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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25

김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예산 요구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실과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다음 실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실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신 후 지정된 좌석에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읍면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안 5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관리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338만원이 증가한 37억 8,8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군정홍보물 제작을 위한 홍보책자 및 CD제작비로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외부에서 우리 군청을 방문했거나 또는 외국에서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군정을 홍보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등 4개국어를 포함해서 영상CD를 제작하고 빔프로젝트로 군정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경희대학교 한의학국제박람회 참석운영비는 당초 5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이것은 당초에 부스설치 및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참가비가 2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참석운영비는 참석의 실효성이 미비해서 참석치 않도록 내부결정되어서 당초 예산에 구성된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는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는 국가균형발전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기본구상 용역비 5천만원, 낙후지역 지원사업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안건에 대한 시책사업 발굴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기본구상 용역비 5천만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특례법이 지난 3월에 공포되어서 시행이 9월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최근 참여정부가 국가 대규모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 핵심 7대과제중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가 차등 적용됨을 골자로 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법률지정에 따른 특구신청을 대비한 기본구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천군에서 특구지정 추진중인 곳은 당초 2003년도 예비특구 신청당시 3개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금년도에 일부 항목을 수정해서 최종 2개소로 확정하여 특구지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특구지정 대상사업은 고대산안보관광특구와 전곡리선사유적문화특구로써 특구대상 후보지역내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포함하여 각종 규제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특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은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협의,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에 변경된 사항,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지정에 대한 사항, 산림법상 국유지 및 사용허가 및 국유림내 영구시설물 설치, 농지법상농지전용허가등에대한특례 등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런 특구지정 절차에 따른 사전대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관련 낙후지역 지원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 핵심 7대과제중 낙후지역 혁신사업 신청에 대비한 기본구상 용역비로써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중 각종 통계지표에 의거 낙후지역을 선정 확정하고, 선정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대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본 사항과 관련해서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특구 지정이 되어도 규제특례에 대한 사항일뿐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없습니다.그래서 금번 특구지정에 지정 추진중인 사업지구내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 기본구상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낙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렇게 하여 규제특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특구지정과 실질적 사업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 낙후지역 지정을 병행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에 특구를 저희가 3개소를 요청했었는데 3개소는 안보관광특구 그러니까 신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도시개발특구, 선사유적지특구 셋을 넣었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신도시는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나머지 2개 선사유적지특구하고 안보관광지특구만 하는 것입니다.여기에는 각종 규제만 배제되는 것이지 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낙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비가 지원됩니다.낙후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당시에 나오는 사업비를 이 2개특구지역에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을 대비해서 사전기본구상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세기 군정추진위원회와 관련 시책사업 발굴용역비 2,500만원은 군정추진위원회 운영시 도출된 우수한 시책사업 아이디어인 고랑포고 재현사업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학교수가 있습니다.지난번 연말에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학교수들이 나름대로 연천군의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용역비가 최고 200만원에 해당됩니다.그럼 200만원을 가지고 과연 타당한 용역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더 줘서라도 좋은 용역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5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거기에 좋은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재구상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인건비로 예산관리프로그램의 전산화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8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및 2005년도 도비보조금 확보의 적극지원 및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당초보다 35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부서에 시책추진비가 일부 서있습니다.당초에 서있었는데 연초부터 1청과 본청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부서 담당과장 또는 계장, 직원들과 여러 가지 교합을 맺은 바 있습니다.그래서 시책추진비라든가 또는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같이 간담회도 하고 모임도 가졌습니다.여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우리군의 상한선인 4억 1,240만 2천원보다 4,100만원을 삭감편성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투자재원으로 전용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접경지역 개발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학술용역비로 골프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과 스키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학술용역비로 총 6천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이것 역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골프장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미산면 광동지구에 약 35만평에 대한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마치고 관할 군부대장으로부터 사전 군사협의가 통보됐습니다.그래서 지난 4월 조건부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법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환경성 또는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사전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스키장 조성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신서면 도신지구에 약 54만평에 대해서 슬럼프 5개, 리프트 3개 규모의 스키장 조성을 위해서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적합지로 판단되어 현재 관할부대에 사전 군사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6월 3일 현지 토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관할 부대로부터 조건부 동의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관련법 그 다음에 환경성,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10억 8,530만 4천원, 도비반환금으로 23억 5,501만 9천원을 편성해서 반환금 총액은 34억 4,0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157페이지 예비비는 부족된 재원확충을 위해서 7억 7,198만 9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18억 4,0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4억 8,827만 7천원이 증액된 27억 3,036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총무관리의 인건비로 전곡읍이 공중화장실 관리비 240만원, 주민등록 자료정리 인부임 486만원, 왕징면은 직원식당 관리인부임으로 4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16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전곡읍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부족분 500만원과 금년도 상반기 산불차량을 구입한 읍면의 산불장비 장착 및 구입비로 왕징면, 신서면, 장남면에 각각 600만원씩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군남면, 신서면, 장남면의 자치센터 개관행사 참석에 따른 비용으로 각각 1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의 재료비는 신서면 국토공원화사업의 화훼류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백학면의 정보화마을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회계관리의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은 연천, 전곡, 신서면의 청사관리 일용직에 대한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예산보다 30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이는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군남면 9천만원, 신서면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 1억 6,560만원과 군비 2,440만원으로 계상된 것이며, 사업위치는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장남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에 도비 3,690만원, 군비 310만원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련 시설비로 군남면 소공원조성사업비에 3천만원, 청산면 화장실 개보수에 3천만원, 초성리 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에 백학면 복지회관 바닥정비 700만원, 미산면은 복지회관 외부배수관 공사 및 면사무소 화단 담장설치비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왕징면 민원실 안내표지판 300만원, 신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에 500만원, 중면 청사 차고지 설치 및 사무실의 커튼설치비 등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남면사무소 화단조성 공사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관련 시설비는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전곡읍 읍민회관 탁자 및 의자 355만원, 당초 예산에 냉온풍기 예산부족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남면은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2,500만원, 청산면 가축방역소독비 100만원, 미산면 민원실 이중캐비넷 120만원, 왕징면 민원실 민원대 구입 부족분 200만원, 신서면은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및 사무용책상 등에 3,180만원, 장남면은 다목적복지회관 무대시설 및 무전기 등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당초 예산액보다 4억 965만 9천원이 증액되어 사회개발비는 25억 9,1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인건비는 시가지 가로환경인부임의 금년도 단가인상분 6%를 반영한 1,765만 9천원이며 내용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이며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읍면별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안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연천읍에 5천만원, 전곡읍에 4천만원, 군남면 4천만원, 청산면 4천만원, 백학면 3,300만원, 미산면 3,800만원, 왕징면 4천만원, 신서면 3,500만원, 중면 4천만원, 장남면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읍면별로 재원이 부족하여 건의된 사업중 최소사업비만 일부 계상 반영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읍면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예산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두 가지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53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5천만원, 5천만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관련 낙후지역 지원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낙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연천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지정될 가능성이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도권이긴 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공장이 이전될 시에 정부에서 각종 세제혜택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는 낙후지역으로 해서 이번에 지원받는 것으로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낙후지역으로 결정되지만 거기에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라든가 산업경제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우리군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무조건 사업비를 달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사업을 제시해야 그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특구로 요청한 3개사업중에 2개사업, 즉 선사유적지특구하고 신탄리 안보관광특구 둘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낙후지역 사업비로 받겠다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그러니까 특구에는 사업비 지원이 없고, 각종 특례의 혜택만 받고 낙후지역에서는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연관되는 학술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낙후지역은 우리 연천군이 지정됐다는 말씀입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창석위원

