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주행세, 순세계 잉여금 등 자주재원 증액분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조정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인상분과 기구개편에 따른 경상경비의 조정, 소관 회계간 이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추가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는 등 시급한 현안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지난 5월 18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855억5,078만9,000원보다 1,614억3,475만9,000원이 증가된 5,469억8,554만8,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2,707억6,975만원보다 349억2,878만6,000원이 증가된 3,056억9,853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47억8,103만9,000원보다 1,265억597만3,000원이 증가한 2,412억8,70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행세 48억7,688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155억5,813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6,564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15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4억9,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 65억4,192만2,000원, 재정보전금 23억9,9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7,305만7,000원, 도비보조금 11억6,457만2,000원, 지방채 융자금 30억원 등 총 349억2,87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에 35억739만2,000원, 사업예산에 342억1,042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채무상환 4억8,000만원, 예비비 등에서 23억903만5,000원을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46억3,101만4,000원이 감액된 303억5,424만1,000원이고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17억8,244만1,000원이 증가한 193억3,518만1,000원이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226억2,217만2,000원이 증가한 965억3,616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6억3,261만9,000원이 증가된 43억9,539만1,000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4억이 증가한 39억1,75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1억1,163만1,000원이 증가한 1억6,666만1,000원으로 총 209억1,782만9,000원이 증가한 1,546억9,513만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70억2,678만5,000원이 감액된 288억3,281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9,754만5,000원이 증가한 36억5,514만5,000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129만원이 감액된 8억7,668만원으로, 발전소주변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89만6,000원이 증액된 1억7,402만3,000원으로, 장기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53억7,000만원으로,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는 163억5,447만7,000원이 증가된 530억8,698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올해 새로이 설치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이월금 740억7,487만7,000원, 기존예산 전환금 582억3,613만8,000원, 추경사업 반영분이 28억4,419만3,000원 등 총 1351억5,520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3,957만3,000원을 포함 8억5,220만2,000원이 증액된 116억2,401만6,000원으로 편성되는 등 8개 특별회계에 총 1,256억3,825만3,000원이 증액된 2,387억7,486만4,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책 및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소관 부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3월11일 직제개편에 의하여 환경보호과의 환경시설팀과 하수정비팀이 하수과로 편성됨에 따라 440억3,946만4,000원이 하수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26.4%가 증가한 123억8,85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14억8,786만4,000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109억6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41억594만원에서 4억8,407만4,000원이 증액된 45억9,00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남양주라이온스클럽 외 1개 단체로 3D 업종에 근무하는 4,000여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공예체험을 통한 전통문화 저변 확대사업으로 9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파견인솔단 참가에 따른 담당공무원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국도비 지원비율 변경과 지원액 증가로 인하여 추가로 2억2,0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5,143만원에서 6,711만원으로 1,5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청년층 실업률을 해소코자 도비 50%, 시비 50%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기도 6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에서 417만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가구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비 368만9,000원,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 사업에서 35만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의 집행잔액사업비로 12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입 변동분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융자한 자금에 대한 회수 이자수입이 6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 일반사업비 집행잔액이 64만5,000원,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잔액이 198만5,000원으로 총 263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700만원에서 2,633만원으로 6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융자 결정된 대상자가 결격사유로 인해 회수된 5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민간융자금을 2,812만7,000원에서 3,499만4,000원으로 68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서 발생된 이자 2만9,000원을 한전에 반환코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61억8,114만2,000원에서 6억7,297만원이 증가된 68억5,4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수혜대상 범위를 농지 소유규모 1㏊에서 1.5㏊로, 재산규모는 1억7,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수혜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5,418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의 증가로 당초 2억8,834만9,000원에서 1,6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농촌관광 및 주말농장 안내판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맞추어 산촌개발마을 방문에 따른 안내로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녹색 농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쥐잡기 사업 및 먹골배 홍보용 마라톤 T셔츠 구입을 위한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쥐로 인한 양곡손실 및 농가의 유행성 출혈열 예방을 위해 전지역 8,000여 농가에 약제를 공급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먹골배 홍보사업으로 남양주 먹골배 홍보문안이 새겨진 유니폼(T셔츠)을 제작하여 마라톤 동호회에 지원하여 먹골배의 지역 명품화 및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비로 50만원의 예산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으로 402톤 수거계획에 1,2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생산 조정제 지원사업을 위해 행정지원비로 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생산 조정제 지원사업은 농가 약정면적 감소로 당초 1억1,400만원에서 1억525만4,000원으로 874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당초 3억4,420만원을 3억5,357만6,000원으로 937만6,000원을 면적 증가로 인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으로서 배 재배농가들에 대한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에 당초 6,576만원에서 1억6,633만원으로 도비 1,644만원과 시비 1,644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국비로 변경 총 1억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지역특산품(배) 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역특산품인 배 가공시설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배즙을 가공하기 위한 중탕기, 포장기 등 9종에 총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 수출용 저온창고시설 및 운반상자 지원사업으로 지게차, 과일 운반상자 구입비 등에 총 1억7,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폭설피해 복구비는 3월 4일부터 3월 5일 기간 중 발생된 비닐하우스 피해로서 복구비 2,58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입니다. 