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1분만 주십시오.) 잠시 나오셔서 그럼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충질문하실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든지 그 방식을 정보호의원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 鄭補鎬 議員 예, 죄송합니다. 다면평가 인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체의 노사가 협력이 잘 되어야 그 기업체가 활발하듯이 우리 도청 인사에도 집행부와 노조 사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30명은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이것은 공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노조에 노조전체 집단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추천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 집행부에 추천권을 주면 공정성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제도를 정말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것이 유지되려면 그 근본정신에 맞게끔 공정성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울산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행부 책임자하고 노조책임자 대표간에 합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100% 다 뽑습니다. 또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직협이면 직협, 노조면 노조 조합 책임자하고 인사 책임자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100%를 추첨을 합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 광역자치단체에 50%를 배정해 주는 그런 광역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 보는 과정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과 추천의 개념을 확실히 해서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金善鍾 예, 정보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죠? (

하단하면서 -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김정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基 議員 의원님들, 한참 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선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발언대에 여러 차례 섰으나 도정질문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질문 내용이 변변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지사를 비롯한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질문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도민이 이해를 잘 하도록 성의를 가지고 쉽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오랜만에 도정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좀 많습니다. 일곱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경북과 대구의 재통합 문제입니다. 경북과 대구의 주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80% 이상이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주도층은 이를 말로 어렵다고만 할 뿐 그 추진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도지사께선 어떤 견해십니까? 경상북도의 여론 형성의 구심지역이 없습니다. 구미입니까, 포항입니까, 아니면 울진입니까? 구심지가 없는 여론을 바탕으로 한 도정, 그것은 허황해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의 행정이 과연 도민의 여론을 바탕에 깔고 이루어졌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도청을 이전한다고 용역을 하는 등 열기를 뿜더니 다시 통합론이 대두되면서 도청이전은 허사처럼 된 것입니다. 20여년간 분리생활을 해보니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도민과 대구시민이 감지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민선3기 출범 당시 시·도간 협의를 통하여 시·도통합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데, 그동안 대구시와의 통합을 위하여 도지사께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사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경상북도가 우선 주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 물어야 하고 통합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구시민의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여론을 환기시키고, 만약 경북에서 부결되면 통합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청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의 50%이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는 것을 본 일이 있기 때문에 80%이상 갈망하고 있는 통합을 경북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면 대구시도 그냥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통합에 따른 부작용 문제는 주민투표로 통합의 원칙을 정해놓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조정 차원에서 어느 쪽도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구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불가론을 말하며 경상북도는 사라질 단체라고 했다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통합과 도청이전, 그 어느 것도 결정짓지 못하시고 임기를 마치시면 지금까지 도민들에게 심어진 좋은 이미지가 그때는 변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지방분산 배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정보호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중에서 공공기관들이 경상북도에서 선호되는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인가 하는 것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6공이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소위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이라 하여 42조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였으나 농촌은 빚만 늘고 사람은 떠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우연이지 필연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민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시·도와 시·군을 이끌면서 더욱 심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선거에는 선수급이나 농정과 농민과 농업과 농촌에 대하여는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하여 그 기초행정과 중간행정에서 개방화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각급 단체별로 경제적 개념 없이 축제와 문화행사에만 열을 내다보니 자연 대중적 인기를 갖지 못하는 농정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도가 하는 경주문화엑스포라 하겠는데 경상북도가 자체사업예산과 행정력을 문화엑스포만큼 농정에 쏟아 부었다면 우리 경북의 농민들은 정책의 성패를 떠나 도정에 대하여 고마움이라도 느꼈을 것입니다. 