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시정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 인사행정이 환경이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보고드리면 지방행정 각종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화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운영인력 2명에 대한 정원승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보화업무는 중단할 수 없기에 이를 총정원에 다시 반영하고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정부의 분권, 분산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한 전담 인력 3명과 강원지역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전문인력 의사 1명, 지방이양사무인 통신검사업무 전담인력 1명 및 동사무소 민원창구 인력확충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총 증원되는 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해시지방공무원 총정원을 584인에서 591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74인을 581인으로 하며 세부내용별로는 정보화 한시정원 2명을 감한 동시에 상시정원에 다시 반영하고 분권혁신기구신설 야간진료실시에 따른 의료진 강화, 통신검사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 등에 충원키 위한 7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어 현정원 584명을 591명으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뒷면에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동해시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여 2조에서 본문중 584인을 591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74인을 581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시정원 집행기관 정원중 1인은 2004년 6월 30일까지 1인은 2005년 3월 31일까지 2인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2004년 6월 30일까지는 주민자치과장에 대한 한시기구 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31일까지는 관리기사 정원이 되겠고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2인은 수해복구 관련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 표준정원인 591명의 범위 안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정원이었던 전산 계약직 2명을 총정원에 반영시키고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및 변화와 혁신사무의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설치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사무처리를 위한 인력 등을 총정원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동안 여분의 인력을 조금 남겨 놨었는데 풀로 전부 쓰는 이유는 뭐죠?

신규수요가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충원을 해서 행정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7명에서 열한두분 사이를 여분을 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 다 쓰는 이유는 나중에 무슨 증원요인이 생긴다고 할 때는 조금 오히려......

이번에 지방분권혁신 3명이 증원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표준정원 여분의 범위내니까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증원을 하도록 따로 정원책정을 안해 줬고 표준정원을 다 채웠거나 초과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정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은 인사운영기법에서 조금 남겨놓고 필요할 때 충원하려고 남겨놨었는데 그런 기회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남겨놓을 명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건 중앙에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겠네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을 못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과장님께서 부칙을 설명하실때 집행기관 정원중 1인은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6월 30일까지 한 사람은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데 그 이후 지침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1인은 2005년 3월 31일까지 하는 것은 야간진료 신설되는 부서에 관리기사 한시직으로 이번에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수해복구 인력입니다.

수해복구 인력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수해복구 인력이 뭐 이렇게 장기간 필요합니까?

대형 재해를 입으면서 복구에 장기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

수해복구 인력 2명은.....

토목직 한사람, 건축직 한사람입니다.

업무가 뭡니까?

수해복구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아무리 대형 루사하고 매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년말까지인데 내년도말까지이면 되겠습니까?

일단 정원 승인은 그렇게 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정권이 나오면서 핵심분권담당이라고 이런거 하나 만들어 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켜보면 오공, 육공 이래 거쳐가면서 새마을, 정화 이번엔 핵심분권담당인 모양인데 그렇게 보이죠?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계획 아래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대로 계획을 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전체 조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직진단을 하고 체계를 한번 다시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몇 개 부서는 누구말 따나 과부하가 걸릴정도로 지금 일을 하고 또 몇 개 부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으나 있으나 마나 하는 업무를 가지고 꾸물럭거리고 있다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을 조직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치단체장이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든가 또 그러한 부분의 지시가 없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소신껏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책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도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서에 인력이 딸려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 해당부서만 아니고 전체 조정이 가능한지를 전체 조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지금 우리 조직은 원만하고 아주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운영된다고 봅니까?

현재 업무가 잘 추진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각 부서마다 손이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이 남아도는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런 부서는 좀......

과장님이 보는 눈하고 저의 시각하고 틀리다는 거야.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과장님 판단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틀리는 부분인데......

그걸 지적해 주시면 그 분야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 일 안하고......

공개를 하시지 말고 나중에 지적해 주시면......

저는 이 부분이 참여정부가 이번 자율과 분권의 시대에서 핵심분권담당을 하겠다는데 이 부분이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이익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어떻든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이니까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되 차제에 우리 조직도 한번 다시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일손이 모자라는 부서도 있고 또 어느 부서는 그런대로 시간이 남아도는 부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밀진단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만 요번 인사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번 건설국장 인사를 하면서 우리시는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그냥 도지사의 인사에 그대로 수락하는 정도였는지 우리시에서 건설국장으로 계시던 분을 도로 편입토록 하고 도에 있던 분을 받도록 했는지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까? 우리시 의사가 좀 들어갔습니까?

