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번 제1회 강릉사랑어린이창작대회와 제2기 강릉시어린이의회 운영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고 지난 19일부터 2일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강릉국제관광민속제행사 홍보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제9회 금강대기 전국중·고축구대회와 6월11일부터 개최되는 강릉국제관광민속제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각 종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내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5월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었고 2004년5월14일에는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제130조에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고시제도의 개정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2004년5월21일 강릉시장의 철회요청에 의해서 철회되었으며 나머지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1.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정된 지방세법이나 관계법령에 맞게 강릉시 조례 일부 조항에 대해 신설 또는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섯 가지만 대별해서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세 전에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변경 조례안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는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안 제17조에 명시되었습니다. 내용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지방세송달을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달 입증은 납세고지서송달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접수인 날인을 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현재까지는 등기발송이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납부불성실가산세신설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세목은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신고와 납부의무분류에 따라서 신고기간 경과 일을 기준으로 한 미납세액 및 부족세액의 1일 0.0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토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내용은 자동차매매시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부과하는 내용이 되는데 일할계산 신청이 없어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를 2005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협의를 했을 때 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할 수 있는 안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행세 세율인상안입니다.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법정화 안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강릉시는 34.5% 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18일부터 4월7일까지 했는데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보고 드리는 이 안은 관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돼 있는 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심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5월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배경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규칙, 교통세법, 관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세를 관계 법령에 맞도록 일부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각각의 법률조항과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조정범위,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입니다. 우선 법인세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입세할로 지방세수가 얼마나 되지요?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성 세정과 김근성입니다.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할이 여기 보면 신고의무인데 신고를 받을 때 세무서 자료를 근거로 합니까?

김근성 과표는 법인세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세무서 과표하고 일반과표하고 보면은 차익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라면 차액을 자진신고를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A라는 회사가 법인세할을 150억을 자진신고를 했는데 과표차이가 났을 때…….

김근성 제가 알기로는 과표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에서 법인세할은 세무세 신고액기준으로 법인세할을 부과한다 이야기지요? 그러면 만약에 누락되든가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신고 과태로 인해 가지고 세무서 처음 출력했던 신고액하고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달됐을 때 여기 개정조례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초과됐을 때 초과, 미달됐으면 미달됐을 적에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달됐을 때는 환급해 줍니까? 이미 법인균등할세를 냈는데 추가로 그런 부분이 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됐을 때 얘기입니까?

초과됐을 때는 징수를 다시 하겠지요.

추징하고 환불하지요.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결정금액이 달라졌을 때는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또 환불할 것은 환불하고 세무서결정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도 따라 움직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신고경과, 담배소비세는 이 문제에 해당될 때가 있습니까?

납부불성실 말이지요?

그러니 이건 전매공사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담배가 매출이 되면 소비세가 우리세수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불성실을 했을 때 시에서 어떤 조사과정은 저쪽 청에서 보고하는 판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조사하는 것보다 청에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상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주민세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상위법에 왜 그런가 하면은 담배소비세조례를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넣는 것입니까?

