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의사과장 이종홍입니다. 지방분권화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국가균형발전 사업,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일정, 부처별 이양확정 및 완료사무현황,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추진상황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보고입니다.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본 특별위원회의 금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개요로 활동기간은 2003년 5월 23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9명이며 중점추진사항은 3대입법 제정촉구와 그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17일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3년 6월 5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03년 6월 10일에는 지방분권토론회에 참석하였고 2003년 6월 12일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03년 9월 16일에는 지방분권특위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2003년 9월 16일에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13일에는 지방분권추진방안에 대해서 자체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정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입법에 대한 추진과제로서 지방분권 로드맵과 국가균형발전사업,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뒤에 자료를 보고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3대 특별법 제정 및 공포사항도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산정방식 개선 건의와 금강호 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면제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검토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활동이 끝나면 활동결과에 대해서 추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으로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법령정비를 위해서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이미 2003년도에 제정하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2004년도에 법 제정을 마치고 2005년과 2006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양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개정도 2006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무구분 체계 개선에 있어서는 기관위임사무 정비를 위해서 200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해서 2004년도에 공청회 등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05년까지 본 제도가 완전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관계도 2004년도에 시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2006년도까지는 완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정비에 대해서는 그간 세분화 종류가 과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성이 없어서 집행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2005년도까지는 완전히 보조금제도를 정리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입니다. 현행 지방교부세가 15%가 교부가 되고 있는데 이미 이것은 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2005년도에는 18.3%로 교부세 인상율이 확정되었고 또 그간 특별교부세 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제도도 종전에 교부세 총액의 9%를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했었습니다만 이것도 대폭 줄여서 앞으로 재해대책과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재원을 4%로 줄여서 특별교부세 운영 방안도 이미 확정이 되었고 증액교부금의 제도는 그간 일정지역에 특혜성이 있다해서 이 제도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방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도 역시 2005년도에는 지방예산편성지침이 폐지가 되고 지방채 발행 승인제는 이미 도입 시행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전면 실시는 현재 9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전 지방자치단체로 2007년도에는 도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근거 확대는 2004년도에 법령사항을 조례규정 사항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앞으로 조례제정 범위 확대를 위해서 관련 법규를 금년도에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권 확대 이것도 현행 중앙정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앞으로 대폭 축소해서 지방으로 금년 내에 이양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조직권 확대 문제도 그간에는 총액정원제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총액예산제로 전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대폭 주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 문제는 이미 시안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강화문제는 앞으로 의회사무직원은 의장이 직접 임명하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금년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신분제도 개선문제도 2003년도 6월에 명예직은 이미 폐지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수당을 좀더 현실화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 강화라든가 후원제 도입문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선거구 문제라든가 앞으로 의원정수문제라든가 후원회 문제도 내년도에 시안을 마련해서 2006년도에 완전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송제는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이미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현재 거쳐서 입법시안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민투표법령 제정은 이미 2004년도 1월 29일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9일 이후에 본격 법령이 발효되는 것으로 현재 부칙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환제 문제도 2004년도에 제도를 도입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도 2004년도에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후지역 대책문제와 분산정책 다음 혁신정책, 지역특화발전정책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먼저 낙후지역대책으로는 낙후지역 종합대책을 현재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분산정책으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문제 금년 말 1단계 이전대상기관을 발표하고 2005년도부터는 완전히 지방이전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대책도 현재 마련해서 앞으로 해외기업유치 종합지원대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정책으로는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시범프로그램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육성문제라든가 신산학 협력체제 구축문제, 지방에 대한 R&D예산지원비중 확대 이것은 2007년까지는 40%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시안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정책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해서 현재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4대지역 2단계사업으로 9대지역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클러스트 활성화 문제도 현재 도입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앞으로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단계로써 현재 후보지에 대한 자료수집이 완료가 되고 DB까지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단계로써는 2004년도 8월 중에 입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2004년도 8월 중에 기본설계 국제현상공모를 마치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수립이라든가 토지 매수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단계에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도까지는 도시를 건설하고 이전에 따른 청사를 완전 건축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2012년부터는 행정기관이전이라든가 주민 입주가 완전히 되는 것으로 현재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아니오, 법안같은 것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고 지금 3대입법 골격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처별 이양확정 및 완료사무현황은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현재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1090개 사무를 이양확정사항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법령개정 완료사무는 422개 사무가 완료되었고 현재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68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해서 주요 골자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추진원칙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의 사무를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지방분권추진 과제를 규정했습니다. 