축산분뇨발생량 감소 및 분뇨의 토양 환원을 통해 농촌 경관 향상과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2,7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폭설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도 폭설피해농가 복구비는 3월 4일부터 3월 5일 기간 중 발생한 양봉농가의 피해복구비로 도비 114만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축산농가의 안전한 영농지원을 위해 소 임신진단장비 자체구입 사업비로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2003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7,781만3,000원이며 도비보조반환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외 16개 사업의 집행잔액 4,733만2,000원으로 총 1억2,5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01억1,351만7,000원에서 59억6,377만6,000원이 감액된 41억4,9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예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하여 연면적 160㎡ 이상 근린생활시설 및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정기분 연 2회 부과와 독촉분을 연 4회 발송에 따른 예산부족분 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중소형 경유차량을 저공해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남양주 그린훼밀리운동연합회 외 5개 단체에 환경정화 및 보호활동을 위한 보조금으로 1,6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규정 및 운영세칙에 의거 수질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시군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수질보전 홍보판 설치사업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경강국도(6호선)에 대형 수질보존광고판을 설치함으로써 수자원보전과 먹는물 보호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물사랑 실천에 앞장서고자 9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에서 382페이지 하수도 관리입니다.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에 의해 환경보호과 업무 중 일부가 하수과로 분리됨에 따라 하수도 관리에 편성된 예산 중 미집행된 56억3,88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입니다. ‘99년 축산분뇨 병합처리시설 차입금 이자 1억8,000만원과 차입금 원금 3억원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하였기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제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2003년도 야생조수보호사업을 완료하고 도비 집행잔액 14만3,000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558억5,959만6,000원에서 270억2,678만5,000원이 감액된 288억3,2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분리 및 200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7에서 3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분리 신설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6억8,570만원 및 수질개선부담금 2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자금운용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7,92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자금운용잔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34억8,366만2,000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으로 2,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 4억3,962만1,000원 및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분담금 10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가 분리됨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증가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하수처리장 이자 차액 보전금 7,129만6,000원과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83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금으로 1,133만원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89억6,442만원을 편성하고 재원변경으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 도분 양여금 7억6,820만4,000원 및 한강수계 관거정비 시범사업 도분 양여금 280억9,800만원과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도비 1억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3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환경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1,133만원을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에서 399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분리 신설로 인해 인건비와 경상경비 29억69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에서 411페이지 상수원보호 보조사업입니다. 한강상수원관리지역인 화도, 수동, 조안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민지원사업 DB구축을 위한 인부임 1,250만원, 주민지원사업 추진운영비 480만원, 주민지원사업담당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29억3,049만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4억5,112만7,000원, 민간자본이전으로 26억1,689만4,000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에서 412페이지 하수도 운영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분리 및 신설로 인해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비 등 482억3,09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는 2003년 집행잔액 중 하수도사업 잉여금 16억4,985만1,000원, 2004년 세입 중에서 하수도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인한 잉여금 23억4,284만6,000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억5,900만원, 한강수계관리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에 98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에서 415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분리 및 신설로 인해 기이 상환한 2억8,478만3,000원을 제외한 차입금 이자 3억1,396만9,000원 및 차입금 원금 7억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에서 416페이지 제지출금 및 예비비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점검 여비 등 3건에 대하여 2,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8억3,381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의 총 예산액은 145억8,465만3,000원에서 1억7,57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47억6,0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자 포상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용종료매립장의 환경성 검사대상 항목이 15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5,259만2,000원에서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 구입입니다. 한국조명재활용공사의 설비 자동화 체계 구축에 따라 폐형광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 시스템에 맞는 운송용기 구입비로 9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패동 적환장 내 재활용품 선별 처리를 위한 중기 임차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패동 적환장의 화장실 개보수비 2,500만원과 노후 재활용 선별기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창현사용종료매립장 외 2개소의 기본설계용역비로 1억2,5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창현 1만3,407㎡/2만4,605, 오남 1,404㎡/3만7,162, 일패 6만2,621㎡/6만3,361) 아울러 광전리 비위생매립장 가스포집공 설치비 3,000만원은 공보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체육시설 설치계획과 병행 추진코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심사결과 국비보조금 반환액 40만9,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액 158만1,000원이 확정되어 반환금으로 총 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전액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정현태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홍명산입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53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보면 복사기 단가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어요.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 제일 많은 게 500만원인데 복사기 내용이 틀립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는 좋은 것으로 편성을 해서 구입하려고 6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500만원을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다 똑같은 복사기 아니에요. 틀려요?

