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자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과 주행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액의 조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지난 5월 18일 편성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855억5,078만9,000원에 비하여 1,614억3,475만9,000원(41.87%)이 증가된 5,469억8,554만8,000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707억6,975만원보다 349억2,878만6,000원(12.3%)이 증가된 3,056억9,853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65억597만3,000원(110.2%)이 증가된 2,412억8,701만2,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별 예산 증감현황은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 중 주행세가 48억7,688만6,000원이며 세외수입 중 재활용품 판매수입 6,00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판매수입 3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496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155억5,813만7,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1,079만6,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5,485만1,000원, 과년도 수입 중 개발부담금 2억760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15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4억9,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삼패-율석간 도로개설공사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65억4,192만2,000원, 동간천 수해복구공사 및 금곡-부평간 도로개설공사 고철모으기 운동의 추진을 위한 재정보전금 23억9,900만원, 국고보조금의 증감분 정리로 21억7,305만7,000원, 도비보조금의 증감분 정리로 11억6,457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금곡-부평간 도로개설을 위한 융자금수입 30억원 등 총 349억2,878만6,000원의 재원과 채무상환에 4억8,000만원, 예비비 등에서 23억903만5,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5억739만2,000원, 사업예산에 342억1,04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총예산안은 147억179만원이 증가된 1,525억6,098만7,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기획국이 53억1,271만3,000원이 증가된 827억1,382만6,000원, 문화복지국이 65억4,100만원이 증가된 504억4,723만1,000원, 보건소가 2억6,393만6,000원이 증가된 32억3,014만8,000원, 도서관관리사무소가 1억9,307만2,000원이 증가된 11억815만5,000원, 읍면동은 15억2,334만9,000원이 증가된 124억9,637만9,000원이며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적립된 기금 7억3,957만3,000원을 전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7,323만원과 도비보조금 144만3,000원 등 8억7,467만3,000원의 세입재원과 예비비 3억8,058만원을 삭감하여 재산관리용 컴퓨터구입에 143만3,000원과 12억5,0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은 순세계잉여금 591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소관회계의 조정과 2004년 1월 1일 공포된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의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351억5,520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방식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기업회계 기장방식에 의거 기존예산 전환액 582억3,613만8,000원과 이월사업비 740억7,487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28억4,419만3,000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요구된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시 배부된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구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의 시나리오를 요점 중심으로 요약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형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3억1,271만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편성내역을 보면 총무과 14억5,817만6,000원, 공보체육과 4억5,014만2,000원, 주민자치과 8억4,497만5,000원, 회계과 47억1,841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획예산과 21억5,89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은 서무관리 1억3,503만5,000원과 인사관리 6억6,234만1,000원과 사회개발비 6억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직무교육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의 비교연수를 통하여 공직자의 견문을 넓히고 행정의 질적수준을 향상하고자 해외여비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3만원은 본청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퇴직 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비 1,200만원을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지문인식기 3대 350만원은 미설치 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외 2개소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화친절도 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 3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바닥 보일러공사는 ‘93년 청사개청 이후 부분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원아들이 교육에 필요한 복사기구입비와 식수공급을 위하여 정수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그리고 73쪽의 직장협의회 사무용품 구입비 460만원과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서버구축비 1,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법정부담률 인상분과 연말정산 미납분으로 연금부담금 4,702만원과 의료보험금 6억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과 7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설명자료 및 추경예산 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교육비 보조금으로 멀티어학실 설치로 영어능력을 갖춘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금년도에 10개 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3,000만원씩 총 3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학교급식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진건중학교의 급식시설 신축비 7억3,300만원 중 시부담 보조금지급비율 40%인 2억9,355만원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시 개청 10주년을 맞아 시민을 대상으로 그간의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시민 요구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주민숙원여론조사 소요경비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서 출력 등 예산업무을 추진하기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 80만원, 현장출장업무 추진 시 활용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예산안 설명자료에 다 있는 사항이니까 국장님이 꼭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개나리어린이집 72페이지 내용인데요. 이게 본예산 또는 추경에 예산이 계속해서 작은 액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꾸 고치는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 이렇게 사무용품을 자꾸 구입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느 책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의 액수가 많지도 어린이집이 크지도 않은데 본예산이나 추경 때 번번이 올라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이 관리를 토목이나 건축 어느 분이 가셔 가지고 적당히 검증하셔 가지고 이렇게 계속 자꾸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방안을 개선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초에 전면개·보수를 하겠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기간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점검이 안 됐었는지? 수시로 본예산,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자꾸 요구하게끔 하는데 앞으로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뭡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이거 보수할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최초에 이거 다 어느 정도 조금만 신경 쓰고 점검했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합니까? 앞으로는 좀 뭔가 책임 있게 면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시장님이 생색을 내고 시장님이 보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72쪽에 전화친절도 조사민간위탁금 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화친절도 조사는 사실 저희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3자한테 의뢰해서 외부에서 전화를 걸어서 이 본청 내지는 읍면동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화를 얼마나 잘 받나 안 받나를 체크하는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해 봤는데 자체적으로 한 거는 거의 외부로 나타내기에는 신빙성이 적지 않느냐 해서 외부기관에다 의뢰해서 우리가 그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평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다 의뢰하는 것뿐입니다. 보통 우리가 YMCA에다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불친절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친절도가 낮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특별정신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공로 연수 들어가 있는 유형섭 전 국장님하고 이성주 국장님 연수비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쪽이 멀티어학실 설치 3억원,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교지원사업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초·중·고 중에 어느 학교를 하는 것이며 또 우선 열 개 교를 선정해서 학교당 3,000만원씩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했느냐? 대상이 어디며 우선순위를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뭐, 제비뽑기를 한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그 명단을 볼 수 있어요?

