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계상등 법정경비 및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목적사업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계상 하였으며 태풍루사수해복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채상환금 일부를 계상하는 한편,행정기구 개편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농·어촌 소득개발 및 주민 복지등을 위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따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489억 1,80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333억 7,908만 1천원보다 155억 3,894만 2천원이 증액되어 11.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02억 9,39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258억 8,778만 4천원보다 144억 617만 8천원이 증액되어 11.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6억 2,40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74억 9,129만 7천원보다 11억 3,276만 4천원이 증액되어 15.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재원은 145억 6,448만 3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0억 4,25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억 6,125만 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8억 5,976만원이 증액되었고,국·도비 보조금은 44억 5,407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1억 5,830만 5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등 법정경비에 1억 8,766만 6천원, 지방양여금사업 1억 8,216만 6천원,국비보조사업 30억 9,994만 2천원,도비보조사업 30억 3,934만 8천원,자체요구사업 43억 256만 7천원,국비반환금 13억 9,367만 9천원,도비반환금 3억 5,911만 5천원,지방채 상환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과목경정 20건,부기경정 4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정비사업에 1억 8,21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죽왕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원,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인부임 5,200만원, 거진 어린이집 신축 3억 3,600만원, 거진시장 정비 4억 6,500만원, 폐광지역 공해방지사업 1억 4,600만원, 고성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3,000만원,고성군립 간성도서관 도서구입 3,0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1억 2,600만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9억 2,500만원, 침수 흔적조사 및 층수 지도제작 시범사업 6,000만원, 군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5억 3,80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6억 4,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억 2,700만원, 오지 교통 버스 지원 3,600만원, 오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8,000만원등 총 30억 9,994만 2천원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소방출장소 신축공사 2억원,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3,000만원,경로당 신축 9,000만원,토성 생활체육시설 1억원,농촌 관광숙박시설 확충 4,200만원,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1억 8,000만원,어촌 정주어항 시설 2억원,외국인 선원 숙소 신축 7,000만원,지방도 삼포~순포간 도로 확포장사업 8억원,경관형성 시책 관련사업 1억원,한우경진대회 개최 경비 1억 5,000만원,산 머루주 가공공장 건립 8억 2,500만원,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2억원등 총 30억 3,934만 8천원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요구 사업으로는 고성군 CI홍보기념품제작 2,000만원,공무원 해외 연수여비 2.000만원,소규모 마을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공무원 위탁교육비 2,100만원,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8,500만원,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2,000만원,해양박물관 운영비 1억 1,625만원,운수업계 보조금 4억 1,896만 6천원,베트남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1억 2,000만원,재향군인회관 건립 1억원,죽왕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물품구입 1억 8,000만원,군청 제2청사 설계 용역비 1억 2,000만원,문화복지센터 부지 대체농지조성비 9,500만원,경로당 개보수 5,653만원,경로당 추가신축 1억 9,000만원, 쓰레기 파쇄기 구입 1억 7천만원,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9,700만원,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1억 3,200만원,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 5,000만원,국도변 연립지주 간판설치 5,000만원,토지적성평가사업 용역 8,000만원,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변경자료 전산입력 용역 5,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억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9,500만원등 총 43억 256만 7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6억 3,207만원,도비보조금 1억원등 7억 3,207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3억 7,279만원,사업예산 3억 3,928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2,979만 9천원을 세입으로하여 적립금으로 조정 계상 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64만 8천원등 2,392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사업예산 727만 2천원,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64만 8천원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3,014만 7천원등 2억 4,402만 3천원을 세입으로하여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95만 2천원을 세입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95만 2천원,시설비에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세외수입,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변동분을 조정하였으며 기정 예산중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태풍·루사· 수해복구 지방채를 일부 상환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 및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군비를 부담하고 가용재원으로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에 반영 하였습니다만,미반영 요구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등 우선순위에 의하여 점차 해결하여 나갈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5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3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1쪽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489억 1,802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1,333억 7,908만 1천원 대비 155억 3,894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4.2%인 1,402억 9,396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44억 617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5.8%인 86억 2,406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1억 3,27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특징과 개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신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편성과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경비와 추가로 소요되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 되었으며 특히 농어촌 소득 개발 및 주민복지등을 위한 지역현안,주민숙원 사업에 초점을 두는 한편,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상환금 일부를 계상함은 물론 군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402억 9,396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4억 617만 8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22.5%인 315억 5,073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2억 2,259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77.5%인 1,087억 4,322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1억 8,35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72억 2,259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순계잉여금은 62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는 세입추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4.4%인 21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6% 증가한 44억 5,407만 9천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은 12억 4,252만 6천원으로서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거진시장정비,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군도 위험도로 개설사업,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등을 위해 보조된 사업비이며 주요 도비보조금은 32억 1,155만 3천원으로서 소방파출소 신축공사,토성생활체육시설,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어촌정주어항 시설,지방도 삼포～순포간 도로확포장사업,경관형성시책관련사업,산머루가공공장 건립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77억 609만 4천원이나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10억 1,159만 4천원으로 의존수입이 높은 실정으로 향후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만 되겠습니다. 6쪽 세세항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02억 9,396만 2천원으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21.8%인 306억4,455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9,854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인건비와 추가로 소요되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73.2%인 1,026억 4,837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8억 5,48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사업중 군비부담 미확보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세출예산 총액의 2.2%인 30억 2,35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수해복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5,279만 4천원이 증액된 39억 7,747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의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67억 6,986만 8천원,사회개발비는 521억 478만 8천원,경제개발비 548억 2,261만 4천원,민방위관리 3억 3,607만원,지원 및 기타경비는 62억 6,06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15억 5,05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만 사회,경제개발 등 투자적 성격의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0억 5,130만 4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86억 2,406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3,276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도비보조금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7억 3,207만원이 증액되었고,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1억 2,97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2,3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2억 4,402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29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의 변동에 따른 예산계상과 인건비,경상비 등 필수경비 추가소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계상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의 각 분야별로 비중있고 균형되게 배분하는 등 연내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상환금 일부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제안설명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5억 9,500만원은 여러 가지를 놔가지고 이렇게 만든겁니까?