같습니다.

같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시장조사를 해 보고 이거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서 올렸습니까?

복사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복사기가 지역경제과에서 1대만 신청한 게 아닙니다. 읍면동이나 다른 과에서도 신청했는데 400만원짜리가 대다수이고 500만원 요구한 데가 두 군데이고 450만원 요구한 데가 한 군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돈 백만원을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 하나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다른 또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거기에 같이 준하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라이온스 같은 단체도 보조금이 해마다 나갑니까?

금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관내에 4,000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면에서 요구받아서 반영한 겁니까?

몇 년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정액하고 임의보조를 없애고 전체 풀 보조금을 가지고 시에서 보조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보조단체에서 요청했고 심의결과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서 통과된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예산이 없던 거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54쪽에 국외여비 중에 해외 박람회 참가가 2명 2회가 있습니다. 이게 통상 누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 중에서 해외시장개척을 3회, 그다음에 박람회가 3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회가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갈 때에 경비가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3,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2,4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1,2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로 대상자가 누가 나가지요?

국제무역박람회는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서비스 박람회, 9월 중국 상주 종합박람회, 동남아 시장개척단, 5월에 유럽 시장개척단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유럽에 출국해 있고 9월에 중동 시장개척단인데 여기에 참가하는 것은 저희가 인터넷에 올려서 모집해 갖고 그 자료를 코트라에 보내서 코트라에서 그쪽 바이어하고 해봐 갖고 시장개척이라든지 박람회 성과가 있다고 통과된 업체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것입니까?

같이, 공무원 두 명 가는데 비용입니다.

통상 이 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기업지원을 담당했다가 참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 인사 때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승진한 조현호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연한은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한 10년 정도 근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문성을 가지고 이 직에 있으면서 가는 것은 좋은데 확확 바꾸는 것은 안 좋을 것 같고, 추가해서 이런 것에 의원들도 견문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보듬는 의미에서 갈 수 있다면 가는 것을 계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성구입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70쪽을 보시면 먹골배 홍보용 마라톤 티셔츠 구입해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남양주 먹골배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홍보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 마라톤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동호회에 참여하는 회원의 티셔츠를 이용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 직원이 약 40명이 되고 일반회원이 한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서 티셔츠에다가 남양주하면 먹골배라는 용어를 붙여서 널리 홍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전국 홍보를 하는데 70벌 갖고 될까 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니고 상, 하의인데 좋은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갖고 많이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동호회 회원이 70명 밖에 안 되면.