예, 지방세조례가 전부다 전번에 납부불성실조례가 왜 생기는가 하면 전번에 30일 지나면 20% 가산 붙이는 게 위헌판결이 났잖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하다가 연구한 게 그건 위헌이다. 그러니까 납부불성실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에 과세표준액이 시장이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현재 내년도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종합토지세 부담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것이 올해 적용되거든요. 공시지가가 작년도에 민원과에서 4% 올렸는데 올해는 18.몇% 올리고 가거든요.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작년도 대입해서 올해 부과하는 게 34.5%를 부과했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에 과표를 34.5%를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게 2006년부터 시행하는 데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가 어떤 변동이 있어도 100분의 50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이내용을 여기 넣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지요.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예, 법에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도 34.5%인데 올해의 계획은 39%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45% 그래야지만 2006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공시지가관계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제반도로가 들어 갔을 때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어차피 세정과에서 감면 조치를 하는데 지적과하고 부과하는 과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로 인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지금 34% 오른다면은 무는 사람은 세율이 굉장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진 사람들한테는 적게 낸다 그러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 있고 개설도 안되고 있으면서 세는 계속 물어야 되니까 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결관계를 이번 이 세를 고치면서 상위법이 이렇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실지 공시지가 신고해 가지고 뭐 불만이 있으면 하면은 해 주겠다 라는 것은 그냥 이론상이지 거의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도로선만 지정돼 있다 해 가지고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인데 도로선만 지정돼 있고 전으로 사용했을 때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전이나 답이나 농사를 짓는 데 도시계획도로는 괜찮은 데 임야라든가 불필요한 땅에 도시계획도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계획 도로선을 그어 놓고 행위를 안하고 10년이 지나면은 소유자가 권한행사를 다른 것을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알겠습니다. 민원과하고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검토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민원과하고 세정과하고 도시과하고 특별히 연계해서 같이 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도 왜냐 하면 공시지시가 자꾸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 각별히 건설국하고 행정자치국하고 연관 소관이니까 해 가지고 민원으로 하여금 이런 조례라든가 제반, 세수가 올라가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시민입니다. 이런 세수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좀 원스톱 민원해결을 할 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원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새마을도로라든가 하천에 편입돼 있는 토지들을 세금을 감면을 해 주겠다고 신청을 받은 적이 있지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기존 예전 새마을도로확장이라든가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소하천들 정비하느라고 사유지들이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적도 상에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5～6년 전에 거기에 감면을 해 주겠다고 토지주한테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을 받을 때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측량을 해 가지고 오면 감면을 해 주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1년 세금이 뭐 1만원 이하도 되고 이렇게 되는 데 분할측량을 하려면 2-3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일반토지 주들이 신청을 안 한 적이 있는데 올 6월말 정도 되면 수해복구도 완료되면 수해복구에 편입되는 토지들을 보상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소규모 도로라든가 아니면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 자체에서 분할측량을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그 세액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로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소유주로 돼있던 그런데 세금감면 해 줄려니까 면적이 얼마 만큼 포함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읍·면·동에서 민원과에다가 측량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측량수수료를 토지주한테 부과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과의 자체예산으로 그건 뭐 상식적으로 봐도 토지주가 땅 내 놓고 측량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과하고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2분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중앙동사신축재원에 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사를 신축하는데 현재 중앙동사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외자유치를 위한 재산매각부분입니다. 금년도 2월14일날 우리 강릉시와 투자개발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신소재산업공장부지로 매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령에 의한 재산매각입니다.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소규모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활용 불가능한 공공건설을 철거를 해서 기타 운영비나 이런 것을 감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이 노후돼서 소용이 어려운 옥계면의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있고 두 번째로 옥계농협에서부터 주수천간 진입도로에 편입된 구 보건지소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진료소신축으로 용도폐지 및 노후된 구 보건진료소 세 군데를 철거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매각입니다. 시유지에 있는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편입 시유재산과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강남동에 체육공원사업부지에 일부 포함된 사유토지와 교환을 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편입사유재산과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95년도에 낙풍～정동간 국도확포장공사시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와 교환해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동보건진료소신축부지에 민간소유 땅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부지와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뒤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페이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더 세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동사신축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매각부분이 되는 데 이것은 현 중앙동청사를 매각을 해서 신 동사신축을 위한 재원확보 부분이 있고 현재 월호평동 동사를 잡종재산으로 변경 후에 매각하는 안입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상토지 및 건물은 중앙동사는 3개 필지에 약 122평이 되고 건물이 있고 저희가 공시지가는 4억4,000만원입니다마는 이거는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구 월호평동사는 대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공시지가는 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입니다. 옥계 객토를 하고 대지화 된 땅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외국인투자기업 바이오세라믹신소재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2월12일 저희 시와 투자 개발협약서에 의해서 사업부지로 협의된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재산매각 대상재산은 옥계면 낙풍리에 있는 임야 한 6,4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대한 토지매각입니다. 이것은 교동운동장주변의 소규모 땅을 운동장주변에 북쪽으로 아파트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짓는 사람한테 강릉시가 필요한 부분 일부는 기부체납을 받고 나머지 자투리 땅은 사업주한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활용 불가능한 공공건물철거부분입니다.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옥계 농촌지도소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과 옥계 농협에서 주수천, 아까 보고 올린 대로, 가는 편입된 옥계면 구 보건소 건물 철거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구 보건진료소 3개소를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존부적합토지 매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년도 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건축물을 짓고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강문동에 74평, 옥계 금진에 41평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육공원부지 편입에 대한 부분과 사유재산과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강남동체육공원사업부지 내에 주택 일부 점유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데 지장물이 점유된 사유토지를 시유토지를 사유토지와 교환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교환대상재산은 이길용씨가 강릉시에 22평, 강릉시가 이길용씨한테 주는 노암동 인근입니다. 2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서로 환가에 의해서 매각하고 교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공공용지편입 사유재산과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장기고충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이 되고 금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교환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감정가격이나 이런데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옥계 금진에 있는 최승범씨가 강릉시에 내 놔야 될 땅이 51평이고 강릉시가 최승범씨에게 교환을 해야 될 대상토지가 금진리에 6평, 8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동 보건진료소신축부지를 교육청부지와 시유지와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정동 진료소는 태풍루사·매미 때 침수가 돼서 또 노후된 건물이 되는 데 이 정동 보건진료소신축부지를 강릉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기다란 자투리 땅하고 정동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토지는 정동진에 있는 340평과 강고 동쪽 옆으로 있는 기다란 땅을 서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건축물대장이나 토지 대장 이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5월4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강릉시가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첫째 공유재산의 매각은 대지 3필지 건물 2동, 임야 3필지, 도로 3용지 각 1필지 등으로 미활용 공공시설의 처분과 민간점유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특히 옥계면 낙풍리 산 295번지의 임야 2만1,440㎞는 독일계 외국인투자기업인에게 매각하여 신소재 바이오세라믹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건립의 간접적 지원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철거는 구 옥계 보건지소 건물 외 4동으로 노후로 인한 사용불가 건물과 건물 일부가 도로에 접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제거하는 등 시설물을 철거하여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과 관리상의 효율화를 기하고기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교환조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외자유치재산매각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협약서를 맺기 전에 회사 자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요?

