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35만 구민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실에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김기봉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정혜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02년도, 2003년도 분을 그동안 처리한 사항과 진행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3건 해서 총 8건이 지적돼서 완료 6건, 현재 추진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릴 때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내역입니다. 시정요구 총 49건, 처리요구는 없었고 건의사항 29건 해서 총 78건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중 57건 완료되었고 현재 21건이 각 부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역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보고를 드릴 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보고사항 중 완료된 부분은 유인물로 하고 추진중인 부분만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저희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현재 보고된 내용은 유인물에 다 완료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003-1004번 이 사항은 완료로 유인물에는 돼 있습니다만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 내용은 조례에서 위임한 시행규칙 제정이 미흡하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모든 조례 중에서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각종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에서 보유되고 있는 각종 조례가 표에 있는 현황과 같이 자치법규 중 조례 131건, 규칙 88건 해서 총 278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규칙을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31건의 조례가 있는 중에서 행정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정비를 해 보니까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조례가 75건이었고 이미 시행규칙이 마련돼있는 조례가 44건, 행정규칙이 있는 조례가 3건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75건 중 47건을 제외한 나머지 28건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부터 5월 사이에 저희가 각 부서에 조례에 의한 행정규칙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토록 지시해서 조례에 있는 위임된 규칙 중 1건을 제정했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총 39건을 상반기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4년 하반기에도 자치법규를 꾸준히 정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 완료된 사항이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 중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PC 구입 및 AS 업체 선정에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 완료가 일부분 됐고 또 일부분은 하반기에 조치해야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C 구입과 AS 업체의 선정에 대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사항인데 조치 내용으로는 PC 구입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계약 된 PC 중 여러 업체의 사양을 비교분석 해서 한 업체 이상의 PC를 현재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AS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하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PC 구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도 200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100대 구입 계획으로 당초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PC 구입 값이 약간 저렴해서 130여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업체는 삼성과 엘지 두 개 업체를 그동안 사용해보지 않았던 업체를 중심으로 구입을 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나머지 70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현재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2회 추경 시에 70여대를 다시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때 구입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현재 기종을 사용하지 않았던 삼보컴퓨터라든가 또 그밖에 조달단가계약을 맺은 그런 업체를 위주로 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업체가 다양해서 서비스라든지 또 향후에 AS가 적절히 잘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PC뿐만 아니라 각종 전산관리에 대한 AS에도 한 업체가 계속 하지 못하도록 경쟁을 유발해서 입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관리번호 2001번 건의요지는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의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은 운영조례가 있지 않아서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나중에 조직된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자문위원회 7개 위원회 36명이 위촉되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구팀은 자체적으로 기획행정, 문화체육, 경영재정, 복지행정 지역개발, 산업경제, 환경위생분야 등 35명이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기획단의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을 보다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분야별로 자문위원 및 연구팀의 합동토론과 또한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우수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또 자문위원과 연구팀의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외 벤치마킹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개선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단의 자문위원 및 연구팀의 계속적인 연구의욕 고취와 사업의 진작방안도 있어야 이 계획도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장려비라든지 이러한 것도 향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정연구팀이 한개 팀으로 조직돼 있음으로서 연구기획단을 비전기획단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나갈 수가 있는데 효율적인 인력조정 때문에 공무원이 지금 현재 계속 늘릴 수 없는 여건에 있고 또 지금 현재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구정연구팀에서 일부 업무가 시책추진팀으로 이관되고 또 일부 업무는 기획팀으로 다시 이관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이 사항을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인력을 충원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구정연구팀에서 팀은 없어졌지만 그 인력을 기획팀에서 가지고 이 분야를 더욱더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연구단의 일반자문위원회에 대한 분과별로 소집을 해서 토론을 갖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자체적인 7개 분야 35명의 공무원을 소집해서 그동안 연구된 분야를 토론을 가져서 그 중에서 추진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반기에 예산에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도록 해 나가고 한번 정도의 각 분과별, 공무원의 각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하반기에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만 초창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는 연구분야에 폭넓게 공무원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2002년도와 2003년도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유인물에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가서 기획감사실 소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중복되거나 완료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7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추진중인 