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명영호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승규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SH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뉴타운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 택지개발 및 재개발, 주거환경사업 등 SH공사의 당면업무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146회 임시회 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한 업무협조체제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SH공사의 각종 사업들이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결정되거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이 공사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사업의 시행 시에는 사전에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SH공사 사장 이하 공사 임직원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영호위원장
SH공사 사장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들어야 되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SH공사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안녕하십니까? SH공사 사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과분한 그런 격려의 패를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역할을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금번 제149회 임시회기를 통해 저희 SH공사의 주요현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항상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천만 서울시민이 저희 공사에 요구하는 과제로 새겨서 공사 경영에 보다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공사의 현안인 뉴타운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장지 및 발산지구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거쳐 4월 29일과 5월 4일 각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 지구에 대한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해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의 첫 삽을 뜬 바 있습니다. 또한 은평뉴타운 조성사업은 편입물건에 대한 기본조사가 마무리되어 6월부터는 보상계획공고를 비롯한 보상절차가 본격화되고 기타 강일지구를 비롯한 도시개발사업구획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현재는 지구 내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보상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계획중인 동남권 유통단지조성사업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상인들의 이주일정을 감안하여 서울시 사업일정이 대폭 앞당겨짐에 따라 연내 유통단지 지정고시와 동시에 협의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신 아파트 층간 소음과 새집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아파트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비롯해서 임대아파트 관리 효율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없이는 저희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을 비롯한 저희 공사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희 임직원 모두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저희 공사는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보상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예정지구의 지가급등과 은평지구 및 강일지구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되는 금년 하반기 이후를 대비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5월 1일자로 태스크포스인 재정대책반을 발족하여 차질 없는 사업비 조달은 물론 중장기적인 재정소요에 대비하고 공사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듭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충고를 부탁 올리면서 저희 공사의 현안사업을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명영호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김만기, 총무이사 이종국, 개발이사 이병학, 시설이사 길기석, 뉴타운사업본부장 전희상, 집단에너지사업단장 고정상, 기획경영처장 김영세, 총무처장 정인홍, 주택관리처장 송건, 개발계획처장 정현규, 보상처장 김한용, 개발사업처장 이우길, DMC사업처장 김안중, 설계처장 김정근, 공사1처장 오준엽, 공사2처장 한승전, 뉴타운사업처장 류근명, 뉴타운공사처장 이강인, 감사실장 이봉희)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은평 뉴타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사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실까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상대상 물건조사가 주민들 협조하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서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이주대책관계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청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관계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향평가가 교통하고 공해, 인구 모든 게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뉴타운사업처장 류근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교통·환경·재해·인구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9일에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것을 끝냈는데 이 공람기간이 5월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주민의견이 제출된 결과 30인 이상 주민설명회가 좀 미흡하면 공청회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청구가 들어와서 공청회를 하려면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 장소를 다시 잡아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우리가 6월 18일에 공청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들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거기 서 계시고, 사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영향평가 같은 것 이런 것 하는데 나는 당일에 구청으로부터 알았어요.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정식적인 초청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무난히 끝나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저희들끼리 했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상스러운 소리 같더라도 다시 얘기하면 저희들끼리 해 먹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와서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해 먹고 자실 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걸 애초에 아주 터놓고 하세요. 터놓고 해야지 구청 한 구석에서, 아직도 주민들 중에는 구청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에 가면 반가워할 그런 대목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서 식사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구청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아직 경찰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 집어넣고 영향평가를 하느니 주민의견을 듣느니 하니 그것이 제대로 되질 않지요. 사실상 어떤 면에서 내가 지역에 들어가면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시 집행부를 두둔해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SH공사 얘기하면 SH공사 두둔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시의원이면 다 무슨 지시도 하고 시의원이면 모든 것 감독하고 다 흔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줄줄 따라만 다니는 게 현실의 시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이 아주 굉장한 항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안 될 것이면 자체 내에서도 안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우물딱 주물딱 안 되는 걸 되게끔 만들어서 할 리가 없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면 공청회를 신청했다 이런 얘기지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서 언제 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우리끼리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기웅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얘기를 다 하거든 하세요. 당신네들끼리 했지, 그리고 내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처장이라고 그랬지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거기서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교통영향평가가 저희들이 평가법에 의해서 은평지구를 반경으로 해서 한 12㎞ 정도 이것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릉천 건너편에 고양시 개발되는 것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건교부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면 다 개선되는 것으로 해서 이쪽이 개발이 되더라도 환경이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잘못돼 있는 것은 잘못돼 있다 그래야 돼요. 그것 뭐 어떻게 하면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내가……. 요즈음에는 자문회의도 잘 안하더만. SH공사, 예산 좀 더 드려야 되겠어요. 자문회의도 안하는데 자문회의 할 적마다 내가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광역 교통평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김본부장이 심지어는 어느 회의 때인가 일부러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마디 얘기했더니 우물쭈물해요. 지금 연구중이다, 샛길을 낸다 어쩐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되는 것은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대책이 분명한 것을 내세워 줘야 돼요, 분명한 것을. 지금 여기 교통평가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믿으면 그것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괜찮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참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놓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 사실 아니에요? 지금 수만 세대가 민간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수만 세대가. 뉴타운 말고도 수만 세대가 주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그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잘 됩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해도 잘 될 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앞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앞으로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물론 서울시가 앞으로 세대가 줄고 인구가 줄어야만 되는 얘기고 국제추세로 봐서는 줄어요.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 김사장 계실 때는 아마 굉장히 고달플 거예요. 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그것 관심이 있어서 본 생각으로는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7년에서 10년 있어야 그런 것이 자연감소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간 재개발이 몇 만세대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주변에 경기도부터. 우선 은평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은평구만 해도 40공구가 발생이 돼요, 40공구가. 그러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다들 네네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내가 분명히 우리 사장님한테도 얘기했지요? 은평구는 내가 의회를 이 다음에 그만두더라도 이것은 계속 내가 관심 써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진짜 이것은 내가 속된 얘기로 물고늘어질 거예요. 그런데 나쁜 의미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나쁜 의미에서 나는 그런 얘기를,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것은 약속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은평구에 내가 약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딱 들어와서 뉴타운이 딱 벌어지고 보니까 공해관계 때문에 뉴타운은 하면 안 된다라고 데모를 하자는 측면이 그 주민들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내가 거기에 가서 절대 이것은 꼭 들어서야 된다, 우리 은평구가 잘 되려면 들어서야 되고, 이것은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땅값 무진장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틀림없이 감독해서 잘 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사실상 내가 조금 당돌한 얘기를 했다고 할까, 건방진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내가 꼭 지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우선 교통에 관한 것을 관심을 써주셔야 돼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 혼자 다 떠드는 것 같아서 줄이려고 하는데 공해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소각장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지금 소각장 관계는…….
한기웅위원
설계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지금 현재 설계추진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소각장은 일정비율을 시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비용은 그 법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시행은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글쎄, 내가 김본부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인 일은 구청에서 하더라도 내막적인 것은 내가 보건대 구청에서 하면 안 될텐데, 그것이 원래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SH공사가 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김사장, 그래요, 안 그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원래 기초 자치단체…….