가능성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다고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103페이지에 거기도 역시 학술용역비인데 지금 보시면 학술용역비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스키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해 가지고 3천만원씩 6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스키장도 어느 정도 위치가 군협의도 사전조율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그리고 골프장 역시도 그런데 이것을 꼭 군비로, 어떤 이게 민간업체 사업이거든요.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하시는 부분이지요? 군에서 직접 조성을 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프장이나 스키장은 민간업체에서 하는 민자유치 사업인데 이것을 군에서 굳이 타당성조사 용역비까지 들여서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골프장이 된다, 어떤 구조로 된다 아니면 스키장 조성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할 수 있다는 조사용역을 해 주겠다는 용역비지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골프장과 스키장은 우리의 지역개발사업은 아닙니다만 숙원사항에 해당이 됩니다.왜냐 하면 지역이 발전되고 사람이 몰려와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저희 연천군에 군비로써 그런 골프장이나 스키장 이런 것을 다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민자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민자를 투자시키기 위한 전초단계로써 여기에 각종 법규의 검토, 타당성, 환경성 검토를 전부 해야 됩니다.거기에 어떤 법규의 제약을 받는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용역비를 먼저 계상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군부대에 군사협의를 받아야겠지요.그런 후에 민자유치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각종 시설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은 민자유치하기 위한 전초단계에 하나의 용역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타당성조사나 이 골프장이나 스키장같은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우 연천군의 어느 지역이든지 군협의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나머지 타당성조사 용역은 민자유치를 했을 때 민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잠깐 좀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러한 특별한 개발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이 될 단계에 이르면 인근 지가가 굉장히 상승이 되어서 평당 사업비가 많으면 좌우지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제한경쟁 입찰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모든 절차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고 사업만을 해당 민간단체에서 할 계획입니다.광동지구는 우선 사전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군사동의에 완전협의가 아니라 사전협의를 받았거든요.그 다음에 스키장은 지금 사전협의를 올린 사항입니다.그래서 6월 3일 현지에 관련 부대장들이 참석을 해서 현지토의를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스키장은 사전협의가 안이루어 졌습니다.사단장님 가시기 전에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이 안됐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55페이지 하단부에 종합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금번 추경에서는 2,072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3억 5,102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1,872만원을 증액했습니다.이것은 주민등록 세대별, 개인별 카드가 폐지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대사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기존에 150일로 해서 4명을 했었는데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300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인데 이것은 모사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팩스가 1대는 내구년수가 초과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1대는 민원실 차량등록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그쪽에 공통으로 이용하는 팩스가 없어서 1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101페이지 부동산관리가 되겠습니다.2,053만 2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7,896만 8천원을 부동산관리 예산으로 했습니다.이것은 국유재산에 도비보조인데 보조내시가 감액돼서 결정이 됐습니다.그래서 감액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5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부임에 보면 300일에 4명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4명을 일용직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주민등록 예전에 있던 세대별, 개인별 카드가 이제 폐지가 되고 이것을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그것을 하면서 전산입력해 놓은 것을 대사하는 인부임입니다, 읍면에서.