15페이지, 18, 19페이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35만 구민이 염원하는 서구 관내에 대학교를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대학이 유치돼야 된다는 기본 기조가 항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청라지구가 개발계획에 있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청라지구 개발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 작년 6월 23일에도 대학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청라지구 내의 개발관련 자문위원회 구성을 우리 구에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개진되도록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라지구의 대학 유치 등 개발을 위한 대책회의도 그동안 꾸준히 여러 차례 개최해서 총 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특히 환경 적인 요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쓰레기매립지라든지 환경관리공단, 재생공사 또 환경연구단지가 위치해 있고 또 관내 기업체가 많이 유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 대학 유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앙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거론을 하고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문적인 환경대학을 설립했을 때 거기에 양성되는 전문인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적인 노력도 먼저 뒷받침이 돼야된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된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일반대학의 경우에 지금 현재 민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대학 유치라든가 국내대학 유치 이 문제가 청라지구의 개발과 관련해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청라지구의 어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런 의견 개진은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부교육청이 신설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그런 건의가 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김인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국제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조치결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라지구의 관광레저계획 즉 청라지구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테마파크의 부지면적은 약 26만평입니다. 857,200평방미터로서 현재 이것이 구 사업이 아니고 광역사업으로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공촌천 하류를 포함해서 청라매립지 서쪽 방향이 되겠고 해양특성을 활용한 관광레저공간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서구 의견을 마찬가지로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6월 23일날 제시했고 연희도시자연공원의 연계개발이 되도록 시에 이러한 부분도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대규모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그 안에 수목원 호수공원, 자연학습공원이나 드림랜드 등이 유치되도록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촌천과 심곡천의 인공유원지 개발을 위해서는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요트정박지, 윈트서핑장 등 주민들이 여가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고 또 모터테마파크라든지 하천의 좌우쪽의 제방에 수목을 충분히 식재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휴식처가 공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희도시공원에 조성할 때 우리 구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또 공촌천과 심곡천 개발에 따른 공촌천 상류지역에 함께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차원을 살려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심곡천, 공촌천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창포꽃을 심어서 수질정화가 되고 또 꽃을 화초를 식재하므로서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하천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관계부서에서 조금 금년도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공촌천 하천 살리기에도 노력을 경주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 부분도 조금 연계되는 사항인데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이 어떠냐 하는 총괄적인 그러한 말씀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청라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일부는 드린 바 있고 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현지에 가서 개발계획에 관련돼서 요소요소를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현장 투어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간략히 이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본현황으로서는 청라지구가 총 542만평으로 여의도 크기의 약 6배 가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됐을 때의 계획인구는 약 9만명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고 주요 시설은 국제금융시설과 외국인 주거단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저시설, 레저시설에는 골프장과 자동차경주 관련시설 그 다음에 테마파크 그리고 첨단화훼단지 및 나머지 유보지가 되겠습니다만 레저시설에 있어서의 골프장 18홀을 3개를 갖춰서 54개 홀을 다 할 것인지 일부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시설이 아직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레저시설이 골프장이고 자동차경주시설이고 또 공원 조성이고 이런 사항을 그러한 줄거리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좀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가 추진사업이 총 31건 중에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27건, 보도육교 설치 2건,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2건이 큰 주요 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로서 1월부터 2월초까지의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일간에 걸쳐서 사업설명 및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소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2월 5일 가정여중 부근과 가좌4동 변전소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에 관한 용역설명회를 중간설명회 또는 최종 설명회 이러한 기간을 거쳐서 석남3동 주민과 검단1동 주민 그밖에 주민과 같이 두차례에 걸쳐서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을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료된 두건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추진 중에 36페이지 보시면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운영실적 저조 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정연구팀이 몇 년 운영됐죠?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1년 반 동안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성과가 나왔어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구정연구팀의 공무원만 가지고는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공무원은 공무원 그룹끼리 또는 민간전문가는 민간전문가끼리 구성을 해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공무원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민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운영을 해 나가려면 필요한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동안에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을 조례도 제정을 했고 조례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준비된 사항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는 거죠. 연구팀 만들어놓고 예산의 낭비, 직원의 낭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팀 또 돼 있죠?

