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권주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환경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문화공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권주화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자연휴양림에 동물관람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엇을 설치해 놓고 토끼를 넣는 것입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토끼를 자연상태로 살리려고 하는데 토끼가 다른곳으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족제비나 유해조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나언엽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크게 생각은 안하고 50평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토끼는 굴속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굴모양으로 연결해서 설치해 주면 잘 산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언엽위원
이런 것은 시원치 않게 해놓으면 조잡스럽기만 합니다.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민주지산 휴양림은 산간오지이기 때문에 닭을 많이 키우는데 닭은 보고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것을 봤을 때 적은 돈을 들이고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백두대간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개발이나 훼손이 규제되어 있죠?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번 3월달에 담당자 둘이 서울 공청회에 갔다 왔는데 강원도에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많은 모양입니다. 경계선에서 1㎞인지 2㎞인지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산 정상에서 양쪽으로 1㎞가 됐든 2㎞가 됐든 그 권역내에는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도마령쉼터 조성사업은 이원종지사님이 해주신 것입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1억5,000만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총사업비는 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마령이 용화 조동에서 올라가는 양옆으로 조경사업을 할 계획이고 상촌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6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주차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현재 있는 주차장입니다.
남조현위원
확장하는 것입니까?
양산면 벚나무 갱신은 부분갱신입니까 전량 갱신입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부분갱신이죠. 꽃피는 시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캐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꽃피는 시기가 다른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 옆에 심어놨다가 새로 심은 묘목이 어느정도 크면 꽃피는 시기가 다른 나무는 제거할 계획입니다.
남조현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그것 때문에 금년봄에 애를 먹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애초에 벚나무식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박정준씨가 기증해서 심은 나무인가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처음에 이동호장관님이 충북지사로 계실 때 줬는데 물량이 부족하니까 박정준회장한테 부탁해서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전한구위원
나무는 그렇게 했는데 심기는 군에서 심었습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예 군에서 심은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보식을 해서 꽃피는 시기가 틀려진 거예요, 애초에 나무를 잘못 구입해서 그런 거예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우리가 한꺼번에 심은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줬을 때 심은 것 하고 박정준회장이 줬을 때 심은 것하고 수종이 다른 거예요.
민정호위원
꽃피는 시기가 다른 것은 1990년도 식재한 거예요. 91년도에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수종이 뭔지도 모르고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피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올 봄에 다녀보니까 수종이 같다고 하더라도 꽃피는 시기는 다릅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올봄에 5,000만원 들여서 했지요?
3,0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이것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꽃피는 시기에 전주, 대전, 논산을 다니면서 우리 꽃가지를 꺾어 가서 그정도 수종을 찾아본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저도 거기를 다녀보면 꽃이 틀리니까 보기 싫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면 뭔가 잘못한 거예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이것은 다른 나무같이 품종이 같다고 해서 꽃피는 시기가 같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전한구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위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영동하고 위도가 같은 지역을 다니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찾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한구위원
누구한테 자문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황간 미화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위원님들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신 위원님 이외에 개인의견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방금 질문한 벚꽃나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벚꽃나무가 1990년도에 공보과에서 식재한 거예요. 91년도에 나무가 많이 죽어서 품종도 생각하지 않고 벚꽃나무를 아무거나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5,000만원 본예산에 세울때는 어떤 근거로 세웠습니까? 왜 8,000만원으로 사업량이 늘어났습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단가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정호위원
당초예산 요구할 때 기초조사가 불충분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냐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단가도 그렇고 사업물량도 늘어난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단가를 어떻게 조사했길래 그렇습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우리가 필요한 수종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5,000만원인데 500만원이나 700만원이 추가된다면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겠는데 5,000만원 요구해 놓고 3,000만원을 추가요구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죠.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가선리 방면에 없는 구간을 처음에 계산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보기 싫으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5,000만원어치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물량이 다시 증가됐다 이것입니다. 단가계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단가계산을 잘못했다면 실무자들이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고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으면 그 사업만하지 갑자기 사업을 변경해서 많은 금액을 추가하려고 합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하고 보니까
민정호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말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거예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하고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서 더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가선리 한구간이잖아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가선리 뿐만 아니라 호탄리도 하잖아요?
