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고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모드로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시정에 아주 가장 중요한 사안인 예산관련해서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가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누어 드린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식품위생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용 컬러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상적경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야생동물 치료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시면 2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했는데요. 외래종 퇴치사업 및 시식행사입니다. 이것은 배스가 되겠는데요. 설봉호수에서 이것은 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1억 6,7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도 같이 연계해서 154쪽 상단부까지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 하단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4,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3,945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155쪽 오른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480만원으로 감시카메라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2억 8,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용역비해서 2억원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용역비 해서 8,4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재활용품 수집·휀스 설치가 5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재활용품 선별기, 나눔장터해서 1억 1,776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오른쪽에 157쪽 상단부로 같이 연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홍보물 제작, 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여비로 해서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이 종전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조금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것은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해서 44만 9,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해서 운영수당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소고리 위생매립장 4단제방공사 해서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부를 보시면 장호원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하고 장호원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종합조사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이것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및 충효동산 제초작업 해서 305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해서 행사실비보조금 해서 1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건국운동열사 추모제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보조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 해서 7억 1,748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6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해서 463만원이 증액이 됐구요.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밑에는 3,825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645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1억 8,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8억 9,993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한마음일터 버스구입, 주라꿈터 컴퓨터인장기 장비보강 또 엘리엘동산 생활관 증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주라장애인쉼터 식당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으로 넘어가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가 7,054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해서 일용인부임 44만 9,000원이 늘었구요. 일시사역인부임 하고 해서 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7,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건 시설비 해서 초지공원묘지 배수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예산 해서 1,681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350만원이 민간경상보조 해서 깎인 게 있을 겁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공부방이 1,000만원이 깎였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인력지원사업하고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 하단부에 보시면 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72쪽 보시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2,631만 6,000원이 늘었는데요, 이 내용은 부발 청소년문화의 집 오수처리시설 보수비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창전 청소년문화의 집 하면서 2,531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급수시설, 보안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 등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시면 900만원이 창전동 청소년문화의 집 에어컨 구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173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9,084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서 7,284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인데 수급자 노인가구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해서 1,800만원 그 다음에 174쪽을 보시면 노인인력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7,28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해서 1,812만원이 증액이 됐구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3억 6,594만 5,000원이 시설비, 시설부대비도 보시면 있는데요, 어르신쉼터 신축이 3억 6,4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서에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거 신축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733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립추모의 집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지원 해서 장호원 풍계3리 외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역시 학습기자재 지원 해서 그 내용이 되겠구요. 177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2,456만 9,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이 늘었는데요,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3,55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개·보수 및 증축공사입니다. 장호원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이건 옥상방수와 관련이 되고 이천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이건 오래 됐기 때문에 장판도배하고 천장을 좀 갈아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월어린이집 증축공사 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교구교재 놓을 창고가 없어요. 그걸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서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부래미마을 사생대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지원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그 행사하면서 한 8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자체적으로다가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조금 힘이 되도록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4,212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 1억 3,2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1,753만 3,000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둔면에 그 사업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래미마을 안내판설치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이천시에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용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억 8,7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사업 해서 성립전집행 해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된 도비가 되겠습니다. 슬로우푸드 활성화 사업 해서 이것은 8,740만원 해서 이건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천쌀 TV홍보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해서 이건 쌀사랑본부협의회 거기로 위탁해서 홍보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쌀 위탁홍보사업해서 TV CM홍보가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인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1억 4,000만원 해서 고품질 현미생산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건 국비, 도비, 시비해서 했는데 이건 모가면에 RBC공장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1쪽 민간자본보조 도정수율 자동판정기 구입지원 해서 물류 구입 시에 이건 등급판정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 1,19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 500만원,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78만원 등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202쪽을 보시면 폐비닐수거보상 해서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10억 3,017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하고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은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7,172만 6,000원 해서 이건 폭설피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인삼재배시설 복구지원, 기타 과수원시설 복구지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오리농법지원 해서 1,747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을 보시면 오리구입비 해서 그것도 1,869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210쪽입니다. 경영관리 해서 1,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장호원 복숭아축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제기간을 과거에는 3일을 했는데 하루가 더 늘어서 4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 이건 2억 598만 4,000원이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에서 과수검은가지마름병 방제하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지원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해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그 예산이 깎인 내용입니다. 