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2004년5월13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 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금년도 기정예산이 43억6,485만4천원에서 2억9,709만9천원이 증이 된 46억6,19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기정예산 1,650만2천원에서 3,756만6천원이 증이 된 5,40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부임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665만2천원, 매립장 재활용품 분리인부임 5명에 3,09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매립장재활용품 분리인부임은 지난해 공익요원 18명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했습니다만 공익요원이 줄어 현재 8명의 인부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일용인부 5명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기정예산 3억7,601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2,399만원 증액된 4억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정 3억715만7천원에서 2,099만원이 증이 된 3억2,8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소각시설 정기검사수수료 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수수료는 쓰레기 매립장 정기검사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를 1회에 30만원 6개월 해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일숙직비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602만원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기정예산 877만2천원에서 2백만원을 증액해서 1,077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금년 추경에 도로청소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유지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정예산 430만원에서 3백만원을 증액해서 7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1회용품 불법사용신고포상금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용품 불법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3억7,280만7천원에서 400만원이 감된 23억6,88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기정예산 1,721만원입니다만 4백만원 감된 1,32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된 항목은 2004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서 도비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4백만원 감된 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5억9,952만8천원입니다만 2억1,300만원 증된 18억1,2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기정예산 5억에서 5천만원 증이 된 5억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4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로청소차가 당초에 2,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1억5,400만원 증을 해서 1억8천만원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2,600만원으로 소형 청소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카다로그를 보고 현지에 차를 보니까 너무 소형이 되어서 우리 지역실정에 안맞아서 다소 큰 차를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정도 도로청소차를 하려면 큰 차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25개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2년도 수해쓰레기처리사업 집행잔액 302만6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소각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2,3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국고 남은 비율대로 반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편성해서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소각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가서 쓰고 남으면 회계처리상 국비에 반납 부분을 해야지, 지방비 우리 자체자금으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고 나머지 돈은 자체 경비로 조달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되는데...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일단 내려오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하고 남으면 국비나 도비나 반납이 안되면 어차피 집행잔액 불용잔액으로서 우리 군에 세입이 되어서 다음에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돈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회계절차상 국비가 남으면 비율대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2년도 이전에는 거의 모른 체하고 우리 지방에 쓰려고 고의적으로 하다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관계는 다른데 갔다든지 전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국비에 관한 부분에 지원되었을 적에 그 국비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하면 국비에 관한 부분부터 모든 것을 다 집행한 것으로 하고 지방비도 될 수 있으면 안 쓴 것으로 해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지방비를 아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비도 지방비도 구분이 안되는 정도로 그렇게 돈을 지출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안 맞다고 봐지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국비부담률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반드시 집행잔액이 남으면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도 와 계시지만 국비, 군비, 도비 합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국비 먼저 쓰고 도비 쓰고 군비 써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남으면 항시 비율대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2001년도 우리가 소각기 설치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소각기에 관해서 지방비로 계속 투입을 하면서 물론 수리하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산을 사업이 끝났을 때 완벽하게 국도비에 관한 부분을 완전히 처리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런 당해연도 결산처리도 마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갔어야 될 그런 부분이 근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당해연도에 완전히 사업이 종결되고 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국도비에 관해서 지출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 반납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해에 결산하고 그 다음 해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지나서 한다 이것은 또 상당히 한번 더 이 부분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우리가 당해연도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면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해서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만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2002년도 이전에 거의 국도비를 반납 안하고 지방비로 쓰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100% 정산해서 국도비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1년도는 어물어물해서 지방비로 쓰기 위해서 둔 것이지. 놔둔다고 자기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자치단체 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많은 돈이니까 그대로 두었는데 금년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우리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3년도나 2004년도 것이 아니고 거의 2001년도 이전의 것이 지적을 많이 당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태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소각기 설치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내에 모든 예산안을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지만 환경위생과 당초예산 승인할 때 2001년도 결산이나 그런 시점에서 쓰레기장 소각기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집행잔액 2,300여만원이 남았다는 사실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2001년도 집행잔액이 지금까지 어디에 감춰져 있다가 결국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반납하려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올라와서 부기로 배정이 되는지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에 소각기 정기검사 수수료 관계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117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1억2천2백여 만원의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속에서 117만원 하는 이런 돈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싶은데 굳이 추경에 117만원 소각시설 부기에 제목을 달기 위해서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꼭 올리셔서 추경예산을 득했어야 되는지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기 2001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반드시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에 집행하고 정산 보고한 이후에 다시 소각기가 필요한 예산은 우리 군비로서 지원했고, 그 해 정산보고할 때는 아마 국비, 도비, 군비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었는데 집행을 안한 바람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으로서 익년도에 다시 세입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으로...

그렇게 분류 안됩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예산부서에서 반납하면 되지, 이 제목으로 왔으니까 여기에 올려서 반납을 시켜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 잘못이 아니고 예산서 잘못이네요.

아닙니다. 당초에 2001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정산보고하고난 이후에 국도비 반납할 때에 이것을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데 안한 것입니다.

예산서 잘못 아니라면.

환경위생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이 뭔가 되도록 썼어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그때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각기를 설치했는데 남은 돈이 국도비 군비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수적인 다른 시설이 안들어갔으면 하지만 그 외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군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계속 2002년, 2003년 써버렸으면 감사에 지적도 안될 것이고 우리 군비가 절약될 것... 아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나 군비 비율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가 투여될 때 이것도 따라 써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2001년도에 반납하고 반납 시점을 잊어버리고 끝난 것이고 예산처에서 그 예산만 잡고 있다가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2,300만원 생각도 안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소각기를 설치하려고 국비 비율대로 지원을 받아서 군비에서 남은 돈이 다 정산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군비는 자동적으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데 안했고 그 이후에 군비를 계속 투자해서 소각기를 설치해서 더 보강했고 또 국비는 당해연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 같으면 이월 시키면 되지만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서 끝났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12월말로서 끝나기 때문에.

반납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지적을 당해서...

그 돈을 반납 하려니까 아깝고 해서 아마 실무 부서에서 국비를 남겨놓았다가 쓰려고 하다가 늦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답변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소각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챙기지 못해서 기간이 완료되다보니까 8월4일까지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챙겨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당초 운영비에서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117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융통해서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환경위생과에서 1억2,200만원 중에서 1백만원 뺄 그런 여유도 없습니까?