희망적이고 합리적인 농정으로 환골탈태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좀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도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 농약, 비료, 종묘, 농자재 등을 보조 공급하여 왔는데 본의원은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문제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농약살포시 착용하는 방제복 한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로 된 운동복 같은 것을 한 벌에 4만500원씩 각 시군별로 조달청에 단독 등록된 H실업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경상북도가 2003년에만 총 5만5,000벌, 금액으로 치면 23억원어치를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은 공짜니까 가격은 관심이 없다가 값을 알고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4만500원씩 5만5,000벌을 한 업자로부터 산다면 모직양복을 한 벌씩 살 수 있을 것이라고들 하면서 믿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H실업, 이것은 알파벳 H입니다, 여기서는 보조금 붙은 인력절감 방제기를 농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농민들이나 농기계 장사들이 하는 말이 관급 아니면 아무도 사지 않을 비싼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더구나 성능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회사 제품이 모두 어처구니없이 비싼 가격에 납품된 데 대하여, 또 농민들에게 보조가 붙은 채로 판매된 데 대하여 농민들은 여러 가지 상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 종묘, 농약 등을 대량 구매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용 물자들이 구매는 대량으로 하면서 가격은 낱개 소매가격으로 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크게 보면 도정의 경영개념의 문제이고 그 다음은 농정의 무관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농정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원가개념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촌에 119조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농정예산을 생산자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모위주로 집행하면 농민은 보다 많은 부채를 떠 안고 모두 농촌을 떠나갈 것입니다. 빈 돈자루를 뒤집어쓰고서 말입니다.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경상북도의 농정을 보면 각종 사업소, 연구소, 시험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여타 시·도보다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로도 볼 수 있으나 본의원이 지난 2년간 보아온 것으로는 실망스러움뿐입니다. 북부지역의 모 시험장은 연간 예산은 약 4억 가량 쓰면서 10년 동안 산마 연구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연구실적이 제자리이고, 동부의 축산관계 시험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치한 지역에 가축질병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북부의 모 사업장은 예산 12억 쓰고 재작년에 5,000만원 수입올리고, 이 수입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나니까 작년에 1억1,000만원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경북바이오산업설치운영조례 심의하면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간판달기라는 말을 한바 있습니다. 간판은 많이 달아놨는데 문제는 내용이 없고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보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주문화엑스포란 말만 꺼내면 또 그 이야기하나 싶어 아예 귀를 닫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난 번 조사특위발의 제안설명 등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이 경주문화엑스포는 도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원리상 도민의 대표인 경상북도의회에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소신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00만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재단법인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문화엑스포가 민법에 의해 설립되었건 상법에 의해 설립되었건 중앙부처가 설립을 허가하고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했을 경우에 동 법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4항에 의거하여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하면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감사 및 조사를 거부함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함은 물론 의회를 기만하고 의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96년 법인설립 시 자본금 1억원은 전액 도비이고 현재 출연금 103억2,000만원 중 국고 50억으로 48.5%, 도비 20억2,000만원으로 27.3%, 시비 25억으로 24.2%로 도비가 4분의 1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법조문을 애매하게 해석하고 계속 의회감사를 거부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도민들에게 엑스포를 의심스럽고 쓸데없다는 그런 눈초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타격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진정 존중한다면 법리논쟁 이전에 자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그런다고 해서 법령을 훼손하거나 위배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엑스포에 대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수용한다면 본의원과 서른 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유보계류중인 조사권 발의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도산하 지방공기업 등의 임원과 장의 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영은 지극히 관료주의경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의 타파가 경북을 다시 진취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사실상 패배한 이후 한 때 경제력이 일본에 뒤진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인은 물질과 공권력이면 뭐든 다 되는 걸로 알다가 월남전에서 패배하자 깊은 실의와 좌절의 늪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탁상공론으로 세운 예산을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따지지 않고 소모시키는 형태로 집행하다보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정예산 집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레이건이라는 영화배우출신 대통령인데 그는 신경제정책 즉 유명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정책을 1981년에 발표하고 세금을 인하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기를 부양하여 경제를 활성화하였던 것입니다. 정부공기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면서 경직되어 있는 관료사회를 유연하게 하고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토록 하였습니다. 이른 바 신공공관리개념으로 행정을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그동안의 예산운용방식과 다른 형태로 변모하면서 미국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산하 법인단체의 장은 모두 다 퇴직관료가 맡고 있습니다. 도립경도대학도 학교경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찰청장출신이 학장이며 국학진흥원은 전직 도지사이고 경북개발공사 등등 부지사나 국장 퇴직하면 산하 공기업단체의 장으로 보내는데 이는 신공공관리개념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의 고급관료들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나 이 시대와 도민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업무성격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공모하여 배치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거시정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직지사 입구 검문소는 이전을 하든가 철거토록 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국민관광지 주변에 그것도 입구에 경찰검문소를 설치해놓고 관광분위기 깨는 곳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직지사 진입 삼거리에 가면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이것도 타도나 다른 나라에 없는 구경거리로 놔두는 것인지 경상북도 관광진흥정책의 부실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안이 어느 곳보다 불안한 지역이어서 인지 앞으로도 관광객을 검문하는 불편을 주면서라도 구경거리로 방치해둘 것인지 도지사의 소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난시청지역 해소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이나 총선전의 방송사들의 행태를 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대부분의 도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여깁니다. 