명단을 거기 설명서에 게재를 했고요. 자료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글쎄, 38쪽에 대상학교라든지 이게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상당히 미흡하네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수가 66개 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8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가 9개교가 있습니다. 대상은 다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연말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사업의 목적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후진양성이라든가 또는 외국어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년 연말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초등학교 8개하고, 중학교 두 개 교를 선정해서 확정된 학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등학교 8개하고 중학교 두 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자고요. 초등학교가 남양주시 전체에 몇 개예요? 초·중·고등학교 숫자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66개 교입니다.

네?

66개 교입니다.

초등학교 66, 중학교가요?

19개입니다.

또 고등학교는 대상 아니에요?

9개입니다. 맞습니다. 9개.

그러면 총 이게 뭡니까? 아, 초등학교가 38개 학교라고?

네.

그래서 총 66개 학교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을 시작하려면 벌써 시장님 되시자마자 시작을 했어야지 그런데 이게 임기 동안에 66개 학교 다 못하겠는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66개 대상으로 해서 표본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66개 교를 다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침을 정할 때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걸 이렇게 매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10개 학교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66개 교 다는 아닙니다. 대상은 66개 교인데.

1개 교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별로 제일 가망성 있고 또 교육청에서 이쪽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학교를 선정한 거는 아닙니다.

글쎄, 심의위원회에서 어디다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설명이 조금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 건지 상당히 듣는 자로서는 아주 좋게끔 안 들리는네. 대상 교육에서 빠진 학교는 그러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아까 대상을 66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교 수가 66개입니다.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66개 학교 중에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하게 되면 연차계획에 의한 순위만 거기서 결정해서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66개 교가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아야죠. 어느 학교는 혜택를 받고 어느 학교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시장님 임기 동안에 이걸 다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72쪽에 지문인식기 설치 3대를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의회하고 체육문화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이 목적이 뭐예요?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문인식기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더 주기 위한 거다?

더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근무하는 직원들

복무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정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측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의회는 의장님이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거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의회 직원분들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거냐고?

