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보다 77억 5,026만 1천원이 증액된 1,188억 7,05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7.3%인 74억 2,120만 9천원이 증액된 1,094억 7,711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6%인 3억 2,905만 2천 원이 증액된 93억 9,3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13회 임 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2003회계년도 세입 ․ 세출예산 결산 결과와 중앙 및 도로부터 조정 내시된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불요 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군정의 효 율적 추진을 위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원안 처리될 수 있 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경영고장 유호영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건은 공유재산의 매각입니다. 지역경제 활 성화 도모와 고용창출 효과 거양 및 우리군 지 역발전에 기대되는 양구관광호텔을 신축함에 있 어 호텔부지와 접합 군유지에 대하여 조경 등 주변경관 조성에 필요한 부지로 활용코자 건축 주로부터 군유지 매각요청이 있어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양구읍 하리 186-5번지 147 ㎡ 69 만 5천원 상당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의 유 치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구 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3대 특별법에 시행에 따라서 정부의 분권 ․ 분산정책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체 계적 수용기관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28일 강 원도로부터 혁신분권담당기구에 한시적인 설치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지침에 맞게 혁신분권담당 기구를 설치해서 혁신분권사무를 효율적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며, 또한 우리군에서 2003년 10 월부터 추진해 온 양구박제박물관의 준공시기가 다가오고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됨 에 따라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구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기획감사실내에 설치될 혁신 분권담당부서에 충원인원을 행정6급 1명, 행정7 급 1명, 행정8급 1명 등 총 3명을 증원하여 지방 분권, 균형발전 추진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구현 을 담당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이며, 자체혁신과제발굴, 추진계획수립, 추진상황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혁신 ․ 분권 ․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양구박제박물관에 경우는 환경7급 1명, 임 업8급 1명, 기능직 1명 등 모두 3명이 증원되는 데 이중 환경7급과 임업8급 1명은 순수 증가 인 력이고, 기능직 1명은 현 정원에서 대체 활용할 계획으로써 박제박물관운영 프로그램개발, 야생 동물관련 자료수집, 박제박물관 전시제작 등 박 제박물관에 효율적인 운영과 본격추진중인 산양 증식 및 복원사업 업무를 겸무하게 되며 이 같 이 증원인원을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 영하여 정원에 총수를 현재 394명에서 혁신분권 담당 3명, 박제박물관 2명 등 5명이 늘어난 399 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첨부된 관련 공문과 신 ․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 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양구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 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 겠습니다. 4. 양구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양구군세 입 ․ 세출결산검사실시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양구군각 종위원회 위원수당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결산검 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7 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예 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중 회의 참석 수당 기본료가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결산검사위 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 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혁신분권사무를 전담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 3명과 양구박제 박물관 준공시 운영에 필요한 담당요원 2명 등 양구군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 승인된 표준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의 총수를 394명에서 399 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 는 것으로 조정내역으로는 혁신분권담당부서에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과 양구 박제박물관에 환경7급 1명, 임업8급 1명을 충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지 방분권시대에 부응할 혁신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양구박제박물관 관리 및 운영의 지속적이며 효 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구군세입 ․ 세출결산검사 실 시를 위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간의 위원수당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구군결산검사위원 수당의 일 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타 위원회 위원수당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 하였으므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 니다. 양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 세법에 따라 이에 맞게 양구군세조례를 개정하 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 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 도록 하고 두 번째,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에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 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에 의한 방 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세 번째, 현재 교 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 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 175로 인상하고 네 번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던 것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자치 단체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적용비율을 100분 의 50으로 법문화되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 고 그전은 단계적으로 인상코자 하며 끝으로 헌 법재판소에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 신고납부제도가 동시이행절차에서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 ․ 구조문 대비표와 관 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 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양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경영과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말 개정된 지방세법 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중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고 정비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 회의 위원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 로 하던 것을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토록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 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의2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부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0조 3의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 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세율을 1천분의 175 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73조의 종합토지세의 과 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던 것을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법문화하여 부동산 투기억제 및 자치단 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 제22조의2, 제40조의4, 제60조, 제98 조에 의하며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이 행의무를 동시이행 의무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 무로 분리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있습 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상위 관계법령에 저 촉되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납부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일반우편으로 송 달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는 있겠지만 고지서 송 달을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도달주의에 의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불착 또는 연착에 따른 체납분의 해결대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 소년수련관과 청소년야영장시설을 보다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 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종전 대상시설물 청소년수 련관 설치를 양구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로 제명 을 변경하고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야영장, 야 외풀장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모든 시설 물을 포함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세 번째, 청소년 연령 변경입니다. 