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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04-05-27

강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식 부교육감은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e-Learning박람회 개막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4일동안 도와 교육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개정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

허정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허정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4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을, 간사에는 비례대표 이종웅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4년 5월 17일자로 각각 제출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 5월 27일 제안된 민선제4대충청남도교육감선거실시관련공명선거권고문채택의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행정자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등 네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의원

아산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진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아산 제2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기업유치를 위한 대응논리 개발부재 및 추진의지 부족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삼성의 기업도시를 꼭 아산 땅에 건설하기 위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산 제1산업단지 내에 오는 7월 준공 예정으로 61만평 규모의 LCD공장이 지어지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제2산업단지에 영상 음향 등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지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현행법에 저촉되어 아산은 안되고, 광양만권에서는 가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건교부의 일방적인 의견에만 쫓아가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당초 제2산업단지의 개발 면적인 98만평을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65만평으로 축소하라는 주장에 확고한 명분과 대응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려는 노력은 해 보지도 않은채 당초 추진목적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기업 유치가 곧 지역발전이요,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 도시를 일부러라도 만들어 주어야 할 입장에 그것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업도시 추진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아산 주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삼성기업도시 건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왔는데 이런 얼토당토않은 내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 도의 기업유치 추진의지 부족으로 인한 적극성 부족과 대응 논리 개발 부재 및 중앙부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력 부족에서 기인한 추진집념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기업도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고치고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끈질긴 설득으로 도에서는 아산에 삼성 기업도시 유치를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건교부에서 주장하는 기업도시 추진상의 법 저촉문제에 대하여도 외국의 성공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도시인 도요다시, 미국의 첨단기술 도시인 실리콘밸리, 영국의 대학도시인 캠브리지시, 스위스의 의료산업도시인 비젤시 등 그외 많은 도시가 기업도시로서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며 당당히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제2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충남 지역의 생산유발 효과가 30조원에 이르고, 10만명의 인구 유입과 인근 시군인 천안, 연기, 예산, 당진, 서산 등은 물론이고, 우리 충남전역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균형개발 촉진이 기대되며, 충남과 아산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규모를 가진 LCD단지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충남이, 또 아산이 새롭게 재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전국에서 최초의 기업모델 도시인 삼성기업도시가 반드시 아산에 유치되어 성공적인 기업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강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도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내 학교 급식의 질 향상과 우리 농·수·축산물의 구매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하여 질 나쁜 급식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 그리고 저단가 식단운영과, 값싼 외국 농·수·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납품되는 등 학교급식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어떠합니까? 특히 우리 도는 전체 도민 중 대다수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 전체 면적 중 임야를 제외한 31%가 농경지로써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WTO 협상이라는 태풍의 먹구름이 덮고 있어 농촌은 더욱 더 깊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부식품들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은 약 30%가량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쟁력에 있어 그만큼 취약하고, 또한 학교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다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자국산 우선 구매를 유도하여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연방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 이미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2003년도에, 인근 대전광역시는 금년 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서도 계룡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고, 지난 2월 천안시민과 농민단체가 주도하여 주민발의 한 것을 비롯하여 서산, 아산, 서천, 청양, 예산군의 시민단체들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 농협, 시군과 긴밀한 행정협의를 통하여 가칭「우수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례는 시군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는 시군에서, 고등학교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연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큰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침체된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 가칭「우수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차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선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법규에 따라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 주영길, 김광훈, 세무사 김응태, 강근식,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인 김동벽, 김남작 이상 아홉분이 2003회계년도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간사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혁신과지방분권 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업무증가로 보강하는 혁신분권 담당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11인과 공직자 윤리업무 강화를 위해 보강되는 상시정원 1인을 도 정원으로 책정하려는 사항이며,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꽃지해안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공원내 주차장에 난립되어 있는 포장마차 및 잡상인을 정비하고, 주차장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무료로 사용중인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안건중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지 주민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구의장

박태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4년 5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4년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을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조6,047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3,501억5,700만원보다 10.8%가 신장되어 2,546억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원배분 우선순위,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경직성 경비 증가원인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일반회계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운영 1억5,000만원, 무형문화재전수기록보존관리 1억원, 계룡 군문화축제 1억원, 사회복지 자원육성 2,000만원, 사회복지의날 행사 750만원 등 총 5건에 3억7,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외 기금운용 중 식품진흥기금에서 향토음식발굴 및 경연대회 개최 지원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 또는 적립금으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구의장

김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대평 도지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도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도가 지난 해에 이어 연속 종합 3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다시 한번 불굴의 의지로 자랑스런 성과를 거둔 우리 선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요긴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개선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우리 도정은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풍년 농사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6월 5일 재보궐선거도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호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해관리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의 관건인 내년도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현장에서 도민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정을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웅 간사 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6,121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4,884억1,200만원보다 8.3%가 신장되어 1,237억3,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지원시설의 확충과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 등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초빙교장제 학교지원 등 3건에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이종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교육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 주체 충청남도교육청 주관 e-Learning 충남박람회 개막식행사 주관으로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수영시설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우리 도의 교육여건개선과 학생 학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함은 물론 200만 도민과 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선제4대충청남도교육감선거실시관련공명선거권고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민선제4대충청남도교육감선거실시관련공명선거권고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권고문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28일 실시될 민선 제4대 충청남도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지난번 3대 교육감선거를 기회로 삼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3대 교육감선거실시과정 중 잘못된 사례로 인하여 우리 도 교육과정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교육감선거실태에 대하여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충남교육감은 충청남도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로서 확고한 교육철학을 갖고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분이 선거에 당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충남교육감 출마예정자 10여명의 후보자 대다수가 교육기관의 현직에 재직 중이라는 점에서 걱정과 함께 깊은 우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민선 제4대 충청남도교육감선거가 투명하고 공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육감 출마후보자는 현재 재임중 교육감 출마가 가능하나 공명선거를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 후 출마하여 줄 것을 권고하며, 둘째 교육감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은 학연 지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충남 교육발전을 생각하며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 셋째 2만2,000여명의 교직원들은 엄중한 중립과 직무에 충실하여 새로운 선거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권고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아울러 200만 도민이 원하는 확고한 교육철학과 폭넓은 학식 그리고 덕망을 겸비한 자가 당선되어 충남교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유병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민선제4대충청남도교육감선거실시관련공명선거권고문채택의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권고문은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송부하여 금번 선거가 투명하고 공명성을 확보하여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폐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