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 두 번째, 구리시의회포상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다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2004년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총규모 2,738억 355만 2,000원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의의안을 정리하여 5월 25일 제4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목표의 설정과 세심한 사업비의 예측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수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예측 가능한 예산수요를 본예산에 누락시키거나 과소편성하여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음은 유감스럽다 하겠으며 또한 사업예산의 요구 시에도 사업추진 부서의 확실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부서가 있었음은 관계 공무원의 분발이 촉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는 업무부서의 확장 등 기구개편 또는 새로운 업무의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본예산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여비·시책사업운영비 등 증액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본예산 심의시 삭감한 예산액을 초과하는 추가예산 요구 사례도 있었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의 상징 이미지 변경(CIP) 제작 용역사업은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시의 상징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되 금번에는 1차적으로 캐릭터 개발사업 위주로 추진토록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또한 인창중앙공원 내에 건립을 목표로 예산을 요구한 체육관 건립 용역비는 공원의 훼손과 접근도로의 불편성이 예견되고 기존 실내체육관이 비록 규모는 작으나 운영되고 있으므로 삭감하였는 바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등을 조기 매수하여 공설운동장과 체육관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끝으로 가로등 보수용 고소작업차 구입은 대로변 가로등 보수작업과 뒷골목 보안등 보수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738억 355만 2,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768억 4,556만 6,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억 6,425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1억 6,418만 7,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4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2,738억 355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결과서 ------------------------------

이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전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의결의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738억 355만 2,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768억 4,556만 6,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억 6,425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1억 6,418만 7,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4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2,738억 355만 2,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의회포상조례안(최고병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시민 등에 대하여 의회에서 포상함에 있어서 포상 방법과 공적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포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최고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구리시의회포상조례안은 의회 포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포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9월 15일 정석구 외 3,403명으로부터 접수된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 제정 청구에 대하여 동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제반사항 및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시장 및 시의원의 위법부당 및 직무유기 등의 행위에 대한 주민소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정했고 두 번째로 당해 지역의 주민으로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직자의 소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직자 소환 요구서와 당해 지역 일정 수 선거권자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명부를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3조제1항 및 2항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셋째번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소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80일 이내에 피소환자의 소환선거를 실시하도록 안 제5조1항에 규정하였고 네 번째로 소환투표 결과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피소환 당사자는 소환되며 소환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직자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 소환선거 후 6월 이내에는 공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중 그간 경위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2쪽과 3쪽 조례안의 설명은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의견입니다. 선거직 공직자의 소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는 상위법령인 헌법 제114조, 제117조, 지방자치법 9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70조, 지방자치법 90조의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내용도 주민소환제의 제도 도입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청구가 상위법률 등에 위배됨에도 시의회에 부의하게 된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상급기관의 질의회신 내용이 위법한 조례 제정의 청구라 하더라도 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민의 입법 의사를 존중하여 조례안을 작성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방자치법과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89차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법 청구 요건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청구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행자부 회신 내용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2005년도까지 주민소환제의 입법화를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의 제정은 우리 시에서 조례로 규율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구리시장제출) ------------------------------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수의원입니다. 방금 사실 국장님의 답변처럼 질의·답변을 하면서도 저 역시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발의된 조례가 집행부의 의지나 여러 가지 적용기술 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폭넓은 검토를 한 상태에서 의회에 부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문제되는 부분이나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저희가 조례 입법을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인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가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부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점에서 질의·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다만 지금 본 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에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내용의 위법성 또는 내용의 상위법령의 미비 이런 제반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절차가 제대로만 밟아졌으면 의회에다 부의하라 그런 유권해석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 필요하면 좀 일문일답식으로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해서 시의 의견만을 첨부해서 의회에 부의하라 이런 유권해석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추진경위를 한 번 붙여놓은 것을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죠?

예, 들어갑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두 차례에 걸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단순하게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의거한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 외에 만약에 주민들로부터 요구된 이와 같은 공직자소환조례가 조문상에, 적용상에 실제로 만약 적용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토의된 바 없었습니까?