인사는 불시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한두달전부터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장국장님이 여기 와서 1년반 안 계시는 동안 사모님이 반은 와계시고 반은 올라가 계시고 그래서 건강을 많이 해쳤기 때문에 집에 올라가셔가지고 건강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오시는 이국장님을 지목해서 그 분을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국장진급 대상자가 없습니까?

진급대상이 아니고 장국장님이 안가면 자리가 안 비니까 퇴직하기 전에는 퇴직하면 여기서 공석이 되면 당연히 그건 자체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지만 장국장님이 계시는 한은 빈자리가 아니니까 순환차원에서 교류를 한 것이죠.

그럼 지금 오신 분은 가족들이 전부 동해에 와 계십니까?

이제 부임을 하셨으니까 우선 가방만 들고 오셨지만......

장국장님은 사모님이 같이 못와 계셔가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전에 국장님 사항이 그래서 건강을 해쳤다는 말씀이고 지금 국장님은 아직 거취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거취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녀문제라던가 이런 관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신 분은 술을 전혀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건강 해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로 인사에 자율성 우리시의 자율성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시가 독자적으로 인사를 못하고 자꾸 강원도의 인사에서 이용되고 있다 라고 하면 안되잖느냐? 지금 공직협의 어떤 불만의견도 바로 그럴겁니다.

그런 맥락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공석인 상태가 아니고 막교류라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죠. 계속 막교환이라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건설국장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그렇습니다만 김인기 시장이 계실 때만 그때 국장변경이 자체에서 승진이 있었지 그 이후는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요.

의원님 이건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시장을 하시더라도 자체 승진할 때는 박종흔 국장님이 승진하실 때도 김형순 국장님이 퇴직을 하면서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승진이 가능했죠? 현직에 사람이 있는 한에는 교류하면 그건 교류로 봐야지 공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낙하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건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인사기법을 한번 말씀드릴께요? 기술이 잘못되었다는 뭘 지적하고 싶은고 하니 그러면 정년이 한 3～4개월 남든지 6개월 남든지 이런 분을 초빙해요. 그래가지고 6개월 있다가 퇴직시키고 자체 승진시키고 이런 기술을 발휘해야지 그러면 한참 정년이 남은 사람이 올 것 같으면 또 순환보직이 아니예요. 자체 승진의 기회는 영원하게 없다고......

의원님의 지적이 참고할 사항은 됩니다만 몇 개월 남은 사람 보내는 부서에서 보내겠습니까? 몇 개월 후면 자기 자체에 공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사기법을 가지고 지금 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사람이 없느냐 말이죠. 이런 인사 숨통도 틀겸 그리고 위에 간부에서 승진기회가 있어야지. 근무하는 사람들 의욕도 생길거고 이럴텐데 평생 지나봐야 도저히 위로 승진기회도 없고 답답한 인사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말씀 곁들이면 박종흔 국장님이 가실 때는 도에 희망해서 가셨고 그 후임을 시장님이 받으시면서 박국장님이 ’49년생입니다. 받으시면서 인사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45년생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분이 있었고 이 분은 도에서는 꼭 가야되느냐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45년생을 받아서 좀 그런 기간의 단축을 시장님이 장기적으로 구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지휘부 인사는 시장님의 구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시장님은 포석을 미리 미리 하고 계신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인사형태는 사실상 공무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고 우리시의 승진인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면 좋다 이거야. 순환보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랄 것 같으면 처음에 한번은 한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정해서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지휘부에 일하실 분이 그냥 와서 자리만 지키고 있다 나가는 정년퇴직 대기발령자들이 와 있는 것 같이 냄새를 풍겨서도 안되겠지만 그런 인사적인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면 그런 절차도 한번은 써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써서 이걸 좀 돌려줘야지 이게 계속 강원도 인사에 교환되는 자리로만 이용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건 안되죠. 이걸 참작하셔가지고 이번 오신 국장님은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가신 국장님은 ’48년 10월생이고 오신 분은 맨 ’48년생인데 전반기입니다. 퇴직기준일을 따지면 6개월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토의사항과는 방향을 좀 달리하지만 제가 평소에 느꼈던 동해시의 어떤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공직자가 보직에 임해서 보직순환기간을 몇 년을 두고 있습니까?

보직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2년이고 특수직종 감사직이라든가 이런데는 3년입니다.