6페이지 아래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9,500만원 이게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된분 중에서 군예산에 편성한게 있고 그다음에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것을 종합해서 지금한걸 총괄로 해서 표시한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2,000만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감액된 사유가 세입면에보면 입장료 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이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이 감액됐고 입장료가 1억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부분을 설명해 주세요.입장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이 감액됐고 공공 예금이자 수입이 왜 7억이 감액됐는지,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입장료 수입 1억 2,000만원은 당초에 과다 책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수혜자금이 많이 와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수혜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자금이 빨리 지출이 돼서 응용자금이 7억정도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7억을 더 계상해서 예금이자수입을 계상했는데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하는 바람에 이게 7억이 감액됐다,

예.

예산이라는 것이 즉 말하자면 예측인데 예측자체는 수해복구사업은 우기전에 해야되잖아요.우기전에 해야된다고 하면 우기전에 빨리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잡아야지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지, 그럼 당초에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잡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여유자금으로 잡았는데요.공사진행이 빨리빨리 진척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경상적 자체수입면에서 8억 2,000만원이 펑크가나면 8억 2,000만원씩 감액조정되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그렇지 않습니까,당초예산에 8억 2,000만원을 우리가 수입면에서 자체수입 8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수치상으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우리 전체 지방세 한 70억정도 들어오고 세외수입 한 250억 그정도 들어오는데서 8억 2,000만원,거의 10억이라는 것이 실지 계상조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추경에 감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재정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면서 당초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신중을 기하지않고 예산을 잡으면 추경에 이렇게 우리 자체수입이 펑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의존수입만 많아지고 자체수입이 작아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아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는 이렇게 감액조정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추경에 사업을 더해야지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니까 자체수입으로는 사업할게 없잖아요.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게 되면 지금 144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과목경정이 20건에 부기경정 4건을 조정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과목경정은 말그대로 과목에서 부적당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한거고 부기경정은 말그대로 부기가 잘못기재되어가지고 다시 고쳐가지고 4건을 조정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걸 사전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가지고 그런건가요 아니면 사전 예산편성에서 철저를 기하지 않는 탓에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과목경정이 20건이고 부기경정이 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가내시 상태에서 저희군에 옵니다.그러면 그걸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데 실지 1회추경 돼야만 예산안이 도에도 그렇고 보조내시 부분이 거의 확정됩니다.그러다 보니까 사업성격이라든가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시설비로해서 집행할수 있는게 보조성격으로 됐던가 또 보조성격으로 됐던 것이 시설비로 집행해야되는 그런 보조내시가 확정돼다 보니까 내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62억 1,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의원생활 오래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생깁니다.사실 뭐냐면은 추경예산에 지방채를 상환한건 근간 10년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순세계잉여금이 62억 발생한데서 태풍루사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좋은일도 상당히 칭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발생하면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이 원래 회계상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태껏 순세계잉여금 발생해가지고 하나도 부채를 안갚았거든요.좋은현상이라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김일성 별장 그쪽이 개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요금을 1,500원씩 받던 것을 지금 800원씩 받고 있어요.50%씩 감액되어가지고 저게 9월달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감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이 13억 도비 보조금이 3억 5,900만원해서 이월금으로 발생했는데 이게 이월되어가지고 쓸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월금 항에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해가지고 이게 반납할겁니다.계정은 그대로 세입잡고 세출에는 반납금으로 해서 반납할겁니다.

이월금으로 세입잡아가지고 세출계정으로 반납한다 이거죠.13억 9,300만원,3억 5,900만원,국고 보조금이 왜 14억이나 남았어요.도비보조금은 3억 6,000만원이 왜 남고 그러니까 잔액발생한 사유,

그건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56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비는 당초 6,000만원에다 이번에 또 2,000만원 이런건 계획을 금년도 몇 명이 어디어디 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세우면 안되나요.왜 또 2,000만원을 세웠나요.무슨목적으로,

당초에는 전년도,

전년도를 비례해가지고 아주 몇 명 이렇게 세우면 될거 아니예요.

그렇게 세웠는데요.금년에는 중앙하고 도에서 국외연수계획이 대폭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분야별,소관별로 산발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걸 다 수용하다 보면 여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인원을 도에서 조정을 해다와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도단위에서 1차 조정을 좀 했고 그래서 시군에서 중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한지역을 두사람이 간다거나 그런 것은 가급적 한사람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일괄해가지고 계획을 저희가 4월달에 다시 받았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판단해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집행한게 한 3,000만원정도 집행하고 3,000만원이 남아있는데 하반기 금년도에 총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하반기에 한 23명이 더 가야됩니다.23명이 더가야되는,

그러면 아직까지 3,000만원이 남았는데 3,000만원 마져 써보고 2회추경에 세워도 될거 아니예요.

아니,시기라든가 그걸 우리가 다 받았어요.받았는데 그게 이번 추경에 다뤄져야만 계획에 차질없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캐릭터 상품화 사업 용역인데 캐릭터가 금강동이 아니예요.

예.맞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상품화 용역사업을 주는걸 금강동이로 인해서 어떤 상품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동이에 대한 기본 형만 나와있고 이걸 가지고 매뉴얼 해가지고 관광상품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개발이 안되어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어떤 사업을 할려고 용역을 주냐 이거예요.

이거는 응용형으로 개발을 할려구요.