212쪽까지 그렇습니다. 212쪽을 보시면 축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213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420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거기 보시면 유기동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2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해서 가금류살처분농가 생계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성립전집행을 했는데요, 작년 말에 율면에 그 가금류로 인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뉴캣슬병 예방백신 농가지원 약품비입니다. 현재 닭농가 277농가가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해서 6,385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역시 작년에 율면에 발생한 가금류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제한지역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통제된 농가가 17농가예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4억 2,612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해서 이거 1억 1,727만 7,000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한우보정 및 분뇨건조용 송풍휀스시설사업 해서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 해서 1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중에서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은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해서 폭설피해 복구지원입니다. 1,284만 7,000원 해서 축사가 3개소에 피해를 봤었는데 두 군데는 폐기를 했구요. 1개소만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6쪽에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꿀벌사육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채밀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한우 체내수정란 이식사업 해서 이거 3,000만원이 계상이 되는 등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은 쭉 넘어가셔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23억 8,00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장호원읍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235쪽을 보시면 도자기명장 연구활동비 해서 1,44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도자기축제 지원에 2억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3억 6,4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시설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판매장 건립이 되는데 거기서 13억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3억 6,444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3억 4,111만원, 시비가 10억 2,333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10억원 중에는 국비가 7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교부세를 이 목으로 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237쪽이 되겠습니다. 도자기축제장에 화장실 보수가 2개소가 있고요. 이레탑 달항아리 설치해서 2 ,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설봉공원 대공연장 유도등 교체공사 해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자기 축제장 화장실 보수는요. 정문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하고 동문에 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엑스포 때 그 시설을 한 것인데 가까워서 평상시 쓰기 때문에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엑스포 때 사실상 사업계획에는 철거시키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축제 때마다 꼭 필요한 위치에 쓰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제공사업 해서 도비, 시비 해서 9,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보조사업해서 6,000만원 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239쪽을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직업훈련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쪽 그 위에 국고보조사업 6,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그 재료비이고요. 그 위에 239쪽 218만 7,000원이 방금 설명해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해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 해서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장 강의실 및 분임토의실에 커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강의실 방송시설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 242쪽, 243쪽은 넘어가시고요. 245쪽 국토자원보전개발비, 24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과 예산입니다. 이것은 산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412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5,71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46쪽을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해서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 위생간벌 등이 됐고요. 247쪽을 보시면 천덕봉 방화선에 작업도구 구입하는데 175만원,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4,11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75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해서, 그러니까 경제수조림에는 늘렸고 큰나무조림에는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공익조림을 6,247만 4,000원을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 육림의날 행사 비료 구입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250쪽, 251쪽은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조금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넘기셔 가지고 지금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렸고요. 지원 및 기타 반납예산 279쪽, 280쪽입니다. 국고지원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352만 4,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이 있었고요. 사회복지과 3억 9,391만원이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 폐기물관리과가 631만 4,000원이 반환금이 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농림과 1억 4,655만 6,000원의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축산과가 3,526만 6,000원이 반환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만 289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과 635만 3,000원이 반환금이 있었고요. 사회복지과 2억 1,813만 5,000원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293쪽을 보시면 환경보호과가 18만 6,000원, 폐기물관리과가 457만 7,000원, 농림과가 4,987만 9,000원, 그 다음에 295쪽에 보시면 축산과가 3,231만 4,000원의 국·도비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421쪽을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25쪽 과년도수입으로 1억 7,07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9쪽에 세출부분을 보시면 민간융자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금해서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일반예비비에 2억 4,21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1쪽을 보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2,98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363만 1,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40만 5,000원, 또 과년도 수입금 해서 1,366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시면 459쪽이 되겠습니다. 1,363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시·도비반환금으로 해서 8,221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뒷장에 460쪽 대불금, 진료비, 이자수입, 잡수입 등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해서 24억 1,39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21억 9,075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이월금해서 2억 2,059만 2,000원되었고요. 잡수입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 해서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해서 11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76쪽 지방양여금해서 14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보조금해서 21억 817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내용별로 보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하고 또 환경기초 설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27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별로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이것은 단가가 변동된 내용 28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경상적경비에 63만원 해서 이것은설계심의 참석수당 해서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485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삭감을 했고요. 국내여비에서 국고보조사업 이것을 일부 삭감을 했고, 486쪽 되겠습니다. 여비도 삭감을 시켰고 그대신 국외여비로 450만원을 늘렸고요. 또 민간이전해서 517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시설관리에서 자치단체장 등 이전해서 2,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4,66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88쪽으로 넘어가면 감리비에서 2억 4,0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91쪽을 보시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금해서 증액되었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94쪽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1억 8,284만 5,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DB화사업 및 평가 등 해서 이것은 쓰고 남은 그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4,41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래서 일반예비비로다가 25억 5,3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고요. 나누어 드린 것 중에서 수정예산이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9,600만원을 감액하고요. 대신 국고보조사업해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해서 9,600만원을 넣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휴식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설봉산도 흙산이고 원적산도 산이 흙산인 것 같은데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요즘 야생동물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너구리입니다. 너구리요. 너구리 때문에 이거 예산을 올린건데요, 너구리 보호요청이 많이 올라와요.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네?