보직순환기간이 보통 2년 일반직은 2년인데 지금 2년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통상 2년정도 한자리에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파악이 되어서 진행이 되리라 보고 전보 제한은 1년이 넘으면 풀립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게 그러한 보직순환관리를 잘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때로 가다 발탁인사를 할 경우는 그걸 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옛말에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면 썩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또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어떤 위치에서 새로운 자기 발굴이나 연구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를 이행하는데 한자리에 놔두면 구태의연해지고 어떤 창의적인 그런 개발이 없어져요. 그건 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직도 오래 수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구태에 빠져서 어떤 새로운 개념이 없어진다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를 맡든간에 그것도 한 몇 년 이래 하다보면 맨날 하던 업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활발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사람의 창의적인 발굴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자꾸 하는거야. 순환보직이라는게 어떤 부정이나 비리 이런문제의 예방차원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행정이 4～5년 되어도 그냥 한자리에 놔두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것은 담당과장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을 안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꼴이야. 제가 이건 무엇을 암시하는가를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이미 다른 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의 행정관리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거야.

저희들도 따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부의장님을 한번 뵙고 자료도 좀......

다시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하세요. 벌써 이런 외부기관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이게 좀 얘기가 틀린 얘기라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2쪽 나항 매각대상중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매각대상재산의 16필지 4,889.286㎡ 1,479평 대장가격이 1,095,66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토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 16필지에 그렇고 대장가격이 856,186천원, 건물이 14동에 1,108.77㎡ 355평이 대장가격이 238,852천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동해 야외공연장 건립과 삼화동 무릉복지회관 증축, 동호동사무소 회의실 증축, 시청사 별관사무실 증축 등 기존건물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불가피 증축코자 하며 처분사항으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발한상가 매각과 북삼동 복지회관을 해당마을단체에 양여 또는 공공사업추진에 따른 토지편입지 주민에 대한 인근지 공유재산 매각과 장기적으로 주택이 점유되어 있는 시유토지와 활용가치가 없는 인접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건물 4동에 1,906㎡이고 예정가격은 1,484,000천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1,5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 건립과 회계과 소관으로 동호동사무소 회의실 증축 및 협소한 시청사의 보완을 위한 시청사 별관 사무실 증축과 쌍용의 지원을 받아 건물을 증축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게될 삼화동 무릉복지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대상재산은 토지 16필지 4,889㎡이고 대장가격은 856,816천원과 건물 14동 1,108.8㎡이고 대장가격이 238,852천원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북삼동 복지회관을 현 관리주체인 북삼동운영위원회에 무상양여하고 건축과 소관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미분양된 발한상가 13동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오랫동안 시유지인데 개인점유 주택부지와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 10필지 864㎡를 실제 점유 및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중인 발한동 주차장 조성사업 편입지내 건물소유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체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취득 및 처분의 세부내용은 2쪽～3쪽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3쪽상단～19쪽까지 관계법령 및 리스트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내용중 매각 또는 처분코자하는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의해 조성된 재산을 당해지역 주민에게 양여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토지의 효용성 제고와 공공사업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하여 매각코자 한다는 소규모 토지 14필지 4,106㎡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코자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 신축과 기존의 건축물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증축코자 함이 주된 골자라고 보았습니다.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 취득의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하는 야외공연장이외에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증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 또는 처분코자 하는 부분에서는 북삼동 복지회관을 무상양여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6호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를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각호의 내용은 1. 공사의 출연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지원사업의 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지원금의 성격이 기부금과 같은 것인지는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소규모 토지 매각에 있어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와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체재산의 조성이 미흡한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북삼동 복지회관을 민간에 이양을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민이 원하고 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보느냐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공유재산취득및처분에관한법률을 볼 것 같으면 6쪽 3항에 동해시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운영관리조례에 재산의 취득 이래가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은 동해시장의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동단위 실무추진위원회나 단체라 한다. 이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단체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지원금이 시로 전부 유입이 되어서 시에서 조금씩 할당을 준게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만 들어가 있습니까?

네,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금이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 두가지 성격이잖아요?

일반지원금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요?

특별지원금은 마을로 바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게 두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일반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하나는 특별회계로 갔고 하나는 시로 와서 통합적으로 해서 나누어 준게 아닙니까? 하나는 본래 해당지역에 가는 것으로 반경 4～5㎞ 주변지역에 토탈적으로 나눠쓰라고 했는데 거기에 갔단 말이예요. 결국 들어와서 시비가 플러스 알파되어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요?