그러니까 금강동이로 인해서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상품화할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용역을 주겠다 이거죠.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상품화 시킬수 있는 쌀 봉투면 쌀봉투에 제작한다든가 이런걸 지금 고성군에서 캐릭터로 이용해서 사용할수 있는 그런걸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밑에 고성지역혁신개발 수립용역 1,300만원은 우리지역에 혁신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려고 그래요.(제 131 회 - 예결특위 제2차)

이게 내년부터 예산체계가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해서 회계를 두가지로 분류해서 예산편성이 돼요.그런데 균형발전 특별회계중에서 들어가는게 지역혁신 개발사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역특화사업입니다.지역특화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야만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제도가 바뀌었습니다.그래서 고성군에 지역혁신 개발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고성군 군정도 수행을 하고 국비예산확보도 그걸 근간으로 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1,3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고성지역 혁신 용역수립을 하는데 1,3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을 어떤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러냐 이거죠.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무슨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지역혁신이 된다 그런걸 기본적으로 용역과업을 줄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 고성군에서 구상하고 있는게 기본적인게 청정실버하고 해양바이오,우리가 심층수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관광문화산업 그다음에 신소재개발,그다음에 지역특화,

좋습니다.다 이러한 사업을 용역을 주는데 이게 제가 봤을때는 고성비전 21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이게 지역혁신개발이 고성비전 21이 기본계획이고 이건 거기에 따른 고성비전 21이 큰틀의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작은 틀로 매년 예산지원을 받을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이 스몰계획이 나와야 된다구요.스몰계획이 혁신개혁으로 봐지는데 이게 연계성없이 고성비전 21하고 연계성없이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안된다 이거죠.용역과업을 줄적에 고성비전 21을 기본틀로해서 지역혁신이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줘야지 이게 돈 1,300만원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지금 얘기 잘하셨는데 바로 집행부에서 계획한것도 고성비전21 용역을 줘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그런데 지역혁신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융특회계 제도가 바뀌니까 이게 순수하게 지역혁신 개발계획을 별도 용역을 줄려면 한 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성비전 21 용역과업 수행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본경비만 인쇄비하고 인건비,기본경비만 해가지고 1,300만원입니다.제대로 할려면 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예요.1,300만원가지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1억짜리 이런 몇천만원짜리 공사도 용역계획을,

단독으로 용역을 줄려면 한 1억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비전21이 지금 용역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최소 기본경비만 1,3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비전 21에 대한 우리 비전계획이 고성군에 모체가 되야되는 그런 계획으로서 혁신개혁도 해야되고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것도 전부다 그 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납득이 안가가지고 제가 질의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했을 때 박위원님이 얘기한 반환금 문제 그게 여기에 세부내역이 쭈욱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정산림과 심사할적에 물어봐야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하고 농정산림과하고 반환금 관계인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농정산림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이게 오히려 건설도시과는 반환금이 없는데 해양수산과하고 농정산림과하고 왜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기획실에서 국도비 보조금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걸 기획실에서 알아보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것이 태풍루사 피해복구 지원금중에서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대파비가 시기를 일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발생해서 한 부분이고 그걸 변칙해서 집행할수도 없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럼 대파비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온거죠.

예.얘기가 많던 그겁니다.

대파비 이렇게 하면 당초에 신청해가지고 대파비 신청해서 국가보조금 신청했을때하고 지급자체를 덜한사항인데 이게 지급의 불만이라든가 이런건 없는 거예요.

그건 해당과 심사를 할때 그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걸로,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조정을 좀 해줘야지 수산과에 6억 2,400만원에 대한 수산과 예산에 어민들한테 직결되는 예산인데 생업에 직결되는 예산이예요.불가사리 구제기구보급,마을어장 정화사업,침체어망 인양사업,

수산과도 태풍루사 해양쓰레기 3억 3,300만원이예요.그러니까 그거는 설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쓰레기 없는 것은 많다고 해서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건,

먼저 파도쳐서 해안가도 해수욕장 대비해서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이걸 계속태풍으로 지원해서 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안좋을까요.

이게 태풍 루사 사업비로 내려온건 그렇게 연계해서 쓸수 없는 사항이예요.이것은 그때당시에 사업이 끝나가지고 정산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우리가 지역축제 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 지원요청을 했는데 7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그래서 그때당시 홍보부스하고 팜프렛하고 그것을 군에서 직접해가지고 언론보도 나간거 그거하고,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했었는데 돈이 안내려와가지고 이번에 다시,

아니,당초예산편성 이후에,2월달에 명태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58쪽에 민간이전 보전에 소규모마을축제 지원 2,000만원이 올해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소똥령이라든가 봉포 양미리 축제 등해서 마을축제 지원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그것은 그렇게 지원해서 잘되는가 본데 명태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죠.

예.

그래서 1억 6,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1,200만원이 모자란다고 들어왔는데 앞으로 1억 5,000만원가지고 향후는 1억 7,000만원이라든가 1억 6,000만원을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까,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기본이 매년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지지난번에도 예산이 결산하니까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원했었고 이번에도 결산해보니까 1,200만원정도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할때는 당초에 예산범위내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범위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적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고성군에서 명태축제하고 수성문화제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의회에 들어와보니까 그전에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하니까 모자란 돈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사전에 내가봤을 때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돈가지고 안된다 하면은 당초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명태축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겠금 돼야되겠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왜그러냐하면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명태축제위원회에서 누가하던지 애로사항이 많은겁니다.사실상 돈모자라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행사계획이 잘못되지 않은가 이런게 지적이 되는데 당초에 아주 1억 7,000만원이면 1억 7,000만원,2억이면 2억을 충분한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돼서 원만히 명태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것을 빙자해서 수성문화제가 9월달에 열리는 걸로 아는데 마찬가지로 수성문화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적다고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올라오면 이것도 또 난감한 입장이란 말입니다.그러니까 이런 큰 고성군의 행사는 기획실에서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한 예산지원이 돼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병 고향찾기운동 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군장병을 위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군장병 고향갖기 운동 이것은 우선 유인물이 오타가 나가지고 군장병이 빠져야 되는데 그냥 고향갖기 운동으로 해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대도시에 있는 강원도민중에서 고향이 없고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을 모아서 우리 고성군을 제2의 고향으로 인연을 맺어주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군장병이 아니고 강원도내 도민이 강원도민회 회원이 재경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분들 고향이 이북이라든가 실향민 이런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여기에 와서 농촌체험도 하면서 제2고향갖기 운동을 하면서 고성군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군장병이라는건 빼야 되겠네요.