네.

시책추진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한시적인 기구로 지금 돼 있죠?

네.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시책팀이 과연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시책팀이, 내가 보기에는 시설녹지 몇군데 뭐뭐뭐 이렇게 쭉 전반적인 청장 아이디어 나와 가지고 시책팀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뭔가 좀 깊숙이 우리가 판단해서 일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어느 윗사람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면 안돼요. 그렇게 진짜 우리 서구민이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줘야지 지금 가뜩이나 공무원 수가 적어서 각 동사무소 가보면 정말 요즘 매일같이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적소에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세명인가 네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잘 연구검토 해서 정말 우리 서구 35만 인구에 보탬이 되도록 각 팀도 구성이 돼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구정연구팀의 그동안의 조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또 시책개발도 하고 이러한 사항이 연구로서 끝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굴된 안이라든지 시책사항…

조치된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항을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생각을 해놓고 구상만 해놓고 추진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시책추진팀도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지금 시책팀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세분인가 네분 가 있는데 정말 일 잘하는 분이 갑자기 공원팀 일 하다가 시책팀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것은 일부의 직원의 인사적인 사항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사가 됐든 뭐가 됐든…

조직 측면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시책을 개발하면 그러한 것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또 이 전담 부서를 막연하게 과 체제로 뒀을 때는 거기에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전문적으로 이뤄나가기는 힘들다 하는 차원에서 말 그대로 시책팀에서는 새로운 시책이 하나 연구돼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 하면 이 팀에 과제를 부여해서 금년도의 목표는 어떠어떠한 시책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타스크포스트 팀처럼 다시 원대복귀가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이 또 추진해야될 사업이 있다면 전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연구를 해놓고 그냥 사장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추진했는데 다만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시책추진팀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부서가 그 부분이 좀 미약해지지 않겠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데요…

실장님 내가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정연구팀이 약 2년 6개월 운영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재. 안되다 보니까 또 폐지시켰습니다. 또 시책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책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지금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책팀이 지금 도대체. 어느 윗사람에 의해서 추진돼서 진행시켜서 과연 그때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없애서 그 공무원들 또 다른데 배치시켜서, 이런 낭비적인 일을 하지 말자는 거죠. 시책팀 가서 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뭘 하기 위해서 갔는지 말씀드리고 지금 윗사람의 지시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 지시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조직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서 그 세명 가지고 토목분야라든가 건설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완성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계속 존치를 하면서 새로운 팀을 만들기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팀을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기획팀에 그 기능을 주고 앞으로 기획 부서에서 계속 이 사항은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담팀을 시책추진팀을 말하는데 금년도 우리 목표가 지금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건설도 완료를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녹지사업도 201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민들의 몇 십 년 동안의 숙원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도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007년까지 4개 년도의 목표를 가지고 완성시키려면 지금부터 기획부터…

실장님 그만 이야기하세요.

준비를 해야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니까 그만 말씀하시고요.

예산 관계도 반영을 해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시책추진팀이 앞으로 굉장히 열심히 할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말씀을 드릴게요. 키포인트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도시개발과에 소관이 돼있죠 시책팀이?

네.

그렇죠?

네.

중요한 부서에 지금 돼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책팀이라면 정말 청장 산하에 의지가 강해서 기획실 산하라든가 청장 산하에 있다든지 해 가지고 뭔가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팀에 지금 시책팀을 하나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여기에서 무슨 저기가 나오겠습니까? 일은 그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책팀 하나 만들어놓고 무슨 성과를 어떻게 올리겠다, 이것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도시개발과 그냥 있는대로 하면 돼요.