워낙 당초예산 짤 때에 예산부서에서 여유있게 예산을 안 줍니다.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117만원이라는 여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그것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 의문점이 해소가 되어야만 다른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가 있는데 감시카메라 시설해 놓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경리계에 서류가 넘어가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4대 중에서 한 대를 웹방식으로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도 비싸겠습니다만 우선 관리비가 대당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민웅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감시카메라 4대 중에서 한 대를 웹방식의 형식으로 구입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처리하려고 하니 비용이 한 대당 30만원씩 더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인터넷 전화국에 납부하는 돈이 있고 옮기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대당 한 30만원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대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4대 중에서 한 대는 웹방식으로 구입해서 설치해서 운영해보고 돈이 다소 들더라고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할 방법이고, 만약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비중에 비해서 효과가 적으면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옮겨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관리비를 180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도로청소차 유지관리비 하는 우리가 청소차 유지관리를 1천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하고, 그 밑에 일회용품 불법사용 신고포상금이 430만원이나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사용이 다 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86페이지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 25개인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과장님 답변 이전에 도로청소차 유지관리비 1천만원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제시해 주시고, 아까 1회용품 불법신고포상금 장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다고 하셨는데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도 과장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기정예산에 43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1회용품이 아니고...

1회용품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0만원 쓴데도 없이 새로 추경에 3백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청소차 유지관리비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청소차를 운영하려면 첫째 유류비가 듭니다. 유류비는 월 24일 5월정도해서 1일 6시간을 운영했을 경우에 한 달에 한 24일 정도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면 5개월 잡고 720만원, 밑에 청소차가 청소하게 되면 브러쉬를 교환해 주어야 됩니다. 닳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이 한 번 가는데 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갈면 5개월 사용한다고 보고 280만원 해서 합계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1회용품 불법사용 신고포상금은 당초예산 430만원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이 아닙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했을 적에 우리가 신고포상금 2백만원 계상해놨고, 수질대기환경오염신고 포상금 1백만원, 밀렵거래신고포상금 50만원, 자연보호 표어포스터 사전 우수시상금 80만원해서 43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1회용품 이것은 금년초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분리수거대가 한 개 20만원 정도 됩니다. 15개 해서 3백만원, 분리대안에 수거박스를 한 개 4만원 합니다. 50개 해서 2백만원, 이래서 5백만원했는데 이 분리수거대를 구입해서 밀집지역, 아파트나 다수세대가 사는 지역에 설치해서 형광등은 별도로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개를 구입, 25개 해놨는데 원칙으로 구입은 15개 합니까?

예, 한 개 20만원해서 15개 15조를 해서...

어디에 갔다놓을 것입니까?

우선 아파트 단지나 밀집단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폐형광등함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려고 우선 한 5백만원 계상해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면 한 면에 하나라도 설치해야 되지. 15개 해서 어디에...

계속 고정을 해놓지는 않고 우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편하게 하려면 전 읍면에 설치해놓으면 좋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부 폐형광등이 나오고 나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나오고 나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옮겨가면서 하려고 적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구입 2,600만원이나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하다가 1억5,400만원이나 더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은 작은 차를 하다가 큰 차로 옮기는 것은 좋은데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추경에다 많이 돈을 넣어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처음부터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차를 구입해서 우리 창녕읍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 안하고 소형차를 구입해서 창녕읍만 하려고 생각하고 카다로그를 보고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구입하기 위해서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김천에 생산되는 공장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소형이고 제가 볼 때는 장난감처럼 소형이고 우리 지역에는 맞지않고 그 차로서 청소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는 많은 모래차가 다니는데 도로에 모래가 많습니다. 그 모래를 쓸어갈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 차는 모래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쓰레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고 너무 차가 소형이 되어서 다시 이 차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알아보니까 국산은 지금 현재 나오는 청소차가 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제차를 구입해서 어차피 도로에 청소를 하려면 큰 차를 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관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정도는 소재지에 아스팔트 간선도로에 청소를 해야 안되겠나, 2,6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을 경우에 예산만 낭비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면 한 1억8천만원은 주어야 차가 구입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정도 해야 관내 청소가 제대로 안되겠나 판단되기 때문에 추경에 1억4천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처음에 본예산에 2,600만원 얹을 때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보지 않고 카다로그 보고 저가 했습니다.

다른데 사용한데 가서 물어보고 우리 환경위생과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소각기도 어디에 가보지 않고 얄궂은 쓰지도 못하는 것 가져와서 돈은 다 까먹고 이것도 청소차도 사면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본예산에 올릴 때 가서 성능도 보고 돈 2,600만원 작은 것입니까? 지금 해놓고 사러 막상 가서 못쓰겠다 해서 말씀이 맞습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만 그때는 카다로그를 보고 했는데 저가 왜관에 갔습니다. 경북 왜관읍에는 작은 차 2,600만원짜리 사용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전혀 사용을 못할 정도로 아주 소형이고 해서 다시 큰 차를 해야겠다 싶어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하려면 되도록 해야 된다 해서 1억8천만원짜리를 구입해야 안되겠나 이래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1억8천만원짜리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도 한번 같이 가서 그 차를 보고 성능도 보고 이래서 구입을 해야 혼자 하는 것보다는 중지를 모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예산서에 얹어서 1억8천만원짜리 산다고 사서 그것을 사서 운영이 안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 관계는 장위원님 말씀처럼 구입할 때는 산업건설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현지 견학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불법투기 카메라에 대해서 대당 관리비가 30만원 되어 있죠?

인터넷 사용료가 월 30만원.

차량단속 카메라하고는 질이 다른 것입니까?

성능은 거의 같습니다.

차량단속은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86페이지에 차량구입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를 구입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청소차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앞에는 보면 자체 회사에서 차를 구입해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구입해서 주고.

아닙니다. 우리가 구입하면...

군에서 구입해서 주고...

구입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청소하도록...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용역하는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생활쓰레기수거하는 용역업체고, 도로청소는 용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민원해소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민원해소사업이 당초에는 5억에서 이번에 5천 증가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량과 내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전에 지난 당초예산때 5억을 승인해 드렸는데 5억에 대한 현재 진행과정, 그다음에 추경에 부대비까지 5,400만원 더 편성되는데 사용처, 위치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금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우오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은 민원해소사업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당초 시남쓰레기장 민원해소사업으로 5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4억5천만원은 남지읍 시남쪽에 숙원사업을 하고 있고, 5천만원은 유어 광산에 5천만원 설계를 이미 사업을 완료한 부분도 있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억5천만원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지 시남 음달 진입로 확포장 공사 4천만원, 음달 진입로 옹벽설치공사 시남입니다. 5천5백만원, 시남마을회관 도로 확포장공사 4천만원, 청단 진입로 옹벽설치공사 5천5백만원, 청단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 수개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수개농로공사 미실마을입니다. 5천만원, 고곡 중앙용수로 보수공사 1,500만원, 고곡 농로포장공사 멋찔마을 5천만원, 고곡농로포장공사 7,500만원, 그렇게 해서 4억5천만원이 배정되어서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5천만원은 어울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광산입니다. 3천만원, 이것은 완공했습니다. 화북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천만원, 이것도 완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억을 집행했고 앞으로 5천만원은 시남 수개간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남지입니까, 유어입니까?