아니, 각종 대회 나가는 사람이 이사람들 말고 또 있다면 그때도 하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산악회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지역 농촌 어려운 실정 좀 많이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전국 체육대회 나갈 때도 유니폼에다 그것을 넣으면 어때요? 전국체전 나가는 선수들 유니폼 인원수가 엄청 많은데.

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하나 마저 하겠습니다. 373쪽을 보면 소 임신진단장비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축산농가는 축협에서 거의 뭐 축협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구입하는 거보다 축협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초음파 진단기가 1,600만원이기 때문에 한우협회라든지 낙우회 이런 데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기에 임신진단을 해 가지고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협하고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초음파진단기라고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나하는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축협이나 동호회에서도 낙우회나 똑같은 여건이 되겠지만 수의사나 누가 해야지 일반인이 가서 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고가로 구입하는 것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축협이나 전문성 있는 기관하고 협의해 갖고, 사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서 도움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장국환입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80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차 LPG개조사업이 있죠.

네.

지금 여기 설명을 보면 우리 시청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어떻게 정부로부터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 보유수량이 61대이고요. 그 61대 중에서 개조가능 관용차량이 29대, 개조가능 청소차량이 1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50%만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대를 이번에 50%를 우선 공공기관부분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연도가 몇 년도 된 차량을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게 2004년도 디젤차량 LPG개조차량 가능차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15인승 이하, 30톤 이하 차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된 차량은 제외대상이 된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차량이 3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1년서부터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오래된 것만 저희가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된 것을 바꾼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신규는 바꾸지 않고.

그러면 엔진을 바꾸게 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관에서 쓰는 차량이 보통 내구연도가 5년이죠?

차량별로 틀립니다.

차량별로요. 그래 5년인데 엔진만 바꾼다고 해서 차량이 차체라든지 외부에도 문제점이 결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엔진만 바꾼다고 해서 그 내구연도가 5년에서 3년, 4년, 5년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문제점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꾸는 방법이 엔진을 사용연료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차를 살 적에 신규를 할 때 바꾸는 방법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약간 차가 비쌉니다. 신규로 바꿀 때는 저희가 그 돈을 회계과에서 지원해서 신규차는 바꾸고 기존 차를 바꿀 때는 이 비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차량을 엔진 자체를 여기 설명서를 보면 바꾼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도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일단은 헌 차량을 엔진자체를 교환한다고 그래서 내구연도가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디젤차가 많이 굴러다니지 않고 LPG로만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디젤차의 브란자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매연이 안 나오고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반영해서 효율성 있는 그런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38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남양주그린훼밀리 운동연합회 외 5개 단체인데 나머지 4개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는 해병대 남양주시 전우회가 있고요. 또 광릉숲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남양주시 기독교청년회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참전 유공자 봉사대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금년도에 정기나 임의보조가 없어져 가지고 단체에서 이제 예산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편성한 것이고 이 업무는 또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니까 여기다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화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천환경정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는 이제 수중쓰레기 치는 것을 하고 거의다가 하천 수질개선 쪽에 의한 환경정화 활동입니다.