민정호위원
이것이 원래 호탄에서 이원가는 도로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했어야죠. 추경에 변경요구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릴게 없지요. 어쨌든 판단 잘못이죠.
민정호위원
2003년도에 기초조사할 때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해서 승인받았으면 그대로 하고 말았어야지, 그래서 당초에 실무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154페이지 정화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오염도가 높은 하천에 정화능력이 큰 미나리나 수생식물을 심도록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대상지는 조사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어디입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용산 법화농공단지 입구부터입니다.
민정호위원
그다음 155페이지 환경보전 시범마을육성 이것은 어디를 보전해주려는 것입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환경보전 시범마을은 사업이 폐기물 재활용쪽이 많이 책정됐는데 매곡면 매동 재활용창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민정호위원
도비 비율에 맞춘 거잖아요? 이런 것은 부기를 표시해 주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300만원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증액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민정호위원
조례 제정됐으니까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신고가 없었는데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대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전문신고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이 없으면 포상금을 못주니까 신고를 안하더라고요. 예산도 최소한으로 300만원만 세워놨는데
민정호위원
우리가 조례도 제일 늦게 제정했지만 포상금도 다른곳은 2004년도 본예산에 다 세웠잖아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조례제정이 도내에서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민정호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세웠습니까?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니까
민정호위원
다른곳은 2004년도 본예산에 조례제정하고 많이 세웠습니다.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도내에서 그렇게 늦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늦어요.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165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관련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도마령 정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고 6,000만원 증액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당초에는 기성품으로 나오는 정자를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것을 3,000～4,000만원 생각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왕 하려면 위치나 주변의 경관을 봐서 그런 시설물을 해놓으면 얼마 안가서 후회하게 된다, 이왕 하려면 품위있고 격조있는 전통정자로 짓자고 검토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자연히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산림과가 예산요구할 때 정확한 기초조사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요구 했어야지 예산서를 보면 산림과가 가장 많이 변경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당초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특별회계에 일반회계반납금 환경기초시설운영비반납 1,987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만 저희들이 갖고 있지 사업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인데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 물어봐야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진환경에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처음에 소요판단을 잘못해서, 아니면 에너지절약에 의해서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남아서 온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몇백만원, 몇십만원 남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큰 금액이 남았는지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관측망은 당초에 설치할 때 침수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했는가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그렇게까지는 예측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하수다 보니까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치는 높은데 주변에 습기가 많아가지고 기기고장이 많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습기가 많아서 기계고장이 났다고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호위원
보조관측망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3,0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침수가 됐다고 해놓고 습기가 차서 고장이 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다시한번 확인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정성식환경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권주화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19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왜 감하는 거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올라가서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확정내시가 교통사고로 해서 도로 올라갔습니다.
민정호위원
당초에는 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했어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도에서부터 제목이 잘못돼 가지고
민정호위원
제목이 잘못됐어요?
말도 안됩니다. 191페이지 도로작업용차량 2.5톤 이 차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재설용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사업비 탄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이 차가 어떤 차입니까? 재설용으로 만들어진 차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뒤에 기계를 실어가지고 재설하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톤 트럭이 원래 재설용차냐 이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재설용으로 제작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다른곳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도 카다로그를 보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2.5톤이 원래 재설용차로 나온 것이 있느냐, 또 그 차를 구입해서 사용한 곳이 있는지 확인했느냐 이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런것도 확인 안하고 예산요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사업비 탄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상사업비든 뭐든 충분한 타당성검토도 하지 않고 요구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그런 것은 다 물어보니까 당연히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겨울용으로 카다로그를 보니까 있어서 했고
민정호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2.5톤이니까 차가 가벼운데 과연 재설하는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뒤에 기계를 실어가지고 뿌리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살포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렇죠. 각 읍면에 있는 차량 뒤에 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셔야죠. 이것이 염화칼슘이나 흙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차가 1대도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빌려가지고 뿌리는데 이것이라도 1대 사가지고
민정호위원
2.5톤 차를 구입해서 재설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 외에도 건설과에서 이 차 용도가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눈 올 때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답변하세요.