앞서 로드맵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그동안 정부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의 가장 큰 과제였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라든가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보충수행 원칙에 입각한 획기적인 지방이양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직접참여제도 증진방안으로는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이 강구되었고 또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조정, 포괄보조금제도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 및 건전성 강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의정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지방분권특별법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이 되겠습니다. 지역간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이를 위해서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고자 하는데 근간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었고 지역혁신체계구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련법 제10조와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학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양성 등 지방별 특성있는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이 법 11조 내지 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지역인사 위주로 위원이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약 5조원 규모로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와 과밀부담금으로 하고 세출은 낙후 및 농촌, 산촌, 어촌의 개발 등에 대한 보조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이나 보조 또는 융자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앞서 추진일정을 보고 드렸고 또 언론에 계속 지상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지방분권화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소요액은 세출예산구조의 각 항목별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측정단위로 산정하여 세출예산 수요중심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불균형 경제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낙후도를 산출하여 이를 지역균형수요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본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개요는 자료로 우선대체하고 현행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면 균형발전수요로 해서 보통교부세에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낙후지역이나 도서지역 또는 군 주둔지역 또는 도서해안 댐 등 지역특성수요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이런 개발규제지역만 현재 균형발전수요가 보통교부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간 30년간 특정지역 경제성장정책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영남이나 호남 또는 수도권과 지방과의 어떤 경제력 격차에서 오는 낙후도는 현재 교부세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자문교수님들에게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더 새로운 정밀검토를 해서 추후에 우리 지방분권특위 의결을 거쳐서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강하구언 본류지역의 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면제를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물이용 부담금 체계는 수계별로 수계라면 현재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한강이 4대강 수계가 되겠습니다. 매년 2년마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물 관련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수원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소요재원을 고려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계별 물이용 부담금 조정액은 금강이 톤당 130원, 낙동강은 톤당 110원, 이하 130원씩 되어 있습니다. 수계별로 물 이용료 부과대상 공공수역 범위는 시행령에 나와있는 규정인데 우리 금강은 금강수계지역 안에 있는 댐으로써 저수를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과 금강본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지역 금강호에서 취수하고 있는 취수지역은 금강본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산강과 섬진강은 본류가 빠져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관내 공업용수 공급현황은 입주 업체 수는 현재 9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급 업체 수는 47개소 이중 지방산단이 28개소, 국가산단이 15개소, 시내공장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일 공급량은 7만 8,500톤 산업단지가 6만 2천톤, 시내공장이 1만 6,500톤이 되겠습니다. 공급체계는 산업단지로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금강하구둑에서 취수를 해서 수용가로 공급이 되고 시내공장 4개소에 대해서는 대야 저수지에서 수용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금체계는 톤당 산업단지가 478원70전이고 이중 산업단지로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물이용 부담금 1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내공장은 384원 70전입니다. 금강하구둑으로 인한 군산 서해연안 피해상황은 지금 현재 금강호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2년도 12월, 2003년도 12월 측정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연안 쓰레기수거실태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연안 수산물 위판 실적도 매년 수산물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강하구둑 전후 토사 퇴적실태 자료는 금강하구둑 개통전은 85년 11월부터 93년 1월 측정 수치가 되겠고 개통 후는 95년 7월부터 2002년도 6월 기간동안에 측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A지역 하구둑에서 내항까지의 퇴적률을 보면 연간 개통 전에는 18센티가 퇴적이 되었는데 하구둑 개통 이후에는 32.4센티가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쪽은 개통전에는 5.9센티의 토사가 퇴적이 되었는데 현재는 20.1센티, 개야수로 C지역은 개통 전에 1.4센티, 개통 후에는 22.8센티, 장항항에서 외항사이의 구간은 개통 전에는 3.7센티 개통 후에는 18.4센티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항 박거 지역은 개통 전은 토사가 더 많이 퇴적이 되었는데 개통 후에는 토사가 약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구둑 개통이 되어서 보면 우리 군산 서해연안지역에는 여러 가지로 피해사례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금강호 수질 악화문제라든가 서해 연안 쓰레기 유입 수거문제라든가 서해연안 수산물 위판실적이라든가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내항에 역할이 상실됐다는 점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여객선이라든가 화물선 입·출항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고 하구둑이 개통되어서 서해연안에서 어업을 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실직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어서 우리 지역 우리 군산에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3페이지의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의 규정을 보면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 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동 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7월 금강하구둑 개통이후에 군산서해연안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피해 사례들에 대한 이 법에서 조치와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하구둑 개통 이후 연안어업규제로 실직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내항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여객선 및 화물선 입·출항이 원활치 못하여 주민불편이라든가 지역경제 타격은 군산·장항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과 이용의 편익에 반하는 금강하구둑 서해연안지역에 보호대책이 본 법률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물이용 부담금 부과면제지역의 규정을 개정해서 금강하구둑 금강호 충남 서천군과 군산시지역에서 취수하는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