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읍면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안 5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관리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338만원이 증가한 37억 8,8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군정홍보물 제작을 위한 홍보책자 및 CD제작비로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외부에서 우리 군청을 방문했거나 또는 외국에서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군정을 홍보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등 4개국어를 포함해서 영상CD를 제작하고 빔프로젝트로 군정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경희대학교 한의학국제박람회 참석운영비는 당초 5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이것은 당초에 부스설치 및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참가비가 2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참석운영비는 참석의 실효성이 미비해서 참석치 않도록 내부결정되어서 당초 예산에 구성된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는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는 국가균형발전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기본구상 용역비 5천만원, 낙후지역 지원사업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안건에 대한 시책사업 발굴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기본구상 용역비 5천만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특례법이 지난 3월에 공포되어서 시행이 9월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최근 참여정부가 국가 대규모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 핵심 7대과제중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가 차등 적용됨을 골자로 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법률지정에 따른 특구신청을 대비한 기본구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천군에서 특구지정 추진중인 곳은 당초 2003년도 예비특구 신청당시 3개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금년도에 일부 항목을 수정해서 최종 2개소로 확정하여 특구지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특구지정 대상사업은 고대산안보관광특구와 전곡리선사유적문화특구로써 특구대상 후보지역내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포함하여 각종 규제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특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은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협의,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에 변경된 사항,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지정에 대한 사항, 산림법상 국유지 및 사용허가 및 국유림내 영구시설물 설치, 농지법상농지전용허가등에대한특례 등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런 특구지정 절차에 따른 사전대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관련 낙후지역 지원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 핵심 7대과제중 낙후지역 혁신사업 신청에 대비한 기본구상 용역비로써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중 각종 통계지표에 의거 낙후지역을 선정 확정하고, 선정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대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본 사항과 관련해서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특구 지정이 되어도 규제특례에 대한 사항일뿐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없습니다.그래서 금번 특구지정에 지정 추진중인 사업지구내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 기본구상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낙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렇게 하여 규제특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특구지정과 실질적 사업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 낙후지역 지정을 병행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에 특구를 저희가 3개소를 요청했었는데 3개소는 안보관광특구 그러니까 신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도시개발특구, 선사유적지특구 셋을 넣었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신도시는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나머지 2개 선사유적지특구하고 안보관광지특구만 하는 것입니다.여기에는 각종 규제만 배제되는 것이지 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낙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비가 지원됩니다.낙후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당시에 나오는 사업비를 이 2개특구지역에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을 대비해서 사전기본구상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세기 군정추진위원회와 관련 시책사업 발굴용역비 2,500만원은 군정추진위원회 운영시 도출된 우수한 시책사업 아이디어인 고랑포고 재현사업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학교수가 있습니다.지난번 연말에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학교수들이 나름대로 연천군의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용역비가 최고 200만원에 해당됩니다.그럼 200만원을 가지고 과연 타당한 용역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더 줘서라도 좋은 용역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5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거기에 좋은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재구상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인건비로 예산관리프로그램의 전산화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8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및 2005년도 도비보조금 확보의 적극지원 및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당초보다 35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부서에 시책추진비가 일부 서있습니다.당초에 서있었는데 연초부터 1청과 본청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부서 담당과장 또는 계장, 직원들과 여러 가지 교합을 맺은 바 있습니다.그래서 시책추진비라든가 또는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같이 간담회도 하고 모임도 가졌습니다.여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우리군의 상한선인 4억 1,240만 2천원보다 4,100만원을 삭감편성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투자재원으로 전용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접경지역 개발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학술용역비로 골프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과 스키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학술용역비로 총 6천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이것 역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골프장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미산면 광동지구에 약 35만평에 대한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마치고 관할 군부대장으로부터 사전 군사협의가 통보됐습니다.그래서 지난 4월 조건부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법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환경성 또는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사전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스키장 조성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신서면 도신지구에 약 54만평에 대해서 슬럼프 5개, 리프트 3개 규모의 스키장 조성을 위해서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적합지로 판단되어 현재 관할부대에 사전 군사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6월 3일 현지 토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관할 부대로부터 조건부 동의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관련법 그 다음에 환경성,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10억 8,530만 4천원, 도비반환금으로 23억 5,501만 9천원을 편성해서 반환금 총액은 34억 4,0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157페이지 예비비는 부족된 재원확충을 위해서 7억 7,198만 9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18억 4,0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4억 8,827만 7천원이 증액된 27억 3,036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총무관리의 인건비로 전곡읍이 공중화장실 관리비 240만원, 주민등록 자료정리 인부임 486만원, 왕징면은 직원식당 관리인부임으로 4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16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전곡읍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부족분 500만원과 금년도 상반기 산불차량을 구입한 읍면의 산불장비 장착 및 구입비로 왕징면, 신서면, 장남면에 각각 600만원씩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군남면, 신서면, 장남면의 자치센터 개관행사 참석에 따른 비용으로 각각 1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의 재료비는 신서면 국토공원화사업의 화훼류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백학면의 정보화마을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회계관리의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은 연천, 전곡, 신서면의 청사관리 일용직에 대한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예산보다 30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이는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군남면 9천만원, 신서면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 1억 6,560만원과 군비 2,440만원으로 계상된 것이며, 사업위치는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장남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에 도비 3,690만원, 군비 310만원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련 시설비로 군남면 소공원조성사업비에 3천만원, 청산면 화장실 개보수에 3천만원, 초성리 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에 백학면 복지회관 바닥정비 700만원, 미산면은 복지회관 외부배수관 공사 및 면사무소 화단 담장설치비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왕징면 민원실 안내표지판 300만원, 신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에 500만원, 중면 청사 차고지 설치 및 사무실의 커튼설치비 등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남면사무소 화단조성 공사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관련 시설비는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전곡읍 읍민회관 탁자 및 의자 355만원, 당초 예산에 냉온풍기 예산부족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남면은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2,500만원, 청산면 가축방역소독비 100만원, 미산면 민원실 이중캐비넷 120만원, 왕징면 민원실 민원대 구입 부족분 200만원, 신서면은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및 사무용책상 등에 3,180만원, 장남면은 다목적복지회관 무대시설 및 무전기 등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당초 예산액보다 4억 965만 9천원이 증액되어 사회개발비는 25억 9,1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인건비는 시가지 가로환경인부임의 금년도 단가인상분 6%를 반영한 1,765만 9천원이며 내용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이며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읍면별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안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연천읍에 5천만원, 전곡읍에 4천만원, 군남면 4천만원, 청산면 4천만원, 백학면 3,300만원, 미산면 3,800만원, 왕징면 4천만원, 신서면 3,500만원, 중면 4천만원, 장남면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읍면별로 재원이 부족하여 건의된 사업중 최소사업비만 일부 계상 반영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읍면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예산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