담당
토목담당
김영환 과장님! 작업할 때 나가야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작업할 때는.... 그래서 사람 많이 타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그런 것은 잘좀 하셔야죠. 192페이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안전시설구입은 무엇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가스 체적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193페이지 지방천 유지관리비가 신안이 3억2,000만원 감됐죠?
당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여금이 감돼서 그런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7억9,000만원어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양여금이 감돼서 4억7,000만원 어치밖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죠?
사업물량이 그렇게 변경됐을때 신안 소하천정비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은 해마다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있는데
민정호위원
물론 양여금이 확정되는데 따라서 우리 군비도 틀려지지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7억9,4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3억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너무 많이 감이 됐으니까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이 연차별 사업입니다.
민정호위원
돈대로만 하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더 요구를 못하는 양여금입니다.
민정호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도 똑같은 거죠?
194페이지 위성전화는 어느때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지금 물한리 경보시설을 여섯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성전화기는 악천후에 지휘통신 확보를 위해서 전국 164개 시군에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상촌쪽에 재해 방송시설이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2개 되어 있는데 국비로 100% 얻어가지고 다시
민정호위원
그 통제기능은 어떻게 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거죠.
민정호위원
자동으로 경보 울리면서 방송이 되죠?
오정 소하천 5,000만원은 어떤 사업에 쓸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제방을 하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도에서 안되니까 우리한테 하는 것으로.... 재해특별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19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기반공사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군에서 시행하면 안돼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사업비 자체가 경지정리를 기반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 보조내시 하는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설명을 잘하세요.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 한 것은 한 것이고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하면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기반공사 지구니까 사업을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기반공사 지구라고 기반공사로 사업비를 위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기반공사로 위탁해야 되는지.
기반공사에서 구획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포장사업하고 기반공사에서 기반시설 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대구획정리만
민정호위원
꼭 기반공사에 위탁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30㏊이상이 되면 위탁 대행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위탁이 아니죠.
민정호위원
대행위탁 아니에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 그것은 제가
민정호위원
이런 것은 뭐를 알아보고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건설업무 하시는 분 기본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선명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30㏊이상 대구획정리도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취지를 잘 새겨들으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청취불능)
권주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권주화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203페이지 매곡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부락의 마을회관이죠?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복지회관은 노천리지구에 신축되는 것인데 노천 상중하의 마을회관입니다.
남조현위원
신축을 해주는 부락에 경로당이 있지요?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경로당이 있는데 오래됐죠.
남조현위원
오래됐건 안됐건 경로당이 있잖아요?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옥전리 본동에는 경로당이 있고 여기는 옥전리 위에 자연부락입니다.
남조현위원
경로당이 없단 말이죠?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204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 pool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주민편익사업이 pool로 얼마가 섰습니까?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시설비 20억, 민자 10억해서 30억 섰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런데 10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농촌생활환경사업이라든지 주민생활사업을 pool로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수해가 난다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고 또 군수 읍면 순시때 건의사항,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혐오시설 설치로 인해서 비탄리, 설계리 지역의 위급사항에 따라서
민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여기는 예산심의 하는 곳이지 그렇게 질문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 본예산 때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이 부기없이 편성하면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시죠?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이것이 한두번도 아니고 2001년, 2002도에는 pool예산을 100억씩 세웠습니다. 이런 세상에도 없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 본예산에서 30억만 인정하고 다 부기를 달으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선이 되어야죠.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앞으로는 부기를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락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군수, 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데. 행정의 혜택이 고루 가야지 그렇게 편파적으로 임의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고 다음부터는 부기를 달으세요.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사전에 기초조사를 해서 부기를 달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군수님이나 의원님들도 적정한 선에서 pool로 세워고 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되잖아요. 전국 군단위 평균이 15억이예요. 제일 많은 곳이 연간 20억 아닙니까? 이렇게 50～60억씩 pool로 세우는 곳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구교, 동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설명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동정은 신규로 하는 것이고 구교동은 기존에 했는데 사업연장과 더불어 보상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구교동에 사업량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
민정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98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부기설명 좀 해주세요.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하수도준설은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에 하수도에 흙이나 노폐물 적재된 것이 10㎝이상 퇴적물이 2,440㎥이고 15㎝이상 토사가 쌓여있는 곳이 2,140㎥, 20㎝이상이 1,540㎥입니다. 그래서 10㎝와 15㎝는 제외시켜 놓고 20㎝이상 쌓인 부분만 준설작업을 하는데 1㎥당 9만원씩 잡아서 폐기물처리비용과 합해 기존에 1억가지고는 4개 읍면에 하수도준설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억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거기에 따른 6,400만원을 증액해서 하수도준설과 아울러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예산요구는 사전에 기초조사가 충분히 돼서 근거있게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예산요구한 것을 보면 기초조사가 안돼서 엉망이에요. 충분한 기초조사가 돼서 정확하게 요구하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예산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준설기계가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임대죠?