예.오타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연간,

최영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년간 3만원은 소멸성이죠.

최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토성 신축공사에 대한 소방출장소라고 했는데 이게 소방출장소예요.그렇지 않으면 파출소예요.

예.부지선정은 아야진 해수욕장 들어가는 신도로 나지 않았습니까,그 커브머리 바로 조금옆에가 군유지인데 소방차 진출입이 원만치 못해가지고 그 바로 옆에것이 린나이 가스 부지가 되어가지고 그땅하고 교환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거기를 자리를 잡아서 죽왕하고 아야진하고도 원만히 합의가 됐습니다.위치선정은 확실히 됐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6억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도비 1억만 세웠기 때문에 군비 1억을 세워서 올해 용역까지 마치고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내년도에 도비 2억을 더 세우게 되면 군비 2억을 더해서 6억을 하고 도비 주는 것 만큼 우리도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이게 올해 공사발주 자체도 하지도 못하겠네,

내적으로 약속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소방업무 취급을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격적인 소방업무는 안보고 있단 말이예요.그러니까 쉽게얘기하면 군에서는 소방업무 안보고 도에서 소방업무를 보고 있는데,도에서 소방업무를 보고 있는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줘야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도하고 똑같은 비율로 예산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물론 이것저것 따진다고 하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출장소가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들이는 것이 마땅하나 업무이양이 안된상태내에서 우리 예산이 너무 들어간다 이거예요.또 뭐냐면 우리는 군유지라는 부지를 제공하잖아요.업무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부지 제공을 하게 되면 부지에 지가를 예를 들어서 6억이면 우리가 3억데고 도에서 3억데고 우리가 부지데고 하면 재산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권은 우리겁니다.건물은 강원도거고,

그건 안되지,왜냐하면 토지소유자한테 기부체납하게 되어있지,

그건 맞습니다.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소방서만 있는게 아니고 읍면마다 의용소방대원이 있지 않습니까,의용소방대원들이 성화가,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따를려고 하지 말고 지침을 보고 우리 고성군에서 이익과 불이익을 차별화시켜서 따지는 것이 바람직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냐면 본 업무자체를 도에서 자체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인데 우리 군에다 실지적인 도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줘야할 부분인데 우리 군에 부담을 너무 주는 거란 말이예요.그럼 차라리 소방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이관을 시키던지,

그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맞습니다.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불리한걸 우리가 안짓겠다 당초에는 얘기됐는데,2000년도부터 얘기가 나온거예요.속초소방서하고의 업무협조라든가 의용소방대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하면 그래서라도 해가지고 화합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면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도지침 따라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소방서가 없고 속초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속초소방서에서도 예산확보를 해서 고성군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서 예산도 속초시보다 고성쪽에 편중적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하는 부분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예요.그러니까 각 시군에 소방서 다 있는데 고성군 소방서를 기관을 하나 신설을 하던지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받는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지 속초소방서에서 예산받아서 여기에 지원할수 있는 방안 그것이 고성군하고 잘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소방업무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되는 부분이거든요.되도록 도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도비가 자체업무니까 좀 많이 들어갈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기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군장병 군정설명회 및 현장연수 임차료 내지는 연수는 부사관들 선진지 견학 보내고 하는 내용이죠.

예.같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건데 부사관들 선진지 비교시찰도 보내고 그게 아니예요.

그건 당초예산에 했구요.이건 사병들이 여기와서 군복무를 2년간 하고 가니까 그 동안 여기에 와있으면서 제대를 하더라도 고성을 생각하면서 관광객으로 다시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해서 1박2일로해서 우리가 군정설명도 해주고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일을 하고 있는데 고성군 유적지가 어디어디다 하면서 관내만 한바퀴 돌아서,

임차료 88만원은 차임차하는거고,

관내만 도는 겁니다.우리 고성군관내만 관광지를 돌아서 사병들에 대해서,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예.올해 처음 시행해보는 겁니다. 사병들을 그전에도 인정고리맺기해서 하니까 그게 되더라구요.먼저번에도 간부공무원들 집에서 자는 걸 한번 했었거든요.그런데 그게 잘되는데는 잘되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다릅니다만 이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고 잘되면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먼저 3억은 국비잖아요.

예.특별교부세 재원대체해서 내려온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공무원국외교육여비 600만원 이건 어떤 목적으로 국외교육이 있는 거예요.

당초 1,000만원은 우리가 계획했던 기본 해외경비구요.이 600만원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 1년간 장기 연수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전체 대상입니까,자치행정과만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고성군에서 시군당 1명씩 1년간 장기연수 들어가는게 있어요.그 사람이 연수원 계획에 의해서 해외를 가게 되는데 한사람몫입니다. 3주간 가게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도에서 가는 건 아니고 자체 내에서,

우리군 공무원 연수가서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부담하거든요.각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몇 명이예요.

1명입니다.라명오씨가 죽왕면 민원계장 하던 사람이 1년간 연수 들어갔어요.

공로연수요.

공로연수가 아니고 교육,18개 시군 1명씩해서,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상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보험료 관계 리장님들의 상해보험으로서 리장님한테 지원하는 거죠.

예.리장님들만 하는 겁니다.

리장님들이 행정수행관계로 인해서 그 외에도 리장들 복지관계 문제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이것을 3만원씩하면 매년 지원해줄겁니까?