김봉욱위원

그럼 상시 300일을 거의 상주해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렇죠, 4명이 1년간 하게 되는 거지요.금년에 150일만 했는데 하반기까지 그 작업이 아직 다 안끝나서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300일을 쓴다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일용직이라고 보는 게 타당성있지 않나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일용직은 계속해서 금년만이 아니고 상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이것은 사업에 따른 한시적인 사업에 한해서 인부임이 되는 거지요.

김봉욱위원

어쨌든 1인이 1년을 거의 상주해서 근무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노동법상에 퇴직급여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에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해서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는 청구시에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김봉욱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명기를 해 놓고 일용직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상시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좋지만 그게 T/O관계나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이 사업 하나에 한정해서만 하는 것이거든요.계속해서 상용해서 그 다음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영속성이 있는 인부라면 일용인부로 되겠지요.그런데 특정한 사업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이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그렇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로 하는 겁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명기를 해 놓고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실장님께서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계속 한 사람이 그렇게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게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인 내부 서류에 의하면 고용계약을 6개월이면 6개월, 분기면 분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근무를 한 사람이 계속은 하죠.사람을 또 다른 데에서 대체해서 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또 계약을 하는 관계가 되는데 실제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고용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근무는 하게 되어 있지만 고용계약 사항은 3개월이면 3개월 또 다음 3개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실장님께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굳이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인부임을 300일로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법과 관련한 제반경비 지출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작업을 150일로 해서 4명을 애초 기정에 세웠던 것을 경정에 300일로 하는 것보다는 8명에 150일로 하면 안됩니까? 단기간에 인원을 8명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이 사업이요?