아마 발전소 건설 당시에 일반지원금은 그 당시에 5년전에 해가지고 반경 4㎞이내의 해당동 5개동이 되잖습니까? 거기에 지원이 되었고 일반지원금은 그 당시에 한번 하고 말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해당지역 동으로 가서는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재원지정이 안되었다니까요. 그 돈으로 순수한 돈으로 이 집을 짓을 수 있는 여력이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무 좀 아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 보죠?

그게 그런게 아닙니까? 일반지원금으로 지었고 일부 아마 부족분을 시비에서 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했죠? 지금 해당부서 과장님이 모르고 여기 나와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북평동장할 때 북평에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전에서 나온게 일정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데는 좀 지원이 더 갔거든요. 규모에 따라 갔기 때문에 시비가 일부 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땅으로 저희들이......

그걸 묻는데 시비가 포함이 안되고 특별회계로 썼다고 조금전 답변한게 아닙니까?

오는 예산은 특별회계로 섰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 일부 지원이 되고 보수같은 것은 다 시비로......

조금전 제가 물을 때 특별회계만 가지고 지었다고 답변 안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 안했습니다.

지금 누가 조금전 답변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주민특별지원법에 의해서 두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일반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정평용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전에 봤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를 짓는 기간 중에는 특별지원금이 나오고 일반지원금이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발전소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특별지원금도 안나오고 일반지원금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건물을 지을 때 지원된게 없고 발전소특별지원금 하고 일반지원금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 향후 발전소를 짓고 나서 향후 5년까지는 지원금의 70%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 5년이 지나서 향후 10년까지는 50% 지원이되고 아마 공통화되어 있을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법령에 어떻게 쓰게 되어 있어요?

정평용 : 특별지원금은 21조에 보면 동해시 전체에 법적으로 의해가지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을 특정지역에만 썼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양여가 되나 이거야. 일반지원금은 해당지역에 나눠줄 수가 있어요. 만약 일반지원금으로 순수하게 하였다면 양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게 지원금이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판단만 된다면 되는데 지금 얘기한 일반특별지원금은 반경 4㎞ 전지역에 공동으로 써야 될 것으로 특정지역에만 썼단 말이예요. 이걸가지고 일반지원금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봐서 법적으로 기부가 되나 이거야.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하려고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게 말입니다. 그 당시에 5개동에 북삼동이나 이원동 그 당시에 이원동도 있었잖습니까? 북평동 다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일반지원금으로 지어졌고 지금 남아있는게 북평동의 예식장 지금 운영이 잘안되고 있습니다만 예식장하고 북삼동의 목욕탕 이 두 개가 우리시 명의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걸 했는데 북삼동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일반지원금으로 다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축 당시에는 시비를 좀 보탠 것으로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시비에 혹시 이럴 수는 있어요. 특별지원금이 시로 종합적으로 들어와서 그게 시비로 둔갑을 해서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으로 투자가 된 것은 일반지원금 성격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양여가 되나 이거예요.

화력발전소 처음 건립할 때 건립에 따른 몇 %를 그때 제가 오십 몇 억인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그걸 특별지원금으로 주고 그 다음 전력 생산하면서 전력생산량의 몇 %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이 들어왔는데 그 특별지원금이 투자되어서 썼다고 보았을 때는 특별지원금은 그 지역만 주는 돈이 아니란 말이야 본래 법적으로 아닌 돈을 줘가지고 지금 양여를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니예요. 제 말 뜻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당 실무부서에서 한가지 일만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답변이 안된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니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되면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이 사안 지금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되어야 될 안건입니까? 안되면 문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번에 저희들이 시청별관 증축도 저번 의회에 보고 두 번 했고......

아니 글쎄 그건 좋은데 이제 이 얘기만 하시라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동호동 회의실 없어가지고 증축하는 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글쎄 이것만 빼고 의결하고 싶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직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자 그럼 의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이 안은 북삼동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도록 하시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삼동 복지회관은 본 의원의 출신구에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각 동 5㎞범위내의 복지시설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여받지 않은 동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송정동하고 북삼동 두 개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양여가 되었습니다.

두 개만 양여받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 지역에 양여했습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시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무상임대 주었죠?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게......