남지입니다. 당초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유어 광산도 시남쓰레기장에서 인근 마을이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은 우선 거기에 배정하고 5천만원은 그때 배정했기 때문에 당초에 시남쓰레기장주변 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사업장을 정해놨기 때문에 약속이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번 추경에 시남에서 수개간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오도 위원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시남쓰레기장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쓰레기장 관련해서 민원해소사업을 실과에서 성의있게 해주는 것은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 분명히 생각합니다. 행정이 집행하면서 일관성이라 계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쓰레기장을 유치하면서 그해 그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고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안 있었습니까?(예) 처음 약속 그대로 이행하셔야 되지. 진행을 해오시면서 뭔가 차질이 생김으로서 또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서 더 어떤 것을 한다. 애시당초에 5억을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할 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렇게 주먹구구식 만일에 민원요구한대로 다 올려서 다 우리가 받아줄 그런 창녕군의 재정여건이나 여력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환경위생과에 와서 쓰레기장 주변 민원해소사업은 당초 주민들 약속한 것보다는 예산이 미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제일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당초에 2003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신규매립장이 1년 정도 늦어지니까 1년을 더 2005년도까지 더 해야 된다 해서 아마 주민들 요구하는 해소사업을 해결 해주기 위해서 올해 많은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시남쓰레기장이 근 10년을 지나오면서 과거에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행정이 이행을 안했다 말입니다.

100%는 이행을 못하지만 예산이 다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 주민들 이야기하는 데만 해결하도록...

새로 유치되는 사업장하고 뭔가 연결이 안되니까 늦게 급해서 하는 현상이다 이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재 성위원님과 우리 과장님 질의답변은 제가 잠시 정회한 후에 논의를 하는 시간을 약속해 드리도록 하고, 성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청소차 구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당초예산 2,600만원으로 구입을 하기로 한 것을 1억8천이라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최고로 작은 것을 사려고 했다가 지금은 최고로 좋은 것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차 같은 특장차는 우리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사용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 청소차들이 다른 시라든지 군에서 구입해서 쓰는 도로 청소차가 모두 외국산으로 그렇게 구입해서 쓰는지, 아니면 청소차가 다양한 모델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다양한 모델에 대한 분석은 확실히 하셨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의회에 한번 내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당초에 2,600만원 가지고 사기로 책정했던 것이 너무나 적어서 규모를 크게 늘려서 1억8천만원짜리 사게 되었다 결정을 한데는 아마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다른 중간제품이 있다든지 우리 국산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외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 인부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부임이 당초에 우리가 1,600만원 편성되었는데 3,700만원 넘게 증액되어서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매립장 재활용품 분리인부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공공근로가 옛날에 15명 정도 하다가 지금 8명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다시 일용인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품이 하루에 매립장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15명 중에서 8명이 지금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아마 인부를 더 써야 되겠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는 인부임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분들은 41,000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게 임금의 형평성하고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청소차 구입입니다. 당초에는 도로 청소차를 우리 관내는 처음이기 때문에 국산으로 소형차를 구입해서 창녕읍만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는 운행중에 고장날 확률이 많습니다. 청소를 하는 차가 되기 때문에 국산차를 해야 안되겠느냐, 첫째조건은. 국산차를 해야 부속도 구하기 쉽고 수리가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2,600만원짜리를 시범적으로 소형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카다로그를 보고 저가 해야 되겠다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하고 난 이후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직접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김천시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해보니까 국산은 틀림없습니다. 김천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니까 도저히 2,600만원 주고 구입했을 경우에 사용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 말씀에 창녕만 하지말고 우리 관내 주요 도로는 다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정도는 소재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는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2,600만원짜리 국산 가지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모래가 전혀 흡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그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다 했던 사항입니다. 답변했던 사항이니까 중복성을 피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2,600만원과 예를 들어서 1억8천만원 사이에 그 회사에서 제작하는 과정이 2,600만원짜리밖에 제작을 안하는지, 또 아니면 더 큰 모델도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설명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중복성을 피하고...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회사에 가서 조금 더 큰 것을 국산화 되어 있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2,600만원 말고는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생산이 되지 않고 외제라도 너무 1억8천만원 금액이 많으니까 한 칠팔천만원 짜리라도 구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전혀 없습니다. 1억8천만원짜리 해야, 이것은 외제입니다. 외제라서 다른 시군에 창원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차가 제일 무난할 것이다. 우리도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한 칠팔천만원짜리라도 국산이 큰 대형이 있으면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600만원짜리만 생산되고 중간 것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일용인부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남쓰레기장에 공익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8명 중에서도 다음 단계에는 또 3명이 줍니다. 공공근로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올해 벌써 작년도에 18명에서 15명, 금년에는 8명 하다가 3단계는 3명이 줍니다. 5명 합니다. 5명 하면 분리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5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사무직원 일용인부임은 한 24,000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42,218원은 도시산림과에 산림녹지담당하는 팀이 인부임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에 하루종일 땡볕에서 분리수거하면서 24,000원 받고 일용인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산림과에 녹지정비담당팀에 42,218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하루에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양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의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은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는 인부임이 굉장히 적습니다. 계속 연속 3회 정도 나오면 공공근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또 신규가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가 하시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안합니다. 임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인부임 5명이 오면 내년도에는 전혀 공공근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5명으로서 42,000원 정도 주면 그 사람 이상으로 일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별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인부임을 사역시킬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소 인건비는 김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쓰레기장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은 한 20톤 정도 됩니다. 한 6톤 정도는 소각을 해서 처리합니다. 하고 거의 재활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매립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3년 12월말까지 매립하면 만수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주민들 인식이 높아져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재활용을 하고 소각처리함으로 매립장이 한 70% 정도밖에 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 방침도 그렇고 거의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면 되지 않는 것은 소각하는 방법으로 매립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3,022만6천원보다 10억5,818만8천원이 증액된 21억8,841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7,755만6천원 보다 166만원이 증액된 7,921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2004년 상용인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26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물가시책추진 우수 인텐티브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액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6,317만원보다 10억4,784만1천원이 증액된 14억1,10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인건비 1,155만4천원, 일반운영비 25만4천원이 감액된 것과 144페이지 여비 36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4년3월24일 도로부터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6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창녕시장 공설주차장 설치사업비 8억원과 145페이지 대합시장화장실 설치공사비 5천만원, 문화체육관 태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2억1천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 8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군이 도의 2003년도 물가시책추진 평가결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1천만원을 받아 이를 지역경제과 사무용품 즉 TV 한 대, 컴퓨터 2대, 복사기 한 대 구입비로 계상한 것이며, 나머지 14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 과목에 8만7천원을 계상한 것은 남지시장현대화사업 도비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예산으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3,820만2천원보다 4,131만9천원이 감액된 20억9,688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노임단가 상승으로 기정예산액 1,281만9천원 보다 43만8천원이 증액된 1,325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2,775만원 보다 342만원이 증액된 3,1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통지우편요금으로서 금년 1월1일자로 종합민원실로부터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0억4,484만3천원보다 1억1,500만원이 감액된 19억2,9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보조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4천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2003년 5월29일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주체가 중앙에서는 경찰청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우리 도에서는 교통정책과에서 도로시설 주관부서인 도로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금년 2월17일자로 도의 지시에 따라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는 지역경제과 예산에서 삭감조치하고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4억6,470만3천원보다 2억2,500만원이 증액된 16억8,97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액 2억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곡온천 택시승강장 설치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과목 6,982만3천원을 계상한 것은 2003년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비집행잔액 1,302만1천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비집행잔액 5,680만2천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이 142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지역개발, 160에서 162페이지가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에서 146페이지 사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 당초예산 7억1,3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2억이나 더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편성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7억1,398만3천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주행세가 우리 창녕군으로 배분된 금액이 12억8,714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도 12억8,714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에 유가보조금 나간 것이 7억2,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유가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한 11억 정도는 안 들어가겠느냐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2억만 이번에 증액시킨 것은 군전체 재원이 모자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2억원만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앞으로 주행세 배분액에 맞춘다면 더 추가 확보해야 할 금액이 3억7,315만7천원을 더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까 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 확보를 안했습니다. 재원도 모자라고.