김창석위원

예.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당초에는 원래 상반기에 끝나게 되어 있었어요.그런데 중앙에서 아직 행자부에서 사업을 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대사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김창석위원

사업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어서 지금 이게 경정에 올라온 겁니까, 100% 증액을 시켜서?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4명가지고 300일을 작업을 해야 된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창석위원

8명이서 6개월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게 한꺼번에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창석위원

할 사항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기간의 연장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월씩 고용계약서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연말에?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퇴직금이나 이런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창석위원

그게 문제가 안된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원래 A라는 사람과 고용계약을 했고 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하고 해야 되고 다음에는 또 A하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고용계약을 1년간 했을 경우에는 1년간은 근로기준법 저촉을 받습니다.그런데 3개월 단위는...,

김창석위원

지금 외국인들도 3개월이상 되면 일반 보험이라든지 전부 들어가야 되거든요.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이렇게 3개월씩 계약한다고 해도 이것이 물론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인력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연말에 가서 노동부라든지 이런데 이의제기를 하면 이건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잘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우선 세출부분전에 세입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3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먼저번 4월에 한 범도민 고철모으기 운동이 있습니다.거기에 고철모으기 운동하는 시책보전금으로 해 갖고 500만원 세입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37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1,282만 5천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그러니까 장남, 군남, 신서면이 되겠습니다.3개소에 2억 25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500만원 해서 그것은 도비보조금으로 섰습니다.그 밑에 보시면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은 3만 1천원 도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57쪽이 되겠습니다.57쪽에 보시면 처우개선비 등 조정감액이 되겠습니다.기정이 1억 8,871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경정은 5,871만 7천원으로써 1억 3천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삭감한 이유는 2004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은 기본급 플러스 수당해 갖고 전체가 약 3.5%로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중에서 기본급이 한 2%정도 오른 것으로 봐서 처우개선율을 당초 3% 반영했습니다만 약 1% 6,200만원정도를 삭감하고 그 이외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해서 일부 약간씩 해서 도합 1억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그 다음에 기타직보수로써 1,500만원 삭감내용은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시간외수당 등 여기에서 인건비중에서 처우개선비 및 시간외수당 등에 일부를 조정해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은 현재 3교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큼은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써 여비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 당초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 2천만원을 삭감해서 8천만원을 했습니다.이 사항은 이번에 추경 확보하느라고 2천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외국인 초청여비가 있습니다.이 사항이 1,5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산동성 추성시하고 우호증진 관계로 해서 교류가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정식으로 먼저번에 왔을 때는 부시장 일행 등이 원래 일본갈 목적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정식 시장이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 우호교류 여비로 지금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숙박비, 식비, 관내시찰여비 해서 4일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보통 중국사람들이 한 번 오면 20명 내지 30명정도로 온답니다.그래서 최대한 30명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써 방위협의회가 당초에 1천만원 있었는데 200만원을 추가 세운 이유는 민관군 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해서 방위협의회 운영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2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은 65사단하고 73사단이 저희가 관련을 안했었습니다.그래서 65사하고 73사 2개소를 하다보니까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써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이 사항은 각종 행사시 추진에 소요되는 급식비에 대해서 일부를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 군수님실 옆에 상황실이 있습니다.상황실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식을 집어넣었습니다.이 내용은 군정업무 추진시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상황실에 대해서 현실감각에 맞는 OA기능과 부대시설을 개선 보완해서 완벽한 회의운영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그래서 4천만원 내용은 스크린 설치하고 프레임 1식이 600만원정도가 설계에 뽑아보니까 그렇고요.그 다음에 벽채인테리어 및 천장, 천장이 현재 낮습니다.빔프로젝트를 세우려다 보니까 천장을 더 높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그 다음에 방음장치까지 해서 평당 약 135만원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상황실 면적이 25평이기 때문에 3,375만원 해서 도합 약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써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건 부군수님실에 응접의자가 노후화되어서 대체 6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일용인부 산재보험료가 기 납부보험료가 3,940만 480원이고, 정산을 한 결과, 23년도분 정산결과가 되겠습니다.5,741만 4천원이기 때문에 1,800만원정도가 모자랐고요.그 다음에 2004년도 재조정보험료가 기정에 1,136만 5천원이었는데 이번에 5,674만 1,280원으로써 4,537만 7천원을 추가로 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은 뭐가 되냐면 일반 사무직종 직원들의 낮은 부담률로 적용됐던 것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험 및 유사직종의 비중이 높아서 상향측정이 되는 분이 되겠으며, 급여인상분중에 추가부담금이 발생돼서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계상됐습니다.1억원이 추가로 되었는데요, 상반기중에 4명이 8,980만원 퇴직금이 집행됐습니다.하반기에 추가로 약 3명정도가 더 나올 것으로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추가로 1억원정도를 계상했는데 1인당 약 2,500만원씩 예상이 됩니다.하반기에 3명이 있습니다만 4명으로 잡아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는 뭐냐면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단가인상분으로써 현재 일당 2만 6천원에서 2만 7천원으로 1만원씩 상향조정이 됐습니다.보통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는 종전에는 2개월이었습니다만 지금은 3개월로 1개월이 늘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단가인상분 49만 7천원이 계상됐고요.