김인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

생색만 내고 뭘 제대로…

지금 시책추진팀의 인적구성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기존에 있는 체제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되면 관계 부서에 다 협조를 구해야되고 각 팀에 있는 업무를 다 같이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연되고 또 협조가 잘 안되면 일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담팀을 도시국 산하에 또 그 분야에서도 가장 지금 사업 성격 자체가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져야될 그러한 사항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안에 전담팀을 둬 그 전담팀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각계 건축분야의 직원도 들어가 있고 토목분야도 들어가 있고 공원팀도 들어가 있고 행정직도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분야는 이 사항을 과제를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키포인트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가 7개 팀이 있죠? 그 인원 나눠가지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를 얻을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얘기하세요. 길면 우리가 시간낭비 하는 거니까. 지금 질문요지 15쪽에 보면 서구구민이 염원하는 서구 관내 대학교 유치 용의는 했는데 개발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8명, 개최 6회, 8명이 6회 해서 대학교 유치가 돼요? 또 박승희 위원님이 청라지구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했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우리 구의 입장 등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방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시정연구팀이니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청라지구와 북항 개발 그리고 대학교 유치하는 그런 방면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팀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다른 구청 보면 개발하는 항만팀도 조성이 돼야되고 청라지구 특별경제 지금 우리가 팀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입지를 보고를 들을게 아니라 보고를 받을 정도로 구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 먼저인가를 구에서 갈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분야에, 중요한 겁니다. 북항 무한하게 개발할 용의가 있는데 지금 벌써 연탄재 다 쌓아놨어요. 모래 들어오고 있어요. 모든 부자재 다 갖다 산더미같이 쌓았어요. 자동차 쌓았다가 치웠어요. 여러분이 말씀하니까 이제 무슨 특단의 조치, 자동차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수출용 자동차. 이런 부분 등이 정리가 되려면 우리 구에 특별팀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책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지 몰라도 늦었습니다. 우리가 한수 앞서서 다른 팀 구성보다, 교육팀이 전제가 아니에요. 교육팀은 교육청도 있어요. 굳이 교육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청라자유경제팀 내지는 북항개발팀 이러한 것이 지금 서구에 존재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팀만 만들어놓고 위원들한테 질타만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 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 입장에서는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라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또는 북항 관련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국책사업이거든요. 국책사업이고 이제…

잠깐, 그렇게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제 얘기는 국책사업이예요, 항만사업이지만 우리구 내에 땅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내부적인 보고를 들을 것 아니예요. 제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네 없네가 아니라 용의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 건의사항을 갖다가 내가 얘기하는 것을 아직은 빠릅니다 이 결정이 아니라 이미 늦어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가. 그렇다면 그럼 교육팀은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교육청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설명 좀 드릴게요.

제 얘기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없다고 하면서 뭘 얘기해요?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는…

당장 북항개발은 북항개발팀이 있어서 우리하고 항만청하고 공조가 돼야되는데 공조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은 거기에 전담 조직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담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계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국책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시에서 할 부분, 구에서 할 부분이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겨서 시에 전담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내 얘기는 자,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자, 자유경제청도 있고 국책사업도 있고 북항개발에 대한 해운항만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검토나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모든 대화가 우리 땅에서 이용방법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구에서 챙겨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왜 자유경제청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고 받고 뭐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듣기 전에 우리 서구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챙길 것은 먼저 챙겨야된다 이 말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자꾸…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민의 어떤…

서부 교육청 있는데 우리 교육팀 왜 만듭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항을 조성하는데 우리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청라지구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향후에 우리 서구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필요성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그 안에 어떠어떠한 개발계획들이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중앙에서부터 큰 틀이 먼저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 그 틀이 정해지면 우리 구민 의견이 구에…

자유경제청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북항이 난리예요.

그래서…

북항에 대한 전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실장님 요점만 답변하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미 우리 위원들도 숙지하는데 그 동감하는 부분에서 자, 정부의 발표 안이 있으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준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 땅 아닙니까? 또 북항이 막 먹어 들어오고 있는데 환경위생과라든지 건설과의 일부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반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청라지구도 내년 6월달 본격적인데 아니 우는 아이 젖주죠? 인천시에서 서구에서는 아무 조작도 없는데 송도로 먼저 가지 이리 먼저 오겠냐 이거예요. 뺏기는 행위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라지구를 저희 구에서 개발한다면 구민들 의견대로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 계획대로 나가면…

의견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는, 구민 의견을 왜 수렴을 합니까 국책사업인데. 다만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형편과 방법과 논리를 구민한테 홍보할 의무도 있고 연구할 의무도 있고 당장 북항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우리 4대인가 3대 의회에서 갔다 왔잖아요 개발 제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북항개발팀이라든지 북항에 대한 팀을 하나 빨리 되든지 반이라도 돼야 한다 이런 쪽에 역점을 두자는 얘기이고 청라 개발되고 북항 개발되는데 청라개발특구에 대한 것 아니면 북항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한 건도 없잖아요 구에서.