앞으로 우리군에도 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군에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민정호위원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해보면 좋겠어요.
홍구
김홍구지역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예산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권주화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광고료가 부족해서 더 세운 것 같은데 당초보다 신문이 더 늘어난건지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876만원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정이 777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98만4,000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중앙지 31부, 지방지 31부, 향토지 12부인데 중앙지는 1만2,000원이고 지방지는 1만원, 향토지 4,000원 부족분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김준권위원
당초 예산에 충북경제 군정광고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광고료관계도 매월 6회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준권위원
광고는 좋은데 광고가 너무 많아요. 114페이지 군민운동장 본부석철거 및 방화문 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공인을 받기 위해서, 전에 도민체전할 때 칸막이가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에 사무실이 필요해서 칸막이를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김준권위원
예 됐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군정광고료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군정광고료는 당초에 계상을 안했고 필요성이 있어서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설명하시라고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필요성은 다른군에도 다 하는데 본 군도 해야 되지 않나
민정호위원
다른데 한다고 하는 겁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있는 것도 감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광고료를 발굴해서 자꾸 권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있는 것도 깎으려고 하는데 없는 재원을 쏟아 부으려고 하면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현대는 자기 PR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민정호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것하고 관계없는 예산이잖아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군정에 많은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105페이지 문화재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문화재안내판은 용산면 상용리에 상여는 만들었지만 안내판이 없다는 주민들의 건의도 들어 왔고, 반야사에도 안내판이 없다고 주민들이 건의가 몇 번 들어와서 현지 가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정호위원
예산설명 할 때 부기를 설명해 주시면 다시 질문을 안해도 되는데 다음부터 설명해 주시고 110페이지 배드민턴 운동용품구입비 300만원이 증액됐고 참가여비도 400만원이 증액됐고 운동경기부도 그런데 기정대비 증액비율이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지금 올린것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이 더 많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도 부족합니다.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배드민턴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계에서 재정관계를 고려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민정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정예산대비 증액요구 비율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서라도 당초예산에 확정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업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변동요인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기정 1,000만원인데 100만원, 200만원 모자라면 모르지만 특별한 변동사안이 없는데 추가로 증액요구를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공보과에서 잘못한거예요, 기획실에서 잘못한거예요? 말을 분명히 해보세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예?
민정호위원
공보과에서 예산요구할 때 충분한 자료준비를 못하고 이해를 못시켜서 당초에 성립을 못시킨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당초예산에 감액을 시켜서 추가로 요구한 것인지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이 안되죠. 적게 차이가 나면 인정하겠는데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그 관계는 더 깊이
민정호위원
앞으로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한 추경에 요구를 안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그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정호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영동체육관 시설비는 1,500석 규모라고 하셨잖아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호위원
전국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구기종류로서는 배구, 배드민턴, 탁구, 씨름, 설계단계는 구체적인 것은 안됐지만 전국단위 규모에 맞춰서 설계가 어느정도 되면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1,500석 규모에서 전국단위 씨름행사를 한 곳이 있습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1,500석이지만 주변에 앉고 하면 3,000～4,000
민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좌석규모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0석 규모인 곳에서 전국단위 씨름을 한곳이 있느냐고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좌석수는 좀 부족합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씨름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안되죠. 1,500석에서 전국단위 씨름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 규모 가지고는 구기정도밖에 못하잖아요. 구기도 1,500석이면 정구나 탁구면 몰라도 배구같은 것도 곤란하잖아요. 행사유치를 할 수 없는 시설인데 자꾸 전국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되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할게요. 재원확보가, 도비 20억이 미확보잖아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5억은 이번에 확보가 됐고 15억이 미확보입니다. 그 관계는 도하고 내년도나 추경에 재원 허용범위 내에서는 계속 해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민정호위원
체육관이 우리군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30억 들여서 실내체육관 하려다가 80억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호위원
국비 30억으로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도비 20억, 엉뚱한 군비까지 30억 들어간다 이겁니다.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80억은 매곡에 30억, 도비 20억 문화관광부에 30억 해서 80억을 계상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앞으로 절대 군비는 안들어가고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아니죠. 그 관계는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군비가 안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죠.