황기원위원입니다. 활용 불가능한 공공건물철거에 대해서, 구 보건소나 농촌지도소 건물을 철거를 하는 게 있는데 옥계 보건소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철거하는 것이고 농촌지도소하고 보건진료소는 관리측면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지요?

관리측면도 되고 그걸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수리도 하고 계속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철거를 한 후에 이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계 보건진료소는 도로하고 버스회차장으로 쓰고 구 임곡 보건진료소는 원래 학교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진리는 공립어린이집 마당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매각을 할 것입니까?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린이집마당부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리로 넘겨줄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까?

지금 어린이집부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어린이집을 지을 때 땅 자체가 시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될 때는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옥계 농촌지도소는?

옥계 농촌지도소는 대부해 줄 계획입니다.

토지만 대부를 하실 거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구는 포남동으로 돼있고 지금 본가에 부친이 살고 있습니다.

부친이 살고 있다, 그런데 부친이 살고 있는데 88년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아버님 앞으로 받은 게 아니고 유상구씨 앞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계 것은 사용승인날짜가 1939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81년4월30일 이전에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데 송정 것을 보면 뒷장을 일부러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은 혹시 재산관리계장님 뒷장을 갖고 계십니까?

김봉대 나중에 갔다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사용승인일자가 돼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되면서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실질적으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옛날에 태풍 해일피해주민들 복구차원에서 강문동 효산 들어가는 입구에 해 준 집들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지요. 그래서 시에서 몇 년 전에 일괄 매각을 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을 끌고 있습니다마는 옥계 최승범씨 그 도로 자체가 지금 개설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도로 측량해 놓은게 있습니까?

김봉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도로가 확정이 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세부측량을 확정해서 되면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가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6월27일날 분할이 됐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작게 분할이 됐는 데 이 땅을 지금 최승범씨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교환을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매각을 해 주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필지들 전면에 실질적으로 지적상 도로입니다마는 현재가보면 경계블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 토지주들 앞에 공터가 많이 남아있지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김봉대 그 문제는 군도확포장하고 앞에 해수부 땅도 일부 있고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최승범씨하고 민원관계 때문에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분할한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 땅이 해양수산부 땅도 있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시일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 쪽에서 완료가 안되고 자료를 안 넘겨줬는 데도 불구하고 지적과에서 사업계획만 가지고 지적측량을 완료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가고 계장님 답변석에 서십시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실무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옆에 대지조성을 해서 10여 필지 이상 있지요? 그 바깥에 어판장 식으로 건물이 있는 부지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지적상 도로하고 현재도로 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최승범씨하고 교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봉대 맞습니다.

