월에 서신전곡이주단지 1차 및 2차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98년 4월에 1차 조성사업지구 13만 8,751평방미터에 대한 준공인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서신전곡이주단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계획현황으로 전곡이주단지 준공인가에 따라 도시지역내 일반 주거지역으로 의제처리되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도로 26개 노선, 주차장 3개소, 공원 4개소, 방조시설 1개소등이 도시계획시설로 기위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현황은 일부 상가 및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건축물은 모두 4층 이하이며 용적률은 일부 200% 이하를 제외하고는 150% 이하의 개발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용도지역 변경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세분으로 현재 용적율이 150%에서 200% 사이의 건축물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지역과 전곡이주단지 개발계획상 시장 용지등 총 23,471평방미터에 대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여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저밀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10만 8,930평방미터에 대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은 대로 1개 노선, 중로 4개 노선, 소로 21개 노선의 도로 및 주차장 3개 노선, 근린공원 2개 노선, 어린이공원 2개 노선, 방조시설 1개소를 전곡이주단지 조성 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의제 결정된 사항으로 수용하였으며 개발계획상 오수정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상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신설,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곡이주단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로,광장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골프장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납골시설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로,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현재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태안 병점권의 기반시설 미약으로 인하여 난개발 및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금번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동탄 신도시 단지내 도로를 수원시 도시계획도로와 지방도 343호선, 지방도 317호선등 기존 도로 및 계획도로에 연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교통광장에 대하여는 1번 국도 및 수원시 서부우회도로 한일아파트앞 도로등 교차로 부근에 광장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은 다 아는 사항이나 동탄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맞춰야 하며 특히 수원시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우리시 도로개설 시기와 맞춰 수원시에서 개설되도록 행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장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이 최근 대폭 상승하여 토지 매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비용과 효과면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골프장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 골프장은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 내지 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본 시설 부지는 관리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폐염전을 이용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방세수확대등 골프장 시설 결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도로 및 공원등 기반시설은 많을 수록 좋으나 특정인의 수익성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하여 동종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예상되므로 우리시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지역별, 업종별, 목표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 시설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1항내지 3항에 규정하고 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날로 늘어나는 각종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원 낭비를 최소화 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결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시 건설자재운반, 파쇄, 분류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기환경보존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인허가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대형 차량이 다수 진출입하므로 교통사고와 도로파손등 각종 위험요소가 내재됨에 따라 적절한 안전대책이 수립.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납골 시설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서 납골시설은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3조 1항내지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 장묘문화의 도입과 국토의 잠식방지 차원에서 납골 시설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최초 2000년 4월 공설묘지 정비계획수립시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소요된 시간에 비하여 부진함이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단지내 주차시설이 관계도면에 의하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현재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공설공동묘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인 이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고 시책사업 부지로서 활용하는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우리시에도 대규모 추모공원이 필요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003년 6월 30일까지 기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서 누락된 서신전곡이주단지에 대하여 용도지구 변경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도로의 연장 및 폭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도로번호가 변경되는 사항이며, 일부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군데입니다. 2-7, 2-2, 3-2입니다.

그러면 개설하고자 하는 신도시에 포함되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폭은 몇 m입니까?

2-7 같은 경우는 같은 폭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25m입니다. 3-2호선도 마찬가지로 같은 노선입니다.

네, 같은 노선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은?

2-2호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은 같습니다.

그런데 도면이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동탄신도시 계획 도로보다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의 폭이 좁은 것 같아서 폭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서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무슨 도로입니까?

지방도 317호선입니다.

폭이 몇 m입니까?

20m입니다. 4차선으로 동탄 소재지앞에 도에서 확장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몇 m입니까?

20m입니다.

문제는 신도시에서 나오는 것은 25m에서 양쪽 두군데로 빠지면, 이것이 20m라면 두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인데 노선이 3개 노선인데 향후에 국지도 1, 3호선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도로 옆으로?

청계지구, 동지지구로 연결하면서 그때 같이 연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인접된 도로는 앞에 것입니까?

그것은 고속도로이고 고속도로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것외에 우측쪽으로 더 나가는 것은 개설한다?

네.

그러면 이것과 맞물리는 것입니까?

향후에 청계지구, 동지지구를 개발할 때 그 비용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317호까지만 개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차후로 다시.

시기적으로는 이쪽것은 늦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는 교통체증이 있죠. 시기적으로 언제 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청계지구가 사업계획상에 2007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년 정도 늦지 않을까 봅니다. 폭을 줄여 놓으면 향후에 다시 넓힐 수가 없습니다.

도로개설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측 끝에 것은?

향후에 토지공사와 청계지구를 하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도로?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것? 기존의 20m?

네, 향후에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거기 넘어갈 것이 과연 그것이 언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은 향후 언제가 될는지 모른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계지구 개발하면서 바로 갈 수 있는데 소재지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당초에 목리 지구 개발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은 바로라고 답변하시지만 과연 바로 라는 얘기가 몇 년이냐는 것입니다.

청계지구 개발하면서 조건이 달려갈 것입니다. 이 노선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물론 신도시가 앉음으로서 항시 교통망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쪽이고 저쪽이고 연계가 같이 됐을 때 교통체증이 없어야지, 해 놓고서도 기껏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요즘 태안 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일어나듯, 공무원들이 왜 주민들로부터 도로 하나 가지고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여관은 안됩니다. 이주자들이 와서 전원주택 짓고 살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관을 지으면 안되죠. 그러면 땅값 떨어집니다. 여관 지어놓으면 땅값 떨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