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과 배수출전용공동저온창고무상대부동의안의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04년 5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24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 별내면 광전리?덕송리?화접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154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4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의회의견청취를 요구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국책사업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별도 해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인정하여 허용총량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소형규모 위주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지역슬럼화 및 지역발전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계층간 조화를 위하여 중형평형의 국민임대주택을 일정규모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우리 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아닌 서울 등 주변도시의 시급한 임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고 임대주택은 세수증대보다는 지속적인 사회적 비용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지방재정의 부족 등으로 관내 시급한 간선도로 정비 및 확장사업조차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는 지방재정의 투입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정부재정의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지구 내 편입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네 번째, 개발계획 추진으로 증가되는 인구 및 교통량 해소를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주변도로망 확충과 서울지하철 4호선ㆍ6호선 연장운행 등 도시기반시설이 택지분양 이전에 우선시행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내 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공급기준 완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개발지구의 BED-TOWN화를 방지하고 직장창출 등 자족형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도시형 공장부지 및 기존 중소기업 120여 개 업체가 이전 정착할 수 있도록 약 15만평의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어야 하고 공장 선 이전 후 택지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덟 번째,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구청, 우체국, 파출소, 동사무소, 도서관, 노인회관 등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아홉 번째,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육ㆍ문화공간 확보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열 번째, 주변경관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적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배수출전용공동저온창고무상대부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5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3년도에 우리 시 진건읍 용정리에 신축한 배 수출전용 공동저온창고를 남양주시배협의회에 무상 대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5호와 동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 수출전용 공동저온창고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제반비용과 유지보수비를 무상대부 사용자가 부담토록 계획하고 있어 남양주시배협의회 무상대부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배수출전용공동저온창고무상대부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3～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