거의 조문내용에 대한 것은 조문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내용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고요, 근본적으로 공직자를 소환을 해야 되는 사항이 법률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일단 권한 이외의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위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서 어떻게 저촉이 되고 위법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논란이 주로 됐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그런 토론을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행정지원국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행자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처럼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통과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만약에 물론 세세한 조문은 검토 안 하셨더라도 이와 같은 주민들이 제정 청구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현행의 조례가 만약 가정법입니다. 만약 현행의 조례가 지금 시점에서 공포되어져서 실시된다 치더라도 지금 발의된 조례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주민소환 절차를 하는데 많은 절차상의 어려움 또는 다른 법률과의 절충관계, 직무의 업무의 관장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시죠?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결국 동 조례가 꼭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위배 여부를 떠나서라도 동 조례가 상당히 선언적 의미의 조례이고 행여 우리 시에서 그럴 권한도 없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법이라든가 국민투표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제반의 법률과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완되어지고 그래야만 제도로써 정착되어지고 또 다른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앞서 김영현 부의장님이나 권봉수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우리 윤인용 국장께서는 1년 전에 국장으로 가시기 전에는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과장으로 계시면서 의원들을 보좌를 하셨고 어느 누구보다도 의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겸비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1년에 그래도 한두번씩은 의원 연찬회라든가 지방에 나가서 강사진, 교수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한 업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늘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가 교수분들 내지 강사분들 하는 이야기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윤인용 국장께서도 당시 함께 교육받으실 때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예.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 이러한 잘못된 내용 상위법령을 여덟 가지나 위반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부의를 하셨는데 부의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까?

예. 안 할 수는 없는 게 원래 입법기관이 의회고 입법에 관한 한은 전권이 입법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하는 권한이 자체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고 또 그것이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행자부나 법제처에 다 질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답변내용도 그래서 제출을 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제3조 소환요구서 제출의 3항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여기 나와있는 자체의 뜻은.

그렇겠죠.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기관입니까?

국가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선거를 하라, 마라 이렇게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서 정해진 게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은 일단 상위법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는 그런 조례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우리 시 의견서 해 가지고 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는 상위법령인 헌법 제114조, 1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70조, 90조의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지금 의견서에 이렇게 첨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공직자소환조례 청구 당사자 대표자한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청구 철회를 유도한 적은 있습니까?

철회를 유도한 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있습니다.

등을 통해서 협의한 그런 저기도 있고요?

예, 접수하고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노력은 않고 접수할 때 이런 것만 고지한 그런 부분입니까?

정식으로 간담회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청구하신 분들은 완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 청구 이 자체는 사실은 민의의 발로로써 청구된 조례 제정 요구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또 의무이고요. 이런 청구 또 민의 이런 부분들에 반하는 우리가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상위법령의 그런 위배를 떠나서 또 다른 민의 말하자면 주민소환조례 청구에 대한 반대 청구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또는 민의파악 이런 것 말고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금 소환한다는 대상자입니다. 이 조례 청구를 한 시민들의 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수 개월 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여론조사나 아니면 이 청구 내용에 반하는 이런 내용들을 경청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법률에 위배 그 다음에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담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조차도 지금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공직자 소환에 관한 사항은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정당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나 전남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제정된 선례 우리가 또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국민 요구의 흐름이 이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리시의회 같은 법률 제정 압박 등의 효과도 주민을 대신해서 중앙정치권에 요구하는 그런 상징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시민들이 선거직으로 선출되신 공무원들께서 잘못한다든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이런 것을 제안하신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이 내용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다 청원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된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선출되시고 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런 소환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법 규정을 개정을 해서 법률로 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법에 없는 위법한 조례를 사실 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도 맞고 지금 이런 공직자소환조례나 아니면 이런 입법이 된다면 그런 선거직 그런 공직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압박수단도 틀림없이 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 시민단체 또는 이 청구에 서명하신 이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시고 한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취지에 동감하지 않는 의원님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을 하는 이런 과정에 법률에 위배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으로서의 그런 국가헌법기관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있다가 토론시간에 결과가 어떻게 나든간에 어차피 시민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께서도 성실히 이런 부분들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민들도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 거의 내용을 보면 위법하신 것을 아시면서도 답답하시니까 아마 이렇게 제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직접 소환 당사자가 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위법한 조례가 제정될 수 없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더 이상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고병의원님이 정말 지방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딜레마 고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3,400여명의 공직자소환조례에 서명하신 우리 시민들 중에 조례안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는 그 조례안이 상위법령과의 관계라든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미처 살펴보시지 못하고 좋은 뜻만 가지고 서명하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조례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와 같은 상위법령과의 상충이 있음을 모르고 이와 같은 조례를 요구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요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그 분들의 뜻을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그냥 미루건대. 미루건대 우리 국장님의 판단이 어떠시냐고요.