그러면 최승범씨 것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의 10여 필지 앞에 있는 도로부지들, 지적상 도로부지인데 현재는 일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대지화 돼 있는 부지들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김봉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도로면 저희가 용폐해 가지고 하는 데 거기는 해수부 땅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도로를 다시 확장을 하고 난 뒤에 잔여지는 도로가 면적이 작고 이러면 인근지주한테 매각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택지개발 식으로 상당히 잘 해 놓은 땅인데 또 다시 현재 개설할 때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옆에 필지들이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놓고 그분들이 먼저 와서 얘기하기 전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김봉대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행정재산을 법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정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용도폐지나 잡종재산은 변경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형평에 맞게 재산을 매각을 하고 교환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 행정이 다른 소하천이나 이런 데는 보상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형평원칙에 맞지 않게 요구하면 소하천 같은데 지금 안 해 주잖아요. 그리고 시유지가 있는데 대체해서 교환을 못 해 준다고 하는 데 의회에 오면 교환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전체가 아는 것은 행정재산은 교환이 될 수 없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교환이 되고 어디는 교환이 되지 않으면 땅 가진 사람 앞으로 보상관계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에 큰 혹이 달리고 집행부에서 보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순수하게 작은 평수니까 행정재산을 그냥 도로 때문에 긴급히 교환해 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재산하고 개인 땅하고 교환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타 시·군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교환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과 관 끼리는 교환 가능성이 있는데 법적으로, 계장님! 그러면 소하천은 그 옆에 만약 수해가 났는데 소하천 보상 안 해 주고 소하천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보상을 해 주는 데 나는 보상이 필요 없고 옆에 시유지하고 교환해 달라하면 교환할 수 있어요?

김봉대 안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나 하천에 편입되는 부지는 한필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최승범씨것은 잡종재산 매각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교환하는 것이지 나머지 도로들은 용도폐지 돼 가지고 도로로서 폐지 됐을 때만 저희가 교환해 주는 건데…….

실무계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미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사유지와 행정의 잡종재산과는 교환이 안되지요?

김봉대 예, 교환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이미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재산과 우리 시 잡종재산은 교환이 안 되고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지 않은 사유재산과 시유지를 시가 필요할 때는 교환이 가능합니까?

김봉대 예,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도로로 된 것은 다 용도폐지 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목상 도로 지만 현황상은 저희가 잡종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적부서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지 변경해 주지 작년주문진도 팔 때 도로로 팔았습니다마는 이걸 바꿔 달라하니까 행위가 이루어 져야 지목변경이 되지 그전에는 안 된다해 가지고 그건 법적으로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 때는 도로로 팔지만 용도폐지 된 잡종지다 이렇게 현황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된 잡종지라는 게 일반적으로 교환이라는 얘기를 정말 조심히 써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땅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의 깊은 내용을 모르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상관이 없는 부위니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년4월30일 이전에 주민점유 사용하는 건축물이 이 두 건 말고 지금 몇 건이나 남아 있습니까?

김봉대 지금 현재지금까지 매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못 한 분들은 위에 공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분들은 시에서 전화라도 한번씩 다 했는데 돈이 없거나 아니면 건물이 81년4월30일 이후거나 이런 분들을 못 했지 여건이 되는 분들은 매각을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건 외에는 이렇게 매각할 점유물이 있는 시유지 땅은 하나도 없네요?

김봉대 아닙니다.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

김봉대 그 자료를 …….

유출할 수 없으면은 …….

김봉대 아닙니다. 유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파악이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최소한 공유재산이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지, 담당계장이 시유지 공유재산인데 위에 건물이 있으면 매년 세는 받을 게 아니예요.

김봉대 제가 파악을 못 한다는 게 건물을 대부하고 있는 것은 다 파악이 되는데 이 건물이 81년4월30일 이전인가, 건축물대장이 없을 때는 세정과 과세대장으로 하는 데 과세대장이 요 근래 전산이 돼 가지고 날짜가 안 나타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 황기원위원이 얘기했던 게 그러한 부분입니다. 재산대장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건물대장이 언제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재산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계장님 재산이라면 그렇게 재산관리 하겠습니까?