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지금 현재 전기료하고 인터넷 회선사용료를 그 부락 자체에서 가입자들로 하여금 회비 운영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이 사항이 과중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분 6개월분만 360만원 이것은 아울러서 2차마을하고 올해 조성하는 3차마을 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을 지원한 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행자부 소관 올해 추진하는 3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관식 참석자들에게 급식비 약 400명정도 오는 것으로 봐서 5천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준공관계는 한 10월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써 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전산개발비로써 한글2004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6만원씩 350개가 되겠습니다.350개는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일부터 사무관리규정및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신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현재 한글2004 프로그램 구입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를 계상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지금 저희가 한글97을 쓰다가, 지금 도에서는 한글2002를 하다보니까 도 문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일부 하는데 앞으로는 한글2004로 또 바뀝니다.그래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350개분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시군구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분이 되겠습니다.CPU 750만원씩 2개인데 현재 이것이 24시간 연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기에는 주민등록외 20개업무가 되겠습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이라든가 지적, 차량, 민원, 민방위, 환경, 보건복지, 농촌행정, 건축물, 물품관리, 법무위생 등 약 20개업무를 저희가 전산에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상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지역안정을 위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써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이장님들 연합회 운영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경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지금 현재 저희가 우정리에 미군훈련장이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외곽보초를 경찰들이 지금 전·의경들이 서고 있습니다.이 사람들이 쉴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통현리 파출소하고 왕징파출소, 왕징에 있는 파출소 관사가 되겠습니다.통현리 것은 파출소 건물이 되고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 내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컨테이너 조립식으로 해서 전·의경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면 되겠습니다.컨테이너 조립식 가건물로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동식 화장실 1동씩 딸려서 2개소에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의경들 경비근무에 대한 수경시설을 설치 지원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한기 찾아가는 주민센터 운영인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과 문화의 기회제공을 위한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세입부분에서 먼저번에 범도민 고철모으기 운동을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했습니다.여기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3,110만원은 63쪽이 되겠습니다.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 지원 아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1,710만원, 도비가 1,282만원, 군비가 427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 사항은 저소득층 25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저희 자원봉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구당 70만원씩 자제대로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인건비같은 것은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으로써 4개단체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군자라이언스부, 적십자한마음, 새마을지회, 로타리클럽 해서 1,400만원 군비 700만원, 도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봉사활동 추진으로써 1천만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이 200만원, 단체간 협조체제 구축으로써 200만원 해서 계상을 1,4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작년, 재작년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마을회관이 '94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그래서 여태까지 새마을회관이 부지를 KBS중계소 앞쪽에, 여러 군데 옮기다가 군부대 동의를 안받는 바람에 결국은 KBS중계소 앞에 했습니다만 부지 500평을 그 당시 구입할 때 60만원씩 구입을 했어요.그래서 500평을 해서 3억원인데 그 3억원을 자부담을 어떻게 했냐, 중앙보조에서 5천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자체기금 확보한 것이 8천만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것이 1억 7천만원 해서 500평을 자부담하다 보니까 도저히 마무리 하려니까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3억 4,800만원을 저희가 군비로 세워서 지원했습니다만 도저히 능력이 안돼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추경예산에서 부지비, 회관건립비만 1억 2,100만원, 전기공사비 3,500만원 해서 1억 5,600만원을 세웠고요. 다음에 모범운전자에 차량지원 2천만원 계상한 것은 아침 출근이라든가 각종 축제행사 이런 경우에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학교길 등에서 교통계 등의 관내 주요행사에 교통안전질서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수년전부터 요구한 사항인데 그 동안 안했습니다.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는 자부담이 한 20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총 차량구입비는 카렌스 승합차로 할 경우에는 2,276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는 차량구입비 2천만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나 차량등록비, 차량도색 276만원은 자부담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쪽이 되겠습니다.마지막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으로써 재료비 15만원 삭감이 됐습니다.이것은 도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서 15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6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총 전에 예산이 세워진 게 얼마라고 했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전에 예산 세워준 것이 3억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이번에 1억 2,100만원만 세워주면 다시 추가로 또 뭐...,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이번에 공사비가 4억 6,95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원래는 설계비가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그래서 저희가 3억 4,850만원보다는 1억 2,1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공사비 1억 2,100만원하고, 전기공사가 당초에 예산 계상이 안돼 있었어요, 설계에는 들어가 있는데.그래서 전기공사비 3,542만 8,500원 해서 도합 1억 5,642만 8,500원만 계상이 되면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봉욱위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거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나면 또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해서 사실 그 내용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로 삼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번에 매끄럽게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그리고 전기공사비가 3,5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새마을지회에서 전기공사비를 계약했더라고요, 3,542만 8,500원에.저는 전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58쪽에 보시면 시설비 상황실 환경개선사업으로 4천만원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일부 개선이 됐던데요.탁자나 마이크시설이라든지 개선하셨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뭐라고 하나, 아까 말씀하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스크린 설치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 천장에 빔프로젝트 설치를 해 갖고 바로 고정해서...,

