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3건)

운영위원장 최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과 동일하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사항은 2003년도 의회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 외 3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21일에 실시코자 하며, 감사실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4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6건, 기획경영과 소관 9건, 문화공보과 소관 11건, 경제진흥과 소관 10건, 세무과 소관 11건, 행정지원과 소관 14건, 종합민원과 소관 7건,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11건, 정보통신과 소관 11건, 동 소관 4건 등, 총 90건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21일에 개시하여 6월25일까지 총 5일간으로 하고,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두류1동 외 4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무휘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대상 부서, 감사위원의 구성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 13건, 사회복지과 14건, 위생과 10건, 환경청결과 11건, 환경보호과 5건, 도시관리과 10건, 교통과 7건, 건설과 8건, 건축과 6건, 지적과 3건, 보건소 12건으로 총 99건이며,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0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6월21일은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청결과, 6월22일은 환경보호과, 건축과, 건설과, 보건소, 6월23일은 도시관리과, 교통과, 지적과, 6월24일은 동사무소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6월25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3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계획을 수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석성소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5월21일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0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인 1,589억원의 약 12.5% 인 197억9,500만원이 증액한 1,787억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 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3억2,5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도로건설 수탁사업에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부담하는 경비 65억원, 두류개발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방교부세 8억원, 첨단문화회관 건립 사업비 18억원과 세방골 방음벽 설치 5억원 등 조정교부금 23억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보조금 5억3,300만원 등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첨단문화회관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공연 무대막 설치 등 마무리 사업에 7억원, 향후 회관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 등 7억1,400만원, 년도말 준공예정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5억9,3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중인 두류개발시장 활성화 사업에 14억원,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진천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14억원, 아파트 건설업체의 수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월배로 대천로간 도로건설에 65억원, 장기동 628-2번지선 도로건설사업 등, 10건에 2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요구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달서구 캐릭터 개발 용역사업 5,0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1,000만원, 첨단문화회관의 시설비 등에 9,534만7,000원, 구내식당 집기류 및 비품구입 7,000만원, 직원 휴양시설 구입 1억,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3,29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인센티브 1,000만원, 두류1동 어린이놀이터 방음벽 설치에 1,050만원과 각종 업무추진비 4,400만원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였고, 또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절감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여 전체 4억9,339만7,000원을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성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방용운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방용운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제4조〕에 인용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 공무원여비규정 시행으로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인 만큼 발의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용운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동록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5월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 조례안은 본 조례는 임대주택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각종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신속히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원만히 해결하여 서민생활의 주거환경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제정 조례로 최근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시,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분양전환당시 감정가격의 절반수준에서 책정토록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와 경기상황 등에 따라 사업자와 임차인들간에 분쟁이 일상화되고 집단 민원화되고 있어, 모법인 임대주택법 개정 전까지는 임의규정이었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문제가 국회 의원입법으로 반드시 설치토록 변경됨에 따라 설치되게 되었고,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수납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당해 임대주택을 담보물건 제공이나 부동산 임차권 설정을 금지토록 하는 일련의 조치와 병행하여,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조례에 위임된 각종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금번 조례개정은 그동안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구에서 하고 과태료 수입은 대구시 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것을 대구시 지침에 의거 전액 구 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인 바 금번 조치는 지방재정법〔제28조〕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귀속조항에 의한 당연한 조치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고, 전년도 기준으로 과태료 징수총액의 30% 연간 300여 만원의 징수 교부금을 수입하던 우리 구의 경우 금번 조치로 1,000여 만원 과태료 전액을 확보하게 됨은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본 수익금이 교통과 관련된 혼잡 비용의 일부이므로 비록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법률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과 금번 도입된 1회용품 위반행위 신고제도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 금번 조례제정과 더불어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단속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1회용품 사용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법령을 지키는 사업장과 지키지 않는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법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단속 인력을 주민참여를 통한 간접 단속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강조하고, 법규준수 분위기 유도와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등 본 제도가 현재 연간 38만여 톤에 달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폐기물 관련 과태료 규정에 포함되었던, 1회용품 위반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분도 본 조례 제정과 더불어 일원화·명료화하고, 위반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금액도 환경부 예규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모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주민·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색깔과 재질을 조례에서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일반용 흰색의 경우 일반 슈퍼나 각종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반 비닐봉투와 혼동되어 구별이 쉽지 않으며, 봉투의 재질 또한 인장강도가 낮아 파손의 사례가 많아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인장강도 높은 폴리에틸렌 일반필름으로 제작하고 색깔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봉투 색상과 재질을 보다 다양하고 기존의 쓰레기봉투 이미지를 탈피하여 조화롭게 제작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봉투사용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조례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2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