아니, 시설은 어디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원래 기초 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책무지만 지금 여기 뉴타운에 대한 것은……. ○SH공사사장 김승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자원회수시설은 시에서 그 사업을 사실 추진해 왔습니다, 시 환경국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환경국에서 같이 이것을 컨트롤해서 할 것이냐, 물론 사업비는 SH공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국비는 환경국에서 또 조달을 해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재원은 마련되는데 추진을 종전처럼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치단체가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 괜히 우물쭈물 놓치면 안돼요. 내가 왜 이것을 염려하느냐 하면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없어서 내가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건데 1단지, 2단지, 3단지 있는데 통합해서 할 거냐, 아니면 시설을 1단지, 2단지, 3단지로 할 거냐. 그런데 내 의견으로는 1단지, 2단지, 3단지 각각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봐요. 물론 그 규모나 이런 것, 그전처럼 대규모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것을 여기서 한다, 저기서 한다고 자꾸 밀어댄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다 터 닦고 할 계획은 여기 있는데, 물론 날짜는 자꾸 미뤄 나가고 합디다만,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해에 관한 것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소각장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재활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플랜트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처리시설은 규모의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 구를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개 구에 대한 것이 집중화되어야지 그것을 1지구, 2지구, 3지구로 했을 때 그 플랜트시설을 어떻게 과연 할 거냐. 입지도 문제겠지만 그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큰 문제가 나오고…….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조금 모르시는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것은 많이 아는지도 모르잖아요. 검토를 해 보세요. 어쨌든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해서 오면 1지구가 건설이 다 끝나기 전에 이미 계획이 다 되어야 되고 가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시면 압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뉴타운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중에 이 관계를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위원님 조금 보충, 아까 교통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대책이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주변지역 경기도와 고양시, 서울시 합동회의를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어떻게 된다 해서 사업지구 내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고 나머지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 경기도라든지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기웅위원
어떻게 확충을 한다는 거예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경기도 지역 주변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서울시도 부담을 하고 경기도나 고양시에서 부담을 해서 주변간선도로를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한기웅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한기웅위원
그런데 협의가 끝났다는 것이, 지금 내 얘기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어야 될 거예요. 여기서 교통부담금을 SH공사에서 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공청회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말로만 하고 내일내일 하다 미뤄진 것이 전반이에요. 그것이 답니다. 다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은평 1, 2, 3지구를 만들면 한꺼번에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량이 1일 한 70톤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만든다면 한 70톤 규모, 은평의 뉴타운사업으로 발생되는 그 시설은 가능하다. 그런데 은평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1일 300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평지역 관내에서 다 나오는 것을 너희가 해 다오. 그래서 이것은 안되고, 우리로서는 70톤에 대한 부담금은 내되 나머지 300톤 만드는 것은 구청에서 일반회계를 받든 해서 만드는 것은 구청장이 주관이 되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질문을 내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줄인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은평구 전체 앞으로 쓸 것, 지금 쓸 양이 아니고 앞으로 쓸 양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다 전부 이번에 시설을 해야 돼요. 딴 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짚는 겁니다. 그것은 유념하셔서 부작용 없게 좀 해 주세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답변은 다 된 거예요?
근명
류근명뉴타운사업처장
네. ○SH공사사장 김승규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13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요. 지금 임대주택 10만호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만호가 되고요. 지금 상암, 장지, 발산, 상계·장암, 천왕, 강일까지 해서 약 3만여 호가 되고,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에 한 9,000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3만호가 준공될 것 같고, 3만여 호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은평 것 9,000호가 준공되는데, 그러면 지금 10만호 계획이 4만호가 먼저 1차고, 2차가 6만호 해서 10만호인데 이 10만호가 다 되려면 기일을 언제까지 내다보시는지?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이 사업이 전부 종료되는 것은 201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빨리 진척되고 있는, 예를 들면 장월지구 같은 것은 이미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2006년도 완공이 됩니다. 빠른 것들은, 물론 기 진행된 상암이야 바로바로 나오지만 새로 시작된 장월지구 같은 것이 2006년도에 나오고, 또 2007년도에 나오는 것이 있고, 2008년도 죽 해서 예를 들면 2006년도 사업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2010년이 되어야지 실제 건물이 전부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기 나온 것은 2008년까지, 2008년에 4만호가 되는데 2010년이면 2년 앞두고 6만호를 어떻게 지을 겁니까?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게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 지금 9개 지구를 신규로 금년도에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만호 신규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게 되면 빠르면 2008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고, 좀 시차는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10만호는 전부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20쪽에 신규사업지구가 2만 9,000호가 있는데 이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람공고중인데……. ○SH공사사장 김승규 공람공고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이것도 10만호에 해당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10만호 2단계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허시험장 존치방침에 따라서 사업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지을 아파트를 어떻게 국방대학 쪽으로 하나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단지하고 9단지 임대 일부가 부족되는 물량은 앞으로 상암2지구 그 쪽으로 추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암2지구도 또 여러 가지 주민의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나 보던데…….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러니까 원래는 상암2지구 쪽의 면허시험장이 이전되려고 한 그 부지를 저희가 택지로 바꾸어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쪽에 가서 DMC 22필지는 공급대상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 5,6월에 17필지하고 하반기에 11필지 해서 28필지, 종합 50필지가 금년 하반기에 공급이 끝난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상업용지 같은 것도 입찰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점은 아마 금년도 5,6월에 공급 공고한 것이 빠르면 하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반기에 또 공고 나가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계약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MC는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은 그러더라고요. 급히 서둘 필요가 없다. DMC 조성공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또 제대로 업체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50%도 미달 아닙니까? 50필지에서 22필지니까 50%도 미달인데 공고는 합니다만, 여기에 빨리 공급계약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사정이라고 보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직까지 저희가 일반용지들에 대한 것은 아직 공급을 안 했습니다. 일반용지, 즉 상업용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선호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 단계는 그것보다 우리가 중점 내지 권장유치시설, 즉 공공성이 강한 또 외국에 관련된 기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무리한, 상대방에서 무리한 특혜를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에 있어서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착착 타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임대아파트를 이달 말에 착공식을 하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만 착공을 하면 외국인들의 학교가, 외국인들이 입주하게 되면 학교가 있어야 될 텐데 이번에 용산구 보광동의 정수장을 폐쇄하는 데 외국인학교를 이번에 건설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부지가 있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쯤 어떻게 맞추나요? 현재 보광동 짓는 데로 학생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거기 외국인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일단 외국인학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시장으로서도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산업국에서 그 문제를 빨리 결정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바가 있죠? Sick House Syndrome이라고 해서 이것이 SH공사에서는 환경에 대한 ISO 국제인증 몇 호로 받으셨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14000, 환경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14000인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런데 이미 이 문제가 도하 신문에 모두 발표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을 하셨는데 개정한 내용이, 이것이 어디에서 한 겁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환경부에서 개정한 겁니다.
그랬는데 SH공사에서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지를 못 하셨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집에 들어오게 되면 과거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통풍, 바람이 들락날락하고, 단독주택은 지금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요즘 자꾸 기밀화되고 창에 바람이 드나들지 못 하게 정밀시공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실 1년 동안은, 또 과거 풀로 붙이던 것도 자꾸 고급벽지들을 쓰다 보니까 축축 처지는 것을 막으려다 보니까 강력접착제, 본드를 주로 쓰는데 그런 것을 하고 공기도 통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최근에 들어서 자꾸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지금 또 환경친화적인, 본드도 화학본드가 아닌 천연본드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천연소재를 저희도 자꾸 쓰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 전부 아파트화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통풍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밀폐된 나만의 공간을 갖겠다, 나만의 공간,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웃과 단절되고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이 본드가 지금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허가를 인증받지 못한 데서도 나오는 것이 있고.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저질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저질을. 이래서 원래 이것이 제대로 된 허가품은 이런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지났습니다만 금년 5월 17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환경선언이 있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이옥신과 퓨란을 포함한 12종목이 앞으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고엽제에 들어간 농약 같은 것이 거의 다 되고, 또 플라스틱용기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환경호르몬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SH공사에서는 ISO 인증도 받으셨는데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항상 민간기업체하고 경쟁을 하겠다, 지금 소음도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환경부가 늦게 개정도 했습니다만 일단 이 자재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채택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포름알데히드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코, 목을 자극하고 어지럼증도 생기고, 피로감, 신경계 손상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VOC는 페인트하고 접착제에서 발생됩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니까 아주 주의하셔서 모든 아파트 건축할 적에 필히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재에 대해서,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슬래브 바닥두께가 180㎜ 이상이라고 그랬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충재 두께 20～40㎜가 포함된 180㎜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50㎜ 정도를 시공하고 있는데 지금 180㎜라는 것은 dB를 58dB 이하로 맞추겠다 이 말씀인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이것 실험해 보셨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이 기준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제품들에 대한 인증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한 6월경 되면 건기원에서 인증들을 받을 텐데, 그래도 중량충격음 50dB은 지금 사실상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기준적용이 안 되고 1년간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dB 정도 나오던가요? 소음이 난다고 하는 게 몇 dB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현재 얇게 된 것은 dB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60dB 이상도 나오고 상당히 소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충재라는 것이 나오는 자재가 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나온 게 100여 군데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품질인증을 못 받았다 이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정부에서 품질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고 그것을 시공업체에서 쓰되 우리가 앞으로 샘플테스트를 해서 이 기준치 이하가 나와야지만 합격을 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PVC 화장실 소음에 대해서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PVC이중배수관에 대한 이중엘보를 쓰겠다고 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런데 그것이 이중엘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PVC관에다가 이중으로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관계처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것으로 그치겠으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 한승전 공사2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품질경영, 품질경영 하면서 이런 문제가 빨리 채택이 돼서…….