김창석위원

글쎄, 빔프로젝트가 아까 한 600여만원 들어간다고 하셨나?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이 스크린 설치가 600만원, 자동으로 감겨서 올라가는 것이요.

김창석위원

지금 현재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있기 있는데요, 옛날에 해 갖고 이것이 녹아서 움직이지를 않아요.그걸 다 뜯어버렸어요.

김창석위원

아, 스크린이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10여년전 넘어서 설치한 건데...,

김창석위원

그럼 빔프로젝트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었고요.

김창석위원

없었고 그거로 해서 빔프로젝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135만원씩 평당 벽면하고 천장높이 조정하시는 것이 3,3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빔프로젝트가 한 6-700만원가지고 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빔프로젝트는요, 저희가 백학 정보화마을에 그것을 아예 교체해 둔 것이 있어요, 하나.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해요.

김창석위원

아, 그럼 기존 있는 것을 쓴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에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쓰시고, 스크린하고 시설물...,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실도 여기 구조나 비슷한데 천장높이를 높일 수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청장을 높여서 빔프로젝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왜 천장이 낮아서...,

김창석위원

그런데 이 안에 천장이 그렇게 높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높지 않고요, 공기 빨아들이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다 올리지는 못해요.일부 구간만 해서 빔프로젝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장안으로 집어넣었다 내려왔다 하는 건데 천장을 현재 다 다시 갈긴 갈아야 됩니다.이게 자꾸만 울고 그래가지고요.