짐작으로 해서는 일부는 아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겠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우리 보다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유사한 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구리시에서 청구하신 3,400여명의 시민 중에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상위법률과의 위배관계를. 하지만 광주광역시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광주광역시 의원들이나 전남도 의원들께서는 설마 이와 같은 법령관계, 위배관계를 모르고 통과시키지는 않았겠죠. 저희와 똑같은 고민 그러니까 지방의원이 가질 수밖에 없는 조례 입법권과 상위법령과의 관계, 주민의 뜻과 현실적인 법률의 위배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와 똑같이 했겠죠?

그러셨겠죠.

그러셨겠죠?

예.

결국 이 조례안이 가지는 아까 그래서 제가 첫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조례 맞죠?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와 같은 시민의 뜻이나 이와 같은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의결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결국 우리 나라 민주정치, 현행의 민주제도에 있어서 미비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 보다 근원적인 제도를 견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 지방의회의 노력, 각 지방으로부터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님이나 최고병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질문을 주시고 윤인용 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그 뜻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또 그러한 조례안이 입법이 돼 가지고 정말로 선출직 공직자가 정말로 직무유기를 한다든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다든가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질책을 받을만한 이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법령을 위반해서 그야말로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윤인용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정말 참뜻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조례를 제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야 의원님들 전권사항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여태까지 제가 의회사무과장을 또 다년간 했고 또 세미나를 다녀봤다든지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우선 저희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고 또 그런 것을 제정하심으로 해서 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도 제정하시는 것으로 해서 지금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의요구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 괜히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하게 되고 또 그 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나중에 대법원에서 결국 판결이 나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위법한 조례라서 시행할 수 없도록 만일 패소를 하시게 되면 입법을 하신 의원님들의 그 문제도 신뢰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입법기관으로서의 신뢰도 같은 것도 문제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 전권이시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안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법을 위반한 조례는 제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회의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의견의 자격으로는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공직자의 자세로서 냉정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운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 윤인용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답변은 아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럴까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안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부결을 시키면 쉽게 생각해서 의원들이 자기가 소환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서 부결을 시킨다라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가결을 시키면 법령에 위배되는 또한 이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여러 사항이 저희 의원들로서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제정할 수 없는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우선 5조에 소환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에 실시한다라는 이런 조항 또 3항, 6조 이 모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의원들이 이것을 이게 부당하다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 제정을 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또한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분명히 저 소환조례는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우리 5,000여 주민들이 이런 청구를 낸 것은 지방자치가 가면서 점점 더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민에 의해 뽑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보시지만 30% 이상이 불명예를 안고 그만둔다는 이런 현실적인 이 문제에서 어떠한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저희에게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민소환제는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상위법이 있고 또한 이 내용상의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들끼리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5,000여 시민의 뜻을 모아서 주민조례 제정 청구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된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은 아까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본 것처럼 동 조례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동 조례를 저희 중앙민주정치를 제대로 이끌어가는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주민의 의사를 모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제반 법률 조항에 의거해서 상위법령에 규율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고민 또한 상당히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의 가치가 충돌할 때 과연 어떠한 가치를 우선시 하고 어떠한 것을 희생해야 하는가는 시대 상황이나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심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넘어온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 중 제반 문구의 사항이나 또는 그 사실관계 또는 행정행위 관계가 심히 현실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반의 상황을 정리하여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 수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기간 중 설명드린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을 1조 목적, 2조 소환의 대상, 3조 소환요구서의 제출, 4조 소환요구의 수리, 5조 소환투표, 6조 소환의 결정, 7조 소환요구의 제한, 8조 비용의 부담, 9조 운영세칙 등 제반 문구 수정과 소환을 결정하는 과정인 소환선거를 소환투표와 소환이 결정된 이후에 보궐선거 과정을 공직선거법에 의거하는 조항으로 바꾼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의원께서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안 계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시정이라든가 의정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조례 입법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를 보면 헌법 제114조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법 조항 등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또한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중앙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여·야 대표가 주민소환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합의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도의회나 광주광역시에서도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광주광역시 측에서도 본 공직자소환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은 뜻과 내용은 공감하지만 상위법률의 틀을 벗어나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례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좀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치 않은가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경선의원께서 유보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

이 의사진행에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토론 절차에 들어가서 본 의원이 수정 가결하자는 의견을 동의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청이 없었습니다. 그럼 동 동의는 지금 폐기된 겁니까?