매년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지금 각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하는 것이 매년 들어줄 계획이라고 하면 3만원선이면 장기보험을 들수 있어요.리장을 5년이상씩 하는 사람도 있고 1년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1년을 하는 사람은 장기보험 들었다가 1년을 하고 관두면 자기 자비로 내면 되고 매년 들어줄거면 3만원 짜리면 상해보험 충분하다 이거지,

알겠습니다.다시한번 협의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방향으로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단 소멸성 3만원 짜리보다 장기보험 3만원 짜리만 해도 충분히 상해보험 된다구요.그렇게하면 예산낭비가 안되고 실지 뭐냐면 계속성으로 리장을 1년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3만원씩해서 계속 들어갈수 있고 그것도 그게 만기되면 만기 축하금도 탈수 있다고 3만원 장기보험으로 계상을 해볼수도 있겠는데,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용사 이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서 이것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참전비를 세우면 어디다 세울 계획입니까?

지금 6.25 참전전우회 공적비 그거하고 같이 대대리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대대리 부녀회 있는데,탑거리 있는데 그쪽에 공지가 있습니다.거기에 모아서 할려고 하는데,

참전용사쪽하고 협의는 됐어요.

예.합의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진작에 합의하면 되지 이걸로 인해서 여기와서 군청마당에 와서 시위하고 뭐하고 해서 모든 군정을 하는데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군에 와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실과에 그쪽에 관련된 업무면 사회단체에도 와서 협의해가지고 또 군에서 지원할만하면 지원하는 거고 그것을 물리적인 행사를 해가지고 꼭 고성군을 실추시키는 이런 단체행동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주택 건립 보조금 4동 했는데 이건 보조금으로 도비 1,000만원,군비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경관주택 보조금은 주택개량 융자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해주는 겁니까?

주택개량자금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주는데 30평이하 주택으로 경관주택을 건립한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심사과정이 까다롭습니다.심사에 합격이 되면 그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역부지라든가 집을 앉힐 경관이라든가 이런쪽을 다 보겠네요.

예.복합적인걸 다봅니다.

그러면 신축주택에 한해서 그런거예요.

예.신축에 한한겁니다.

그런데 이건 복합적으로 융자는 안되는 거죠.

융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택개량 융자를 받는 사람이 이것까지 받아가지고 경관짓는거 아니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금리는 얼마예요.그냥 보조금이죠,

보조금입니다.

이게 몇평 기준이예요.

30평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순세계잉여금 1억 2,900만원,1억 3,000만원 돈인데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원에 대한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순세계잉여금 1억 2,979만 9천원은 지금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받는데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전출하고 예산에 계상이 안된거 그 뒷장에 132페이지에 보면,

1억만 전출했잖아요.

그건 과목경정 전출할거구요 이미 1억 2,900만원은 전출이 완료가 된겁니다.

일반회계로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현재 2,200만원이 들면 올해안에는 이거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긴 되는데 빈집 실적이 저조한 것이 빈집자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리가 쉽게 되는데 외지에 가서 살고 또 외지인이 그걸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그건 재산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빈집이 있는데 철거도 못하고 굉장히 주변경관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간단히 예를 들면 대대리 오른쪽으로 돌아가다보면 검문소에서 오른쪽 귀퉁이로 쓸어져가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쪽을 저희가 지난해에 할려다가 못했습니다.소유자 다르고 땅주인 다르고 그래서 건축도 하지도 못하고 헐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고 하니까 못헐고 그런 집들이 다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빈집공가정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한해에 10동 몇동씩 계속 추진해야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빈집예산은 각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합니까,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그때 필요할때마다 배정요구를 하면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해주는데 어떤 집들은 50만원 드는 집도 있고 150만원 드는 집도 있고 해가지고 꼭 동당 100만원씩 국한된게 아니고 예산안에서 융통성 있게 배정을 합니다.

다니면서 보게 되면 교통 여건이 좋은데 빈집있는 거는 철거 비용이 적게 드는게 있습니다만 비탈쪽에 교통 조건이 나쁜데 있는 데는 철거대상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그걸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런걸 감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당초에 600만원 세웠는데 삭감을하고 밑에 다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300만원을 세웠나요.

이건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어서 조합에다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600만원만 계상했다가 300만원만 과목경정을 하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럼 300만원이면 된다 이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연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과목경정 자체가 어느쪽에다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일반운영비였는데 자본이전으로 해주는거 아니예요.

그렇죠,자치정보화 조합이라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행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600만원이 삭감되고 지금 300만원을 다시 세웠는데 300만원은 어디에,

그냥 절감된겁니다.

절감시켜가지고 어디다 편성했어요.

일반재원으로,

일반재원으로 푸는데 600만원을 정리추경까지 놔두고 정리를 하던지 해야지 이걸 중간에서 과목경정을 하면서 삭감시켜가지고,

과목경정 성격이 아니고 수용비는 필요없고 대행사업비 300만원만 집어넣으면 된다,

대행사업비 300만원을 세워주는데 3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여기서 막 풀어쓰냐고,

우리가 전체적인 재원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공유재산 경계휀스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관내에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분쟁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앞뒷집에 분쟁이 있다든가 특히 봉포리 같은 경우에 그 외에도 있어서 경계를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경계휀스를 처줄려고 합니다.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일부 경계만 치는 거겠네요

해놨더니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아예 휀스를 쳐주면 서로 이의제기를 안할거 같애서,

삼포 비치하우스 야외화장실 철거비,

이건 현재 삼포 코레스코가 짓은지 26년이 되어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 재래식으로 돼서 현재 사용은 안합니다.문화관광과에서 새로 시설을 했고 또 위치상으로 볼 때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되는데 철거하는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삼포비치하우스 야외화장실의 소유가 누구거예요.

비치 하우스는 우리 겁니다.

하우스에 야외화장실이 재래식으로 해서 수거식으로 만들어 놓은거 아니예요.이게 이동식도 아니고 고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당초에,

우리가 만들었죠.