작년에?

작년에, 그것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구리, 고라니, 소쩍새 등 해서 16마리를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이것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발생이 되면 동물병원에 위탁 치료를 해서 입원시켰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또 다시 산에 풀어주는 겁니다.

16마리 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그러면 이 16마리를 다친 것을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과에서 이것을 16마리를 일괄 관리해서 치료 후에 다시 산으로 보낸다?

네, 혹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매장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이제 그 치료가 끝나면 다시 상태가 좋아졌을 때 산에다 풀어줍니다.

그러면 잡은 거, 치료한 거, 나아서 다시 산으로 보낸 거, 이것 사진 찍어놓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서 동물병원에 위탁, 그런 자료는 있죠.

자료만 말고 사진으로 이렇게 첨부시켜 놓은 거 있어요?

사진까지는 이제 사실, 저희들이 직원이 복명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사진까지는 관리는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고라니 이런 건 가을에 생산되어서 가을에 집으로 내려와서 다들 잡아먹던데, 잡아먹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도 직접 어느 시민이 작년에 전화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구리.

아니, 그런데 그것 치료되면 사진을 찍어놓으시고 치료 됐으면 며칠까지 치료해 가지고 치료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산으로 다시 보내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거 사진찍어 놓은 거 있으면 사진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한 번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있는지가 뭐예요? 과장님! 있는지가? 이거 16마리 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입니다.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너구리, 우리가 여기 산업복지국 예산에도 있지만 오리농법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까지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제일 문제가 너구리입니다. 논에 너구리 한 마리 들어오면 오리 다 죽습니다. 이 너구리는 그리고 저희 대대지구에서 굉장히 넓게 많은 토지를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구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내려와서 한 번 논에 들어갔다오면 싹쓸이인데 이거 돈 국고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오리를 넣었는데 너구리가 들어와서 그걸 다 죽이는데 그걸 또 잡아가지고 치료해서 산으로 다시 보내면 이게 다시 논으로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뭐 고라니나, 오소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소리나 다른 동물들은 괜찮은데 이 너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어디 깊은 산으로 보낸다든가, 이천에 있는 그쪽 산에다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운영방법인데요,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갑니다. 153쪽, 154쪽, 15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155쪽에 이 감시카메라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이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지금 설치된 데는 없구요. 이번에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해서 그게 이제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끝이 나면 또 이제 주민들이 알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설치하고 이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이전비용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감시카메라 사는 돈은 어디 있어요?

156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해서 3,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1대인데요, 그게 이제 카메라는 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에 중앙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4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장소를 여기 저기로 옮길 겁니다.

아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 주고 하나를 달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싼 거 달아요?

이게 중앙센터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동이 가능한 것이고요. 카메라가. 그래서 이게 최저로 6식짜리가 있고 4식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4식짜리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싼 걸로 예산상.

싼 게 3,200만원이에요?

네.

아니, 우리 동네 180만원에 달았다는데, 왜 3,200만원이 제일 싸요?

그것은 상시 측정이나 중앙 감시가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이것은 전체적인 관리가 되는 거, 지금 그 각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156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상단부에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에 관련되어서 2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다가 삭감된 돈 같은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아주 긴요성이 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긴요성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이 안되면 자료라도 그걸 제출해 가지고서 이걸 공감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그건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이거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계상을 한 건데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이 삭감된 내용이 이 정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안되어 있다라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이천시의 폐기물정책 방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용역한 것이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과장님께 달라고 해서 좀 검토해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을 할 때 처음에 이천시 폐기물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작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역한 결과가 용역내용이 얼마만큼 현실적이고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문제를 위원님들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문제와 그게 어느 정도 동의가 공감대 형성이 되면 또 용역을 주어서 용역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채워져 있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의회는 의회이고 집행부는 집행하고 이걸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냥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그 금액과 지금 하는 금액만 단순 비교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업무 추진할 때 있어서 충분히 이천시 정책에 관한 일이라면 본 위원이 어제 관광에 대한 용역도 방향이나 기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그것과 아주 비슷한 얘기거든요. 공감대 형성이 못되면 그냥 돈만 날린다는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의 방향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질의는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재활용품 선별기가 있는데 이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 선별장과 선별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부지가 좁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얼마만한 선별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계획인데요, 지금 이제 재활용품 도급업체를 금년도에 1월 16일부터 대한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도 좀 우려를 했지만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을 때 혼합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그리고 일반쓰레기가 한 30% 내지 40%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당초에 도급은 수집, 운반을 해서 갖다놓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이제 차량 4대하고 운전기사 4명 그 다음에 미화원 8명해서 12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수거하는 인력이 이게 선별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도급업체에서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선별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이의를 다는 문제는 앞으로 이천시에서 재활용품 모든 문제들을 지금 전부 재활용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매립이나 소각이나 뭐 이런 것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걸 최소화시켜서 이 재활용으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방향이. 그런데 이것은 이천시 계획에 의해서 또 앞으로 몇 년간의 어떤 그런 증가나 감소 추이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부지에 얼마만큼의 재활용 선별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 계획하에서 그것을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도급업체에서 이만큼이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지원해준다 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선별장과 선별기는 그 기능여하에 따라서 주민들을 교육장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급업체에서 당장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한 것을 설치할테니까 돈 지원해 달라고 해서 덥석 덥석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은 안된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교육장으로 시민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별장을 만들고 그런 어떤 계획하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지금까지는 선별기 없었어요?

선별기는 없구요. 이거 그런 뜻이거든요. 재활용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재활용 도급업체로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3년 뒤에 소각장이 되더라도 별도로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은 재활용품이야 어쨌든 재활용 도급업체로 다 들어가고 가연성 있는 것만 저기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립장이나 이런 데에 선별시설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기서 선별을 해서 수도권 매립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아예 재활용품을 별도로 도급을 시켜서 그쪽으로 다 집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혼합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별도 분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반 쓰레기가 있다면 쓰레기를 다시 분리를 해서 그런 선별장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별장을 만들어서 선별기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쓰레기를 분리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못쓸 것은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할 것으로 구분을 짓고 그 나머지 선별해 놓은 것은 즉 다시 말해서……, 파지나 비닐이나 고철이나 빈병이나 이런 것을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 수작업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게 기계로 다 되나?