과연 시청료를 내야만 하는가를 고민한 분들도 많았던 걸로 압니다. 편파든 공정이든 부담이 적고 화면이 깨끗한 방송을 보고싶어도 그렇지 못한 난시청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케이블이 설치되지 않아서 비싼 위성수신안테나를 설치해서 시청하는 도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난시청지역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방송사의 송출전파의 미약으로 화질이 좋지도 못하는 시청을 하고 수신료만 물고 있는 오지벽지의 도민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차제에 오지 벽지에 있는 난시청 도민을 위하여 도비로 유선방송케이블을 깔아주는 등 중앙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소한의 시청료를 부담해 줄 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은 소관업무는 아닐지 모르나 도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善鍾 김정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김정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정에 관한 많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경북과 대구의 통합문제,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문제, 농정의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문제들 또 경주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의회감사문제, 도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문제, 직지사 입구의 검문소문제, 난시청지역 해소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도정의 폭넓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경북·대구 통합문제가 당면한 현안과제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20년 전에 대구시가 경북도에서 분리가 될 때 그 때만 해도 그 당시의 상황은 산업구조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북의 교통 소통문제 여러 가지 산업이 지금과 같이 다양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때는 공공기관의 설치가 그 지역발전의 큰 주체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산하였던 대구시가 도와 떨어져서 직할시가 되면 그 자체가 대구의 큰 발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와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걸 큰 하나의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한 20년 전에 도에서 분리되어서 직할시가 되면서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긴 해도 과가 국이 되고 수백명의 공무원이 증원이 되고 많은 단체가 새로 설립이 되고 하는 그런 큰 발전의 이득을 가져왔던 건 사실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많은 다양한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또 인터넷시대가 도래하고 또 교통 소통이 이제는 많이 원활해져서 분리될 그 당시의 분리의 이점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이제는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하나의 자치단체로서는 발전할 수 없다. 정부와 지방도 함께 가야하고 이제는 자치단체간에도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 협력은 제도적인 협력과 행정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가 많은 협력을 해서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하는 산업클러스트의 형성이 필요하고 그 협력이 가능한 지역에 정부예산을 더 투자하겠다는 방향이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은 다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와 경북같이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하나의 권역으로 경제권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은 협력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다시 제도적인 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가 이미 상당한 기간 전에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만 해도 몇 년 전에 경북대학총장께서 위원장이 된 민간중심의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많은 연구단체, 언론, 또는 단체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장·단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 즈음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기업과 행정이 또 광역자치단체끼리도 통합보다는 산업클러스트를 형성해서 협의해서 같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이제는 대구와 경북도 많은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협력을 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협력이 어려운 점도 노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다시 통합론이 대두된 것은 특히 언론에서 특히 경제권에서 특히 대학에서 이제는 시민포럼 이런 단체에서 다시금 통합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대로 이 통합의 문제점이 뭐냐,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또 통합에서 오는 문제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년동안 분리되어 있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합한다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문제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절차의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절차의 어려움. 이것은 양 시·도의 통합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통합에 관한 법률,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법률을 가지고 법률로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 시·도 의회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건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양 시·도민의 합의 없이는 어렵다. 그 합의의 도출이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현재는 어려움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기의원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주민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상이나 주민투표법상에는 이 주민투표가 만능으로 풀어놓으면 요즘 소위 말하는 다수의 횡포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할 수 있다. 또 국책에 관한 사항, 정부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구역의 폐치분합, 적어도 시·도의 폐치분합, 시·군의 폐치분합, 적어도 법령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될 사항은 주민투표법에서 상당히 제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국가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해놓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일방적인 자치단체나 지역에서 주민투표권을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게 해놓았어요. 