김승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도 비치하우스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됐던 사항입니다.같이 했던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데로 이게 위치가 해변가 쪽으로 설치가 됐더라면 이게 활용도가 높을텐데 국도변쪽으로 설비하다보니까 활용도도 떨어지고 노후되고 오래되서,

비치하우스는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화장실은 고정건물이면 땅은 삼포코레스코 아니예요.

김승태 땅은 군유지에 설립한겁니다.

그럼 비치하우스도 군유지에 들어가 있네요.그래서 이걸 철거를 시키겠다,

김승태 악취도 많이 나고 노후돼서 보기싫고,또 콘도옆에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화장실,

그런데 우리가 삼포비치 하우스를 고성군에서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여태껏 사용해 왔는데 비치하우스에서 연간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야외 화장실 관계는 실지적으로 코레스코 콘도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삼포비치 하우스 자체도 재산은 고성군 재산이지만 이용관계를 삼포코레스코에서 하는거 아니예요.코레스코에서 미관상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코레스코에서 예산들여서 헐어내야지 우리 고성군에서 영업 잘하라고 그것까지 해주나요.

김승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봄에 강풍피해를 한번 당했었습니다.그때 지붕하고 벽체가 날아가서 900만원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그건은 코레스코에서 자체로 수리를 하고 이것은 해달라하고 예산지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냄새나고 그러면 삼포코레스코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해수욕장전에 다한다구요.

이형기 여기 삼포비치하우스 야외화장실 철거 5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안하게 되면 비치하우스도 이번에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요.저희들 건물에 900만원 들어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해줘야할 건축물 관리책임은 시설주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해주고 피해본 부분은 회사에서 보수를 해라,

보수는 다했어요.

보수는 자기들이 900만원 들여서 다했어요.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부과시킬려고 하니까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군유지 안에 있는 화장실이고 짓어 놓은지 오래됐기 때문에 악취내가 나고,

비치하우스 사용안하면 다른 비치하우스 사용할 업자들이 코레스코 뿐인가요 코레스코 아니고도 비치하우스 임대주고 입찰한다고 하면 서로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데,이건 계수조정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구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이 당초 1,600만원인데 왜 2,400만원을 더 증액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게 서동철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어떤 지원을 하는데 2,4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17개시군이 다 설치가 되어있고 화천군이 아직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그리고 지금현재 이 예산은 저희들 돈만 3,20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도비에 따른 시군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만 예산이 800만원이 지원돼 있고 나머지 16개 시군이 3,200만원이상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구심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모든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2,4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앞으로 고성군에 사회복지의 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이게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사무실은 거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도 하나 있고,

예.

그럼 4,000만원 줘가지고 여직원,

각종 사업입니다.그냥 협의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4,000만원중에서 여직원 보수를 줘야 될거 아니예요.

보수는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복지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전반기에 사업한 것은 사회복지관련조사 연구사업을 했고 지금 진행중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인증센터를 2003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그다음에 후드뱅크 사업이라든지 사회봉사협력 그런관계 그다음에 한글 교육 무료 강좌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대학 개강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이외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각종 사회단체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대학교 교수님들 의원님들 두분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서 3억 5,000만원인가 모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분야별로 새마을이면 새마을,바르게면 바르게 이렇게 나가잖아요.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만 거기에 빠졌나요.

예.

이건 별도로 군에서 운영하나요.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틀속에 사회복지협의회만 안들어갔네요.

이건 지정 협의회라고 해서 보조금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만 안되네요.다른건 테두리안에 묶어져 있잖아요.

예.

이게 당초에 이런 정도면은 1,600만원밖에 안세웠나요.

도비가 8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돼다 보니까 800만원만 계획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걸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했던 이런 문제인데,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9,500만원이 나왔습니까?

예.저희들이 전용할 필지가 5필지에 13,633평방미터가 되는데 평방미터당 13,900원의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해야 됩니다.그런데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이기 때문에 50% 감면을 받아가지고 총 1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감면받아서 9,500만원만 계상한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하는데 1,500만원이잖아요.

추가로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인데 난방교체대는 시설비에 넣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세우고 그 뒤에 보면 경로당 보수 6개소 해가지고 5,653만원은 기정에 1,300만원 세웠다가 5,600만원 세웠는데 이건 왜 민간자본 이전이고 이걸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같은 보수차원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뒤에 있는 경로당 신축이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체가 마을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보수를 하는 거고 앞에 있는 부대비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는 금액자체가 사실은 4개소를 예상하는데 지금 현재 개소당에 8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건 이유가 안되지 뭐냐면은 118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보수 6개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 6개소 계획이 어디어디예요.

추가한 개소는 아직 결정을 안한겁니다.

6개소 아직 결정 안됐어요.

당초예산에 한 5개소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당초예산이 아니라 지금 경로당 보수가 기정에 1,300만원이잖아요.

제가 신축얘기를 잘못들었습니다.

보수가 1,300만원인데 지금 5,600만원을 들여가지고 6개소를 할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그러면 당초에 1,300만원 가지고 5,600만원을 더 들여서 보수를 할려고 하는데 경로당 보수할 계획이 어디어디냐고 6개소가,또 이걸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웠고 116쪽에는 난방시설교체하고 하는 것은 왜 시설비를 군에서 하냐 이거지,한군데다 다 보수차원인데,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는 일괄적인 사항이니까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예를 들어서 개보수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로 하면 시설비 자체가 마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관계,수리관계 똑같은 보수개념인데 이걸 신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난방시설 교체하는 건 기존 경로당 있는데서 난방교체를 하는 거고 보일러를 가지고 심야보일러를 놓는다든가 이런 교체를 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기정에 2,000만원있고 1,500만원이 들어가서 3,500만원을 가지고 들여서 할려고 하면 뒤에는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건 시설비로 하게 되면 똑같은 보수차원에서 시설비로 하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구요.그러면 이것을 전부 시설비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랑 전부 다 한다고 하면 부대비에 넣어서 일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 예산서 에 보면 두 개로 양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자본 이전으로 할려고 하면 보일러 교체하는 교체비도 민간자본 이전으로 넣으면은 예산이 덜 들어간다 이거예요.