지금 수작업을 바닥에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이걸 다 분리해서 해 주면 좋은데, 주민들이.

어떻든 사 주면 이거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은 어디서 습득해 보셨어요? 견학도 해 보고?

네.

해 보셨다고?

네.

알았구요, 나눔의 장터 뭐 이렇게 부기가 달렸는데 나눔의 이동식 테이블, 나눔의 의료진열대, 나눔장터, 이게 뭡니까? 나눔이라는게? 그냥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중고용품들이 나옵니다. 제일로 많이 나오는게 의류이구요, 그 다음에 어떤 완구류라든지, 장난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는 YMCA 녹색가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지금 이 중고용품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구요, 그 다음에 교복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한 벌로 안되니까 중고용품에서 교복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녹색가게에서 물품교환해서 쓴 걸 보니까 1만 3,000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굉장히 정부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시에서도 YMCA나 시민단체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이거를 계속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같이?

네.

천막은 새로 구입을 하겠다?

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일전에 이게 총무과 소관의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여기 천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실·과 부서하고 협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하이닉스에서 여기 설봉산 등산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출발지에 이렇게 보니까 천막이 2개인가 3개 쳐 있는데 농업협동조합거예요. 농업협동조합, 천막이. 그래서 각 읍·면에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각 읍·면에 천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예산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회계과하고 하든지 해서 천막을 각 읍·면에 4, 5개씩 구입을 해 줘 가지고 그런 행사에 이천지역경제 살리자고 다 우리 시민단체 앞장 서서 선도적인 역할하는 분들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휴식 공간에서 음료 한 잔 하는데 천막을 보니까 농업협동조합이에요. 말이 좀 안되지 않나, 그래서 각 읍·면에 천막 이런 걸 좀 구입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 가지고 그럴 때는 또 시청 걸 갖다놓고 또 각 읍·면에서 할 때는 뭐 저희 백사면 쪽이면 백사면 천막 갖다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나눔장터 이동식 테이블이라고 했는데 25만 6,500원씩 됩니다. 이거 어디서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눔장터를 운영 중인 과천시나 수원시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뭐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처음 이것을.

아니, 아니, 그렇게 길게.

하는 거라.

얘기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게.

아니, 얘기좀 들어 봐요. 내 얘기를, 이것 견적 받으신 것 있느냐고요?

견적 별도로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어떻게 500원 단위까지 나옵니까? 25만 6,500원 단위까지 나오는 테이블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산하면서요. 그렇게 금액을 저희 과에서.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부기로 올리면서, 견적도 받은 것도 없다?

이것이 타 시·군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요. 이제금액을 거기서 불러준 그대로 이렇게 세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쓸 것은 우리가 보아야지. 타 시·군 것을 왜 그대로 500원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도대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너무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지 않고는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보신 것이 얼마에 얼마입니까? 이것이 크기가요.

저희가 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 금액만.

아니, 가서.

그 금액만 물어보고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가서 보시고 물어보고 올리셨다면서 크기를 모른다면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올린 자체가.

그 사항은, 김위원님! 25만 6,5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샀는데, 7만원 주고 샀습니다. 7만원. 우리 저기 바자회 할 때 와 보신 분 있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탁자 하나에 7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무슨 25만6,500원, 무슨 견적 받은 것처럼 갖다 집어넣는 이런 부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운영 중인 것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되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소각장은 이천시에서는 시급하고 상당히 중대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5개 시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시설을 하는 것인데 꼭 이천시에서만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각 시로 다니면서 앞으로 잘 좀 지어야겠다는 이런 홍보, 또 빨리 좀 조속히 이 일을, 이 시설을 완료하겠다는 이런 홍보차원, 또 협조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우리 타 5개 시·군이면 4개 시·군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장소에 가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관심 있게 이것을 회의를 개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여기에서만 자꾸 이것이 회의수당이 7만원이라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위원회의 진행을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시·군간 협의를 해서 그것도 가능한, 그것도 한 방법이고 또 오히려 홍보차원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신 집행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핵심을 짚어 가지고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157쪽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이천시의 운영위원들만 드리는 것이지요? 5개 시·군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이것은 26명 운영수당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5개 시·군이 분담해서 할 것입니다. 분담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하고 정산하면 시·군별로 분담을 시킬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글쎄,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알아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주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렸고요. 158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예산이 섰었는데 견학은 안 갔다 왔지요?

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올리셨는데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어느 시설물로 갈 것인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조사는 아직 안 해 보았고요. 이것은 지금 예산단계가 4개 시·군에서요. 4개 시·군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되겠지요. 거기서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분담해서 가게 되면 나머지 4개 시·군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예산이 그래서 6,0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천시민들만 갈 것이 아니라 5개 시·군에서 같이 견학을 간다 이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주민들은 이천시 주민이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군별로는 2명이라든지, 3명 정도 해서 별도로 해서 이렇게 선발해서 갈 계획입니다.

굳이 다른 시·군에서 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천시에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그리고 가게 되면 이제 선진화된 시설물을 견학을 갈 텐데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그것이 괜찮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 방식으로 갈 것입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런 차원도 일부 고려할 수있고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것을 거의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실제 가서 보고 운영위원회 참여를 하다 보면 더구나 이제 5개 시·군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경비도 공동경비입니까? 5개 시·군이?