김창석위원

그 시설비가 3,300만원정도 견적이 들어왔다 이겁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김창석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6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공공요금 360만원 계상하신 것 그 부분이 60만원씩 6개월치인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백학면에 이게 계속 지원을 하셔야 되는 비용입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럼 백학면에 해서 면에서, 꼭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돈입니까, 이 돈이?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올해 3차 정보화마을이 완료되면 올해까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읍면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창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63페이지에 모범운전자 차량 지원하는 부분이요.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270만원정도 자부담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자부담을, 지금 2천만원 차량 지원하는 것으로 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 안합니다.

김창석위원

지급안하고 차량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차량만 구입해 줍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감가상각하셨다가 나중에 차량이 노후되거나 하면 차량교체는 군에서 천상 또 해 주실 계획만 갖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통상 일반단체들이 보험료라든지 일반 제반운영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추후로 이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안할 겁니다.

김창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2004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출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 세무과 소관으로써는 기정예산이 3억 765만 6천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액에 5,1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3억 5,9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먼저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저희가 지금 과에서 3명을 쓰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상반기에서 하반기 들어서면서 3%가 인상이 돼가지고 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비로써 기정 43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로 247만원이 교부돼가지고 189만원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여비로써 도비로 907만 9천원이 교부가 되어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여기 247만원은 도비가 계상된 내용입니다.성실납세자 경품지급 247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된 금액이고요.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역망 설치로써 세외수입 전산고도화 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가 1,1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그래서 여기 군비 900만원을 계상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행정 환경개선 집기구입비로 저희 세무과에 캐비넷, 책상, 의자, 기타용품 등이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무용품을 구입코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세외수입 서버장치 증설로써 지금 메모리 부족상태가 났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해서 서버장치를 증설코자 계상했습니다.저희 세무과는 이상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6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캐비넷, 책상, 의자 기타용품이라고 하시는데 기타용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기타용품은 보면 지금 TV도 다 낡아서 오늘 이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데 TV를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화면이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TV도 좀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덕구위원

TV가 한 5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충분할텐데 캐비넷, 책상, 의자가 1식을 이렇게 따져서 2천만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대강 계산을 했는데 저희 세무과에는 캐비넷이 전체를 다 갈아야 됩니다.

이덕구위원

전체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지금 다른 과나 읍면에서 신형으로 한 식으로 그렇게 다 하려고 하거든요.도시과나 뭐..., 작년에 도시과가 하고 자치행정과나 기획실같은 데는 옛날에 했고, 도시과까지 내려왔는데 또 회계과도 다 했습니다.그런데 우리 세무과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전체를 다 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구입니다.예산안 65쪽입니다.2004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번 1회 추경에 회계과 소관 총 예산액은 16억 9,956만 1천원으로 본 예산에 비해서 4억 5,62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첫째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으로 청소 및 청사관리요원과 보일러관리원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라서 57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출 및 세입세출프로그램 전산원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라서 5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재산관리에서 국내여비가 77만 1천원이 삭감됐는데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체사업입니다.시설비에서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억 9,9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지난 3월에 1차적으로 3필지 1,958㎡를 이미 매입하였고 금번에 계상된 부분은 2차 매입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경찰서 전경내무반 철거 및 주변 정비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고시에 철거비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2천만원정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구 기사대기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상임기획단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내부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안보관광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서 8,3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백학면 두일리 370외 1필지 농업기반공사 소유땅 2,170㎡를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1호관사 재건축공사 용역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도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보고드렸듯이 1호관사를 철거하고 업무용 공간과 직원 보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설계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2호관사 가전제품 및 가구구입 13종의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어컨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68쪽입니다.산불진화차량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곡, 청산, 백학 기존차량이 노후되고 내구년수가 경과됐기 때문에 신규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구 기사대기실은 상임기획단이 감으로써 요새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사대기실은로 또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기사대기실은 본 예산에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차고지 옆에 예비군중대 옥상에 이미 건축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 1호관사 재건축공사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1호관사가 건축년도는 언제입니까?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89년도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현재 상태는 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지금은 공가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근위원