김봉대 지금 하는게 건물이 면적이 언제 얼마가 언제부터 대부되고 있다 그건 다 파악돼있는데 이 건물이 81년4월30일이 쟁점인데 이전이나 이후나

아니, 바로 그것 때문에 건물대장이 있으면 지금 사용하는 사용자가 건물세를 내잖습니까?

김봉대 오래 되면 과표미달로 거의다 안냅니다.

아니, 과표미달로 안내도 시 공유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됐는 지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이걸 정말 얘기해서 기존 사는 사람한테 매각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담당이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지

김봉대 그건 제가 세정과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공식으로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많아요?

김봉대 많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왜냐 하면 우리재산인데 계에서 모르면 안되지

과장님! 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왕종배위원님에게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재산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유지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돼서 건물세를 안 낸다라고 해도 분명한 재산파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지 그리고 바로 그게 부서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협조가 안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정과에서 만약세수가 징수 안 되니 잊어버리고 그냥 버린다는 것은 시유재산을 그냥 관재계에서 관리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중앙동사 재원대체 때문에 매각을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 내용도 보면은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게 500평인데 평당100만원이라면 공시지가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매각할 때 이 자료를 낼 때 어느 정도 시에서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감정사는 돼 있지요? 지금 강원도에 감정사가 몇 개 있습니까?

강릉 세 군데 있는 데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합니까?

그때마다 하는 데 어느 한 집을 계속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내용은 정확하게 공시지가로 자료를 내놓는 것은 맞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런 자료가 뭐 유출돼도 상관이 없지만 최고 돈을 많이 써낸 사람한테 하는 데 이게 땅 500평에 5억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를 걷고 국세를 걷기 위한 표준가격인데 매각을 하든가 매입을 할 때는 최소한 그 지역 둘레에 일반적인 시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매각하는 데도 공고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지금 동사 짓는데 5억 가지고 재원대체가 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지가를 최대한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나 농촌지도소 철거하는 문제, 본 위원장이 알기에도 건물이 아직 쓸만하다고, 그러면 현 건물을 철거하고 법인유아원이나 이런데다 그냥 무상임대를 준다고 하는 데 그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지와 건물을 그대로 매각을 해야지 우리시가 건물을 가지고 관리보수비 들어가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뜻도 좋겠지만 우리가 수요자가 필요한사람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우리실무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옥계 현내에 있는 농촌지도소는 실질적으로 다른 건물보다도 노후가 많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람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놓고 그 부지와 지상권 건물을 매각을 해라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 매각승인을 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한번 시도 해 본적이 없잖아요?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철거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 나대지가 나면 어디 단체에서 무상임대를 받겠다고 하는 데 또 임대를 해 줘, 그러면 우리 시가 부동산으로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겠지만 활용가치는 아무 것 도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상권과 부지를 매각을 해 볼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철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부지로 쓴다거나 또 어린이집 마당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바로 철거하지 않고 홍보해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언제라도 집행부에서 철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또 세워서 철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전지소나 농촌지도소 이런 건물에 대한 철거는 유보를 시켰다가 한번 매각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을 시도 해 보고 안 되면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현재 현장여건이라든가 건물을 상태가 어린이집 마당으로 써야 되고 …….

아니, 매각하면 어린이집에서 살 것 아닙니까?

그건 공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땅 자체가 전부다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보건지소나 농촌지도소 문제는? 계장님들이 회의 들어 올 때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려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과장님이 나오셔야지 회의장에 나와서 계장님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옥계 농촌지도소는 건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산계 보건진료소는 도로로 일부 들어가고 버스회차장으로 쓰고 임곡은 보건진료소는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써야 되고 사천 보건진료소는 땅 자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유지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건부 매각은 안됩니까?

조건부매각은 안 되지요.

그쪽 상가번영회에서 우려를 하더라고 왜냐 하면 상가가 쭉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면은 상가가 죽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동감인데 뭐 돈 많다고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면 우리지역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조건부매각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박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가활성화를 좀 기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법령에 의한 토지매각이 아파트부지에 몇 평짜리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50세대 정도

몇 평형입니까?