네, 공동경비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다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앞에부터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이라는 문제는 아마 운영위원회 이천시에서 몇 명 더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몇 명 더 들어가기로 했지요?

주민대표 6명입니다.

6명이요.

그래서 이천시가 10명이 됩니다.

어쨌든 얘기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도 없고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 문제는 이천, 5개 시·군이지만 이천시에서 운영수당 지급하는 것은 이천사람들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시·군에서는 거기서 운영위원회 또 하니까 거기 다른 시·군 사람들은 다른 시·군에서 지급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것 대부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은 지급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의원 두 분하고 주민 여섯 분하고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10명만 지급하면 됩니다. 사실 타 시·군에서는 굉장한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돈까지해서 그것을 미리 지급하든, 나중에 정산하든, 어떻게 하든 미리 지급하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해외여비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득 이해시키기 위한 차원의 하나, 또 하나는 건설 후에 주민협의체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결성해야 되는 단체이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주민들 대상이라면 그 두 가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주민들을 외국의 시설을 견학시키고 운영에 견학시키고 타 시·군 문제들까지 같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주민들이 올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서 와봐야 운영위원들이나 이렇게 될 것인데 이 문제는 타 시·군에서 그들 예산을 반영시켜서 타 시·군에서 보내면 같이 가는 것이고, 못 세우면 못 가는 것이고, 우리 이천시에서 우리 이천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차원에서 보내야 될 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예산만 세워서 보내면 됩니다. 타 시·군 사람들은 타 시·군에서 같이 보내서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 가면서 그들을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나중에 정산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일단 집행을 하고, 여기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한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 집행되는 돈만큼 우리가 지금의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것을 이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이제 그 수당을 주든지 하는 것은 총 16명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안 주니까요. 그런데 16명인데 공동부담을 하는데 우리 시가 포함된 사람이 그 중에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로 2명씩 해서 결국에 4개 시·군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을 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우리가 8명이 포함되고 거기는 2명씩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주민지원협의회 그 관계도, 견학 가는 것도 전체가 공동부담하면서 대다수가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이천시로 보아서는 훨씬 재정부담이 덜 해 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얘기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결과를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은 일단 그런 취지에서 했고 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설이 설치되어도 계속 운영위원회로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가지만.

그래서 그때도 공동부담이 계속되면.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각 여기서 지금 외국문제만 놓고 보았을 때 9,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5개 시·군에서 분담해서 이천시에 할당된 것이 9,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전체 금액.

아니지요? 전체 금액이지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9,000만원이 전체 금액이라면 우리 이천시에서 5분의 1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동부담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분의 1이면 한 2,000만원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 요?

그런데 정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다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렇게 가자고 해서 이것이 얘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내용 알았으니까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되셨으면 1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160쪽, 16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하나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주민대표 6명 더 들어 갔다고 했는데 다 선정해서 임명 다 된 것입니까?

지금 대책위측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회에서 한 분을 선정을 아직 안 해 주어서 6명 중에 4명만 됐습니다.

하여튼 4명 됐으면 4명 명단과 소속이 있는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매립장 제방공사 거기에 대해서 도비 1억 3,350만원은 어디에이것을 쓰는 것이며, 또 왜 도비는 다른 데로 쓰면서 시비를 여기다가 사용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기존 예산이 세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이 거의 다 차가지고 이제 여름장마만 오면 지금은 어디 다른 데로 나갈 데가 없어서 제방 위로 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그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담당과장이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가 수도권 매립장을 간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일단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연장사용 관계가 되면서 국비만 세워지고 도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원비율이 매립장 제방공사같은 경우에는 국비 30%, 도비 21%, 시비4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도비가 35% 지원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21%만 지원되다 보니까 1억 3,350만원이 시비로 세워지면서 이것이 변경된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설계완료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해서 지금 이제 주중에 공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년 말이면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방공사에 필요한 흙은 지금 다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복토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요. 1일복토도 매일 하고 이래서 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이것은 어떤 장마철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금년 말까지만 되면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금년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올 여름에 장마가 닥쳐오는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밑에서는 지금 논에 들어가서 여름이면 논에서 냄새가 나서 일을 못 한다고 그것을 시에다가 사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고충을 무시하고 이것이 만약에 지금 비가 조금이라도 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말이지요. 비가 오면 할 수 없이 제방으로 넘쳐 흐르게 둘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걱정하는 그 제방사업을 하기 위한 흙을 갖다 쌓아 놓을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본 위원이 장소까지 얻어주고, 그 한 1,000평 되는 부지까지 얻어주고, 또 준설사업하는 데에서 그 복토재까지 전부 이렇게 1년 쓸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었는데도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빨리 시작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장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여태까지도 업자 선정도 아직 안된 상태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모가면민들이나 이천시민들은 아마 매립장에서 그냥 우수가 넘치는 그냥 그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주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답변은 안됐지만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163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그 하단부분에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인데 모든 그 시설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시설을 양성화하려면 일정한 최소한의 시설과 운영체계가 갖추어야 되는데 이 8개소가 그런 시설과 운영체계가 갖추어져 있느냐 또 양성화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양성화시키는데 1개소에 196만원 보조해 가지고서 양성화 수준이 되느냐 그것이 좀 의심이 가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관내에 미신고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법적,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7월까지 이것도 유효기간을 줬어요. 유효기간을 줬는데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기간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이 상당히 그 진척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부분은 어느 시설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4쪽, 165쪽, 166쪽. (이현호 위원 거수)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도 백사공원묘지가 지금 만장이 되고 설성공원묘지라든지, 대월공원묘지도 이제는 사용할 기수가 얼마 남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금 현재 설성면하고 대월면에도 이제 기존시설 해 놓은게 상당히 물이 차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공원묘지에 올린 건데 지난번에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지금 대책은 기존 있는,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용역을 줬더니 그 용역 준 내용 중에서 기존 있는 공원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문제는 그 묘지를 쓰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를 하려면 소유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저기 뭐 무연분묘도 있고 유연분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백사공원묘지 같은 경우에 유연분묘라든지, 관리가 안된 묘를 파내고, 그렇죠?