권주화위원장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예산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114페이지 당초에 절근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부로어로 부기변경을 했잖아요. 당초에는 왜 절근기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지금 잔디를 사용하기가 그래서 부기변경해서 부로어를
민정호위원
당초에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로 요구했느냐 이겁니다. 당초 예산에 필요하다고 200만원 요구해서 승인받았는데 필요도 없는 것을 요구한거예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잔디가 필요는 한데 우리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민정호위원
과장님, 말이 안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필요도 없는 예산을 요구해서 성립시켜 놓고 절근기가 필요없게 되니까 반은 감시키고 반은 부기변경하면 되느냐고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사야 된다고 예산승인 받아놓고 몇 달 만에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러면 전액 반납하든지, 부기변경해서 부로어나 산다고 하고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충분한 자료수집이나 기초조사도 안하고, 공보과 뿐이 아니고 다 그래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추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116페이지 객원 및 협연자 출연보상 있죠?
지금현재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일부 집행을 했더라고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집행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민정호위원
담당자 어디 있어요? 현재까지 얼마 집행됐어요?
담당
진흥담당
정태군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민정호위원
더 달라고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 집행됐고 잔액이 얼마 있고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니까 더 요구한다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서류 준비될 때까지 다음 질문해 주세요.
민정호위원
2003년에 2,300만원 세웠다가 다시 2,000만원만 세웠다가 300만원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런거잖아요. 작년에 2,300만원 세웠다가 금년에 집행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앞으로 남은 금액이 다 소요될 근거도 없는데 또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요구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홍보탑설치 좀 설명해주세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홍보탑설치는 2개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치는 학산 압치하고 용산 법화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정호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거예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예 영동에 오면 홍보탑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군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뭔가 해야겠다 해서, 옥천군계에 하나 했고 군정홍보를 계속해서 주민이나......
민정호위원
옥천군하고 영동 경계에 세운것도 군정홍보탑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악기케이스 값이 비싼데 악기가격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대략 거문고 한대가 얼마나 갑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제가 가격은.....
민정호위원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119페이지 통역안내원 보상금은 국비가 감돼서 감시키는거죠?
원래 계획했던 것 하고 많은 차질이 나는데 문제없습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돈만큼만 하는 거예요?
외국어 통역안내원 보상이 돈만큼만 하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2명 계획했었는데 1명으로 확정이 돼서
민정호위원
1명이 감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요?
과장님들이 예산서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아까 난계국악단 객원 출연보상금은 예산액이 2,000만원 있었는데 지출이 900만원이고 현재 1,100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을 감안해서 3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 2,300만원 세웠다가 반납했죠?
작년에 얼마 반납했어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800...
민정호위원
800만원 반납했다 이것입니다. 작년에 1,400만원 썼어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1,405만원요.
민정호위원
1,405만원 썼다 이겁니다. 지금 2,000만원 세운데서 집행을 얼마 안했잖아요. 작년 대비해도 추가요구를 안해도 되는데 작년에 800만원씩이나 반납해 놓고 추경에 또 요구했다 이겁니다.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앞으로 10월달 하고 12월에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객원의 단가가 일정하지 않아요. 어느 부분은 단가가 높고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일정한 기준만 있으면 딱 맞춰서 하는데
민정호위원
예산을 더 요구할 때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증액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겠다고 하고 근거도 없고, 작년에 800만원씩 남아서 반납한 예산을 똑같이 2,300만원 맞추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송호관광지 방수공사에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원룸 대여실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원룸방수공사?