승전
한승전공사2처장
공사2처장 한승전입니다. 그 전에 화장실 소음은 이중 PVC관이 아니고 단 PVC관에다가 보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온하는 시공이 정밀하지 못하니까 소음이 좀 전달되고 그랬었는데 제품이 이제 이중PVC관이 나옵니다. 관도 그렇게 나오고 엘보도 이중엘보가 나와서 그 제품으로 하면…….
김유현위원
이중이면 내경과 외경의 공간이 몇 ㎜나 됩니까?
승전
한승전공사2처장
큰 파이프 속에 작은 파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들어가는데 그 사이가 그냥 이중으로 붙어 있나요, 공간이 있나요?
승전
한승전공사2처장
공간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가지고 소음이 방지된다고 보겠나?
승전
한승전공사2처장
옛날 시공방법보다는 소음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이중관이 생산되고 있어요?
승전
한승전공사2처장
네.
김유현위원
그것 KS제품입니까?
승전
한승전공사2처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실험해 보셨어요?
승전
한승전공사2처장
시공한 지가 한 2년 전부터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상암단지도 그렇게 했습니까?
승전
한승전공사2처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승전
한승전공사2처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한 분들의 여론은 들어보셨어요? 소음이 별로 안 난다고 그래요?
승전
한승전공사2처장
화장실소음 민원이 그 전에는 종종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안 나오고 있어요?
승전
한승전공사2처장
네.
김유현위원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전
한승전공사2처장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A 위원 우리 김승규 사장님이 요즈음 업무가 무척 많으시고, 또 바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담당부서의 처장님들한테 몇 가지 물어보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승규 사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는 옛날 도시개발공사가 상당히 기획업무부터 시행업무가 상당히 적었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6대 이후 전에 고건 시장이 했던 그 업무량, 기획업무 모든 업무, 그러니까 SH공사를 하나의 회사로 봤을 때는 그 때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일 양이 많아졌습니까? %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기 전 1년 평균 물량의 지금 현재 약 2배 이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9년부터 제가 오기 전까지 한 것이 약 8만호의 임대주택을 했는데 지금 불과 4년 동안에 임대주택만도 10만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더라도 2배 이상의 일 양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자체가 의견이 저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때보다는 한 2배가 느셨다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2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저는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물량이 많았다, 그 차이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사장님 말이 2배라면 저는 3,4배가 물량으로 보나 지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체제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고건 시장 있을 때보다 약 4배 내지 5배, 땅도 풀고 여러 가지로 주택공급을 해서 도시개발 업무를 많이 갖다줬다. 그럴 때 2배가 늘었으면 역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는 4배로 불어났다 그러는데 2배로 불어났을 적에는 지금 사장님을 위시해서 총무이사가 기획경영처·총무처·주택관리처, 개발이사가 개발계획처·보상처·개발사업처·DMC사업처, 또 시설이사가 설계처·공사1처·공사2처, 뉴타운사업본부 지금 SH공사가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식 직원만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68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 위원 2배로 불어난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이 최소한도 처장이나 이사 정도는 증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SH공사 사장께서는 시장 앞에서 이 방침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서 현재 숫자보다 엄청나게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중에 또 구조조정의 문제, 왜냐 하면 일이 또 줄어들 때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뉴타운사업본부장을 하나 독립적으로 해서 개발이사의 일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뉴타운사업본부장이 새로 신설됐고, 처장이 몇 사람 더 보강이 되고, 또 그 밑에 따라서 팀과 과 직원들이 더 보강이 됐는데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웃소싱을 더 확대하고, 또 한시 계약직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A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서울시 행정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 사장님 마인드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뭘 고쳐서 실질적으로는 정관을 고치든지 해서 임시직이라도 사람을 보강해서, 이것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총무이사 정도로는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SH공사가 지금 내가 한 2년 동안 분석해 본 결과 참 아니다, 이것이 이렇게 갔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방향은 뭐냐, 기획을 해서 이것은 무슨 경영기획이 아니고 공사를 툭툭 시장이 던져줬단 말이지요. 강일지구 같은 데도 이따 질문하겠습니다만 툭툭 던져줬는데 이것을 소화를 못하고 세월이 마냥 간다 툭 대답을 하면 뉴타운 같은 것도 앞으로 10년이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20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한 세대, 만약에 5,000세대 짓는 것은 빠른 템포로 가면, 좀 강제성도 있어야 됩니다. 수용도 내리고 재촉할 것은 재촉하고 끌어올릴 것은 끌어와서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한 층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30층이면 3년, 그러나 장지동 같은 데 지금 하겠다고 말 나온 것은 이명박 시장이 들어오자마자 벌써 2년이 갔다 이 말이지요. 착공해서 그렇게 하면 한 5년이 간다 이 말이지요, 다 끝나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장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큰 그릇이 돼서 SH공사 정도는 사실 기획업무부터 시공추진을 잘해서 빨리, 빨리 하면 집이 무너지고 뭐 공무원 세계는 이것이 빨리 하면 집이 부실공사 나오는 것은 아니고 조금 비즈니스 기분으로, 영업을 하는 기분으로 해서 사기업이다 보시고 결론적으로 사람을 더 확대하고 좋은 기술자를 스카우트해서 좀 줄이지 말고 확장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김승규 검토하겠습니다.
A 위원 그렇게 하고요.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담당하는 이사님이나 처장님 계시면 나와 주십시오. ○SH공사사장 김승규 개발이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개발이사 이병학입니다.
명철
A 위원 우리 이사님도 수고하시고, 송파구 장지동 700번지 일원인데 지금 현재 청계천 이주단지 조성계획하고 유통단지 기본계획설계가 용역이 나갔지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네.
명철
A 위원 지금 유통단지 기본계획설계 용역을 주셨지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네.
명철
A 위원 몇 평을 주셨습니까?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약…….
명철
A 위원 약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15만평입니다.
명철
A 위원 1,000평도 안 빠집니까, 더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SH공사가, 우리 서울시 2급 공무원들이 자기가 용역 준 것은 머릿속에 몇 만평, 몇 천평, 몇 백평까지는 최소한도 알아야 됩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49만 5,870㎡입니다.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이것을 평으로 하면 한 15만 4,000평 됩니다.
명철
A 위원 그것도 우리가 1,000단위는 그냥 싹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파트를 4,900세대 짓는다면 5,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적당주의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정확히는 49만 5,870㎡인데…….
A 위원 사장님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잘 아시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단지가, 크게 보면 우리 이명박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저는 항상 이명박 시장한테 섭섭하고 그런데, 전부 우리 송파에는 재활용단지, 청계천상인 오는 것 이번 송파에서 법원유치단지도 이번에 했습니다만, 내가 구의원과 구청장과도 한판 했는데, 법원이 송파에 와서 좋을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 유치하면 세금이나 더 받지, 죄수나 왔다 갔다 하고 판결이나 받으러 가야 되고 교통만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통단지 기본설계, 이것 12월 달에 주셨어요. 이것 업무보고입니까? 언제, 어디다 주셨어요? 지금 개발이사님이 유통단지지정 기본 및 설계용역을 주었단 말이죠, 2003년 12월에. 비밀이 아니면 어느 회사에 주셨느냐고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청석엔지니어링입니다.