주행세라고 하면 꼭 영업용 차량만 주행세를 내는 것은 아니죠?(예) 일반 보통 운행하는 차량들의 모든 주행세를 모아서 이 운수업체에게만 다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지불이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그 분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선을 맞춰야지. 주행세 교부받는 금액 거의 대부분을 사업용 차량하는 이 분들에게만 지원해준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른 일반 군민들이 내는 주행세에 대한 부분을 그쪽으로 다 투입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우리 군비를 가지고 그렇게 부담하면 그 말이 맞는데, 이것은 주행세 별도로 주면서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재작년 화물연대파업 이후로 2003년6월 기준으로 해서 2001년6월 대비 유류세액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6월까지는 50%를 지원해주고, 올 7월부터는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서 그 주행세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서 이것은 사업용차량을 유가보조금 지원해라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재원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번에 주행세 받은 12억8,400만원을 다 유가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다 안해주면...

아닙니다. 이것도 추정액입니다. 울산시에서 연간 추정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배분은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주행세가 걷혀봐야 정확한 것을 압니다. 나중에 정산되어서 오면 얼마가 줄어들지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행세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해보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안나갑니다.

주행세를 다 걷힌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하지 않고 걷지도 않고...

추정으로 해서 현재 지금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연말이 되면 정산해서 정확한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과장님 이게 어떤 원리로 보면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부과세 개념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부과세를 내는 사람이 실사업자인 경우에는 나중에 부과세 환급대상이 되니까 득을 보는데 우리 사업자가 아닌 일반국민들은 실제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과세는 내면서 공제혜택은 못 받는 국가의 법 원리입니다.

맞습니다. 간접세의 법 원리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이 부과세 중에서도 보면 공제대상이 되는 품목이 있고 공제 안되는 품목이 있고 일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지급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비교하면 간접세.

지금 위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같은 이런 사업이 건설과로 도도 그렇고 우리 군도 이관이 되었다고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관련 어린이보호구역정비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에 과속방지턱설치 이런 사항은 전부다 건설과로 다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업명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건설과 업무하고 우리하고 해야 할 도로표지판 같은 것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업무분장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마찰이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표지판입니다. 교통표지판은 예산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얹혀져 있고 사실은 이 사업주관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전부다 조사해서 설계까지 다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표지판이 되겠고 예를 든다면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제표시, 신호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고 건설과 소관은 이정표, 가드레일, 델리네이터, 델리네이트는 분리대 또는 가드레일 표지병을 말하는 것이고 이 표지병은 중앙선 및 도로 가장자리에 반사가 되도록 야광이 되는 표지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속방지턱, 가로등 이런 것은 도로부속시설로서 건설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분쟁이 하도 있어서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경찰서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습디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그 지역의 현황을,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갈지, 건설과에 가야 될지 상당히 혼동이 오더라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잠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설비에 국고보조금 창녕시장공설화장실설치, 대합시장 화장실 설치공사, 문화체육관 태양광발전시설 세 번째 문화체육관 태양광발전시설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에...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할 것입니다.

국비보조금 받은 10억 뭉치가 덩어리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그것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창녕시장 공설주차장 설치사업비 8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이렇게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중소기업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할 때는 4억, 4억 이렇게 8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써서 당초에 4억을 국비를 확보했는데 그뒤에 우리가 군비 4억을 하려니까 여의치 않았습니다. 도에다가 다시 도비 20억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을 저희들 정보를 누가 가르쳐 주어서 그 20억 중에서 저희들이 로비해서 우리 군에서 2억을 더 받았습니다. 본래 국비 지원되는데는 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도에서 이번에 창녕군 어렵다는 저희들의 설명을 듣고 2억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6억하고 우리 군비 2억하고 8억을 들여서 했고, 당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녕시장 올릴 때 국비 확보도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의장님하고 군수님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확인서 내용은 국비 4억을 주면 군비도 반드시 4억을 확보하겠다 그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뒤에 도비 2억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다음 대합시장화장실 설치공사는 5천만원 전액 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의원인 이수영 의원께서 노력하셔서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는 이게 국비확보를 위해서 7대 3으로 국비 70%, 군비 3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둘이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창녕군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거의 다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4,500만원, 군비 6,500만원 이렇게 확보했는데 이 사업은 시행은 문화체육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사업비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산자부(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편성했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할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신 것이 역력히 보이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면 현재 문화행사나 체육행사할 수 있는 전기소모나 이런 것은 이 태양발전으로서 다 가능합니까?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설치할 것은 15㎾ 태양광발전시스템입니다. 그게 53W급으로 판넬같이 되어 있는데 283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을 하면 실제로는 실내전등 그것도 완전히 커버가 안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그런 면보다는 대체에너지사업, 요즘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하는데 이 신재생에너지사업 홍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국비지원 가능한 금액은 200억 정도 되는데 신청은 48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신청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고, 이게 2억을 들여 설치했다. 전등 정도에도 못 미치면 이게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보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는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부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일상 보수비 가지고 전기세 커버해버리면 계산을 간단하게 해볼 수 없지만 그 정도밖에...