지금 현재 양여를 하려고 하는게 여기 북삼동 것이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복지회관이 있잖습니까? 복지시설 북평, 이원, 송정, 북삼 4개동 아닙니까? 천곡 일부하고 그러면 현재 송정하고 북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정은 이전이 되었고 구이원동 그것도 양여가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게 북평하고 북삼동하고 2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북삼동을 양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런 쟁점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쟁점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양여란 뜻이 뭡니까? 양여, 증여, 양도 있잖습니까? 그 개념이 어떤 차이입니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발언 중인데......

아니 제가 조금전......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답변을 받는 중에 지금 얘기 되어서 의장님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에 답변이 안되니까 발전이 안되는데......

그래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루면 안되겠느냐는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이 안된다니 이해가 안되네.

그건 제가 금방 그 당시 실무자를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투자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시비 투자가 아니라 제가 지금 물었잖아요. 특별지원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혹시 시비가 안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양여가 될 수 있나 이거야. 해당지역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이게 양여가 되나 이거야.

아마 그것은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검토가 될 사항이고 지금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고 지금 운영이 거의 7～8년이 지난 상태니까 지금......

아니 잠깐만 7～8년이 지났을 때 그냥 운영을 하면 동네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양여를 해 달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만약 양여를 해줘서 그걸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여계약서상에 10년이상 소유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조례상에......

권순일 의원님 이렇게 양해를 하시죠. 이게 금방 시원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네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 사항을 좀 법전을 참고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서......

의장님 부의로 한번 말씀드릴께요. 어떻게 보면 저희시에서 볼 때는 양여를 해 주는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양여를 하면 세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관리비의 문제나 여러 재원에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양여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나 이거야. 양여가 되면 시의 재정은 플러스알파지 마이너스 요인은 하나도 없다고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가 그 양여를 요구하는 자체는 뭔가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우리는 건물세를 받으니까 시재정에 플러스되지 지금은 우리가 못받으니까 재산이 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 재정 플러스가 안되는데 양여를 원해서 양여를 해 줬다가 나중에 이게 재정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순일 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좀 정리를 하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만 양해를 좀 받겠습니다.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지금 저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지 못하는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는 것입니다.

권의원님 질문사항에 관리조례에 보면 양여계약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10년이내 양여목적 외 사용할 때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상에......

계약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여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안한지는 지금 안되잖아요. 나중에 팔아먹고 안팔아먹고는 우선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가 양여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준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양여를 하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조금전 말씀드린 2개동......

송정동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주민으로 양여 되었어요?

네, 구 이원동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지금 저희가 운영권만 자치위원회나 주민 거기에 둔게 안닙니까?

이원동하고 송정동은 그 당시에 준공을 하면서 바로 넘어갔습니다. 한 1년정도 운영하면서......

번영회로......

아니 마을운영회 있잖습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재산세를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여를 해도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만 되면......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조례상이나 발전소특별기금법에 의해가지고 오늘 상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지원법 재정하고는 지금 틀리다니까 실지......

권의원님 하여튼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좀 준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이 사안에 우리지역 관련 매각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당해의원이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만우동 것은 알고 묵호진동 2-169, 2-171번지 갈매기횟집 옆이라 했는데 갈매기횟집 옆이면 어느 부분입니까? 현재 묵호동 노인회관 근처입니까?

갈매기횟집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우측에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바로 건너편입니다.

거기가 누구 땅입니까?

한 열댓평......

평수야 그렇다치고 누가 지금 매각을 원하고 그 내용이 하나도 안들어와 있나.....

10쪽에 보면 매각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묵호동 19/2 한흥식

이게 기존 주택위에 깔고 있는 자리입니까?

네, 매각사유가 주택점유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부흥횟집 옆에 13쪽입니다. 2-407 이게 그 옆이면 부흥횟집 위에 위에 집이면 잠수부 할머니집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우리 도시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서 제가 물어보나 하면 해수부에서 매립도 하고 우리 도시계획을 아마 확장을 하면서 해수부에서 매립하는 그 앞의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숙고를 해서 하셔야 된다고 이 부분을 당초에 건설파트에서는 재해지역 위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고 토사 돌 떨어지고 이래서 이 부분을 재해지역으로 해서 철거를 할 계획이였어요. 당초에 그러던게 이런 부분을 전부다 매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놔도 이상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지......

