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푸르름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이 원만하고 국가적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와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사유를 비롯하여 당초예산 편성이후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립, 인건비 상승요인과 정원증원 및 기구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상적경비 그리고 투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과 불가피한 신규투자사업비가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63억1,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304억6,00만원과 비교할 때 10.2%가 증가한 159억3,2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7억7,400만원이 증가한 1,295억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억5,800만원이 증가한 16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별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등 사업수입과 공공예금 이자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이 되겠으며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재래시장 재정비 지원금이 되겠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보육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원통 재래시장 환경정비, 인제목공예 전시유통관 건립, 사회복지센타건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소양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등이며, 도비보조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용대관광지구 경관조성사업,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부분에서 위성영상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 컨설팅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 공무원 체력단련실 사업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는 상남어린이집 신축, 오수처리시설사업,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인제목공예 전통유통관 건립,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성재 생태습지 조성사업 용늪,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기존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내 보상을 제외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중 일부사업과 타 사업과의 연계 또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예상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센타건립, 원통 재래시장 환경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용대지구 경관관리 용역등의 주요사업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내 하반기 착공이 예상되는 군민문화복지센타와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업중 일부 사업비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하여 법정 예비비에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금년 신설되는 다목적댐 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사업비 전액을 세입에 반영하여 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일부 지원사업비의 감소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실 의원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들었듯이 국도비보조사업과 정원조정 및 기구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액과 그리고 투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 불가피한 신규 투자사업등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군정실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