이것은 경제적인 면으로 따지면 완전히 속된 말로 '밥팔아 똥 사먹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권장하는 것은 어차피우리가 이런 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해야 또 원가가 절감시킬 수 있고 하는 회사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자꾸 원가를 절감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유가가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 가면 쟁점이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해주면 기술개발이 안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투자되는 비용가지고 연구비에 바로 투자해버리면 더 개발이 낫지 싶고, 가정주택에 보면 태양열 온수기 거의 실패작으로 다 돌아가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용량을 파악해서 모델케이스로 한다면 지금 석유에너지가 굉장히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실제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려면 만약에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실내체육관만은 완전히 태양열로 처리한다. 거기에 하려면 축전기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이런 현재 국비에 의존한 막연하게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서 문화체육관은 태양열로 모든 에너지원을 공급받는다 하면 효과도 있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태양열에 대한 일반 전기라든지 그런 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여주어야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개발될 것이고 연구를 할 것인데 이것은 만약에 전기에너지의 보충수단으로만 하면 태양열이 고장이 나도 전기스위치 올리면 다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진국에서는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서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술이 거기에까지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권장하는 것도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두다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그게 얼마 안가서 지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전에 보다 많이 발전이 되고 계속 선진국을 따라잡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재해예·경보시설 확충 6백만원, 수해복구비가 10억7,500만원, 증액교부금이 재정보전이 2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가 당초보다 5천만원이 삭감되었고 군도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1억1,99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건설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8,205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4,300만원, 이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건설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도비가 324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부곡 원동세천정비에 5천만원, 길곡 신덕 금곡간 농로포장에 4천만원, 계성 북암마을 안길확장에 3천만원,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1억368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8,220만원이 삭감되고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선사업이 5천만원 삭감이 되었고 영아지소규모배수개선사업이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성립전예산이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114페이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이 도비가 8,205만원, 군비가 1,529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곡원동 세천정비에 도비 5천만원, 길곡 신덕 금곡간 농로포장에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계성 북암마을 안길확장에 도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전체 14개 읍면에 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민생활편익사업이 1억이 증이 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억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뒷페이지 119페이지에 나옵니다. 대합 계동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주민숙원사업에 남지 명지마을, 남지 마산마을회관이 각각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 시설비에서 남지가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이 과목을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저소류지 186개소에 잡목, 잡초제거인부임이 2,711만9천원이 되겠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이 국비 8,205만원, 군비 8,009만원 해서 1억7,10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억9,128만원이 증액된 10억1,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도비가 1억368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도비가 감이 됨으로서 군비가 감이 1억이 되었고 농업용수개발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나오는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아지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도비 2억이 지원이 되고, 하단에 기반공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당초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1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2억8천만원, 영아지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 전체 7억9,500만원 삭감해서 이방 성산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7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에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5천만원, 양여금이 삭감되어 전체 1억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유수지장목제거 성립전예산이 도비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재해보상금 5백만원, 원격우량측정시스템 설치가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5,800만원 계상을 했고 수위측정보수사업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매미」공공시설복구 군비부담 21억9,299만4천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금전에 과목변경한 사항이 5,800만원 삭감하고 재해위성전화기 확충보강 특별교부세 6백만원, 지하수실태조사 카메라구입 1백만원, GPS 구입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산 죽사 가감차선 설치에 국비가 2억4,300만원, 군비 2억4,300만원, 4억8,600만원을 계상했고, 이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국비, 군비 각 1억씩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는 군비가 5,100만원, 양여금 1억9,623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양여금이 7,624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하단에 나오는 가로등설치공사비가 당초보다 1억이 증가한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11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4,513만9천원을 계상했고 213페이지 잉여금은 그대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과장님 건설과의 심정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난 후의 뒷 전후처리처럼 현재 복잡한 과의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은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일상 업무에 추경을 다루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피곤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셔서 계장님들 답변이 필요하다면 보충답변을 지적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범위가 넓기 때문에 13페이지, 14, 19, 28, 29페이지는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세출에 페이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에 관한 질의가 없으시면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대부분 숙원사업 관계로 이 부분은 질의가 없으시면 1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관리소관입니다.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빠른 것 같습니다만 혹 지나고난 뒤에 맨 마지막에 빠진 질의가 있다면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56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건설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11페이지 특별회계도 좋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관계입니다.

162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보조사업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3억9천만원 더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좀 줄고 군비만 대폭 많이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기계화 확포장공사 기반공사 부분도 보면 우리가 순수 군비만, 다른 국도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군비만 1억5천만원을 더 투입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소관 139페이지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에 당초보다 3억9,352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에서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농로포장이라든지 각종 신청된 풀예산으로 과목을 별도 설치 안하고 기계화농로포장하기 위해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또한 140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기반공사포장사업도 기반공사 구역내 위에 것은 우리 창녕군 구역이고 밑에는 기반공사 구역으로 그렇게 1억5천만원은 당초 국비, 도비 보조비율에 관계없이 풀로 같이 넣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요구량을 다 수용 못하니까 군비를 더 투입한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군수님 읍면방문시에도 농로포장 사업이 주 건의사항이 되고, 그때도 군수님이 답변하기로는 쓰고 남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앞으로 농로포장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답변의 맥락도 있고 해서 이번에 모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로표지판 정비 20개소 공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도로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이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표지판은 도로표지판이 아니고 교통표지판입니다. 교통에 관계되는 표지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로를 이용하는 이정표라든지 방향안내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로표지판에 들어가는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성이경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인지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도로표지판 때문에 이야기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보면 마을마다 진입로가 다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점선을 해놓은데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점선없이 그냥 흰 선만 그어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차선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차선 도색합니다.

이 관계뿐 아니고 문제가 많더라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든지 없어야 되겠다든지, 그러면 마을에 진입하는 쪽에 좌회전 받을 때 선이 없으면 중앙선 침범이 되니까 일시정지해서 비보호 좌회전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은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아까 지역경제과 설명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마을앞에 보면 촌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냥 흰 선만 있지, 마을이 큰 진입로에는 점을 찍어서 해놨는데 보통 보면 그냥 흰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사고났을 때 상당히 위험이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조금전에 우리 성이경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지칭하고 하는지?

죽사2구입니다. 사릿골 들어가는 길입니다.

부곡 도로하고 그다음에 길곡.

부곡하고 영산관광휴게소, 부곡을 가자면 좌측에 관광휴게소 그 앞에 죽사2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죽사2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요? 그러면 길곡하고...

길곡은 아닙니다. 길곡은 그 위에고.

그위에 죽사2구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놓은 거기.