그건 다 협의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주택이 이미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검토의견을 말해봐요. 이 부분 이상이 없소. 과장님 그렇게 입빠른 소리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의원이 잘 알아요. 그런 부분 부흥횟집을 당초 부지 일부매각할 때부터 일어난 과정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검토없이 이상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 재해지역으로 당초에 지정을 해서 그 위에는 가파른 절벽이예요. 19통 위에라고 그렇다면 그런 위험요소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그런 어떤 위험이 없다. 그래서 매각해도 괜찮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매각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괜찮냐 이거야 건설과 누구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그런 의견을 건설파트의 의견은 어떤지 그걸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2-460번지 14쪽입니다. 이 부분은 거기가 아마 곰치국하는데 그 집 근처같은데 그 집 양반이 요청한 것입니까?

이종찬이요.

땅 쪼가리가 남아 있었어요? 이런 것은 가능한 부분인데 대림아파트 그 부근에 우리가 이 부지 전면에 무슨 상사입니까? 지금 무슨 판매창고를 하던데 이 부분 땅을 이렇게 매각을 해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이 부지 일대를 아파트 부지나 이런 부지로 계획을 해서 시유지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를 매각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주차장 부지를 하면서 대토하는 개념으로 지금 합니다.

그러면 이미 대림아파트는 우리 시유지를 강원개발공사에 매각해가지고 연부매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일대에 북부권의 어떤 아파트 유치 또 주택개량 이런 부분을 해서 이 부분에 시유지를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당초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매각해도 괜찮은지?

저희들이 250-2번지 있잖습니까? 그게 개인소유거든요. 개인 사유지입니다. 253-6번지하고 250-10번지 그것은 현재 주차장을 하면서 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뒤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대토를 하는 것입니까? 김진길씨가 매수를 하네.

네.

이거 좀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묵호농협 뒤에 주차장부지에 아직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진길씨가 매각을 안해서 그 매각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에 주차장은 추진중에 있는데 이 땅을 대토를 하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2번지는 공장부지 이 땅은 지금 누구 소유입니까?

김진길씨 본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투리를 지금 합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토를 했고 저희는 자투리땅이고......

이 부분이 말입니다. 제가 왜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정서나 또 주변의 어떤 여건을 좀 알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김진길씨가 묵호농협 뒤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땅을 매각하지 않아서 지금 주차장이 안나오고 그러다가 우리가 감리교회입니까? 그걸 매수를 하면서 또 그안에 김진길씨 땅을 못팔아서 주차장이 완성도 안되고 꼴도 희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거 알지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수용해 주고 이 땅을 팔아주면서 그 땅을 우리시가 한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 아래 가는 것입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대토 맥락입니다.

이게 좀 김진길씨 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합니다만 행정이 이렇게 끌려가면 안돼요. 행정의 어떤 누구말 따나 협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게 무슨 꼴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럼 김진길씨한테 매수하는 땅이 얼마입니까? 농협에 몇 평 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 땅 면적이 얼마입니까?

2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차제하고라도 그러면 이 부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뒤에 남은 땅 253-5도 우리 아파트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유지이죠? 우리 것이죠?

253-5가요?

네, 253-5 이게 공장부지나 그 뒤의 땅이나 아니 맞는데 이 뒤로해서 땅이 다 우리 시유지일건데 253-4하고 이쪽일대가 전부다 일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공동주택 유치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한번 또 다시 심사숙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의 어떤 정책하고 반하는지 그런 여부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주차장이 지금 계속 안되어가지고 빨리 하도록끔 되다 보니까 대토를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수행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토를 불가피하게 해주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485-12 묵호초교앞에 그건 무슨 부지입니까? 485-18이나 이건 어디입니까? 485-12하고 485-18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게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못하면서 관리계획을 올려서 이게 누구땅인지도 모르고 어떤 우리 정책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주변의 정서도 파악을 못하고 관리계획을 이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어떤 의결을 받는다. 이게 좀 잘못된게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의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길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류를 시켜서 이 부분도 재검토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53-5는 지금 시유지가 아닙니다. 개인토지입니다.

253-5가 개인소유예요? 그러면 253-4가 나대지로 남아있는 우리 시유지이겠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할 때 의원들의 예상질문사항까지 전부 파악해서 와서 준비를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게 섭섭합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동해시에 동해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있잖습니까?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이 현재 동해시 공유재산이 자산으로 평가할 때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 5월 24일 현재 지금 시유지가 6,923필지에 면적이 12,649,000㎡입니다. 그리고 도유지가 599필지에 122,000㎡ 그 다음 국유재산이 1,797필지에 673,000㎡입니다. 싯가로 따지면 추계로 약 2,740억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많은 액수입니까? 보통입니까? 아니면 하위그룹에 속합니까?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대비는 안해 봤습니다만 시 전체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삼화동 무릉복지회관 증축에 관한 건이 나왔습니다. 쌍용에서 1억 5,000만원을 동해시장한테 줘서 동해시장이 3층 증축을 대행하잖습니까? 이건 소관부서가 회계과이고 조금전 각 동 복지회관 운영은 지역경제과이고 이렇게 분류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목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다 똑같은 복지인데 사업목적이 왜 틀립니까?