명철
A 위원 용역비 얼마에 주셨어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계약은 금년 2월 6일에 되고, 약 26억 7,000만원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26억에 주셨다는 말씀이죠?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네, 주 회사가 청석엔지니어링이고, 컨소시엄이 건화엔지니어링, 청석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2003년 11월 청계천상가 이주단지조성 추진계획 통보, 딴 것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 물어보는 건데, 서울시에서 공사로 넘어갔다면서요, 추진계획 통보가. ○SH공사사장 김승규 11월에 청계천상가 이주단지를…….
A 위원 그것은 몇 평이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을 같이 포함해라 하는 것이, 몇 평을 청계천이주단지에다 주어라 하는 것은 아니고 15만평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A 위원 두 군데 다 합쳐서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네, 대강 한 6만평 내지, 약 3배수를 청계천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 중에서 얼마 입주. 그런데 현재로써 약 5,000 상인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약 6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DMC부지에 대해서 SH공사 사장님께 물어볼게요. 실지적으로 DMC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SH공사에서 관리할 사항 같습니까, 서울시 산업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이 시의 재산입니다. 저희가 대행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 궁극적인 관리의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보다는 시에서 어떤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이것이 상당히 서울시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데 DMC부지도, 물론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봐서 디지털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건의를 좀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약 1조원이라는 돈이 썩고 있다는 말이죠. SH공사가 지금 총대를 매고 있는데 전혀 팔지도 않고 팔 생각도 안 하고 상암경기장 옆의 그 좋은 땅에 있단 말이죠. 디지털대가 되든, 문광부에 팔든 좌우지간 필요한 것을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1조원나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는 빚이 4,5조가 있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못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똑같아요. 내가 여기 당선되어서 왔을 때보다 필지를 하나 더 팔았을까말까 하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DMC 사업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사업처가 따로 있고, 사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여기서 뭐 합니까? 2년 동안 한 것 간단한 것 얘기 해 주세요. SH공사의 DMC사업처가 지금까지 2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부지, 부지조성을…….
A 위원 그때 다 끝났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죠. 아직도 다 안 끝났습니다. 또 거기에 기반시설도 지금 해 주어야 되거든요. 각종 설비들…….
A 위원 그것은 공사처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처? ○SH공사사장 김승규 여기 DMC에서 전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제가 시장 앞에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지금 1조원이 썩고 있는데 외국에서 여기에 등등 온다고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썩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 봤습니다만, 그것으로 봤을 때는 공사가 99% 정도 다 되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인력이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오히려 딴 부서가 더 바쁜 데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김승규 사장님께서도 서울시로 넘겨주는 것이 좋다, 저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가 폭주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강일지구에 업무추진이 지금 %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말고, 추진실적계획 말고…….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몇 %라고 볼 수 없고요.
A 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동안 제일 문제가 주민들이 아예 거기 들어오지 말아라, 물건조사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폭적인 보상문제 이런 것을 하다가 저하고 주민대표들이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일단 좋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최대한 내가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문제인데,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그것은 계속 우리가 추진한다. 그래서 일단 물건조사부터 하고 보상진행은 해 나가자 해서 양해가 되어서 물건조사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까지는 서로 하기로, 다만, 양도소득세 감면문제가 해결 안 되게 된다면 평가까지는 했지만 실지 보상하는데 좀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주민대표와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한 것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고시는 끝났죠? 그것도 안 끝났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끝났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구획지정 및 개발승인 고시도 안 되었고?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도 다 끝났습니다.
A 위원 영향평가도 안 되었고?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곧…….
A 위원 지금 현재로는 안 된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심의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신경 쓰셔서 빠른 조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본회의 가서 질문하려고 하다 사장님께 간단히 얘기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임대아파트 관련한 것을 조금 질문을 할게요. 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송하는 것이 있어요. 명도 소송하는데 9만원짜리부터 크게는 300만원, 400만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9만원짜리를 소송하는 이유는 뭡니까? 9만원짜리 왜 소송하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장기체납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9만원짜리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A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월계사슴1단지 106동 713호 김연수 씨가 체납한 명도소송을 9,160원에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왜 했냐고요. 여기 관리하시는 분 아까 나오셨죠? 저한테 자료 주셨죠?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주택관리처장 송건입니다.
명철
A 위원 자료 주셨죠? 월계사슴1단지 체납으로 인한 명도소송 건 106호 713호 9,160원에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서류가 잘못된 건지, 예를 들어 소송하다 보니까 돈을 내서 이것만 남았는지?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이거나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선생님, 내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가져오셨어요? 이것 사장님한테 결재 받으셨습니까?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네, 사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A 위원 사장님이 9,160원짜리를, 한명철 위원한테 9,160원짜리에 대해서 소송을 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신문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명박 시장 똥칠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결재까지 했다니 사장님 욕 먹는 것 아니에요. 조선일보에 요 며칠 전에 송파구에 10개월 세를 못 내서 자식이 나갔단 말이에요, 주택공사 건지, SH공사 건지.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채권압류 건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 것 해서 잘 해서 해 보세요.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 사람 죽는대요, 와서 자살한대. 그리고 이것은 끝나기 전에 알아보겠다고 하지말고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누가 보더라도 9,160원……. 10만원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장님. 이것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10만원 단위, 40만원짜리, 30만원짜리, 20만원, 70만원짜리가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 서 계세요. 지금 연체체납자가 3만원, 4만원씩 못 내서 지금 현재 30억, 13억, 공공임대 13억, 영구임대 30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보증금에서 완전히 까먹어서 누구 말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사장님 그것은 대답해 주시고, 거기 좀 계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참 그 문제가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 같으면 제가 별도의 지원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배째라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것을 자꾸 봐주는 풍조가 되면 전체 확산이 되다보면 연체료는 더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그러나 정히 어렵고 한 사람은 저희가 별도로 도와주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A 위원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서 기준치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사장님 예를 들어서 자꾸 법원에서 딱지가 날아오고 하면 좋지 않잖아요. 애들 키우는 문제나 가난한 집에서, 노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안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최소한도 90만원, 70만원 밀린 것은 소송을 하더라도 누가 좀, 5만원짜리 세 내는 사람이 못 내니까 소송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회사의 방침을 해서 10만원이나 7만원, 9만원, 이런 것은 소송을 사실 취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놔 둘 거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료는…….
A 위원 아니, 대답을 해 주세요. 두 가지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이 아니고, 임대료와 관리비 두 가지 체납의 예인데, 관리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체납을 해도 몇 만원밖에 안 나가고, 임대료는 몇 번 체납하게 되면 몇 십만원, 백만원 단위까지 넘어가고, 그러면 관리비는 금액이 적어서 체납을 해도 좋으냐? 그것도 횟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사안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달리 얘기를 하자고요. 기준이 월로 가지 않습니까? 임대는 체납이 몇 개월입니까, 9개월이죠? ○SH공사사장 김승규 6개월 내지 9개월…….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영구임대는 6개월이고요, 공공임대는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관리비는요?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관리비관계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개발 임대아파트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같이 고지가 됩니다.
명철
A 위원 그것 말도 안 돼요. 임대료 미납으로 체납이 되잖아요. 보증금도 까먹고 체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계약서에 규정이 없어요? 임대료는 최소 금액으로 10만원이다. 당신, 여기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에 의하면 없다잖아요. SH공사 임대료는 6개월에서 9개월 아닙니까?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관리비는 몇 개월이 나와야지, 계약서에 없다고요? 그것이 회사입니까?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관리비에 대해서도 지금 계약서에 넣을까 말까를…….