조직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제를 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보다 시책추진팀이라든가 교육지원팀보다 그런 부분이 먼저 빨리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하면 이게 청장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밑에 계시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한번 검토 해봐야 되고 학교를 유치하는데 자문위원 8명해서 6회 해서 이게 답변이냐 이 얘기예요 향후 추진계획이. 그러니까 뭔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민태원 위원께서도 아까 건의하신 것 중에서도 대학 유치 관련도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지원팀도 만들었고 교육지원팀에 그런 전담 부서가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분들이 좀 체계 있게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러한 팀들은 좀 지양을 하고 되도록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빨리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당장 우리의 여건상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를 빨리빨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지금 놓여진 일들도 빨리 추진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지원팀이라든가 시책추진사업 그런 완료하기 위해서 팀이 구성돼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미래지향적이 부분을 연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자체는 우리 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생각을 해야되고 더 연구도 해야되고 또 하나는 그냥 청라자유구역 이게 아니고 북항 하면 항운항만청에서 개발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옛말에 속담이 이런 것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어느 팀을 하나 해서 두 개 관련에 대한 견제팀이라도 하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발췌되는 팀이라도 하나 돼 준다면 벌써 자유구역청이라든지 북항 해운항만청에서 우리한테 자료도 보내주고 그 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이예요. 이런 쪽에서 추진해서 하고 또 하나 지금까지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자체는 모든 우리 서구 관련자들이 거기에 대한 입지가 그만큼 미약했고 구정을 보살피는 여러분들이 홍보력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이 없었다는 것 이게 잘못된 지적사항이예요. 이것을 통감할 줄 알아야지. 지금 구내에서 이렇게 돌아서 다 될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빨리 시급하게 조치해야 되고 아까 좋은 얘기했어요. 지금 교육팀 교육청 들어와 있어요. 또 대학 유치하는데 교육팀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 1년 내 감사결과에서 6회 열었다는데 지역구 의원도 하나 제대로 거기 가담해서 어떤 방향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 자문위원 갖고 얘기된다, 이런 얘기 책자에 글씨 적는 일을 하지말고 실행적이고 확고한 의지성이 있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문민정부에 따라갈 수 있고 우리 기초단체에 최소한의 방법론을 갖고 제시하는 안을 가져야지 형식적인 책자를 놓고 떠드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구정에 반영해서 해 나가는데 그러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그런 부분을 검토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당면적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지금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 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대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전 년도에 계획돼 있었던 사업들이 명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9건에 98억 5천 9백만 원, 종료된 사업은 84억 1천 1백만 원 그리고 2004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4건 남아서 14억 4천 8백만 원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예산을 그대로 사장을 하고 사업을 안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대다수가 공사 그 다음에 현장적인 도로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도 많고요. 그래서 좀 보상을 할 때 보상협의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도 적기에 편성이 되어야 보상 협의가 들어가고 또 보상 협의도 바로 이루어지면 이월되지 않고 그 년도에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협의같은 것을 충분히 더 노력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운영사항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결산승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된 내용이 작년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개를 하지 않아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 공개를 했는데도 공개해야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를 안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서 금년도에 2004년도부터는 지금 6월 1일부터 결산검사가 들어가는데 종료가 되면 인터넷과 우리 구보에 공개할 때 공개목록이 빠지지 않고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 사용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승인 받지 않는다 하는 지적사항이신데 예비비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후승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를 잘 규정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비의 사후 승인 받는 것들이 승인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전에 필요성을 느낄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구의원님들 특히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님들께서 참여를 같이 해서 현장설명을 듣고 또 구의원님의 의견도 같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설명도 필요하다 하는 것도 각 부서에 지시해서 현장 설명을 할 때 주민도 많이 참여시키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현장설명 취지를 말씀드리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나가셔서 같이 현장 사업설명회를 동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성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송웅균 총무팀장입니다. 박길순 인사팀장입니다. 조희식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은 공석으로 이철영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구정질문은 총 3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총 4건 중 1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총 5건 중 2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50쪽입니다. 전보제한제도 적정 운영 도모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현재 저희들 공무원 관련법 제27조에 의하면 감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는 2년이고 호적, 민원창구, 통계는 1년 6월이고 일반직종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전보제한을 안해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총 15명이 전보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개인 고충이 두사람이고 전문성 세무나 건축 중에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5명을 했고 직무대리로 인해 세명이 불가피하게 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 조정으로 인해서 두사람이 되었고 기타는 3명인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전보제한은 법령의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형평성 결여입니다. 지금 조치결과로서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조금 지원액이 사실 정오 표를 드렸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 3억 35만원 중에 정액보조단체가 2억 1천 660만 원인데 이것은 경상비 위주로 운영된 부분입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는 사업비가 8천 397만 5천 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2004년도는 총 예산이 3억 6천만 원 중에 2004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조례를 2004년도 3월 24일날 제정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위원 위촉을 3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3월 25일과 4월 2일날 2회에 걸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주게 돼있기 때문에 총 27개 단체에 신청 예산은 4억 8천 926만 7천 원이 들어갔는데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7개 단체에 2억 9천 605만 2천 원을 지원 결정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단체에 대한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1차년도 2004년도 8월 중에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해서 2004년 12월 중에 최종점검을 해서 원칙대로 집행됐는지 여부 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부분은 예산이 지원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미흡입니다. 사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지금까지 쭉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너무 지금까지 오래도록 하다보니까 계속 단순, 반복 건만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는 27건이 들어왔는데 지정제안 17건, 자유제안 10건입니다. 검토결과 보니까 전부 단순사건에 대한 부서별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개선안을 2003년도 5월 15일에 공무원 제안제도 개선안을 해서 창의 등급을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은 95점 이상을 맞는 사람은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 해주고 우수상은 90에서 94점은 1백만 원 이상 2백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우량상은 85점에서 89점은 50만원에서 10만원 미만, 장려상은 75점에서 84점은 창안당 30만원에서 50만원 그 다음 노력상은 65점에서 74점 창안당 10만원에서 30만원 주도록 해서 각 과에 뿌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 위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채택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좋은 제안제도가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주민자치위원 위촉 제도의 미흡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위원님들도 여러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저희들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문제점에 대한 보완 사항이 6월 중에나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면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려오면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격무 부서 가점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많은 격무 부서가 있지만 실제 그 부서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보니까 가서는 지금 가는 날부터 다른 데로 가겠다는 생각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격무 부서를 직원들로부터 받아본 중에 제일 격무 부서가 어디냐 하니까 첫 번이 청소행정팀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팀,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재활용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부분은 저희가 가점제도를 운영해서 거기에 가면 공무원들이 승진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렸듯이 가점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통 관할구역 조정 필요성 제고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조례가 지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거의 시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안이 결정 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통반장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은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6월 중에 조례를 개정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도 많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각종 자생단체 기능 분리 필요로 이것은 완료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겸직 돼 가지고 이익이 있을 것인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겸임이 좋은 것인지 분리가 좋은 것인지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이것은 직접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면 이번 조례에 같이 통합시켜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판 운영관리 개선입니다. 이것은 완료된 부분으로 현재 각 동사무소에 있는 구정홍보판 부분에서 사실 의원님들께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조금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에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결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공직사회가 상당히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 있죠?