활동하는데 활동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뭐 장비구입이나 이런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쓰레기봉투도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집게라든지 마대, 이런 거의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419쪽에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자 포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전담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특히 음식업조합에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거보다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환경부 합동단속에서 2건, 그다음에 환경관련 단체에서 신고 들어온 게 1건해서 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포상금은 취급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280건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월 달이 다 지나갔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건수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총 5,600여 개 업소에서 10%만 위반하는 것으로 봐서 포상금이 최저가 3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을 곱해서 계산한 것 중에서 2개 분기 것만 계산한 것입니다. 3/4분기, 4/4분기 것만 계산한 게 840만원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신고건수가 별로 많지 않다니까 저로서는 좀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21쪽 보시면 영농폐기물수거용 집게차 구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농정과에서도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복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자원과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것은 작년 추경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영농폐기물 수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 집게차를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수거는 환경자원과에서 폐기물 관리차원에서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하고 있고 농정과 쪽에서는 올해부터 농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사업이지만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1개 과에서 단일화시켜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양 개 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수거할 적에 위로 씌워져 있는 것은 ㎏당 100원, 밑에 깔려있는 것은 400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영농폐기물은 더 수거하라고 그래 갖고 도로부터 각각 30원씩 더 지원되는 게 있어요. 따로 하지 않고 저희가 농정과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서 수거하면 거기에다 30원을 더 줘 갖고 그러니까 130원, 430원 이렇게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만 추가로 더 주신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20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중기임차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면 나는 뭐 분류하는 기계인가 했더니 지게차 임차료인데 우리 시에도 지게차에 대응해서 쓸 수 있는 포크레인이 있다고요. 이거 들어서 옮기는 것 같은데 그 건설과나 그쪽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그게 수해나 유사 시 아니면 거의 놀고 있어요, 장비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 갖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선별을 잘해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해 갖고 지금 이패동적환장에서 다시 분리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선별기 앞에다가 갖다놓지 못하고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별작업을 공공근로사업팀에서 5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에다가 놓지 않고 뒤에다가 놓으면 효율이, 일 효율이 3분의 1도 못한다는 거죠, 끌어다가 내 주고 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기를 임차해서 하겠다라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혹 우리가 보유하는 장비를 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할 수 없냐 저희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포크레인으로 밀으니까 병이라든가 이런 게 다 깨져서 오히려 시민들이 선별해 놓은 거를 우리 시에서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한테 얘기가 될 수 없을뿐더러 그렇게 되면 2차 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해서 2차 폐기물 치우는 값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기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별로 1주일에 한 2～3일, 하루에 3시간 정도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지게차니까 들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서 포크레인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우리 포크레인이 거의 서 있어요. 건설과 게 수해나 응급사태 때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시행을 해 봐서 안 됐으면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시행을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철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회추경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고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순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226억2,217만2,000원, 특별회계 2억9,754만5,000원 등 총 229억1,971만7,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 후 총 예산은 1,001억9,130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772억7,158만8,000원보다 29.7%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41쪽부터 542쪽입니다. 수동면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1억1,734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와부읍 사계저수지 정비 공사비 부족분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패1통 하수관 설치공사비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별내면 화접5리 구거 배수로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8통 배수로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진건읍 먹골저수지 옆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비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안면 송촌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진접읍 연평리 도로포장 및 수로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동 수석1통 흄관매설공사비 중 500만원을 감액하고 지금동 도로법면 석축 및 포장공사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양정동 삼패1통 마을회관 건립공사비 1억원, 수석1통 마을회관 증축공사비 6,000만원을, 마석5리 마을회관 건립공사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543쪽입니다. 내각1리 마을회관 대수선비 1억원, 차산2리 마을회관 신축 추가공사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퇴계원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의 양여금 감액 내시에 따라 1억2,2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수리시설 유지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배양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며 배수문 20개소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배수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조안면 시우리 동간천 수해개량복구공사비로 8억7,400만원을 계상하여 수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와부읍 행정타운 건립부지인 와부읍 덕소리 117-1번지 일원 국유지 내에 휀스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동안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오며 동간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시책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 재해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47쪽입니다. 