이쪽에서도 직원분들이 우리 본청에 와서 지문인식을 찍습니다. 늦게 나가는 분들. 그래서 이쪽에 설치를 해 주면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님이나 우리 국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 사항이 의장이나 국장하고 협의가 됐냐고?

협의는 안 됐고요. 당초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아주 의회 직원들에게 엄청난 선심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아니지.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79쪽에 일반운영비 주민숙원여론조사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민숙원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남양주군, 미금시 통합해서 남양주시로 개청해서 발족한 지도 내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이 꼭 의미를 둔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시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점 , 잘된 점 이런 것을 아우르고 앞으로는 또 어떤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해야 할지 이런 거를 주민 여러분에게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꼭 여론조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론, 우리 관내에서 주민이 소망하는 모든 사항을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그런 채널로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채널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주민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시면 시설유지비에서 체육문화센터 내 수영장 정수설비 설치해서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정수시설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수영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1년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설비는 ‘96년도에 소개가 된 그런 여과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여과 수처리방식이 여과포 34장 3열로 해서 102장이 배열되어 있는 그런 여과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여과시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과포가 소모품으로서 연 한 50장 정기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는 여과시설이고 장당 소모되는 비용이 13만원으로 연 한 650만원 정도가 소모됩니다. 그다음에 교체 시에 자주 전치시설을 분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한 장 교체 시마다 약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이랬을 때 수영장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규조토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잘못해서 이 규조토가 수영장에 유입이 되면 물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공법으로 정수설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민에게 깨끗한 수질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언제 발견됐습니까? 최근에 발견되었습니까?

아니, 그게 최근에 발견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우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마디만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설비 자체가 최초부터 잘못된 거죠?

네, 맞습니다.

신형으로 했으면 교체할 때도 시간도 짧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재래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교체시간도 길고 예산도 많이 소모된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시설물이 그렇게 성의 없이들 해 가지고 예산을 또 낭비하게 되네요. 그건 그렇고요. 99쪽부터 100쪽 상단까지 금곡동 실내체육관 외부방수 및 도색, 화장실 및 샤워실 보수, 또 음항 및 기계실 보수를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 포함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비가 삭감되고 이렇게 더 삭감되는 만큼 더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처음에 내시 받은 만큼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이 성의껏 업무를 수행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에도 예산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내시액 줄어 들기 때문에 저희 당초 계획된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비단계에 있는데 이거 추진 안 할 수 없고 또 어차피 이 건물이 ‘8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지금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당초 주겠다는 도비가 8,550만원이 삭감되고 대신 우리 시 예산으로 그 예산을 메우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다면 더 받아오지는 못하나마 당초 주겠다고 약속 받은 금액을 다 못 받아 오는 것은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그 만큼 활동을 덜 했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비부담액 변경한 그 사항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담비율이 당초 55%에서 70%로 변경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렇게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을 장난삼아 하고 있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예산내역에는 없고 다른 사항인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에서 보면 생활체육협회하고 시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문화원 건물 2층에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은 담당과장이니까 몇 번 가보셨겠지만 생활체육회는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여섯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한 6평 정도 되나요? 그래서 덩치 큰 사람이 움직이기도 곤란할 정도고요.

평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무실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입주된 지 벌써 몇 년 흘렀거든요. 그런데 시 체육관도 짓고 보조경기장도 짓고 그렇게 되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걸로 그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체육과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곡체육관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어느 정도 공간으로 이사 가 가지고 그쪽 업무에 전력질주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말씀에 답변을 참고삼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대시설로 여러 우리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그다음에 각종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종목별 체육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무실을 다 마련해 드려야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체육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입장에서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금곡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할 때 우리 체육회 사무실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제공을 해서 사무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금곡실내체육관도 공간이 협소하고 거기에 별도로 사무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남양주시의용소방연합대에서 793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보시죠.