맞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사업 중에서 159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 관한 1억7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저희들 읍단위 지역에 교통소통대책사업비가 과목이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도로확포장사업인데 창녕읍에 1차 한데가 어딘가 하면 낙영동에서 산밑으로 동쪽으로 자하골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라 칭하는데 그것이 작년에 1차 마친 교통소통대책사업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현재 군청옆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면 오리정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하기 위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확포장사업하고 농촌도로확포장사업하고 별개로 제목이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다르게 지원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에서 저가 정확한 위치를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 위치에는 먼저번에 신호등을 설치한 부분도 상당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곳에 굳이 신호등이 많은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또 뒤에 신호등이 있고 그곳에는 전혀 좌회전하는 차량이 없는데 계속 지나는 주행차량을 지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그 앞에 관광휴게소가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U턴하는 것도 설치하게 해주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가감차선이라든지 그곳에 더 사고가 빈번한 자리라고 보기에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의아심이 드는 그런 자리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 내려왔지만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면 차가 다니고 하면 일반 농사용 트랙터 경운기같은 것이 농기계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보행자뿐만 아니고 실제 보행자는 몇이 없을 것입니다. 전부 차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농사용 농기계들이 같이 통행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감차선을 한다고 해서 차가 본선에 들어오기까지 속도를 줄여서 올려라 하는 것도 되겠지만 농기계 전용도로 같이 사고 잦은 곳이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지원하는 부서가 중앙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운영하는 것 보면 부곡수다리 가면 농기계전용도로라 해서 도로밑에 언더박스라해서 해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다르게 보면 농기계같은 경우는 전용도로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감차선도 될 수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것하고 농기계가 다니는 것하고 다를 뿐이지,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도상 아닙니까?

지금 국도 맞습니다.

국도상에 우리가 국도관리청이 있다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국도를 관리해야 될 특별한...

국도는 관리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국비가 붙어온 이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도는 저희들이 손을 안대거든요. 우리가 차선을 확보하더라도, 그 확보하는데는 농촌도로입니다. 농촌도로를 확보하면 같이 국도하고 접합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원되는 돈도 국비가 50%, 군비 50%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허준세트장 촬영장주변에 화장실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게 앞으로 화왕산 군립공원이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150일분을 도시산림과에서 올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화징실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용역을 줘서 업체가 와서 매일 청소를 하거든요. 공중화장실 전부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맡을 업체가 없습니다. 수지계산이 안나오니까 산정상까지 올라가서 매일 청소하고 내려오고 해서 수지계산이 안맞아서 맡을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삼림욕장쪽도 올라가는 찻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서 청소를 해야 되고 저쪽도 하다보니 매일 청소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며칠만에 한번씩 가는데 성수기가 되면 손님이 매일 가면 매표하는 사람이 거기에 올라갈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군립공원 매표를 해서 1년에 나오는 수입은 한 2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2억 가지고 인건비 주고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에 시설보수라든지 정비같은 것은 앞으로 군에서 계속 해주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최소한 인터넷이나 민원이라도 없어야 될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것도 150일 정도 두 개소는 일주일에 다섯달 동안 아닙니까? 다섯달 동안 저기에 갔다가 여기에 갔다가 못할 것이라고 보죠. 이 인부임 가지고, 그러면 일주일에 저쪽에 한 3일, 이쪽에 한 3일 이 정도밖에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새로운 시설물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모든 것이 편성되어서 철저하게 관리됨이 맞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저도 그 화장실을 몇 번 봐도 상당히 관리상태가 별로 좋지 않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관리되어야 되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것이 개발공사의 소관으로 간다하더라도 화왕산 군립공원에 관한 부분은 개발공사 입장료만 받는 그 일만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맡았으면 개발공사가 책임지고 개발하든 관리를 하든 이런 것을 해야지. 입장료는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서 쓰고, 모든 예산이나 자금은 자꾸 우리 군에서 투입해서 준다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아직까지 시행은 안되었지만 우리가 점진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 면적이 큰데 실제 관리비라든지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개발공사 돈 받는 2억 그것 가지고는 붙이기가 어렵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사람이 올라가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것을 딱 책임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덜 깨끗하고 더군다나 옆에 물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가도 청소하는데 굉장한 고심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을 붙여서라도 안그러면 계속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뜨고 창녕군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임시방편으로 막음질이라도 하자 이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상단부분에 헬기임차부담금이 이쪽 계정에는 도비, 군비 각각 1억씩 해서 2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15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 안 맞습니까? 당초에는 도비보조금 1억하고 군비 1억해서 2억이니까 1억은 반납만 하면 됩니다.

도비에 관한 부분은...

자기들 가지고 있고 군비 1억만 가지고 자기들 금고에 넣어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53페이지에 통합육림사업에 850헥타 이게 원래 기정예산보다 2억6천이 더 증액되었는데.

면적이 630헥타에서 220헥타 더 늘어났습니다. 850헥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저희들 육림사업같은 경우는 숲을 가꾸는 사업이고 해서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창녕을 특별히 챙겨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 두 페이지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정자나무쉼터조성에 영산 가현마을 이 사업을 자체사업 순수한 군비로 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측에서 별도 건의가 있어서 현장을 보니까 마을숲도 좋고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다른 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필이면 여기에는 군비를 가지고 꼭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구건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시산림과하고 정자나무 쉼터 조성 부서가 다른 부서가, 기술센터가 있는데 우리 군비사업으로 올해는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물었을 때 없다고 이야기 하셨다고.

당초에 없었습니다.

당초에 없으면 1년내 계속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야 되는데 도비사업 이런 경우에는 도의원이 하니까 반려시킬 수도 없고 받아들였다고 이해 가는데 없다고 한 시설을 영산만 2천만원 왜 있냐는 구건회 위원님의 질의 같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 보고 주민의 건의가 있을 때는 별도로...

당초 예산 계획에 없더라도 중간에 부탁하면 소규모 사업은 추경이 가능하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 부탁하실 것 있으면 도시산림과에 소규모 2천만원 부탁을 해주십시오.

김태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도비를 7천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군비만 약 4억 정도 더 증액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감액된 사유가...

당초에.

답변이전에 진행에 실수를 했는데 구건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과장님 소규모사업이라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사업 이런 것은 우리 군의원들 소규모사업 그런 것을 가지고 해결해 주어야 되지. 다른데는 다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도비를 가져와서 하는데 하필 이곳에는 군비로 한다는 자체가 안맞죠?

더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푸른경남가꾸기 전체 예산이 우리군에 할당된 것이 14억 얼마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삭감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비가 3억7,800만원입니다. 군비부담금이 8억8,200만원입니다. 도비 1억1,100만원 차이나는 것이 추경예산은 부기가 안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부기가 푸른 경남 인부임하면서 얹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 있고 여기에는 군비부담액이 8억8,200만원 중에 이번에 6억1,851만9천원 여기에 얹히고 앞에 아까 말한그쪽에 얹혀서 그렇게 해서 8억8,200만원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개별 설명)

잠시 그 사항은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자료로 우리 군위원님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잠깐 보류시키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기정예산은 전부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비는 추경에다가 계상했는데 토지보상 이것이 기정예산에 토지보상액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좀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을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어떻게 맞춰서...