명철
A 위원 넣을까 말까가 뭐예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넣을까 말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그것을 여태까지 검토해 왔는데…….
명철
A 위원 당신 처장 정도 되시는 분이 지금, 7만 세대, 몇 세대예요? 그러니까 경영팀도 새로 바꿔야 되고 부서를 늘리시란 말이에요. 관리처만 하나 생겨도 거기 100명 직원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이것 로스 생기는 것. 어떻게 마인드가 그래요? 제 얘기는 임대료가 6,7개월 밀리면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고, 관리비는 몇 개월 밀리든지 금액으로 산정해서 제도적으로 있어서 얘기해야 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넣을까 말까 한다는 것이 사장 앞에서 할 얘기예요? 이상하네.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가 되었습니다.
명철
A 위원 댁이 처장이시냐고?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명철
A 위원 뭘 검토해요.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 달라고요.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현재로써는 계약서상에 관리부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자, 정리를 합시다. SH공사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는 지금 정관이 없어서 5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10년이 가더라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뭐 그 때 내면 이자도 안 내고 그 때 내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대상이 있고 9개월 대상이 있습니다.
A 위원 아니, 5,000원씩 내는 관리비 말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관리비가 임대료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비만 분리되는 별도의 기준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A 위원 검토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같이 묶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은…….
A 위원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뭘 찾는 게, 시정질문이 뭡니까? 대답만 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가 사장님 앞에서 지금 찾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대변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런 데 안 살아요. 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임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데 관리비가 5,000원씩 밀렸단 말이지요. 공동 청소비도 밀렸는데 대 서울시의 SH공사가 관리비가 5,000원씩 밀려서 금액으로 5만원이든지, 관리비를 달수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제도가 있어야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하여튼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같이 묶어서 나가다보니까 3회 이상 체납됐을 때는 저희가 최고장을 발부를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6개월이 되면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있고 9개월이 되면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A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사실 법정에 서더라도 SH공사에서 간단하게 해서 변호사 앞에서도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얼마 얼마인데 몇 개월을 밀렸소 이렇게 물어보면 SH공사에서 선정한 변호사가 최소한도 정관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서류를 제출해 줘야지 그것이 또 되는 것이지, 처장이라는 분이 그것을 지금 검토한다, 계약서 할 때 한다, 사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저는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따지니까.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A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시장 앞에서도 질문했지만 5,000세대라는 세대가 임대·영구·재개발아파트 등등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지금 그 공사비가, 지금 집을 못 지어서 자꾸 여러 군데에서 택지도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공공개발을 하는데 지금 4,000～5,000세대 있는 임대, 공영아파트가 제가 1개월 전에 본회의에서 질문했습니다만 그 후에 몇 세대나 줄어들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현재 4,052세대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4,052세대로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그것보다 더 줄이기 위해서 현재, 언제 공고 나가지요?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은 부분이 재개발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주거정비과와 최소 물량을 남기고 7월에나 공고를 내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주거정비과 팔지 마세요. 주거정비과에서는 내가 엊그제 질문해 봤는데……. 제로점은 전연 안 되는 거예요?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네, 제로는…….
명철
A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에 예를 들어서 탈북자라든지 비상대책으로 각 구별로 한 500세대나 300세대만 남겨놓고 그렇게 해 놓고 몽땅 그냥 싹 줘야 돼요. 지금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못 주는 이유를 대답해 줘요. 사람이 없어서?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로 봐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철거민들 때문에 어느 정도…….
명철
A 위원 철거민이면 철거민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그래서 아주 확실한 부분들만 줘야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이 지금 1년에 손실금액이 얼마예요, 다 나갔을 때는?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1년에 손실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만 공가관리비와 들어와야 될 임대보증금이…….
명철
A 위원 아니, 얼마? 그러니까 처장님이 그 정도는 아시라 이 말이에요. 서울시 SH공사에서 지금 임대아파트가 5,000세대가 있는데 지금 공가다 이 말이지요. 정확하게 못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정도 나오실 적에는 최소한도 위원이 질문할 것을 생각을 하고 5,000세대라는 것이지……. 알고 가십시오, 대충 80억.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500만원, 300만원 못 받아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게 80억. 임대료 못 받은 건 얼마예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것도 몰라요? 처장이 모르시느냐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영구임대하고 공공…….
A 위원 사장님 좀 계세요, 물어보게. 처장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계산이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이 한 달에 3,000만원, 그리고 1년이면 한 3,4억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이든지 월세든지 썩는 게 100억 정도 썩고 있단 말이에요. 100억을 새로운 기업에 가져다주면 되는데, 거기 삼성 같은 데 그 정도 로스시키면 처장님 더 좋은 데 못 가세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아세요.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네.
명철
A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리를 하면 사장님 앞에 제일 처음에 질문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것을 왜 SH공사에서 아셔야 될 것이냐면 옛날에는 나도 건설을 해 봤지만 집이 100세대 지을 때하고 1,000세대하고 볼륨이 다릅니다. 여기 박병구 위원님도 건설들 10년, 20년 다 하시지만 볼륨이……. 옛날 2년 전에 마인드가 사장님이 한 2배 정도면 되겠다, 이런 분 앞에도 전산원이 그냥 네 사람, 다섯 사람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 원활하게 돼서 잘 된다 이 말이지요. 전산처리가 지금 SH공사에서 컴퓨터 딱 찍으면 A라는 회사가 딱딱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전산처리했을 때. 만약에 임대료 밀린 것, 소송하는 것, 뭐하는 것 이런 게 자료가 한명철 주민등록 딱 대면 은행 조회하는 것 같이 실명제가 됐습니까? 지금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조그만 건설회사도 분양을 며칠 날 해서 보증금 얼마 들어와서 오늘 잔금이 들어와서, 우리 아파트 1,000세대도 수선충당금까지 쫙 나와요. 이것이 SH공사 기획경영처에서 하든지 어디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제가 많이 하면 동료위원들 앞에서 내가 욕먹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것 같지만 나는 오늘 이렇게 해 보자는 뜻에서 제안했으니까 여기 각 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마인드를 바꾸어서……. 서울시에서 돈도 빵빵하게 타다 쓰고 빵빵하게 월급도 주고 빵빵하게 대우도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의원, 시장, SH공사가 같이 크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 질문한 것 보니까 처장님도 오셔서 이것 잘 모르시잖아요? 이 정도는 고쳐서 새롭게 좀 잘해 주세요, 인원을 확보해서. 말씀하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러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임대료, 관리비 전산관리 문제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전산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6월에 완료된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06동 713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중에 300만원 이상을 중간납부를 했기 때문에 잔액만 남은 것으로 그렇게…….
명철
A 위원 그것은 그 정도 잔액이 지금 남아있어요. 물론 방법은 맞아요. 민사상으로 가면 그냥 둬야 되는 것이고, 잘 대화로 풀어서 이런 걸 잘 정리하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열심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도 벌써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오늘 보고내용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없이 보고를 들었던 내용입니다만 총체적인 보고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개공 행정감사 때 이런 때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본위원한테는 그런 것이 계속 눈에 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뉴타운 조성사업 부분에서 사업비가 2조 9,531억원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런데 이것이 토지이용계획하고 주택건설계획하고 포함된 금액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지요, 주택건설 사업비는 빠지고 단지조성 사업비까지만.
그런데 제가 사업비 부분이 자세하게 안 나와서 2004년도 업무현황을 같이 대비하면서 봤습니다. 사업비 내용이 있는가 봤는데 우선 10페이지 주택건설계획에, 이것이 전부다 2004년도 업무현황하고 지금 보고하신 현황하고 수치가 다 틀려요. 제가 행감 때도 끝까지 지적하려고 하다가, 진짜 조사권이라도 발동을 해서 해 보자 하고 했다가 동료위원들의 만류가 있어서 그랬었는데요. 상이하게 되는 게 숫자상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책자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상이하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다 신뢰성을 두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전반기 거의 마감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자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주택건설계획에서 총계가 1만 3,400세대지요, 임대가 4,750세대고? ○SH공사사장 김승규 그 밑에 단독 600까지 합쳐서 1만 4,000호가 되겠습니다.