저희들은 여기 화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은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이 되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쌍용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했잖습니까? 모든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런데 업무상 해당부서에서 관리만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화동 무릉복지회관추진위원회에서는 양여가 될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서는 없습니다.

양여받는 것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운영상 어떻게 됩니까?

현재 거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쌍용에서 거기에 어린이 공부방도 있고 자체운영이 안됩니다. 목욕탕도 있고 쌍용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유류 이런걸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자체로서는 도저히 운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무상양여 받으면 각종 세금도 그렇고 거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여간 복지회관운영상 경영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수지가 맞는데는 받으려고 하고 수지가 맞지 않은데는 그전대로 시장명의로 위탁관리하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소유는 시장 것이지만 거기도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규모 토지매각은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민원이 생겨가지고 건의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이 시에 지금 시유지가 있는 인근 자투리땅은 가급적 안팝니다. 그리고 100평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지침상 매각을 안합니다. 특별한 목적외에는 그래서 전부 자투리땅 깔고 앉은 땅이나 민원생긴 자투리땅 조그마한 열대평씩 남은 이런 것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장 금액대로 파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합니까?

네.

현실 가격하고 그럼 상이합니까?

여건은 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평가해 보면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현 싯가의 80～90%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쪽에 보면 발한상가를 지금 매각하는데 이거 계속해서 매각을 내놔도 이게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수리도 하고 건축과 있죠? 수리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내놓으면 팔릴 것 같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 매각공고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매각공고를 빨리 서둘러야지 그걸 붙들고 안고 있으면 우리 돈이 되는거요? 맨날 수리비만 나가고 그게......

저희들이 여건상 거기가 가격하고 잘 안맞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의 어떤 경직성 때문에 저런 부분을 좀 싸게 팔 수 없는 그런 부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저게 팔리지도 않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고집하는 단가로 해서는 도저히 현시대에 안 맞아요. 민간이라면 과감한 결정 아래 누구말 따나 천만원짜리도 백만원에 팔겠지만 그게 안되는 부분은 이해는 한다고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감정사를 어떻게 잘 하더라도 현 지역실정을 잘 이해를 시켜서 이거 빨리 처분해야 돼요. 저거 붙들고 앉아서 우리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지 계약이나 이런걸 하는 회계과장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참 딱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보니까 동호동사무소 3층 회의실 증축건이 있는데 현재 동해시 10개동 중에서 동청사 동사무소의 증축과 이전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계속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공식적인게 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묵호동을 지금 이전해서 다시 증축하려고 지금 부지를 대략 물색중에 있고 북삼동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대략 후보지까지 봐 놨습니다. 제가 현지에 갔다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동호동은 현재 동자체가 사무실을 쓸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건의 몇 번하고 찾아오고 이래서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를 좀 증축을 해가지고 회의실이나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이외 다른동은 현재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그 3개동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략히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시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환경보전이나 원활한 도시계획 이런걸 위해서 국공유지 확보를 많이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선진국이나 선진도시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매각을 한 토지의 얼마정도나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노력을 진짜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면 가급적 사놓는 것으로 합니다. 그 면적외에 더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땅은 파는 것 뿐이지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전부 자투리땅인데 올해도 대체조성비라고 해서 5억을 예산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유지하고 붙어 있는 쪽에......

그럼 우리 팔은 것은 얼마입니까? 사는 것은 5억인데 파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것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전혀 안봐진다는 말이야. 변경안만 해도 파는게 8억이 된다는 이런 얘기죠?

네.

전체적으로 1년간 우리가 살 수 있는 계획은 지금 5억밖에 안서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다 사려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저는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맙시다. 단지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한 회계과 소관 개인주택 인접의 소규모택지 매각건 중 조금전 김진길씨 소유분 지적하셨죠?