주로 창녕, 남지, 영산, 부곡쪽에 하니까 대략 단가를 압니다. 약간씩 왔다갔다 해도 그것은 같이 시설비니까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끝에 가면 결과적으로 딱 맞아집니다.

공사비도 같이 넣어서 예산에 세워야 될 것인데, 처음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의 다 되는 것 같다 했는데 추경에 공사비는 새로 전부 다 얹고...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 부분은 안 빠지고 돈이 얼마 모자란다 꼭 보고를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달라 하니 예산사정상 못 얹겠다 해서 그렇게 밀려서...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관리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6억3,973만6천원이 증액된 60억2,9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으로서 경상예산이 8,99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는 101인건비 134만1천원, 120경상적경비 8,858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수질검사용 채수병하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내용이 산출기초로 증액되었습니다. 88페이지 사업예산 210보조사업에서 장마 신구 학술용역비 우리군 부담 4,900만원, 농어촌간이상수도 개선사업 도비, 군비 부담률 70% 합해서 4억3,802만원, 다음 장마 강리, 대합 소야, 모지 등 마을하수도처리 기반사업으로 도비 지원액이 시군 공히 삭감된 내용이 3월에 통보되어서 부득이 마을하수설치를 위해서 기반사업 조성비를 군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420기타항목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은 2,297만8천원, 반환금 기타에서 지난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비 사용후 잔액으로 국고반환금으로 3,7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하고 남지, 부곡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가 각각 감 조정되어서 17억7,10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민간위탁대행수수료,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 및 개보수, 창녕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남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차집관거 및 하수관거준설 보수, 창녕남지하수처리장건설사업 이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 창녕남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원금, 남지부곡 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 각각 증 감액으로 219페이지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해서 4억8,493만1천원이 감된 3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대비 12억9백만원이 감된 129억146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대행수수료가 8,200만원, 그다음에 222페이지 남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1억1,100만원이 감되고 차집관거 및 하수관거준설 보수사업에서 2억3,930만원이 과목변경으로 2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8,200만원이 증액되고 전체에서는 16억7,970만원이 감된 119억4,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3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산출기초를 배부한 내용으로 내용이 많아서 부기에 산출기초에는 표기 안되었습니다만 자체사업 창녕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6억을 계상한 것은 별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하수기본계획이 창녕읍 하수도는 94년도, 남지읍 하수도는 95년도, 부곡면하수도는 94년도에 하수도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여태까지 안한 것은 큰 변화가 없었고, 용역비는 너무 많이 들고 해서 5년 주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 2004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환경부 담당자들의 소식을 수차에 접한 내용중에서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기본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서 조그만한 사업비 장마 강리라든지 대합 소야라든지 하는 이런 사업은 행자부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다만 시행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오는 조그만한 마을단위 사업은 올해도 두 개, 해마다 두 개씩, 계획은 다섯 개 됩니다만 깎이고 해서 이렇게 되고, 지금 예를 들면 이방면 옥야라든지 또 대합 십이리라든지 면소재지 큰 마을에는 금액단위가 커서 행자부 예산으로 받을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창녕군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데 초점을 두고 맞춰보니까 환경부에서 이야기하기를 하수도기본계획에 넣어서 하면 환경부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뒷장에 용역산출을 해봤습니다. 산출해 보니까 용역비가 총 9억3천만원이 들면 현재 우리 군에서 중간쯤 큰데 하수처리를 받지 않고 중간쯤 큰 소재지 부락에 하면 계산을 대어보니까 9억3천만원 나왔습니다. 일부 뒤에 조정되더라도 최하 6억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할 수 있다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느냐 하면 하수처리시설 되어 있는 지역에는 건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상당히 적게 듭니다. 이런 경우 가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창녕지역에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물이 향후 대비해서 큰 하수처리시설 안된 북부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길곡에 소재지 부락에 하게 되면 다음에 대비가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한 비용은 많습니다만 우리 군 주민들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지 동포동 하수구설치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위치가 남지 동포동 시외버스터미날에서 주유소 내려가는 공터 뒤쪽에 1미터 이상 앞 도로보다 쳐져서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나갈 길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이행되려면 몇 년이 흘러야 되고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물이 빠지고 난 후 남지읍장님, 군수님에게 지휘보고를 해서 사업비 7천만원으로 주민민원을 해소코자 계상했습니다. 차집관거 및 하수관거 준설 보수는 223페이지 과목변경 사항으로 금액변동이 없고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보조사업에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5억302만3천원, 이율조정으로 적게 주어도 되겠습니다. 남지·부곡하수관거 정비사업이자가 1억51만4천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에서 차입금상환 한 20만원 정도 반환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보고 항목에서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04년도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50억1,543만6천원이고 자본예산은 29억1,522만7천원으로서 총 자금예산은 가용 79억3,0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은 2004년도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0억5,275만2천원 증가한 79억3,0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각목별 내용으로서 인건비 1,384만6천원, 다음 13페이지 124구축물에 대해서 21억7,002만7천원, 광역사업건설가계정 6억9천만원 3개 항목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은 정액으로서 1,38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지방상수도 누수 탐사 및 관로보수 인건비등 365만1천원, 일반관리비 182만6천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인건비 8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본적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124구축물 3억4,890만6천원 내역은 지난번에 장마 신구등 우리군 간이급수시설 취약점 해소책으로 2003년까지 매년 10억원 정도 일반회계 보조금 전출 받던 것을 2004년 하반기부터 20억을 더 늘여서 2009년까지 매년 30억으로 투자하면 우리가 2009년 되면 상수도 보급가능지역은 전역에 걸쳐서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 군수님께서 의회 간담회시에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유어 광역상수도는 따로 되겠습니다만 금년 일반회계 전출금이 현재 1회 추경에는 자금사정으로 뒤로 미루고, 어차피 설계용역은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자금 활용도 되고 해서 우선 2004년도 1회추경에는 3억4,809만6천원으로 확보하고 일반회계 추진 용역이 우선 시설비에서 2억2,904만6천원을 편성해서 2009년까지는 총액 288억원의 총 사업설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건설부분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1억1,700만원으로 계상해서 총체적 관로매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역사업 건설가계정 6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어농어촌지방상수도설치사업비로서 책정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대구광역권사업으로서 대합면 월포, 이방지역에 급수를 확보하면서 저희들 시설분담금을 확보해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합해서 4억4,626만원을 확보하고 군비가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에 편성되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다소 미흡합니다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자체가 공기업하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광범위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 사이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부터 먼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소장님 87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때문에 매 회의때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많으셨는데 광역과 모든 차이에서 간이급수에 해당되는 지역은 상당히 혜택을 받는데도 불합리한 점이나 모순점이 많아서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 수수료를 7,900만원 추경에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라 할까요, 어떻게 해서 잡혀지고 검사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는 현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7개소가 있습니다. 밑에 수질검사수수료 7,900만원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사를 하는데 49개 항목을 하면 198,300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한번씩은 꼭 해야 되겠다. 보통 한번 하게 되면 약 1/3에서 40% 정도는 불합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개소수가 약 400개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399 곱하기 198,300원하면 7,912만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위에 부분 수질검사 채수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뜨는데 307개 뜨는데 불합격된 것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399개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수병 하나에 1,200원 계상하면 47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당초예산 잡을 대 일반수용비에서 그때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책정을 안 했습니까?