이거는 아까 기획예산과 예산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서 있다가 관련 부서로 다 이체시키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금액을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지사기 소방경기인데요, 그다음에 저희 시 자체 의용소방연합회대의 기술경연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 시비 자체로만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보조가 5,000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1개 센터당 2,000만원씩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을 지금 저희 시에 몇 군데나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현재 저희가 11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군데인데 이게 비상시에서 급수로 전환되고 그러한 시설 하나를 하는데 국도비 합쳐서 6,100만원이 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1개 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체육문화센터 보조경기장 주변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사유는 그쪽 주변에 비상급수시설이 없고 또 체육센터 경기장 주변에도 생활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은 다중집합장소가 생기면 어디든지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얘기네요?

폭넓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와 민관군 협력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106페이지 보면 예비군 장비물자보관창고 개·보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대 국방비에서도 예산이 나오는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부대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이나 또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을 저희가 7,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물자장비를 보관할 때 통째로 보관할 세 군데를 이렇게 칸을 구분해서 보관하려고 했는데 부대변경사정에 의해서 향방물자별로 화생방은 화생방 물자, 아니면 예비군들 개인장비는 개인장비물자 기동물자로 칸막이를 9개로 해 가지고 분리해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종합민원실 증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을 짓는데 이 지하는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하는 기계실하고 체육단련실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질의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청 내의 주차공간이 심각한 거는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지하를 더 파서라도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현재 종합민원실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지하에 주차장은 어렵고요 이 증축 준공 전에는 저희가 보건소 측에 철강재 주차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3, 4층 정도로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요?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12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시립도서관 부지 임차료와 도농동 청사 부지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는 시립도서관 부지하고 도농동 청사부지를 부영으로부터 당초 매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 임차료를 3개월치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 당시 금년 연초부터 부영이 사고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차료를 금년 말에 필요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임차료를 지불해 줘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9개월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매입추진은 얼마큼 되어 가고 있어요?

저희가 매입추진을 하다가요 그 부분이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전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요, 한번도 현재 보고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일단 층별 배치도만을 받아 봤는데 현재 저희가 받아본 거에 대해서의 문제점이 층별 고가 2.4m밖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또 여건변동사항이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지적과에서 발급되는 각종 민원들이 현재 통합민원시스템이 완전히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다 현재 지적민원이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사항을 저희가 다시 증축관계에서 고를 높이고 하는 것에 반영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에 보면 평내동 주민자치센터 지하출입구 지붕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신축해 가지고 개청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출입구 지붕이 없어 우기시 빗물 유입과 강설시 사고위험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럼 이거를 설계하고 건축과정에서 이러한 거를 전혀 간과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이거는 예산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게 당초설계에 빠졌습니다. 설계미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의 어린이집 문제에서도 같은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한꺼번에 완벽하게 정리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지붕을 한다 그러면 본 건물하고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어느 분들이 회계과에서 저거를 하시든지 간에 청사를 짓는다든가 할 적에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문제까지 계산해 가지고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한마디 질의할게요. 저기, 지금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 진입상태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부분까지 지붕을 설치하려고 하면 건물 외형상으로도 건물 보기가 상당히 안 좋게끔 올라와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판단이. 그다음에 3층 휴게실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기가 뭡니까? 42만원 곱하기 75㎡인데 여기다 파고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샤시로 뭘 짓겠다는 얘기니까?

3층 휴게실 공간이 현재 없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휴게실을 파고라 설치하고 뭐 이렇게 나무나 꽃나무를 식재해서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건지 샤시로 유리창을 넣어서 짓겠다는 건지?

저희가 한 구상은 3층 실내 쪽에 하고요, 실외 양쪽 다 구상하고 있는데요.

옥상이 아니에요?

아니, 옥상이 아니고 3층입니다.

아, 실내에다 하겠다?

네, 그래 가지고 실외는 조그맣게 테이블 정도 놓는 걸로 하고요. 3층 현재 커피포트 있는데

칸막이 하고 소파 놓고 이렇게 하겠다?

네,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부기가 잘못된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