네.

사회복지사가 두명 있는데 있고 한명 있는데 있죠?

네.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입니까?

각 동에 두명씩 있고 두명 있는데 있고 한명 있는데 있는데 총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사는 친절이 90%입니다.

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동별로 두명, 한명 나가 있으면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데 불친절할 경우에는 더 배로 화가 나서 갑니다. 그러면 설사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친절하게 하면 정말 감사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1년에 두세번씩 특별교육을 시켜야돼요, 정신교육, 특별교육. 왜 특별교육을 시켜야 하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나와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와 있으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 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언성이 높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할겁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시킬지 답변 해주세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 하셨고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직된 업무에 사회복지사들은 그 부분이 경직된 업무에 폭을 좀 넓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몇군데 나가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상담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업무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사회복지사라면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뭐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은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1차적으로 사회과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전부 불러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할 일을 했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교육을 연간 2회 정도는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오실 때는 어려워서 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그 돈 받은 것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안됩니다. 심사를 잘 하셔서 진짜 친절하게 해서 어떤어떤 방향까지 알려주면서 그 사람을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감정으로 해서 해버리니까 갈 때 상당히 주민들이 엄청나게 언성이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진짜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빨리 속전속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배려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특별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전체 직원들에게도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주민자치과장님은. 인사는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구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