단독까지 1만 4,000호? ○SH공사사장 김승규 밑에 단독은 별도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하면 1만 4,000호가 됩니다.
그러면 수치는 맞습니다. 이것은 단독을 내가 뺐어요.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21쪽에 주택건설사업 2004년도 추진계획을 딱 보니까 지금 상암4단지, 5단지, 9단지까지는 임대하고 분양 이 세대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장지는 지금 업무보고 건설계획 여기에는 5,402세대고 임대가 2,721세대예요. 분양이 2,681세대인데 여기 주택건설사업 장지편에 보면 이것이 또 틀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왜 그러냐 하면 업무현황 책자에는 추가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더 짓는,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나 저희로서는 아직 이 사업이 확정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제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지역에 대한 지구변경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에서 확정된 그 계획만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가 포함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 현황대로 가겠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는 분양만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지지구나 발산이나 강일, 천왕 이런 것이 전부다 틀려요. 틀린데 기 그래도 이것이 계획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은 계획이고 이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이 책자는 계획이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계획인데 그대로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획이에요. 아직 착공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렇게 세대수가 틀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보면 엄청난 사업비의 증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비 내용이 없어서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하드웨어쪽으로만 보자, 소프트한 것은 생략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이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굉장히 편차가 나잖아요, 2004년도 추진계획에서도?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이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자와 이것하고는 장월, 장지, 발산, 천왕, 전부 다 틀립니다. 조그만 편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천왕 같은 데도 여기 업무보고에서 3,804세대인데, 여기에는 4,428세대라고……. ○SH공사사장 김승규 좀더 추가로…….
강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지적을 않겠습니다,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동남유통단지도 한번 봅시다. 동남유통단지도 보면 제가 시의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던 내용인데 가다가다 변하고 또 보고에 누락도 되고 해서, 속기록 전체를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속기록을 다 빼서 책자를 한 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최근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업비도, 유통단지도 청계천이주단지 포함하고 전부 다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여기에 보면 동남권유통단지에 2,818억원이란 말이에요. 단지조성이 2,126억원, 평수가 늘어나고 줄어든 것도 없어요. 사업비만 틀린단 말이에요. 진입도로가 692억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얼마냐 하면 4,225억원이란 말이에요. 단지조성사업비가 2,126억원인데 단지조성사업비가 3,533억이란 말이죠. 저도 CEO출신인데, 아까 송파의 한명철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그만 중소기업 건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 자체도 틀리고,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식의 사업계획을,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쪽으로 신뢰를 합니까? 편차가 지금은 괜찮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평수 다 똑같지, 청계천 이주단지 전부 다 똑같은 계획이란 말이죠. 민자유치하고, 공영개발하고……. 2,126억원의 단지조성비가 3,533억원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죄송합니다. 개발에서 보상비의 차이인데 이것 만들 때보다 지금 공시지가가 나온 것을 보니까 금액이 더 올라가 있답니다.
저는 그것도 감안을 해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지금 공시지사가 표준시가 되고 지금 시기적으로 할 때입니다. 그런데 1년 공시지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탁탁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다면, 또 거기에 대한 조세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 시민들이 건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추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반기 거의 마감되는데 우리 한명철 위원도 있고,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명까지도 변경하고 좀 세계 글로벌시대에 맞춰 가자고 해서 경영마인드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명박 시장 같이 CEO출신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도 질책을 당하고 있지만 SH공사만큼은 사업부서로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잘못해서 행정마인드로 가다보면 이런 뭐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질책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 잘 이끌어 가시고 이런 쪽의, 그리고 계획하고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달라지면, 업무보고만 받고 그때 바로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된다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가장 큰 기업 아닙니까? 우리 SH공사가 1조 6,000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기업으로는 재벌그룹이에요, 건설회사.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짧게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길음뉴타운에 대해서 지금 보고사항에는 잘 나와 있고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경대학 진입로에 대해서 내가 잡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김승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기본계획까지 해서 서경대 계약까지 체결을 해서 구청에 3월 15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구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만, 진입로 상황도 우측 편의 건물들을 철거하는데 부분 철거함에 따라서 거기 소유주들의 상당한 거부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확장공사에 대해서 계약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안 나오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계약을 해서…….
구청에서 계약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난 겁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 공사에서는 사실상 손을 일단 뗐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공사에서는 계약을 했고 그 나머지는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앞으로의 모든 보상이라든가 공사시행은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서울의 뉴타운사업본부와 성북구청과 서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예산도 서울시에서 구청에 주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 대해서 보고사항에 보면 2008년도에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10만호에 대해서, 2008년도까지 10만호를 건설하면 해소가 완벽하게, 몇 %라는 것을 기준 삼은 바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전부다 해소될 수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4 점 몇 %인데, 10만호 하게 되면 8.3%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이후의 계획은, 건설하는 과정이 2008년도까지 나와있는데 그 후의 계획은 전혀 세우는 바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직까지 그 이후에 2006년도까지 저희가 2단계 해서 10만호를 추진하고 그 이후 것은 아직은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지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수도권지역으로 같이 협조를 하면서 확대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재개발·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17%를 짓게 되어 있어서 부지를 내놓는데 집을 건설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재개발 관계 말씀이십니까?
재개발의 임대주택 부지를 공사에서 지금 맡아서 집을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조합으로부터 사서 저희 SH공사가 거기다 아파트를 짓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분양입주자와 너무 시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조합에서 분양과 임대를 같이 지어서 임대아파트부분을 서울시에 이관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시점으로. 그렇게 법도 작년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맡아서 지어주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시간관계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서 재개발조합으로 이관해서 완전히 밀어서 서울시에서는 이첩 받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게 지금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아까 김유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부 소음에 대해서 아까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을 50㏈ 이하 이런 등등 해서, 또 슬래브 바닥두께를 180㎜로 이렇게 보고사항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보고사항대로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실시하시는 것인지…….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경량충격음 58㏈ 기준 이하 이것부터 먼저 금년부터 적용이 되고, 중량충격음에 대한 것은 1년간 법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이후에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아파트를 짓는 일반업자들은 이 법을 준수해서 거기에 준용하는 것인지……. ○SH공사사장 김승규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책이 조례상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은 중앙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앞서는 법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공기업도 지켜야 되고 민간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법이 지난해 나왔는데, 시행이 금년도 4월 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승인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업자들이 이것을 연유로 해서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이 법을 준용해서 그대로 시행한다 이 말씀이시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PVC관에 대해서 이중배수관, 지금 화장실,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서 PVC 이중배수관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일반건축물에 국한되어서도 생활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권유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에서 유도하고 있는지?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주택국에서 아마 지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PVC관이 이중으로 배수관이 나온 것, 이런 자체도 일반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건축업자도 이것이 비싸서 그런지 사용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만약에 이중PVC관 같은 것도 나와서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권유도 해 줄뿐더러 이것을 감리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도 적용을 해 주어야 옳은 것 같은데, 이런 장치는 안 되어 있죠?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이것은 삼성이라든가 대형건설업체에서 이런 것을 써서 하는 벤치마킹을 저희가 해서 하는데 일반중소건설업체에서까지도 쓰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주택국에서 아마 건축지도사항으로 내려가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주택국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행적으로 일반건설업자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일반업자든 개인업자든 간에 이런 것이 전달되어서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확히 전달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위원
