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께서 금일 11시에 덕산 월롱리에서 개최되는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참석으로 잠시후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문석 부시장님께서는 금일 10시30분에 도청에서 개최되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이점 널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토중학교 학교관계자 여러분께서 방청을 오셨으며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토중학교 오세기 교장선생님과 학교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천시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토중학교는 덕망있는 선생님들의 훌륭하신 지도로 우리지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명성있는 학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역 인재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신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토중학교 학생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날로 더 하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덕환 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4년 5월 18일 김남원 의원외 4인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2004년 5월 27일 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여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민경완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및 주요 사업장현장 점검 등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경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내토중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에관한청원처리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04년 4월 29일 제99회 임시회 2차본회의시 의결된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 청원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의림동 175-2번지 내토중학교 운영위원장이신 하영준씨가 2003년 3월 개교한 내토중학교 학생들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전으로 청전동과 장락동 등 시내지역 학생들이 위험한 산길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학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한 도시계획 도로인 중로 2-8호선과 소로 3-197호선의 조기 개설을 요청하신 청원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최창규의원님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 중로 2-8호선에 대해서는 연장이 350m이고 폭이 15에서 35m로 총 사업비가 43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공사비로 23억원, 보상비는 6필지에 1만6582㎡에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3년 11월 2일 충청북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의를 완료했으며 2003년도에 총 편입토지 6필지 1만6582㎡ 중 네필지 6805㎡와 지장물 12건에 대한 보상비로 1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9777㎡에 대한 보상비 10억원과 사업비 23억원 등 총 33억원의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도 내토중학교 개교시 소로 2-129호선을 완료하여 현재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중로 2-8호선과 연계되는 소로 3-197호선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 결과 연장 130m, 폭이 6m로 보상비가 2억원, 공사비가 3억5천만원 등 총 5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그동안 시에서는 시립도서관 뒷길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보길을 정리하였고 2003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2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공사비 3억5천만원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확보를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및 교부세 지원을 상부기관에 수차 건의해서 도비 5억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5억원를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해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등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 보상비지급을 마무리 하고 공사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는 중로 2-8호선 350m 중150m와 소로 3-197호선이 개통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식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입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토중학교 도로개설 청원은 왜, 무엇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이나 건의, 탄원서 차원을 넘어 청원을 했을 때는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인데 본의원은 첫 번째 청원처리결과보고서를 보고 실망의 차원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내토중학교를 2003년 3월 5일 개교할 때 진입도로 없이 그것도 소로 2-129를 인도도 없이 개설한 제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했다면은 시립도서관이용객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도 기했으리라 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꿈이요 주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고 학교보건법 제5조에는 학교의 환경, 위생,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안에 공해, 위험, 유흥 등의 시설을 통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오 나아가서는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첫째 소로 2-129호선 인도없이 개설한 길이 186m 넓이 8m 소방도로는 인도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소로 3-197호선 길이130m 넓이 6m 도로는 기형적인 도로를 만들지 말고 15m 도로로 만들 용의는 있는지, 셋째 중로 2-8호선 시립도서관에서 장락간 도로는 언제쯤 완공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5월 12일 제천학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국가적인 동량으로 키워 중앙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엄태영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했습니다. 학사건립도 중요합니다마는 고향제천의 내토중학교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토중학교 주위의 도로는 총체적인 계획을 다시 하지 않으면은 2~3년 후에는 본의원을 포함하여 현 시장님과 주무과장님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사항인데 첫 번째 소로 2-129호선 현재포장이 완료되어서 정문 쪽으로 통행하고 있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이미 8m 폭으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토지 적성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 등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현재8m에서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도로가 측면도로만 확장하는 방안, 그리고 정문부근에 광장 설치로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인 3-19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로 2-8호선과 연계되어서 도서관에서 넘어와서 바로 학교로 연결될 수 있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중로 2-8호선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현재 도시계획 폭은 6m입니다마는 인도가 설치될 수 있는 도로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인 중로 2-8호선 계속 대로하고 연결되는 마무리 노선사업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3억원 정도, 보상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13억원 정도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위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연차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건설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 청원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최창규의원님께서 세세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금번에 중로 2-8호선, 소로 3-197호 노선에 도로개설이 지연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치 못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이나 내년에 다 확보가 되어 가지고 도로를 다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학교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서 교육청에서 매입할 때 우리 제천시에 무관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학교부지를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 놨을 때 그 한 섹타를 다해 놨을 때 교육청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중로 2-8호선이 폭이 15m에서 지금 여기에는 25m 까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 장락 큰 대로에서 들어오는 것은 25m로 처음에 도시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학교부지 때문에 그렇게 25m를 한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대로를 지나서 바로 태백선이 있습니다. 