민정호위원
2003년도, 2002년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송호관광지 관정파이프 교체 한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한거예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10년이상 됐답니다.
민정호위원
관이 녹슬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 있는 공내촬영기로 확인한 겁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10년이 넘어서 녹이 슬고
민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이 슬었는지 안슬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실무자들이 점검을 했답니다.
민정호위원
어떻게 점검했어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점검해 보니까 고장도 자주나고
민정호위원
우리가 사놓은 공내촬영기 잘 아시죠?
관 속에 녹이 슬었는가, 수위가 어디까지인가, 접합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것 때문에 몇천만원 주고 공내촬영기를 사는 거예요. 한번도 안쓰고 그냥 있어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에서 열까지 맞는게 없다 이겁니다. 무조건 연도만 됐다고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확실한 장비가 있는데 장비를 가지고 점검해서 정확한 근거가 나와 교체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속에 들어있는 것을 증명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몇천만원씩 들여서 공내촬영기를 사놓고, 점검했다니까 점검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경제과장 여운정입니다. 경제과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권주화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
터미널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있죠? 이전을 했죠?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동정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남조현위원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사무실은 아직 건축하지 못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필우씨 따님으로 돼있는 이지희씨가 사업자가 되겠는데 터미널 사무실만 건축을 하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지난번 사업자가 12월31일자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분기별로 주게 돼있는데 금년 3월까지 연장이 되는 바람에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죠.
남조현위원
터미널이전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그전부터 매년 2,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해줘야 됩니다.
권주화위원장
거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2,000만원은 집행이 됐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런데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시외버스터미널에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2월30일자로 나갔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보상차원에서 1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권주화위원장
상권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터미널 운영자의 인건비를 보전해 준다고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매분기 50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상가사람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해서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00만원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것입니다.
남조현위원
지원한도액이 2,000만원 미만 아니에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정확히 2,000만원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권주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권주화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
216페이지 조경석 확보에 여유가 없는데 공사현장에서 조경석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장비를 동원해 주민들의 반발이나 동의 없이 해서는 안될 거예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주민들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장비를 가지고 가서 싣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없이 공사장에 필요한 돌을 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남조현위원
일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가경천 정비사업이 몇ｔ 채취한다고 했어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2,000여ｔ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170대차를 빼내야 되는 거네요?
연장길이는 얼마나 되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420만정도,
민정호위원
궁촌댐 보조댐하는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한거예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거의 끝났고요.
민정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궁촌댐 있는데까지 공사를 군에서 하고 산림조합에서 하고 그랬어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예 산림조합에서는 거의 끝났습니다.
민정호위원
가경천에 채취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했어야 하는데 협의가 됐느냐고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상수도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정호위원
하류지역을 채취하는데 사업소하고 협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상류댐 부근하고 댐 바로 밑은 산림조합에서 했고요.
민정호위원
우리가 궁촌상수도 밑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보조댐을 만든다고요. 왜냐하면 우수기에 탁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맑은 물을 먹겠다고 본예산에 성립해서, 이양근위원님 성립됐죠?
밑에 보조댐을 한다고요. 기술적인 면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야 될거예요. 반은 산림청에서 하고 반은 우리군에서 했단 말이에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거기하고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댐 밑에서 170차 정도의 암반을 꺼내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돌을 100%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3단계 정도로 큰 돌을 쌓아서 보조기층을 만들어 놓고 가지고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일단 사업소하고 보조댐하고 영향이 없는지 협의를 해봐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리고 늘머니과일랜드에서 군서버를 직접 쓴다고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심천 보람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람소프트사에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홈페이지와 연계한 서버를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분이 서버를 별도로 주민지원과에서 만들던지 아니면 자기가 보내주겠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군에 있는 서버에서 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토탈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자원봉사 토탈시스템 운영은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돼있고 도에도 프로그램이 단일화돼 있습니다. 여기에 유엠에스 프로그램이 안들어가 있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사안에 대한 연락을 바로바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엠에스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이메일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팩스가 바로 핸드폰을 통해서 전 자원봉사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지금 자원봉사자중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되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핸드폰메세지로 가는 거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지원과 예산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의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5월2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