많은 질책을 받으셔서 저는 질책은 안하겠습니다. 강동구 이광국입니다. 우리 구의 민원이고 해서 강일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대상 물건들을 조사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 돼 있습니까? %로 얘기하세요, 반이면 반.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주 전에 저하고 일괄타결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시작단계니까 몇 %로 봐야 될까요, 한 2% 정도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까지 다 끝나겠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에 양도소득세 감면문제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보상이 쉽게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 겸 하나 건의사항은 입주권을 주는 보상규정이 건교부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대지로 돼 있고 대지 위에 축사로 지어져 있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서 한 10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권을 달라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무슨 구제방법이나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실제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가 주택용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그러나 지금 그것말고도 실제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 330㎡ 이상 즉, 100평 이상의 나대지를 갖고 있으면 집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다고 한다면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어서 알았다, 그것은 우리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역시 이 사람도 다른 데 주택이 없고 이 축사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사 자체가 없이 나대지만 갖고 있는 무주택자로 봐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가 아니고 대지 위에 축사로 해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도 돼 있고 살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대지가 100평이 안 돼요. ○SH공사사장 김승규 100평이 안 되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축사에서 살림을 하고 있어도?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임대를 4,028세대를 줄 것이고, 분양을 2,972세대를 할 것인데 어차피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양하고 임대를 주는데 그 단지 내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건교부에 감면조치해 달라는 건의안식으로 해서 해결방법이 없을까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청약저축을 해서 일반분양을 받으시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와 같이 어떤 원칙이 전부 흐트러지게 되면 사실상 이것을 감당을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유형뿐만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사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화훼단지 그것을 해서 거기도 막 나누어서 살면서 이것도 주거대책으로 해 달라 했을 때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세금감면도 원칙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이것이 투기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투기지역만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지는 그 전에 했습니다만 은평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동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는 지역만큼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예외적인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은평과 같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사장님 말씀이 비닐하우스에 축사나 이런 것 짓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답 위에다 지은 비닐하우스고 이것은 대지 위에다 지은 축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지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구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가 100평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관련법에서도 그린벨트 내에서 그것은 주택1호로 본다 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건교부에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희망을 갖지만 100평 미만이 돼 버리게 되면 어떤 근거 자체를 저희가 정부에다가 제시를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주택기준에 맞질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제해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김충선 위원입니다. 언제나 서울사랑, 또 서민사랑, 그리고 주택사랑의 3대 정신을 가지고 항상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승규 사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렇게 서울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주거의 삶을 개선하고 좋은 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발에 신바람이 나질 않지요? 수도권을 이전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집을 잘 지어서 수용인원을 많이 하고 좋게 서울을 만들려고 하는데 수도가 이전한다 그러면 속된 말로 김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바람이 나야 일을 하는데 김승규 사장이 SH공사 개명돼서 스타트를, 물론 기존 업무를 다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글로벌시대다 뭐다 접근하는 현 상황 속에서 수도가 이전한다 그러니까 나는 김승규 사장을 바라볼 때마다 참 좋은 집을 상암지구, 장지지구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속이 상해서 이 수도이전 하는데 대해서 신바람이 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신바람이 나지 않는데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과보다는 말이지요, 의원들은 역시 질의권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따가운 질문을 하면 앉아서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나 역시도 마지막 헤어지면서 인간의 정이 뭔지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의원은 질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제가 15쪽에서 이상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맨 끝에 장지지구에 2004년 2월에서 4월까지 협의보상 및 이주대책 접수라는 게 나오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4월부터 단지조성공사 착공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지금 단지조성공사가 착공이 됐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공사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에서 측량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측량작업을 하면서 또 지장물이 철거가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다 지금 협의보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재결 그런 절차를 취하면서 지장물 철거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약간의 차질은 오겠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차질보다 당초에 그것은 다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하게 되면 9월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하고 보상액 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하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주민이 추천한 1개 법인하고 저희가 추천한 2개 법인 해서 3개 법인의 산술평균치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사가 몇 명 이상 되는 회사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10인 이상입니다.
여기에 류성열 마을금고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여기는 대출할 때도 60인 이상 감정사가 있는 평가법인에서 해 와야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이것 하는 것도 10인 이상, 이래서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얘기해야 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아까 우리 한명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도 사실은 예리하고 판단력이 강한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제 동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공릉동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서울시 민방위 강사입니다. 강의를 할 데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민방위 강사로 추천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한 34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학원을 크게 했었어요. 대형학원을 하다가 요즈음 학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을 닫은 지가 오래고 선생들 급료는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휘말리다보니까 임대료까지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찾아와서 얘기하기에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 얘기만 나한테 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렇지만 제가 후배를 사랑하고, 또 도시관리위원회고, 만만한 게 우리 김승규 사장이라 내가 얘기를 해 보겠다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명도소송이 들어갈 찰나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제가 모 인사에게 여쭤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좀 봐주십시오. 애들은 있고, 또 명색이 그래도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것 좀 해라, 내가 보증이라도 서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아까 정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저도 유심히 아까 질의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SH공사에도,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장래가 있고, 또 임대료 연체료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SH공사사장 김승규 분납제도는 지금도 돼 있습니다.
장기가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분납을 해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단시일 내는 할 수 없고.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주택관리처장 송건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된 부분에 항상 연체료가 붙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은 그대로 고정을 시키고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것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연체료가 붙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명도소송에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딱하게 되면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를 납부를 할 수 있겠다 하고 공사하고 약속이 된다 그러면 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보류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라고 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송건
송건주택관리처장
아까도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한명철 위원님한테. 한 분은 굉장히 지금 체납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관리사무소장이 봤을 적에 저분은 충분히 여기에 거주할 만한 자격이 있다, 사람이 성실하고 단지 지금 돈이 없을 뿐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응분의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알겠는데 어느 정도 기일을 최장으로, 왜냐 하면 이 사람은, 그런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부인은 지금 보험회사를 나가고 남자는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민원, 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협조를 해 주고 해서, 만약에 그것을 장기 분납을 한다거나 또 단기 분납을 하면 차이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증인제도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서로가 그 사람도 쫓겨나지 않고 재기를 할 수 있고, 아파트 임대료까지 못 내고 실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명도소송을 한다면 그 인생 다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또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남부지원에 어느 중학생 얘기를 제가 그 때 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중학생인데 장기 연체돼서 결국은 판사가 돈을 물어서 걔가 다시 살게 된 그런 상황이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렇게 김승규 사장님도 주택 공급하고 애쓰시는데, 이런 면도 좀 인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장님 명이라도 해서 관계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세운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주거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제도도 한번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좀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사장님, 늦게 만학도로 학위 받으신 데 대해서 축하를 새삼 늦게라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좀 건의도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마포 성산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1,807세대, 거기에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를 마포구청의 사회복지시설로 위탁을 주었죠? 그랬는데 그 시설에 지금 장애인이 한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 관리사무소가 3층까지 되어 있는데 도저히 장애인·노약자가, 거기 2층에 노인무료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올라 다니는 층계가 굉장히 힘들고, 원래 지을 때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3층에 강당이 있는데 3층에서 회의를 해도 장애인·노약자가 올라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화여대 사회종합복지관에다 위탁하고 있는데, 제가 자문위원입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축을 하고 싶고 엘리베이터를 놓고 싶어도 구청에다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SH공사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사회종합복지관이면 당연히 장애인울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노약자가 올라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간단하게 질문만 묻습니다. 설치를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SH공사 건물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SH공사에서 위탁은 주었다 하더라도 자체에서 시설개선은 해야 되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SH공사사장 김승규 위탁의 조건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 소유건물이라면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위탁계획 내용을 한번 보고, 근본적으로 저희 시설이면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위탁계약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지금 운영하는데 굉장히 인원은 많지만 증설을 하고 싶고 개보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지붕에는 풀이 나 있는데도 이것을 개선도 못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고 하여튼 누가 하든 장애인 이용에 편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물주는, 소유권은 SH공사고, 위탁은 마포구청이고 이러니까 여기에 갭이 생겨서……. 그리고 상암동 종교부지 경관3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사후처리,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이병학 이사,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것 그냥 방치되어 있나 본데…….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아닙니다. 목사님과도 협의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만족시키고 해서 지금 DMC부지 내 벤처공장 짓는 데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다른 데로 변경하려고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네.
