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위원장!

성낙기 위원입니다. 전국적인 지방분권의 물꼬가 트였다고 봅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신진 정치인들이 우리 정부의 정치에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부터 지방분권이 거론되다가 현실적으로 상위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지방분권조례를 오늘 제정을 하는데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사가 팀 형태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곁들여서 분권도 좋은 일이지만 인사의 최고책임자로서 인사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증원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15명을 증원하고 이렇게 해서 3명이 한시적이지만 증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읍면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지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빨리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우리 군에서 특별히 갖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좀 시원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증원이 되는 이런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는 관계로 하위 조례안을 제정하는 문제입니다만,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8이라는 숫자는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창녕군조례에는 1/8을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이 1/8은 1/5과 1/20의 산술적 평균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 안이 1/8 안을 표준안으로 보낸 것인지, 이것은 1/20이상을 한다면 주민투표가 남발될 수 있고, 1/5 이하는 상당히 많은 서명을 받아야 되고 서명 숫자가 높아지는 관계로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되는데 과연 우리 창녕군에서 1/8 숫자가 적정한지, 창녕군 7만의 인구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진지하게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부분 설명과 그리고 주민투표조례에 보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이 읍면의 명칭이라든지, 구역변경이라든지, 폐치 분합, 또 읍면이 중복되어 있고 저쪽 면에 가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행정관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동네가 완전히 누가 봐도 이 면에 붙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제4조 6번에 보면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인데 복리와 안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복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앞으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주민투표가 남발이 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읍면 통합이라든지 읍면 폐치분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아까 여기 투표인 숫자를 보면 전체 투표를 안부쳐도 이런 특별한 사항은 당해 해당되는 읍면만 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에 따라서는 주민투표가 상당히 남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먼저 들고, 사실은 앞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주민이 우리 행정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한 면이 좋으면 한 면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가 열거한 6번 같은 이런 내용은 포괄적 개념으로 복리와 안전, 안전이라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포괄적 개념이라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설명을 바라고, 그리고 읍면별로 사항에 따라서 저쪽 영산과 장마라든지, 대지와 대합이라든지 인근 부분에서 양면이 투표를 실시할 이런 입장도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에 좋은 말씀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평생교육법 제9조 및 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이나 다양한 문명사회로 가는 입장에서 현재 방금 말한 PC부분이라든지 신지식농업이라든지 농업의 경쟁력 국제화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첫 번째 하려고 하는 창녕문화관광아카데미라고 하는 가칭 이름으로 교육 타이틀을 정했는데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문화관광 아카데미로서 문화해설 내지는 창녕의 관광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도 좋지만 평소에 일반 프로그램에 우리 창녕을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면 그 부분은 충족되는 부분도 있고 양성을 하기 위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 제9조에 부합하도록 한다면 우리 창녕이 농업군인데 의령에서 창녕으로 와 가지고 버섯재배를 전국에서 특이하게 하고 계신 분이 영산에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평생교육으로 군 예산을 받는다면 그런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기하고 아까 말했지만 유소년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누구나 시간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문화해설 관광 분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또 노인이 노인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방금 말한 문화해설 분야는 그래도 좀 도시화되어 있는 영산이나 남지나 이런 쪽에 교육정도가 시골 보다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이런 쪽에 일을 하면 되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무엇 보다도 앞으로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80명이라는 인원 제한 보다 아까 동료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작위로 희망자를 차출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교육 포 커스를 어느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교육강의를 해줄 사람을 대학에 초빙을 한다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강의의 수준이 일정치 않으면 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고, 기왕에 80명이라는 이런 계획으로 오늘 받아 봤는데 인원수는 국한하지 말고 교육 프로그램도 문화관광아카데미라고 하기에는 관광 부분만 한정이 되어 있고, 대상이 좁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전체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되 관광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매일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연수를 간다면 컴퓨터 부분도 하고 이 부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교양을 올린다든지 기초지식을 상승시킨다든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컴퓨터 교육도 필요하고, 신지식농업 향후 농업전망이라든지 또 우리 농업의 외국 수출이라든지 지금 잘되고 있는 파프리카 수출이 어떻게 하면 확대되겠다든지 포장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넣어가지고 관광을 위주로 하고 관광에 소양을 좀 보이고 자질이 있는 사람은 전체 성적표 해가지고 3명 정도 하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 사람은 관광에 굉장히 지방문화유산해설사로 적임자라고 하면 관광도우미로 선발해서 하고 농민들이 와서 컴퓨터 배우고 다른 것 배우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는 벌써 7월13일부터 11월까지면 상당한 기간을 물론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해도 강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다고. 길면 최소한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관광해설사도 나오고 농사짓는 사람은 하우스해서 일본 수출하는 사람은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군의 예산 3,600만원을 사용해도 그것은 정말로 교육을 잘했다. 다음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되는지 무슨 프로그램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첫걸음이 잘되어야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비단 관광만 국한하지 말고 관광프로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같으면 두시간은 기본적으로 창녕의 관광에 대해서 비디오를 제작하든지 두시간은 의무적으로 받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교양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농업 신지식, 국제경쟁력 이런 부분에 받는 사람은 전체 과목 중에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다음 교육도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아직까지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이라는 아카데미로 80명을 해가지고 전문가 양성 학원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군민이 평생교육을 한다면서 우리 이것이나 배워주지 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에서 일성콘도나 부곡 풀장을 이용하는 숫자가 물론 생각하기 나름으로 형편이 되니까 부곡까지 간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창녕에 시골에 있다고 해서 항상 문화면에서 소외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복지회관은 창녕에서 연극공연을 한번 하려고 해도 거기에 부수적인 가설무대로서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 이런 특수한 부분도 있다. 또 영화에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문화적으로 전국을 강타한 실미도나 JSA나 이것은 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항상 문화에 뒤쳐지지 않고 그런 대화거리를 확보하고 문화의 중심에 서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선호를 합니다. 이 국비 30억 도비 20억에 50억이라는 돈이 창녕에 뿌려지면서 군비가 30억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군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그런 열악한 문화 환경 속에서 이런 공연이라도 한번 가짐으로써 해서 시골이 소외되지 않고 농촌에 있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는 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앞에 동료위원들 말씀을 절대 거역하지 않고 예산 측면이라든지 비는 공간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앞으로 창녕이 그 문화의 중심에 서서 과연 역사와 문화의 고장답게 그 주민들도 상당한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고 문화 수준에 도달해 있는 문화군민이 되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소 예산에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화복지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 계획이 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문제도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개인적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