재건축을 하셔서 직원자녀용 보육시설로 활용을 하신다고 아까 설명에서 들었는데 과연 보육시설로 하면 직원들 인원충당이 가능합니까?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직원 아동조사를 한 번 실시했는데 본청에서만 해도 한 60명 이상이 보육아동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가족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본청만요?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0여명이 있는데 읍면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이용을 하게 되면 희망자는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본청 직원들을 위주로 활용을 할까 합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안보관광센터 건립부지는 농업기반공사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저희가 구두로도 협의를 했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그래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평당 가격도 지금 이 정도 선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된 이 금액은 현재 백학지역에 거래되는 거래 신뢰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정을 해서 평가된 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봉욱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1호관사 재건축공사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재건축공사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건축설계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김봉욱위원

우리 군청 내부에도 이런 소규모는 설계할 수 있는 기술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직원들중에서 건축직렬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외부수주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외부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1호관사 재건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 회계과장님께서 오셔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 적이 있었지요?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당시 저희 위원들이 거의 1호관사 재건축을 해서 과연 효용성이나 활용가치가 그만큼 있을 것이냐라고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층은 지금 청사내 사무실이 부족해서 사무실로 쓰고, 1층은 보육시설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보육시설이라든지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또 청사밖에 길하나 건너서 외부에 나가 있는 시설인데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 한 7억원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그랬을 때 과장님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비 계상하신 것을 보면 추진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1호관사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을 해서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지금 여기에 5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다 포함된 사항인데 일단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은 설계용역을 발주한 후에 추후에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간활용도면에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대한 필요성은 아주 절실합니다.공직자 자녀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대개 보면 외부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들이 시부모나 이런 분들이 양육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해 줌으로써 자기 직분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고, 2층에 업무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지금 우리 청사가 3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면적은 굉장히 큽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조그마한 업무공간 하나 만들래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구조를 개선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조직개편이나 기구확대 등으로 인해가지고 업무공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물론 좀 거리가 있어서 불편한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고 어느 한 부서가 전체적으로 이용한다면 청사관리에 아주 효율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직원들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보육시설을 해서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과연 1,2층을 해서 2층은 직무공간을 만들고 아래층은 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래층에서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입학전 학생들인데 과연 그런 학생들 수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0명정도의, 본청직원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60여명 된다는 이야기지요?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 직원들이 다 희망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거기에서 희망자가..., 어쨌거나 그런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애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과연 2층에서 1개과가 업무를, 지금 이게 몇 평정도 구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지난번에 70여평...,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75평정도요.

김창석위원

단층이 75평정도라고 하니까 결국 1개부서는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거기에 75평 2층에 해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거기에 2층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3층이고 4층이고 올릴 계획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또 1,2층이 차별화된 공간을 만든다고 해도 전혀 부합치 않은 그런, 밑에는 보육시설, 2층은 직무시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보육시설이면 보육시설로 전체 건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재건축공사 용역비로 해가지고 5,300만원 하신 것을 보니까 일단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시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해서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보육시설과 업무용시설이 한 건물에 있음으로써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층과 2층의 용도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것이 독립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군청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본 예산에도 주차장부지를 구입하셨지요?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예,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예.

신영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만약 또 하시게 되면 앞으로 몇 필지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더 매입할 필지가요.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거기가 전체 10필지였습니다.10필지에 6,700㎡인데 그중에서 도유지가 1필지 있고, 재정경제부 소관 소유가 9필지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지난 3월 29일 3필지 1,958㎡를 매입해서 등기 완료했습니다.저희가 당초에 이 주차장부지에 대한 매입건은 지난 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너무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1차, 2차로 두 번 매입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2필지를 매입해서 완전히 매입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이번에 선 예산가지고는 4필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 매입을 다 하시겠다?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예.

신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주차장 용도로만 쓰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도 쓰실 겁니까? 그것을 좀 알려고 하는데요.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공공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관용차량이 버스를 비롯해서 특수차량같은 대형차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노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이 부지를 전부 매입하게 되면 차고지도 설치를 해서 대형차량들이 운행을 하지 않을 때 차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요.우리 공직자들이 개인 자가용을 많이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