정부가 정책으로 이건 해야되겠다고 필요할 때 요청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와 경북의 통합문제도 우리 도민들이 우리끼리 한번 주민투표 해보자 해 가지고 우리는 100% 찬성이다 그럼 정부가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주민투표법 상의 주민투표는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의해도 정부에서 받아줬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최근에 대구시장께서 말씀하셨다는 일부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확인을 안 해봐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소위 행정구역, 계층구조에 관한 논의와 검토는 참 많이 해놓았습니다 중앙정부에도. 저도 그 일에 오래 참여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같으면 현재 중앙정부, 시·도, 시·군, 읍·면 이 4개 층이 많기 때문에 한 개 층을 줄여야 되는데 읍·면을 줄이느냐 시·군을 줄이느냐 시·도를 줄이느냐 그러면 시·도, 시·군을 다 못줄이고 다 흐트려가지고 도와 시·군의 중간계층 지금 16개 시·도를 이걸 한 서른 몇 개로 도를 넓히고 시·군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도를 없애버리고 시·군을 확대해 가지고 한 40∼50개 광역적인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예를 들면 포항, 경주, 영천쯤 이렇게 경산 합해 가지고 하나의 무슨 동해도를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얘기하다 보면 도를 폐지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을 폐지해 버리고 도를 더 세분화해 버리는 그런 표현을 했지 않느냐 하는 저의 짐작입니다.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안 했지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시·도 통합에 관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통합을 위해 주도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절차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대구시가 반대하면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와 도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 시도민에게 또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의에 의해서 대구시민도 거기에 찬성하고 도민도 찬성하고 하는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 버리면 그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합의가 되었으니까 중앙정부가 이것을 법률로 제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주민투표를 해 주든지 해 달라 하는 요구를 저는 할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자고 해도 대구시가 끝까지 반대하고 나오면 그것은 중앙정부가 수용을 하지도 않고 지역에서는 대구와 경북이 싸움하는 모습만 보여지게 되고 결론은 안 나고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통합의 이점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이고, 또 통합을 주장하는 측이 현재 더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보다 더 대구와 경북 양쪽이 소위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시점에서 그러면 한번 해 보자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행정이… 양 시장이나 도지사가 앞장서서 하면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기 때문에 지역의 시민단체나 지역의 언론, 또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시·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성을 접근해 나가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정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정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청을 이전하느냐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합니다. 20년전에 대구시를 직할시로 만들 때에는 다 잘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20년이 지나버리니까 평가를 재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이전도 지금 도청이 그냥 있을 것 뭐 있느냐? 우리 지역 어디에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어디에 갔을 때에 경북도가 잘될 것인지, 지금 대구시에 있으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함께 포용하면서… 지금도 경상북도는 대구시의 큰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다 포기해 버리고 어느 우리 지역에 가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정말 저도 아직 확실한 판단이 없습니다. 판단이 있지마는 절차와 과정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통합을 하는 것, 또는 이전하는 문제, 저도 사실 저의 임기중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느냐 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대로 이전도 하지 않고 대구시내에 두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떠나는 것이 먼 후세에 잘 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구와 경북의 통합 문제는… 저의 소망은 양 시도가 싸움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의회나 시민들이 공감 형성을 빨리해 나가서 대구와 경북이 함께 뜻을 모아서 통합하자 하는 분위기로 몰고갈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이외의 사항은 관계 실·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善鍾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致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법인체의 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의 공기업 및 산하단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으로는 포항, 김천, 안동의 3개 의료원과 경북개발공사 등해서 4개의 지방공기업이 있고, 산하단체, 법인체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국학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등 13개가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장을 선정하는 방법은 법령과 규정에 의합니다마는, 공기업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관련조례에 의해서 도지사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2명, 당해 공기업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2인 이상 복수로 추천하고 이들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단체의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라서 전문성과 개혁성, 경영능력 등을 두루 갖춘 인사를 공개채용하거나 해당기관 추천 등을 통해서 공정하고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상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규정과 원칙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단체장 임명은 정부투자기관이나 관련분야의 근무자, 해당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위원회나 이사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자격 심사를 통해서 적임자를 임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 성격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공모 배치하는 문제는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善鍾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김정기의원님께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경북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선호 지역 및 도의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충청권으로의 신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속철 개통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중앙·중부내륙 등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과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이 소재하고, 구미전자, 포항철강 등 연관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김천, 구미, 상주, 영천, 경산 등지를 중심으로 사전 조사활동을 