평형은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몇평부터 40몇 평까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토지매각은 국민주택 85헤베 이하가 50% 이상이 돼야지 매각할 수 있는데 그부분을 정확히 아셔야지, 이걸 모르고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담당 주무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 들어 갔는 데 체육시설 때문에 국민주택규모인데 그쪽에 체육시설을 개발하는 데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건 관계과에서 당초에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반적인 문제를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좀 물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자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조례안 심의를 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신고포상금지급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량을 줄시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청소행정에 적정을 기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강릉시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에는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는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은 최소 3만원에서 30만원의 신고포상금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10조에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방법을 신설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50%를 감액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신고포상금지급제외대상규정을 신설하여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례안 12조에서 15조까지는 신고방법 및 절차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을 규정하여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 하다 7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는 신고포상금지급의 제외기준을 신설하여 신고방법은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근본적인 개정취지는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으로 1회용품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의 1회용품사용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3월22일부터 4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5월10일에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5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사용금지를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전문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혼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2004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200만원이고 추경에 300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입니다.

전번에 보도에 보면 200만원을 한 사람이 다 타 갔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포상금이 보면 부과금액이 있는데 그 부과금액은 연체가 돼 있는 것입니까? 받아 가지고 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은 부과는 하면서 이 돈은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100% 다 들어 왔다고 말은 못 하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부과한 액수는 200만원 지급했으면 한 600만원 정도 한 30% 선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700만원정도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보면 그 예산이 부과가 들어오고 위반한 사람한테서 부과돼서 받아내고 포상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말에 가면 지금 300만원 하셨다고 그러는데 연말에 가면 그게 불용액이 됩니까?

부과해 가지고 들어온 금액은 예산에 들어가고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행정조치는 지방세법에 따라 가지고 우선 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위반한 사람은 여기 법령에 보면 신고를 하는 게 14일 이내이고 3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서 10일 이내에 이 위반자에게 회신하고 다시 1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사실확인하고 또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70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 신고한 사람이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를 발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한 한달 후에 들어 온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100만원씩이니까 세 사람이 다 타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아니지요. 신고포상금의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이거든요. 1인에 한해서 1년에 한해서 월평균 100만원입니까? 1인에 100만원입니까? 아니면 한사람이 5월달에 100만원 타고 6월달에 100만원 타고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부칙에 보면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내일 모레 1차 추경이 됐으면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것을 신고를 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돼야지만 그때부터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한 사람이 거의 전업하다시피 일명 쓰파라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100만원이라는 것을 한도를 정해 놔도 또 잘못하면 한 사람한테 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 시에 신고포상금을 1회에 우리 강릉시만 지금 100만원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준칙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준칙으로 100만원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1회에 30만원으로 한다, 1인 5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시가 조례로 개정할 수 있잖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근에서 100만원을 주든 우리는 1인 월1회에 50만원이다, 30만원이다, 이렇게 우리 조례로 개정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한사람에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실질적인 이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일반시민들의 불법투기 이런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실제 그런 것을 막는 것보다는 일개인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정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예민하다보니까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개당 한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하면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CCTV 같은 것을 수시로 옮겨서 주민들에게 인식 자체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고를 유도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서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포상금을 1년에 몇 백만원 한다고 했을 때 10년이면 그것도 돈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CCTV는 뭐 고장나는 게 아니니까 선 투자를 좀 해서 주민을 계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조례 자체도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동일신고자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가 안 그러면 자기가 뭐하면은 애들 이름으로 접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사람이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허위신고가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증거물 제출해도 안돼요?

증거물을 본인이 제출해야지요. 본인이 본 사항이라든가 본인이 사진…….

사진으로 할 것 아닙니까?

사진도 본인이 찍은 게 확인돼야지요. 만약에 본인이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제출했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몇백만원을 타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에 나가 보면 실제 담배를 태우시고 소형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쓰레기통을 시가지에 있는 것을 제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쓰레기 같은 것을 맨홀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쁜 쓰레기통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비치를 해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해 줘야지만 단속을 하고 무슨 과태료 물리고 이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강릉시가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을 할려면 예쁜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한 장소에는 비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