본 규칙 대로 한다면 폐기된 겁니다.

폐기된 거죠?

예.

것이고 그러면 유보하자는 새로운 동의가 지금 들어온 겁니까?

예.

그 유보하자는 동의 말고 그냥 다른 동의가 나가도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한 분이 두 번씩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재청이 없어서 동 동의가 현재 토론으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다른 동의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저 이상운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권봉수의원께서 수정안으로 동의안을 내셨는데요, 그 수정안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검토가 없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의원님들이 검토가 되어서 그래 가지고 그 안이 의원님들한테 검토된 뒤에 그 수정안을 검토해 가지고 그 안을 받아들이든지 폐기하든지 해야 될거라고 보고요. 또한 오늘 아침에 주민소환제도 도입을 위한 구리시지역시민본부에서 저에게 어떤 공한문 하나 주셔서 이것을 잠깐 인용하면요.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내신 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뽑아준 우리 의원들에게 정말 짐을 지워주는 이런 제가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참 굉장히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여기 계신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들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온 우리 5,400여명을 대표하는 우리 시민지역본부에서 주신 이 유인물을 보면 될 수 있는 한 원안을 가결해 달라는 요구고 또한 그 의원들이 그 원안을 검토했을 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분돼서 우리 권봉수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수정안 자체를 우리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것을 보지도 않고 우선 수정안 낸 뒤에 동의 없이 유보의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시든지 시간을 갖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과 장시간 수정안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자고 해서 와서 이미 어느 정도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더 이상의 진행 과정을 번복하기는 힘들고 일단 정회를 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운의원입니다. 정회를 몇 번씩 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제출한 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가 유보되었습니다. 이 유보된 것은 다수 의원님들의 뜻이 저와 같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의 뜻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면서 분명히 이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도 우리 의원 적어도 구리시의 입법을 하는 의원으로서의 입장이 가결과 부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시키면서 우리 존경하는 권봉수의원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잠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좋게 냈습니다마는 이 또한 더 검토를 하고 해서 다음에 처리를 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 구리시의회 의견과 구리시민의 뜻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고 또한 주민소환제는 입법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 결의안을 내서 상급부서에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참담합니다. 동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나 동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나 동 조례가 우리 나라 정치체제를 바꾸고 제도를 제대로 이끌어가는데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우리 구리시민의 뜻을 받아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우리 구리시의회의 현실이 참담합니다. 또한 유보라는 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유보해 놓고 얼마나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고 더군다나 동 조례를 유보시키는 사항 자체가...

권봉수의원님! 우리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안을 잘 손질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부결된 것이 아니고 유보쪽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은 김경선의원님의 유보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의거 본 조례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김명수 씨, 백현종 씨가 관내 주민 4,776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 청구된 조례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정이유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 학교에 대하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각급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과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 국민 식생활 개선 등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과 초·중·고등학교 장이 노력해야 할 여섯 가지의 목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학교 급식과 우수 농·수·축산물 지원 대상자, 식재료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특히 지원 대상자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였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3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매년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지원 등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학교 급식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학교 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수 농·수·축산물의 직접 공급 및 지도감독 등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명칭, 급식 대상 학생의 수,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급식 시행 계획 등 학교 급식지원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학교 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지원금 사용 내역의 정산 및 제출 등 지원 대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확인,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시 지원금 회수 및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학교급식 개선과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본부(공동대표 김명수 씨· 백현종 씨)에서 주민 4,776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 청구된 본 조례는 안 제1조 목적, 제2조 목표, 제6조 지원방법, 제11조 지도감독 등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광역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인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수 농·수·축산물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로 정의함으로써 국내외 물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 즉, WTO가 되겠습니다. - 의 일부인 가트(GATT) -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되겠습니다. - 제3조를 위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외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국제협정 - WTO가 되겠습니다. - 을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되어 있으며 6월 13일까지 조례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는 바 먼저 경기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고 국·도비 및 시비의 부담기준, 시·군 표준조례안 등이 마련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시의 검토의견 10쪽에 보면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일탈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의회 통과하면 재의요구 하십니까?

해야죠.