네.

파내서 이장을 시키든가, 화장을 하고 거기를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백사면도 거의 포함이 안되어 있구요.

예를 들면.

각 읍·면에 공원묘지로 되어 있는 것,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그걸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가면 진가리 뒤에도 큰 공원묘지가 있고 죽당리에도 있고 이런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써 내려오던 공동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공동묘지이죠.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쓰는 방법뿐이 없지 않은가.

그 사업이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상당히 쉬운 얘기가 아닐 걸로 판단이 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는 해당 읍·면만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줄어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하여튼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설성공원묘지를 지금 확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산림청 땅이에요, 저기가요. 그런데 산림청 땅이 일부 부분만 할애해서 절대 팔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경계 저기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저도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걱정이 아니라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인데 그 묘지 없다고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실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통 불편한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백사면을 못쓰다 보니까 그런데 그나마라도 설성면에도 많이 남았으면 다행인데 이제 설성면도 엊그저께 저도 갔다왔지만 몇 개 남은 상태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170쪽, 171쪽, 172쪽. (조명호 위원 거수)

저기 172쪽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지금 창전동 문화의 집 선정이 관리대상자 선정이 선정됐습니까?

네, 그저께 됐습니다.

어디가?

BBS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BBS에서 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답변되셨으면 17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요? 노인인력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이 노인들이 능력은 있지만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 가지고 어디 강사를 하신다든가 또 그 다음에 묘지관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짚신공예 같은 경우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실제 봉급정도로 나갈 예산입니다.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봉급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수를 드립니다.

시에서 채용을 해야 봉급을 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수요처를 봐 가지고 그 분들한테 예산을 드릴 겁니다. 봉급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봉급을 주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합니까? 이거 명확해야 됩니다. 채용이라는 것하고 봉급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이 사항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3일 그리고 한 번 나오면 3시간 일을 한달동안 하면 한 달에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청에서 직접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좀 구체적으로 말이죠, 과장님! 각 읍·면 노인회관 다 마을별로 있고 그러니까 연령이 몇 세 이상에 뭐 참여인원은 대략 몇 명, 사실상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하는 일은 어떤 공공부분의 어떤 매인 일 아니면 지역적으로 옛날에 하던 뭐 승강장을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하수도를 청소한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지, 그냥 막무가내 해 가지고 예산은 7,200만원인데 한 380개 리 되는 이천시에서 어르신들을 선별해 가지고 하면 한 일주일 봉급뿐이 안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복지회관 강사로 신청해 주신 분이 일곱 분이 계셨고 대포리에 계신 분들은 짚신공예를 하시겠다고 그러는 분이 다섯 분, 설성면에서 묘지 관리하고 노성산 관리에 6명, 그래서 분야는 제한이 안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배정을 해 주셔야지. 각 읍·면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거 홍보가 안 되어서.

아직 다른 읍·면·동에서는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받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개는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역의원도 몰라, 그러면 홍보됩니까?

시의원님! 그 다음 쪽, 174쪽에 보면 노인복지 국비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284만원이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이것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산 7,200만원이 삭감된 본예산에서는 시의원님들이 다 한 것 같이 아시는 것은 그래도 휴경지 휴작된 상태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얼마를 주는 것, 이런 걸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글쎄, 별개인데 위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것은 새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위에서부터 변경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읍·면에 사실 공히 배정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역의원님도 어르신들 만나면 “이런 데 나가시면 이렇게 줍니다” 해서 한 경로당에 2명씩 이렇게 차출해서 나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구잡이로 해서 일반적인 홍보만 해 가지고 신청하셔서 그냥 몇 명만 나와서 하시게 되면 나중에 노인들이 5,000원만 줘도 나가시거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았습니다. 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쪽 넘어갑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학술용역비,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용역비 지원이 있는데요, 창전동사무소를 지어서 무슨 대학, 청강산업대학하고 무슨 또 농업에 대한 저거를 육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부마다 과마다 다 이것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이천시가? 농업이?