국가안전관리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로 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사능천 수해복구공사비 2억4,055만4,000원, 왕숙천수해복구공사비 1,800만2,000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추진비 28만5,000원, GIS구축단말기 구입비 73만7,000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124만7,000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98만6,000원, 사능천 수해복구공사비 6,495만1,000원, 왕숙천 수해복구공사비 486만1,000원, 하천제방유지관리비 6만5,000원, 배수문유지관리비 26만1,000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추진비 14만3,000원과 GIS구축단말기 구입비 36만9,000원,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정 무료점검비 50만원을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삼패-율석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1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으로서 차산-삼봉간 도로개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5억7,692만2,000원과 팔야-내방간 도로개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1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곡-부평간 도로개설사업 보상비와 공사비 부족분 59억9,000만원, 임송-송능간 도로개설사업 보상비 부족분 1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삼패-율석간 도로개설공사에 1,000만원, 금곡-부평간 도로개설공사에 1,000만원, 임송-송능간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사능-호평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도비 13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일패-이패간 지선도로 개설로 폐쇄된 철도교량 하부제방도로 개통을 위하여 6,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평내-토평간 민자도로개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검토에 따른 시설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구국도 6호선 덕소 체불용지 토지매입비로 3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내-토평간 민자투자사업 제3자 신청에 따른 신문공고료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도로정비유공무원 연수비로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연평-봉현간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양여금 9억5,74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액 삭감으로 도비와 시비 2억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도 107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2억5,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현, 진관 철도 건널목 관사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유지비로 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부터 556쪽입니다. 와부읍 주공아파트와 코오롱아파트 간 인도연결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 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삼봉리 제재기고개 법면보호공사비로 2억2,000만원을, 진건읍 송능2리 노후교량개선을 위해 송능7교 재가설공사비로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와부읍 덕소초등학교 등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1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 향상목적으로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로 국비 1억8,3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취약도로의 사고예방을 위한 가로등설치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도로환경과 대중교통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로 6,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003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278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수로원 관리비 2,105만1,000원을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이 2004년도 1월 정부예산확정에 따라 8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춘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하여 광역전철구간이 2003년 11월 확정고시됨에 따라 금년부터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6억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릉내에서 양정동까지 운행할 공영버스 구입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남양주모범운전자회에 교통정리 및 캠페인활동비를 지원하고자 98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류보조금은 주행세를 재원으로 배분된 48억7,688만7,000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과 사무효율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8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부터 562쪽에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국고보조금 5,972만3,000원을, 도비보조금 5,972만4,000원을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정차 위반견인료 및 과태료 수입증가에 따라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9,754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규모 28억9,7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571쪽부터 572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새로이 충원된 상근인력 1명의 인부임 및 당직비 인상분 등 총 2,5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퇴계원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예산으로 실시설계 후 안전관리비 재검토 및 산재보험료 조정 등 당초 의원님들께서 확보하여 주신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농동 복개하천에 위치하였던 견인차관리사무소가 상습침수지역으로 건설과에서 분기배수관로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부득이 오남읍 양지리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고자 소요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과태료 수입증가에 따라 예비비 7,6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300일 이상 초과하여 고용된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으로 2,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수당 56만원을, 위원 현지활동비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로 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변환작업 전산개발비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지적민원 서비스운영을 위한 지적도면 전산운영 서버구입비로 810만원을,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컴퓨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편익증진사업, 하천개수, 재난․재해없는 지역사회관리, 도로개설, 교통행정, 지적민원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남양주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56쪽을 보시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로 해 갖고 올라오신 게 있어요.