역시 또 의견 구하셔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조금 전에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8쪽 보시죠. 8쪽에 보시면 지금 주민청구 요청된 동 조례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아까 쭉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동 조례의 어디어디 부분이 구체적으로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위배하는 사항으로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는 저희가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교육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교육장과 시장·군수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의 검토의견서에도 보시면 마지막 10쪽에 보십시오. 검토의견 나항에...

몇 페이지요?

10쪽.

10쪽이요?

예. 10쪽 의안 제출한 시 검토의견 해 가지고 맨 마지막 장에 붙여놓으신 것 보시면 2003년 11월 17일날 개정된 나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와 2003년 10월 20일 제정된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는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 그리고 현재 그 동 조례들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 주민청구 요구된 조례가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배되기 때문에 아까 재의요구 하셔야 되고 대법원에 요구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주시 조례나 전남도 조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우리 기초자치단체니까 나주시 조례를 예로 들어서 우리 시 조례가 어느 부분에서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위배돼서 재의요구하고 제소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체적인 조례안을 가지고 사항을 파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제1조 목적, 제2조 목표, 제6조, 11조 등이 지도감독 등이 우리 시장이 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지도감독을 못한다 이거죠.

1조의 목적이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배라고요? 1조 목적 중에 어느 부분이 그렇게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지금 학교급식조례 아닙니까, 이게.

학교급식지원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조례. 예.

급식조례가 아니고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드는 비용 중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조례입니다. 학교급식을 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급식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엄밀히 따진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나 교육 그러니까 교장선생이나 교육감한테 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그러니까 아까 1조 목적이 우리 시에서 지금 동 안건으로 올라온 조례가 1조 목적이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위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제출된 1조 목적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발육과」그 내용하고요, 현재 나주시 학교급식조례의 1조 목적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나주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 문제 없이 되고 있어요. 우리 조례 1조 목적이 뭐가 위배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1조 목적의 차이가.

아니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지금 정해 진 것이 나주시하고 전라남도인가요? 두 군데가 지금 정해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됐었지만 그냥 묵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서 지금 현재 많은 데가 꼭 거기만 그게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많이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검토의견처럼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해야 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해야 되고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 공직자소환조례를 처리할 때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의회에서 입법권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된다라는 이유로 유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가 지방교육자치법에 어디가 위배되는지를 정확히 적시를 해 주셔야 이런 위배를 만약에 지방의원들이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 입법권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시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봉수의원님께서 환경복지국장께 제1조 목적이 어느 법에 위배되느냐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국장께서 이 법은 그렇습니다. 목적은 선언적 의미에요.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뭐 위배됩니까? 그런 부분 목적에는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2조가 「교육·학예사무의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등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지사의 사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니 2조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급식조례를 지금 만드는 자체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님! 이 목적은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다만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학교정책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학교장의 통제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장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가능하다 아니다는 이런 조항들을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들을 만들어서 권고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들을 담아서 하면 이 조례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목적이나 이런 목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를 위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환경복지국장님! 그렇다면 우리 구리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이 자체도 그러면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 단위별로 급식비도 지원하고 또 학교 발전기금 이런 것도 지원하고 환경개선비도 지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제권이나 이런 부분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원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보면 선언적 의미에요. 이게 위배된 사항이 없다니까요. 이게 이 목적이 위배된다면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우리 구리시에서 지금 시행중인 이 조례도 그러면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은 위배되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 구리시에서 우리 구리시 관내 학교에 학생 심신발달과 영양공급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근거를 만들자는 건데 위배될 게 뭐 있습니까?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선언적 의미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예 교육자금 문제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사항과 조례 법률에 관한 부분만 수정해서 조례 제정한다면 시행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에서 기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불부합 되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심도있는 그런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고병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중 동 조례는 여러 주민들의 뜻을 갖다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안입니다. 시의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가 시의 검토처럼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이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상 위반 등의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 조례를 유보시켜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과연 주민의 뜻을 100% 두 조항이 핵심 조항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역시 똑같은 사항 그래서 집행부의 일관된 의견처럼 재의절차를 요구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되는 두 조항을 다시 수정한 상태의 수정안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급식지원조례를 새로 만드는 의미조차 없어집니다. 따라서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이와 같은 급식조례를 만들어 준 대다수 시민들의 뜻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방향 선회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원안동의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권봉수의원님의 원안가결은 인정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고병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최고병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