세금은 물론 10%의 부가가치세가 있겠습니다만,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이전에다 해주면 경로당 보수하면 심야보일러도 놓고 보수도 하는건데 6개소는 어디어디냐구요.5,6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할데가,

개소당 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과장님,경로당 보수계획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보수계획,그 계획을 서면으로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어디어디인지,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부분은 체크를 해요.체크를 해서 지금 과연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삭감이 중요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과목경정을 해주던가 이런식으로 종용을 해야지 그냥 놓고 서류만 받아가지고 뭐할거예요.한번 체크를 해봐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태풍피해복구 사업비 900만원은 뭡니까?

지난 강풍때 여성회관 뒤편 북쪽이 샷시가 뜯어져가지고 다 부서졌습니다.거기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올해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았는데 평년에 비하면 그러면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여성회관 짓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1년도에,

시설에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어요.

제가 그때 건축공무원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하자보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구요.태풍 루사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강풍이 언제 있었냐면 먼저 금수리 쪽에 산불났을 때 속초산불 났을 때 그때 났었던 겁니다.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저희들도 설계도면도 다 보고 그랬는데 하자보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당초에 신축시설을 할때 그런것도 설계상에 감안이 제대로 됐는지,

그날 강풍이 온 것은 저희가 여기서 평상시에 만나볼수 없는 대단히 센 강풍이었습니다.

바람이 그것보다 더 쎈게 얼마나 많은데 시속 25m,30m까지도 부는데 그거가지고,

좀 심해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대체 시설 확보 2,000만원 이건 민간이전해주는건데 거진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집 신축하는 동안에 대체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사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을 빌리게 되면 혹시 들어갈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을 갖다가 사용할 때 임시시설 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다가 나중에 원위치를 시켜줘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계상한겁니다.

비용인데 이런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우면 안된다 이거지,왜그러냐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주면 지금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운영주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고성군이잖아요.운영주체가 고성군인데 이걸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을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위탁관리하는,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왜그러냐면 2,000만원을 임대를 줄 것 같으면 장소를 임대해서 얻어서 신축부지 짓는 동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있겠금 사무실이라든가 근린생활 시설 같은 창고라든가 이런 장소로 이전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그러면 우리 군에서 임차료로 민간이전을 해줄게 아니라 임차료로 줄수 있는 계정과목에 넣어서 그래서 이것을 임대를 해서 임대기간동안 주고 돈을 회수해서 세출로 나갔다 세입으로 잡을수 있는 비용이 소비되지 않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한가지 정도의 사유가 아니고 임대비용도 있지만 이사비용도 있고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을 다 주면 안된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원을 주고 정산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다시 회수를 받습니다.

2,000만원을 주고 정산하면 안되고 미리 이전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주고 그걸 정산하라고 하지 말고 미리 계획을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일반 소모성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주고 나머지 군에서 임차료 같은 것은 그냥 들어올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민간자본이전 하면 2,000만원 주면 그만이예요.

조건을 붙입니다.저희들이 회수하는 조건입니다.이것은 이사하기 위해서 임시 원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하는데만 보조를 해주는 거지 전체를 보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미리 받아가지고 계정을 분리 시켰어야 된다고,

추진할 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복지회관 옥외화장실 설치,토성면 복지회관 방수공사 예산계장님 이거 원래 요구액이 이거보다 훨씬 많죠,그런데 이걸 다 조사를 해봤습니까,이정도면 충분해요.

실내 화장실 보수를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복지회관도 실정은 거의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할려면 내년도에,

우리 노인회관이나 이런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1억이라든지 1억 2,000만원을 줘서 짓어야 할곳이 있고 8,000만원만 줘도 될곳이 있고 9,000만원이 될곳도 있고 그런데 군에서는 이걸 일괄적으로 형평성 하는데 전부 앞뒤로 붙여서 약간씩 짓다보면 무리가 있게 되고 이왕 할때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예요.이건 올라오면 삭감만 시키면 능사는 아니란 얘기지,이왕 이렇게 온거 네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닌데 이렇게 봤을 때 왜냐하면 4,00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맞추면 2,000만원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예요.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시행부서에서는 돈에 맞출려고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재료를 못쓴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아주 난림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4,000만원을 요구해서 4,000만원을 주면 면에서 면장이 돈을 가지고 먹겠어요.뭐하겠어요.쓰다가 남는다고 그런데 이게 4,000만원이면 2,000만원,3,000만원도 2,000만원 이건 무조건 보면 토성뿐이 아니예요.네가 예를 들어서 얘긴데 예산기법상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요구를 했을 때 상당기일이 있잖아요.우리 눈으로 봐서 알수 있는 거 아니면 세부적으로 알아봐가지고 무조건 삭감만 능사는 아니란 말이예요.그리고 그걸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이게 본예산에 왔다가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좋은일들도 많이 하시는데,이게 본예산에 왔다가 다시 삭감됐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만큼은 위원님들 여기 6명 모여 앉아있는데 이건 하지 말자고 앞으로,삭감을 시켜서 도저히 이게 얘기가 안되가지고 한번 삭감시켰던 거는 아주 삭감으로 영원히 시키던가 올라오지 말던가 아니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하든가 이런식으로 하자구,삭감시키고 추경에 올라오고 1회추경에 삭감하면 2회추경에 올라오고 이거 하지 말자고 앞으로 제가 있는 한 앞으로 이것 만큼은 아니고 이거 좋은일도 하시고 이왕 했던거면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서 일을 하시겠금 하던가 이거 보기 그렇잖아요.그리고 안되면 18개시군 형평성 얘기하는데 그런건 앞으로 과감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삭감 안시키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제가 당초예산할적에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차피 좋은일을 하고자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또 그런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거진시장 그게 4억 6,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온거잖아요.