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 1호에 의거 현행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를 9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청소년수 련시설의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생활관, 수영장, 야외무대, 회의실, 식당, 야외풀장 등이 있습니다. 사용료 조정안은 기 배부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 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 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이 확충됨에 따 라 양구군청소년수련관설치빛운영조례를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 는 등 기존에 청소년수련관과 신설되는 청소년 야영장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양구군청소년수련 관을 양구군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3 조1호 중 9세에서 24세 이하의 자를 9세에서 19 세 미만의 자로 하고 청소련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야외풀장을 포함하 여 시행하도록 동조 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 제4조, 제5조, 제9조제4항, 제12조 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제16조 중 청소년 수련관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16조에 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제17조 제3호의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50%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의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야영장, 야외풀장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에 따른 시설물의 효 율적 관리 ․ 운 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남수입니다. 양구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낭비되 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므로 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 질적인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하 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 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고 자판기의 일회용품,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둘째,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불 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넷째, 같은 날 같 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 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다섯 번째, 불필요 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 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였으며 여섯째,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 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8. 양구군생태식물원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양구군생태식물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DMZ 및 민통선, 양구군 및 강원도 의 고산에 서식하는 희귀 ․ 자생야생화를 수집, 증식, 전시하여 종보전, 생태계복원, 자연교육장 화, 생태관광자원화 및 지역소득개발에 기여하고 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개방시간은 10:00 ～18:00 까지 둘째, 입장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고 셋 째, 입장료 징수에 예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임대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다섯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입장 료 수입금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9. 양구군박제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 양구군박제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인 야생동물을 홍보하고 생태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자연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태관광자원화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하고자 제 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개방시간은 10:00 ～18:00 까지 정하고 둘째, 입장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 습니다. 셋째, 입장료의 징수 예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임대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입장 료 수입금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첨부한 내용을 참조하시 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산림과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 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유통업체 등 대상사 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토록 하였으나 단속인력 의 부족 및 사업자의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왔습니 다. 이에 따라 주민 참여를 통한 간접단속인력을 확 보하고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 금제를 도입 ․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엄 격하게 부과하여 사회적인 책임 및 형평성을 실 현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별표1의 경우 위반행 위에 따라서 1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차 등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제1항에는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불구하 고 1차 위반과태료만 부과하고, 안 제8조 제3항 에는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 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50%를 감액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같은 날, 같 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한 단속인력 부족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이 요 구되고 있음으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 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별표1의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서 3만 원에서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으 며, 안 제15조제1항제3호의 신고자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 하였고, 안 제17조의 신고포상금은 전년도 과태 료 징수액의 50%이상을 편성하여 부담토록 하 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 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 8조 등과 환경부표준조례안 및 1회용품 사용억 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근거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 례는 주민 및 대상 사업장에게 부담을 주는 것 으로 민원의 발생에 소지가 크므로 대주민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양구군생태식물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DMZ ․ 민통선을 비롯하여 양구군 및 강원도에 서식하는 희귀 야생초화류 중심으 로 증식, 종보존, 생태계 복원 등의 생태식물원 을 조성 ․ 운영함으로써 야생초화류의 자연생태 교육을 통한 자연보호의식 고취와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소득에 기여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 의하였으며, 제4조에는 생태식물원의 개방시간 및 휴관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는 전 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료 징수 및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생태식물원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8조에 입장료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생 태식물원의 유지관리와 시설보완을 위한 재원으 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본 조 례안의 시행을 생태식물원 조성이 완료된 다음 날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생태식물 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식물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하여 제 정되었으므로, 조례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박제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 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박 제전시관을 설치 ․ 운영함으로써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의 희귀종인 동물의 생태교육을 통한 자연보호의식 고취는 물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 용하여 지역소득과 연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 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박제전시관의 개방시 간 및 휴관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는 전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료 징수 및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 는 박제전시관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할 수 있는 규정 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 입장료로 징수한 수입 금에 대하여 박제전시관의 유지관리와 시설보완 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박제전시 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하여 제 정되었으므로, 조례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