네.

본 위원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었는데 그 민간단체에서 보면 거의다가 환경정화 왕숙천변 청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보조금 신청이.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러한 민간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승강장도 어차피 환경정화 일원으로 해서 같이 정화활동차원에서 청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는 저희 도로변에 항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각종 광고물이나 지저분한 사항이 계속 부착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다가 승강장을 2개 권역으로 좀 나누어 가지고 그거를 한 달에 월 5일 정도 해 가지고 상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선정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는 향후 유지 관리할 적에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우리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가 많은데 그 내역이 거의 환경정화해서 왕숙천 청소, 길거리 청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협조를 해서 몇 개 단체 선정을 해서 우리 승강장도 어차피 부착물도 떼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환경정화차원에서 해 달라고 협의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3쪽에 구국도 6호선 토지매입비가 어디예요?

덕소 실버타운 그 뒷쪽에 옛날 있던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공 3차 확정된 구간이요?

옛날 소방도로 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도로가 있습니다.

아! 뒤쪽으로

소송해 가지고 저희가 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55쪽에 주공1차 아파트, 코오롱 아파트간 연결공사가 부족분이에요. 설명서는 또 신규계상이라고 그랬고, 지난해에 이거 반납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다가 보상비를 증액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두 얼마예요?

......

그러면 올해는 되는 겁니까? 이거.

네, 올해는 조치가 됩니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거 민원이 많아요. 빨리 좀 해결하기 바랍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77쪽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일용인부 13명을 민원창구라든지 개별공시지가팀에서 조사보조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그만 두면서 1년 이상이 되면 아마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13명에 대한 인사부서하고 상의해서 일단 지금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시사역인부는 퇴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 가지고 질의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꼭 300일 이상 우리가 필요한 직원이라면 일시사역인부가 아니고 상주직원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상용인부라든지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재 여건상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는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편으로 이렇게 퇴직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글쎄, 퇴직금 자체가 법에 맞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락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먼저 저희 기술보급과 이도행 과장이 신병으로 입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활력이 넘치는 농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보조금 감액과 애크로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그리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37억6,277만2,000원보다 6억3,261만9,000원이 증액된 43억9,539만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감액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사업량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56만3,000원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및 재료비 700만원 증액은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 200만원 증액과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시범사업 재료비로 100만원 세목변경,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 세목변경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민간위탁금 2,000만원 증액은 지역농특산물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배빵 브랜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증액 계상한 건입니다. 현재 남양주 배빵 브랜드로 출원한 배 梨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특허등록,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안전성 실험 및 영양성분 분석 그리고 배빵 보급을 위한 홍보, 설명회, 수익모델 결정 등을 위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712만6,000원 감액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 사업량 변경으로 112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은 재료비로 세목을 변경하기 위해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시설비 6억1,710만원 증액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복도 바닥재 교체공사 1,200만원 증액은 현재 디럭스타일로 되어 있어 청소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물청소가 가능한 인조대리석으로 청사바닥을 교체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청사 온수전용 보일러 축열탱크 교체사업 1,400만원 증액은 지난 한파 때 파열된 주철재 저탕조를 위한 스테인레스 축열탱크로 교체 보완하고 부식된 배관을 교체하여 깨끗한 위생수와 음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상담소 화장실 보수 및 비가림 캐노피 설치공사 1,160만원은 조안면 농업인상담소의 노후된 화장실의 위생시설 개선과 경사진 출입계단에 비가림시설로 내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심정용 수중펌프 시설장 분배관 설치공사 350만원은 지하 200m의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대공폐쇄를 막고 실증시험포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공정육묘장 옥내 분전반 확장 설치공사 280만원은 전기안전사고예방 및 역전류로 인한 시설장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생활과학실 및 구내식당 내부시설 개선공사 320만원은 항상 물을 사용하는 생활과학실 내부시설이 많이 부식되어 파손된 상태여서 조리대, 배식대 등을 보수하여 깨끗한 환경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애그로파크 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및 토지매입비 5억7,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앞의 부지 800여 평을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크로파크 조성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양주시민뿐 아니라 수도권시민이 찾는 관광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여의치 않고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어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농심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정서순화와 환경보전의식을 위한 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경계에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동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86쪽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 감액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무인방역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에 2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가자부담으로 부담이 되어서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 사업추진시기를 일실하였기에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80만원 증액은 농업인상담용 사무가구가 너무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87쪽 끝까지는 반환금 및 기타의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도 사업추진 결과 11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3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85쪽을 보시면 애그로파크 조성 토지매입이 상정되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도 설명회를 할 적에 얘기를 드렸지만 장소가 너무 협약한 데, 협소한 데다가 우리가 시설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연간 2만여 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주차난이 첫째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계획을 한다면 본 위원으로는 좀 크게 외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볼 수 있고 관광을 이용한 수익도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미 지난번 보고드린 거처럼 그러한 여건들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집행부에서 힘을 썼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각종 실증실험포장을 활용하고 나머지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나머지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다른 지역에다가 넓은 면적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현지에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가지고는 이 여건을 가지고 오늘 요번에 5억6,000만원 800평만 확보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정도면 최소한의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