철도가, 그래서 철도를 오버할 수 있는 교량, 장락쪽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교량설치를 위해서 주변에 접속을 설치하고 해야 하니까 그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구간을 25m로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태백선이 이설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조정이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재정비때 검토할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15m 폭이 15m 이상 되면은 인도를 설치할 수가 있고 충분히 나중에 재원확보가 된다면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아주 불편이 없을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내토중학교는 북측으로 중로 2-8호선에 접해 있지 않고 소로 3-197호선이나 그옆에 소로로 되어 있는 6m 내지 8m 도로에 접해 있는 학교에 접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건축과장님이 아니라서 건축허가 내실 때 몇년전에 건축허가 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학교부지 위치가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학교 교육청에서 당초 선정계획에는 한화소유 땅 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로 주변으로 계획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 협의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문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학교 위치로 봐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절치 못하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청에서 부지 매입을 할 때 한화측하고 부지 매입에 단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문을 남측으로 내고 북측에 중로에 2-8호선에 접하지 않게끔 지금 부지 매입을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중로 2-8호선을 닦아도 우리 내토중학교 학생들은 소로길을 통해서 정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교육청하고 그런 관계라면은 우리가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해 줘 가지고 부지 매입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중로 2-8호선에 접하게끔 부지 매입을 해서 학교 주변을 우리가 신축을 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중로 2-8호선만 닦아주면은 내토중학교 학생들은 등·하교길에 문제가 없을줄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로 2-8호선을 우리가 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우리가 해 준 후라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요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나 우리 교육청이나 서로 사업부서가 틀리고 또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창규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우리 행정적인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부서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게 이번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거며 앞으로 이런게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결정 관계는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도로, 접근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로 도로사업이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이 투자가 중복투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건립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학교 학생들이 소로로 6m 내지 8m 로 통하는데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아까 말씀따나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런 것을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줬을 때 그거하고 같은 뜻에서 매입이 되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는 권장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이 잘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까 최창규 의원님 말씀따나 제천시민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한 부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학생들한테 손실이 가고 지역민들 한테는 앞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이 학교도 10년, 20년, 100년, 200년 갈건데 이런 길을 앞으로 더 확장하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럼 여기 소로 3-197호선을 최소한도12m 내지 15m 도로로 만들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지금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로 설치하는 도로로다가 8m 내지 12m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재원은 어려운데 앞으로 언제쯤 가능할 것입니까?

이것은 10억원의 사업비포함해 가지고 13억원 정도가 소요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반영해서 병행해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런 복합적인 민원이 요하는 것은 한 부서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많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한 만약에 학교시설물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다면은 매입 당시 부터 같이 좋은 의견도 주셔 가지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토중학교 설립계획 건설추진을 할 때 교육청에서 제천시와 사전에 협조관계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지금 도비 5억원을 교부를 결정받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10억원 사업비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반기에서는 보상차원 밖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공사착공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공사착공 시기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언제로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결정관계는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학교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도시계획 관계부서에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토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절치 못하다 부지 선정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원 확보와 이번 1회추경에 5억원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문제는 현재 1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이 되어서 한 3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총괄 발주를 해서 내년도 당초에 상반기 까지는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지 않느냐 봅니다. 그런데 저희 내토중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제천시가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지켜 볼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굉장히 아쉽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교육관계는 우리 제천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지금 막연하게 얘기한 공사착공시기 같은 것을 이제 잡아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재원확보라든가 공사시기 문제를 하루속히 서둘러서 완전한 재원확보를 하시고 공사착공도 시기를 당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부지 선정때부터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 아래에서 적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