그 부분하고는 다르죠. 이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이천시 전체 농업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창전동에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려고 하는 겁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농업이 가면 한쪽으로 가야지, 이것도 그쪽으로 주어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일원화를 해서 해야지. 지금 국가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 보건소를 보면 보건소장 보고 집을 지으라고 그래요. 보건소장이 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이지, 집 짓는 사람 아니잖습니까? 그 뭐를 가도 한 군데로 몰아서 가야지, 각자 농림과라고 농업에 대한 것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대로 무슨 청강산업대학하고 농업보육을 시킨다고 하고, 전체가 전부 다 하게 되면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만?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컨설팅 용역비하고 뒤에 지역경제과에 아마 그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엄격히 다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315쪽 창업보육시설 그것하고 틀린 거예요?

네.

이게 이름만 바꾸어 놓은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이 3,000만원 관계는 농업전반에 대한 것인데 이게 저희 농림과 소관만이 아니라 축산분야 그 다음에 농촌기술센터분야, 그 다음에 농협시지부 분야관계에서 한 3년 동안을 하는데 그 총체적인 것이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000만원만 우선 예산에서 농협시지부하고 해 가지고 3년동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쌀이 개방이 되는데 3년동안 이걸 해서 뭐 할거예요?

우리가 쌀이 개방이 되더라도 119조원에 대한 농민에 대한 보조관계가 10년동안 이루어지고 WTO 하고 FTA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안성시에도 이런 컨설팅 관계로 해서 많이 뜨고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 가서 시장님하고 시지부장님하고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우리 농업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199쪽 갑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천쌀사랑본부 그 위탁홍보사업하는데 이것이 목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는 민간경상적보조, 경상적경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원위탁 홍보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네, 민간경상보조 이 위탁홍보사업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쌀사랑본부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3,000만원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쌀사랑본부에서 위탁 홍보, 이 내용은 뭐냐하면 지역특화상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CF 제작을 지금 현재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CF를 우리가 똑같은 것이 1, 2년만 되면 또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사실상 상당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쌀사랑본부 주어 가지고 민간위탁 경상적경비로 주는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경상적 보조이거든요.

해당과장이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그 뒤에 것이 이제 2억 4,000만원이 이것이 이제 상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국·도비에서 이제 상사업비 7억 4,000만원 중에서 이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TV CM 홍보가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7번에 나오는 것이 MBC하고요. 그것이 이제 2년 전에 했는데 1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탁승일씨라고 이렇게 왜 산지에서 도장찍는 사람, 그것 한번 나오는데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0만원이 들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이것을 금년 말까지 하려면 또 3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임창정씨나 황수경씨나 우리 지역 유명한 가수들이나 탤런트들로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나오는 것 가지고는 너무 지금 그냥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러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한번 제작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사업하고요, 보조사업하고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글쎄, 물론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홍보라고 그랬는데 홍보라는 의미는 이제 작은 의미인데 광고로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홍보라는 것은 주체가 불분명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홍보라는 것은 그냥 대중을 이렇게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주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체가 확실하거든요. 이천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광고로 바꾸어 주어야 돼요.

여기서 저희가 광고.

프로모션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그 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광고쪽으로 바꾸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아닌 광고로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천농협에 재고있는 쌀이 지금 어느 정도됩니까? 재고는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글쎄, 그것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같은 효과가 이제 우리 소비자가 잊을만 하면 한번씩 내주고 또 계속 머리속에, 잠재의식속에 아주 갇혀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이천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어린애들 말고는 성인들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천쌀이 최고 좋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잠재, 머리속에는 다 이천쌀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한번씩 보내주고 이러는 것이 광고효과인데요. 그리고 이제 상대에서 광고 냈을 때 같이 또 끼어서 내주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쪽 광고보다 우리가 머리속에 먼저 쌀이라면 이천쌀이 먼저 나오게끔 하는 것이 광고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고할 때에도 그런 쪽으로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내니까 막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주셔야 된다구요.

네, 그 잔량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8월달까지만 원료곡이 웬만큼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천쌀이 좋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홍보보다 광고쪽이 맞는 문구 같아요. 광고로 바꾸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00쪽으로 갑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200쪽에 하단에 고품질 현미생산시설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고품질 현미생산시설 설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이 관계도 상사업비로 저희가 모가면 농협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현미시설하고 배아현미라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아현미라는 것은 뭐냐하면 쌀 눈 있는 것을 떼어내지 않고 그냥 하는 것하고 현미는 그냥 껍데기만 한번 벗겨 가지고 내는 것인데 지금 이제 배아현미 관계는 이것은 보니까 벌써 특허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 이것을 보고를 했더니 이게 안 되어 가지고 그냥 현미시설로 모가면 농협에서 그쪽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사업비로 해서 여기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과장님! 이것이 도정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현미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네, 별도로 그것이 기계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도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중에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미기가 실질적으로 현미를 생산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고품질 현미생산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는 질의 차이라든가, 값의 차이라든가,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했을 때에는 그 이상의 영양가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201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 일체 하는 것은 수확량은 상당히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 보상차원에서 아마 쌀로다가 80kg에 27만원대로 사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재배예요. 농협하고 이것은 사전에 계약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수확량이 거의가 맞아요.

네, 답변되셨으면 204쪽 갑니다. 204쪽까지 안 계시면 210쪽으로 갑니다.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 안 계시면 23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캣슬병 예방백신 농가지원 약품비가 이것 약품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약품구입.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에.

이것 뉴캣슬은 아직까지는 지원이 없었고요. 이것이 처음 예산이 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약은 우리 지역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것은 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비, 이것 처음 사업 계상이 된 것인데 21개 농가라고 보면 축정은 이것이 어느 축정입니까?