도비인데 교부세입니다.교부세가 4억 5,000만원이 증가돼서 거기에 대한 교부세만,

그러면 당초예산때는 3억 4,600만원을 우리가 군비를 세웠는데 도비가 올 때 내시를 못받아서 그런거예요.아니면 나중에,

올해 예산을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따가지고 온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은 없습니까,기 부담을 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겁니까?

지금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예산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후까지 기다려보고 나중에 중기청 자금이 혹시 배정이 되거나 이러면 예산을 추가로 군비를 1억 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교부세만 세운겁니다.

경동대 창업보육센터 지원 1,000만원은 뭡니까,우리 본예산때 경동대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깎였습니다.깎였는데 저희들이,

그때 3,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속초에서도 2,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지금 현재 보육센터에 있는 업체들이 저희들 화진포 식품이라든지 또는 강원 디자인 개발 연구소라든지 속초 ESBN TV라든지 현재 창업 하기 위해서 보육중에 있고 해서 1,000만원정도만 지원해주면 좋지 안겠나 해서 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경동대에서 요구입니까?

저쪽에서 요구한 것은 3,000만원을 그쪽에 요구를 하는데 너무 많이,물론 경동대학교가 저희들 관내에 있긴 있습니다만 많이 지원해주는 것 보다 지금현재 있는 업체가 저희관내에 3개정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1,000만원정도 지원하면 타당하지 않겠느냐,

1,000만원이던 3,000만원이던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걸 질의드리는게 아니고 3,0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이 되니까 조금 줄여서 1,000만원을 하면 이게 예산통과가 될거다 하는 의혹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그럼 당초에는 1,000만원이 올라왔어야 될거 아니냔 말이예요.만약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삭감 안시켰으면 2,000만원은 안줘도 될돈을 주지 않았냐 결국은 이렇게 나올수가있거든요.물론 어려우니까 3,000만원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니까 1,000만원 할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거든,당초에 3,000만원이었을 때 지금 다시 3,000만원이 다시 올라왔으면 차라리 이건 절실히 필요한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사회복지그거하고 똑같은 입장 아니냔 말이예요. 당초에 3,000만원 올라왔다 지금 1,000만원 올라온다는 얘기는 당초에 1,000만원만 올라와서 통과시켜줘도 될문제를 3,000만원을 튕겨서 올라왔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거든요.그러니까 이런부분들도 했을 때 특히 민간자본보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예산계장님이 각 실과거를 어떻게 다 머리에 넣을수도 없고 현실을 다 알수도 없으니까 와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꼭 필요한가보구나하고 예산에 넣는 경우가 많을거란 말이예요.그건 해당부서에서 안해주면 상당히 힘들거든,피육을 짜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창업보육센터 지원 경동대 이것은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지가 한 3년이상됐어요.한 4년정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동안에 처음 운영부터 지금현재까지 창업 보육센터에서 이수과정을 마치고 창업을 한 회사가 몇 개 회사며,또 그회사중에 고성군에 몇 개나 유치되어 있으며 그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뭐냐면 제가 당초예산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성군에 창업을 하지도 않고 경동대에서 자기네들이 교육영리사업쪽으로 지역의 발전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고성군에 유치시켜주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서울로 간다든가 전부다 이런식으로 이수를 하고 가니까 괜히 거기에 대한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나 지원을 해줘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그런데 현재 졸업한 기업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돈은 어떻게 쓰이느냐 성과있게 창업을 못하더라도 어떤식으로,

이게 계속 3대때부터 지원해줬으니까 지원해준 내역 그리고 그쪽에서 이수되어가지고 고성군에 기여한 문제,

과장님께서는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구요.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7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당초에 2억 7,4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삭감이 1억 4,8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됐단 말이예요.1억 2,000만원만 필요로 하고 1억 5,000만원은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가 어떻게 돼서 당초에 이렇게 돈이 국비랑 이렇게 많이 내려온겁니까?

이형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성면 복지회관 옥외화장실 설치 2,000만원하고 토성면 복지회관 방수공사 500만원 그다음에 토성면 복지회관 내부 화장실 보수 3,000만원 이건 저희들이 당초 산출한 내역이 아니였었고 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온걸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조사한결과 내부화장실은 좀더 쓸수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3,000만원 반영을 안했고 옥외화장실하고 방수공사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2,000만원 들어간다고 예산요구자체가 이렇게 됐네요.

이형기 예.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본건물에 기본 화장실이 있으니까 보완적인 측면에서 하니까 우바 기성품 넣으면 깔끔하게 그렇게 보완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장애인 해외연수 1명이 있는데 이건 도 18개 시군에서 1명씩 착출하는 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은 선정이 됐나요.

선정은 안됐습니다.도에서 1명씩 보내겠다고,

몇월달경에요.

그 계획은 아직 안됐습니다.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천을 할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24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2억 4,4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한도가 1가구당 얼마나 가죠,이게 당초예산에는 15억인데 지금 2억 4,400만원이 늘어가지고 17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가정에 얼마나 나가는데 고성군에 몇가정인지 그리고 기 안정자금 나간게 회수가 불응된게 많죠.

이형기 새로 나가는건 아니고 17억을 계속 누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년 예산으로 17억이 서 있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몇십년 흘러나온 자금이네요.그러면 지금까지 2억 5,000만원이 체불되어 있고 그러면 전체 고성군 관내 나가 있는 건 얼마나요.

총액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이건 연령이 몇세부터라고 제한되어 있나요.

지금 노인회가 65세 이상이시니까,

일자리는 좋은데 무슨일을 하나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을 다할수 있습니다.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43명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6개월간입니다.그분이 꼭 한다는 건 아니고 43명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간 월 2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쓰레기도 줍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 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