김유현위원
경관3은 그냥 그대로 조경으로 하고?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금 SH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죠? ○SH공사사장 김승규 지난번에 했습니다.
계속할 거죠? ○SH공사사장 김승규 앞으로 필요할 시기에는 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대한주택공사는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SH공사는 계속해서 원가공개를 해 나가면서 그 차익금을 장애인이나 서민임대아파트 짓는데 투자할 것인가, 이 말씀만 답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김승규 공개의 문제는 저희가 특별공급하는 것은 원가에 근접해서 주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지난번 40평형 이상 되는 것 그러한 것이 7단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5,6단지도 나가는데 그것은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공개는 안 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그것과 평형이 달라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 그 때는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은, 그 수익의 사용내역도 분명히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그런데 지금 신문 도하 다 나갔지 않습니까? SH공사는, 서울시 출연 공기업은 다 공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앞으로 사안별로, 유형별로 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자들에게도 그랬고 항상 필요시에는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명철 위원님 1분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금방 끝내겠어요. 천왕동 있죠? 어느 회사에다 용역 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설비팀장, 누가 이 용역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정현규 개발계획처장이…….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개발계획처장 정현규입니다. 택지개발용역은 동명, 동일, 금호가 컨소시엄을…….
명철
A 위원 네?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동명, 동일, 금호 세 개 회사가 컨소시엄해서…….
명철
A 위원 거기다 용역을 주셨다고?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MA를 하는데 세 군데 회사에다 주었을 때는 재판을 받으러 합의부 같은 데 최종적으로 어느 회사가 책임을 집니까? 대표회사가 어디예요, 대표회사가?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대표회사가 동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동명으로 얘기를 해야죠. 지분은 어떻게어떻게 가집니까?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지분이요? 지분은…….
명철
A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17억에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17억 했을 때 동명은 몇 %고 어디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40%고 나머지가 30%씩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누가 더 책임을 지는 거예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동명이 주관사가 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법적으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그것은 지분…….
명철
A 위원 설계계약 시 지분이 A라는 회사 30%, B는 30%, C는 40%잖아요. 대표회사 동명이 책임집니까?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지분대로 집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계약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연대계약도 아니고.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그것은 기술을 서로 보완해서 효과적인 과업을 저희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명철
A 위원 컨소시엄 할 때 방침을 사장님이 결정합니까?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네, 방침을 받습니다.
명철
A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25명 정도가 되시는데 대부분 천왕지역은, 제가 간단히 이렇게 그렸습니다.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파란 부분은 천왕지구의, 우리가 의견청취도 했지만 이것이 택지개발로 가는 것이고, 이 빨간 부분은 교도소란 말이죠. ○SH공사사장 김승규 교정시설이요.
A 위원 교정시설, 가정으로 된다고 보자고요.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교정시설 들어오는 것은 SH공사에서 관여할 수가 없죠?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A 위원 바로 그겁니다.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정시설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놔두고 죽 뺑 돌면서 천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묶었단 말이죠, 공영개발로. 그렇게 되면 여기는 수만평이, 교도소가 지금 몇 평으로 되어 있어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7만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7만평이죠? 이쪽 것은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48만 5,000㎡입니다.
명철
A 위원 평으로 해 봐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약 17만평 정도입니다.
명철
A 위원 어느 게 더 커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사업지구가 더 큽니다.
명철
A 위원 사업지구가 더 크죠. 약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것을 포위했다고. 이것을 이쪽에 바로 했단 말이죠. 한쪽에는 친환경적으로 25층, 30층 아파트, 몇 세대죠?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3,800세대입니다.
명철
A 위원 3,800세대 올라간단 말이죠. 한 1,2년 있으면 교정시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진입로가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몇 m나 되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1.3㎞ 정도 됩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을 해서 만일에 여기 교정시설이 되면 범법자부터 기소중지자부터 여기에 오고, 전부 이 길로 갑니다. SH공사 대문으로 해서 좍 들어간단 말이죠. 석방하고 나가고 거기 일보는 사람이, 좌우지간 기자서부터 닭장차부터 개인들 싣고 다니는 차부터 그리로 죽죽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한번 제안하는 겁니다. 오늘 결정이 나는데 SH공사에서는 재검토를 해서 오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이것을 취하해서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그리고 4만평이라는 교정시설이 완전히 길도 안 남겨놓고 주택단지를 딱 묶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용역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부 SH공사를 욕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회사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번도 잘 하면 반려될 거예요. 몇 번째 반려됐어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처장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이번에 하면 세 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공영개발을 하면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와서는 오늘도 반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장님 한번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오늘 당장 심의를 해서 하실 의향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얘기는 교도소 4만평이 완전히 묶여서 숲 속에 들어가고, 내가 도면으로 봤을 때 이쪽에 교도소가 생기고 여기에 20층, 30층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물도 죽고 또 지금 도로가 그리로 죽 나서 환경이 상당히 나빠진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했을 때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입주해서 들어왔을 때는, 이번에 심의 나면 3년 후에는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도소 땅은 아주 쓰지도 못 하고 이것은 맹지가 되어 버리고, 또 데모하고 민원을 유발하는 SH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길을 펑 뚫어주고 그 쪽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제척을 해서 이쪽으로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로 미실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오늘 보류했다가 다시 한 번 설계를 변경해 보시겠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구청에서 또는 정부에서 교정시설의 위치가 어디가 적정하다 하는 것은 그쪽에서 정할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 사업에 좀더 도움이 되느냐 또는 지장을 초래하느냐, 그러한 것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저희가 주택사업 때문에 완전히 그쪽으로 와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제시하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과연 교정시설이 그쪽으로밖에 올 수 없느냐, 다른 지역에 검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겠죠.
A 위원 다른 대답인데, 지금 교정시설은 오거든요. 오게 되어 있잖아요. 오는데 이것은 SH공사나 서울시에서 얘기할 것은 없는데, 지금 규모를 좀 줄여서 지금 계획도면이 도로가 단지 옆으로 죽 1.2㎞ 정도 간단 말이죠, 단지를 울타리를 끼고. 그러면 여기가 환경이 나빠지니까 환경이 좋게 평면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도로를 획일화해 놓고 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얘기죠. ○SH공사사장 김승규 위치를 두고 도로선형 변경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A 위원 그러니까 오늘 회의 끝나시면 그것을 한번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시고 도시계획국장한테도 물어보고, 이것 하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결정을 안 지으면 교정시설이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면 도로부터 전부 아파트단지로 가고, 50%는 교도행정에 대한 도로가 되고, 50%는 주택단지가 되면 결론적으로 나쁜 것은 SH공사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용역회사에다가 개선해야 되겠다, 그것을 판단을 빨리 하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동안 추진과정을 제가 자세히…….
A 위원 오늘 될 수 있으면 한 보름 정도……. ○SH공사사장 김승규 개발이사가 조금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정부에서 결정되고,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위치는 구로에 있던 교정시설이 딴 데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딴 데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로 결정되었고, 두 번째, 그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실제 7만평이지만 실제 들어가는 시설은 2만평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 100m, 저희와 그쪽과 100m만 녹지벨트로 해서 가능한 그 안은 안 보이게 하고, 세 번째는 교통도 30m 했지만 이 도로가 우리 단지 내를 통과하지 않고 바이패스해서 우리 단지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대한도로 고려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또 딴 얘기하시네. 지금 무슨 설계를 해요, 도시계획 심의도 안 끝났는데? 그것이 바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앞서다보니까 만날 또 설계변경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오늘 제척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 가는 것이지요. 지금 설계를 다 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척을 했을 적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SH공사에 교정시설로 들어가기 위해서 딴 도로를 조금 양보해서 내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질문하는 것이거든.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우회도로가 돼 있다면서요?
A 위원 단지 안에 바깥으로 도로에서 죽 끼고 들어와야 돼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단지로 통과되는 도로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알았어요. 제 얘기는 그렇게 아시고, 이따가 식사할 때 내가 의논을 드릴 테니까…….
명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