김진길 소유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매각하겠다는 어떤 확약서 그 다음 묵호동 돌아가는 부흥횟집 일대의 재해부분 주택에 대해서 건설과의 이상이 없다 라는 그런 서류가 있으면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저한테 갖다 줄 수 있으면 이번 관리계획은 그대로 조금전 계류된 부분만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일단 2-284하고 2-407하고는 건설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의원님한테 별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김진길씨 관계는 저희 주차장관계 때문에 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토관계도 있다고 하면 과연 지금 소규모택지 같은 지금 100평미만만 매각을 합니까? 실지 면적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과연 어떤 상위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적합한 조치인지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데 그게 꼭 팔지말라는게 저희 행정지침상에......

그러니까 그 지침을 가지고 와 보세요. 판단은 제가 할테니까.

그럼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 제외시켜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담당자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 내가 이해를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행정에 비협조적이던 부분을 지금 거론을 하는 부분입니다. 몇 년이야 지금 그 부분이 잘 아시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시유지를 매각해 줘야 되느냐? 이런 정서가 깔려있는 거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농협뒤의 주차장 부지를 자기 사유재산을 우리시에 매각하겠다 라는 어떤 확인된 서류 이런 것을 주시고 김진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재해주택에 조금전 철거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철거에 들어가 있는 땅을 우리가 팔아야 되나?

그러면 김진길씨......

미리 다 서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다른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은 북삼동 복지회관 무상양여건은 검토가 더 필요하므로 이를 제외한 내용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종합경기장내보조경기장위탁운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지난 2월 동해종합경기장의 수요를 분담하기 위해 건설된 동해시종합경기장내보조경기장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면 경제성장으로 시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시민의 인식변화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 구현을 위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가 연일 열림에 따라 종합경기장의 수요급증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대두되어 지난 2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성된 보조경기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1년 2월 28일부터 동해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대행관리하고 있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주요위탁내용을 보고드리면 천곡동 363-1번지 종합경기장내에 조성된 보조경기장은 지난해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11개월간 4억 7,000만원의 시비를 들여 11,830㎡의 부지에 가로 100m, 세로 64m 규모의 토사구장 1면을 조성한 바 있으며 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의 개방제한,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시간 등은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수탁자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고 시설물의 유지 보수 중 300만원이상의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300만원미만의 시설유지 관리성격의 소규모 보수는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여 수탁자가 추진토록 하겠으며 보조경기장의 사용료 징수는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에 대한 인조잔디 조성시까지 한시적으로 무료개방코자 합니다. 그리고 본 시설물의 위탁관련 법조문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종합경기장내보조경기장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이 이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해종합경기장의 부속시설인 보조경기장을 위탁시설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조경기장에 우선 시설 이용종목이 뭡니까?

축구장입니다.

그냥 축구장입니까?

네.

축구장이라면 이 부분에 제10조 우리 조례를 제정하겠다 라는 준용조례안입니다. 거기 10조에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별표 1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별표는 지금 없습니다. 없지요? 별표가 붙었습니까? 저한테는 안 붙었는데 이용료를 어떻게 받는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별표는 따로 안 붙였습니다만 이건 종합경기장조례 준용조례이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의 별표를 참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종합경기장에 준용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차제에 얘기가 나왔으니 저도 한마디 이 부분을 짚고 가야겠는데 지금 어느 단체가 체육대회를 유치했다. 축구대회를 유치하던가 뭐를 하여튼 해가지고 할 때 그 부분을 아무 기여한 일이 없는 동해시가 지금 시설위탁대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그 총 수입액의 2분의 1이든가 얼만가 시가 갖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뒤에 담당자예요? 그 조항 알고 있어요?

네.

그런게 있지요? 한번 낭독을 해 보세요? 지금 조항을 모르면 아마 그 조례에 어느 축구대회를 유치한다. 쉽게 말해서 무슨 대회를 유치한다. 유치를 했는데 그 유치한 단체가 관람권이나 이런걸 판매를 해서 들어오는 수익의 2분의 1인가 저는 몇 %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나누는 걸로 그렇게 아마 우리조례가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그 행사를 유치하는 단체는 그 모든 비용이나 거기에 대한 운용 재경비가 나올건데 시는 시설장을 빌려준 그 댓가로 해서 그 수익을 공짜로 먹는거야

그런데 유료입장인 경우에는 그렇게......

글쎄 유료입장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료입장 돈도 안들어오는데 그 얘기됩니까? 유료입장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어떤 단체의 행사유치나 어떤 이런 부분을 억제 내지 저해 한다. 이런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입장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수입으로 잡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시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건 당연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조항이 잘못되어서 그 부분은 어떤 그런 단체에 행사유치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동의안에 따라서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