간이급수시설 49개 항목은 정기검사, 분기검사 한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15개 항목입니까, 8개 항목입니까?

14개 항목하는 것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도 49개 항목으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려고 추경에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나 도에서도 이제는 먹는 물 규정에만 급급하지 말고 미리 49개 항목 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문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들도 창녕군 입장에는 전 간이상수도에 49개 항목은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8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기반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는 약 3억930만원이 감해지고 우리 군비가 3억930만원 더 편성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원래 기정예산 9억8,380만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 중에서 도비가 3억9,030만원이 감해지고 우리 자체자금이 투입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을하수처리시설을 2004년도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마 강리, 대합 소야, 대합 모지 이 3개 마을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처리시설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나오는 차집관로를 묻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집관로를 묻게되면 마을 골목길을 절개 굴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어촌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하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도 깨끗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마을 안길, 소하천 기타 등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 확보된 도비가 5억5,930만원이 우리 군에 책정되어 있어서 당초에 편성했는데 3월달에 환경부에서 경상남도 전체에 돈이 부족하게 확보되어서 시군 공히 개소당 약 1억씩 기반사업이 깎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착된 지점에 안길포장, 소하천 정비 마을에 관로 묻으면서 판 내용들 이것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부락에 기왕 관로 파서 묻어놓았는데 포장 늦게 되고 계획이 늦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입장에서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포장을 해주고 하천정비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결국 도비 확보 안된 것을 우리 군비로 충당해서 주민숙원을 해소해 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217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소장님, 아까 저가 앞서 질의했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그때 일반수용비 14개 항목 관련해서 4,900만원 예산확보하셨고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주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 4,950만원인데 그때 4,900만원에 대한 수용비는 14개 항목 수질검사를 위해서 한 것이고 이렇게 49개 항목을 새로 추경에 7,9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 같으면 굳이 14개 항목은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14개 이것도 한번하고 또 추가로 49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4,950만원은 우리가 먹는 물 기준법에 의해서 분기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한 분기만큼은 49개 항목을 하는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여유는 발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 한 분기에는 49개 항목이 포함되니까 1회는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계산상으로, 그런데 그 항목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에서 40%는 재검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재검사를 하게 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1회분을 좀 여유 있게 계상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4,900만원 중에서 1/4로 하면 한 1,500∼1,6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산시점에 가서 재검사 비용이 충당되었다면 저희들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결산시점에 가서 활용을, 그렇다고 7,900만원 되는 것을 삭감하자는 그런 발언은 아님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고 재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수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면 재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데, 자꾸 검사만 재검사를 하면 되는 게 있습니까? 검사비만 자꾸 들지. 같은 물 검사 처음할 때하고 다르게 한다고 검사가 달라질 이유도 없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수질을 개선해야지. 검사만 재검사를 해서 검사비를 더 들인다 그것은...

수도법에 간이급수시설에 소규모나 아니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1회 검사에 불합격이 되었을 때는 다른 검사소에 의뢰를 한번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도 불량이 나오면 세 번째 판단해서 시설을 재설치하든지 또 수원공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반드시 재검사는 한번 하게끔 수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진단을 받았을 때 의심스러워서 큰 병일 때 타 병원에 한번 더 하듯이 그래서 두 번째 잘못되면 폐공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두 번 하는 것은 수도법에 정해진 사항이라서 법 준수를 해야 되고, 일단 두 번째 나빠졌을 때는 가능하면 지하공이 너무 많이 굴착이 되니까 옆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현실이 있어서 가능하면 염소투입기나 기타 정수시설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고, 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가능한 간이상수도를 배제하고 광역상수도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에 같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워낙 범위가 넓어서 소장님 답변이 준비가 덜 되시면 실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자료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창녕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하고 남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창녕하수처리장은 우리가 보면 분뇨가 들어오지 않고 순수하게 하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지처리장은 분뇨처리까지 겸해서 하는데 처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데 비슷한 요건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처리장을 시설하는데 시설비도 비슷하게 들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창녕하수처리장은 처리시설비가 약 6,500만원, 7천만원 돈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창녕하수고도처리, 그다음 남지하수고도처리해서 환경부 인가를 받도록 되어져 있고 환경부 인가시에 국비, 군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항목은 창녕하수고도처리에는 아직은 설치단계가 아니니까 2005년도, 2006년도 것을 미리 감해주고 남지는 현재 하고 있으니까 미리 당긴다. 그러면 창녕군에는 9,800만원에서 8,400만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창녕군이 국가에서 갚는 돈이 1,400만원은 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환경부에서 국고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내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임의로 더 주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비슷한 처리장에 처리시설이 처리기법이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시설물의 구조가 틀려서 그런지, 시설비에 대한 산정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창녕하수처리장에 2억7,200만원이 들고 남지처리장에는 2억1,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 말입니다.

총 금액은 연차계획입니다. 지난번 당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 여기에 계상되는 것은 2004년도 환경부로서 받을 돈만 계상해놓은 것이고 전체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고도처리 현재로 N하고 P가 안 잡히는 것을 현 시설을 달리할 수 없고 거기에 N하고 P를 잡는 고도처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2억900만원이고 2억7,200만원이 전체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이 돈만 창녕군이 환경부로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받았다는 돈의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국고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 부분이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질의 없으시면 공기업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공기업하고 전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공기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300여만원 추가로 예산 오른 지분 12페이지입니다. 1,300만원의 내용이 뒤에 가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인부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 1,384만6천원 증된 내용은 전체는 그렇습니다만 인건비는 365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관로보수인건비가 125만1천원이고, 야식이라든지 기타 급량비를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으로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지금 급수전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돗물 누수신고가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365만원 하루에 1만원 정도 추가 더 필요하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용가구 데이터관리요원이라는 것이 검침, 지난번 소장님 설명하실 때 일반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검침원말고.

박상조 상수도 검침요원이 마을에 수용가구를 방문해서 검침확인해온 계량기 카드를 가져오면 그것을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요원입니다. 전수가 10,000전입니다. 밀양시보다 500전 벗어납니다. 요금을 산출하고.

관리요원 인건비가 약 600여만이 됩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