벌인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확정·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 도로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나 선호 지역이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가 가진 지역특성과 산업발전 전략 등과 연계해서 유치 타당성과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가 높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善鍾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尹龍燮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문화엑스포에 대하여 법적으로 4분의 1 이상의 출자금에 해당하면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가 가능한데 이를 받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견해와 지금이라도 감사·조사 및 결산검사를 도의회에서 받을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주문화엑스포는 우리 경상북도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인적 자원을 문화사업으로 연계시켜 지역경제와 관광문화 발전 및 도민 고용창출을 기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3차에 걸쳐서 개최함으로 해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고객만족 브랜드 문화산업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우루과이와 캄보디아 등에서는 세계문화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주제영상인 3D 입체영상을 캐나다의 시멕스사와 수출계약도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써 2001년도 6월3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 제1항6호에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경우 본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과 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상호간 법리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와 재협의 등을 통해서 도비 출연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를 받아서 도민을 위한 의회 활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본 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지사 앞의 입구에 경찰 검문소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검문소 이전이나 철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천 직지사는 신라 눌지왕 2년에 창건된 고찰로서 한해에 1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산 경찰초소는 직지사 전방 3㎞에 위치하고 있으며, 범죄 수사 및 각종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1983년에 설치되어 현재 9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문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위치를 추풍령 방향으로 이전하는 것을 경찰관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만일 부득이하게 현 위치에서 검문을 할 때에는 친절하게 하여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善鍾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農水産局長 林光元 김정기의원님께서 농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농자재, 농기계, 농약, 비료 등이 시중 판매가보다 오히려 비싼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농자재 관련사업은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중·소형 농기계,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이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농협 계통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농약 안전사용 장비의 공급은 농약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83년부터 예산에 의해서 시군에서 구입·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군 신청에 의해서 6만5,000세트를 공급할 계획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입 방법은 2001년까지는 조달공급과 수의계약, 입찰공급이 병행되었으나 동일 제품에 대한 시군간 가격의 차이, 저질제품 공급 등 문제점이 있어서 2001년 정부 합동감사시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조달구입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의 긴급 또는 신속한 구입 필요 등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장에게 구매 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2002년부터 시군에서는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방제복을 지원하고 있는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 대부분의 시군이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시군에서 입찰로 구입하나 조달제품과는 품질 인증과 성능, 재질,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정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시도와 시군에서 제품의 원가 산정과 성능검사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공급하는 조달제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절감 방제기 공급은 참여 업체가 7개 업체로 연시대회 등을 통해서 농업인이 직접 기종을 선택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공급단가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원가 조사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자인 농민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구입한 후에 정산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善鍾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公報官 金章周 공보관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난시청 지역 현황과 난시청 지역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시청지역 해소와 시청료 부담문제는 KBS대구방송총국과 경북체신청에서 소관하는 업무임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KBS대구방송총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의 난시청 지역은 김천시 감문면 송북2리 외 2,400여 마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세대 별로 보면 14만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집계에는 TV화질이 좋지 못한 지역도 난시청지역으로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는 KBS나 MBC, TBC와 같은 지상파방송 이외에도 케이블TV방송 6개 업체와 중계유선방송 50개 업체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간오지나 독가촌 같은 특수한 지역 외에는 사실상 TV시청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난시청지역의 해소와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현재 KBS대구방송총국에서 지속적으로 중계탑을 확대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상파로 난시청 해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KBS에서도 TV시청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체신청에서도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업체를 통해서 케이블망을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건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KBS대구방송총국, 경북체신청,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난시청지역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善鍾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정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