그것은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3개 축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상자가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21개 농가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지금 9개 농가 정도 밖에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의 혜택을 받자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불법사항이 없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밀조사 결과 신청하는 그 100%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1농가당 550만원을 지원해 주면 사실상 친환경하면 약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은 사육두수를 적정 규모로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뇨도 자가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고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라든지, 이런 포가 적정기준에 확보되어야 되는 그러한 기준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50%뿐이 신청을 안 하고 있다?

50%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사료비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축산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기술적인 지원 계획같은 것, 하시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요새는 돼지값도 대단히 좋고 그리고 닭값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요새는 좀 그렇게 그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료값이 먼저번에 한 20% 올랐고 6월 정도 되면 18% 내지 얼마 더 오른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축산도 정예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계획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고, 새로 되는 한우체내수정란 이식사업을 60두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생산증진 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지금 일각에서 젖소사육농가들은 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령화된 사람들은 그만 두어서, 젊은 아들로 다시 축산이 시작되고 그 아들은 농사하고 겸용해서 농촌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어디 출타했을 때에는 젖소농가들이 헬퍼를 쓰지 않습니까? 헬퍼라고 얘기 들어 보셨어요?

네,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소농가들은 개인적으로 모임을 갖고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지금 보면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사업 이런 것을 보면 말이지요. 이런 것하고 겸해서 한·육우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헬퍼사업을 펼칠 계획, 혹시 이런 것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헬퍼를 아마 저희 이천시 젖소농가들도 자율적으로 하고저희 축산과에서 파악한 바로 보면 저희 도내도 한 10 여개 시·군 정도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이 자체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 이천시의 실정을 보면 헬퍼회가 여주군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는 제가 몇 농가인지 아직 기억은 정확히 못합니다만 그래서 저희한테도 지원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여주군의 농가하고 합쳐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된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 이천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펼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헬퍼사업의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6쪽, 232쪽 갑니다. 233쪽, 234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도자기판매장 건립은 위치가 어디에 선정되었습니까?

네, 설봉공원에.

설봉공원이요?

네.

위치는 공원 어디쯤이에요?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 있지요. 운영본부요. 그 앞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 몇 평 짓는 것입니까?

규모가 400평, 연건평이 400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우리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 공설묘지 부분에 우리 정인혁 의원님하고 설성면에 계신 분들이 아주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승인해 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면적,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있어요.

재향군인회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성면 주민들하고 정인혁 의원님이 애를 쓰셔 가지고 거의 협의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를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쪽에 현재 있는 것을 파 가지고 다시 이장시켜서, 아니면 화장해서 우리가 다시 납골당으로 모시는 것 보다도 현재 우리 시에 재향군인회에서 만드는 그 자리, 어느 한쪽을 시에서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허가 내줄 때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도자기판매장을 건립해서 누구를 줄 것입니까?

아무래도 도자기를 실제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자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영세업자도 있고 그런 분들.

그런데 국장님, 우리 담당님하고 어떻게 답변이 틀립니까? 담당님 답변은 안 그러던데요.

시장님이요?

담당님, 담당님. 담당은 거기서 전시 진열만 한다고 그러던데, 전시만 한다고.

전시도 합니다. 전시도 하구요.

판매는 안에서 하고?

판매는 조합에서 하는 것을 거기서 넣을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가 있느냐 하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자기 판매장 건립을 한다면 도자기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도자기를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

요장을 가진 사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장이 없이 판매만 하는.

아, 중간 상인들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실 수, 그분들도 다 이천사람입니다. 같이 이천에서 같이 살고.

요장을 가지고도 크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자기가 요장을 갖고 있어서 매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장사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 나와서 다른 데에 거래를 할 때에 거기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 물건을 떼어 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팔구요. 그러면 그 가격을 같이 맞추어 주어야지, 나만 내가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이 업자한테 팔아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경우가 교통정리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 도자기 판매장 관리를 하는 것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판매만 하는 사람들은 무슨 혜택을 줄 거냐 이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지금 우리 도자기 판매장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요장을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인 판매장을 갖고 있는데 좀 중간 이하 되시는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판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요장을 갖고 있는데 판매장이 없는 도자기업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건 도자기조합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장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신건데, 지금 판매장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건 안하고 지금 요장을 운영하는데 판매장이 없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 판매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금 판매장을 사기막골이나 수광리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판매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판매만 하시는 분들이 이천도자기만 판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천도자기가 아닌 타지역의 도자기까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까지 그 문제를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장에서 500원에 팔아요. 그리고 이쪽 분들한테 또 500원에 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700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 가지고 와서 똑같은 거 가지고 와서 물어달라고 합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당신은 700원 받고 저기는 500원 받는다 이거예요. “물어주시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천 것을 안 팔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 이천 걸 안 팔고 왜 딴 데 걸 파느냐” “당신들이 나한테 주는 것만큼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공장에서 싸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 갔던 사람이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온대요. 가져와서 “봐라, 이거 당신이 판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리느냐, 그런데 왜 당신은 700원 받고 여기에서는 500원 받느냐, 이거 물어주시오” 안 물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천 걸 안 팔고 멀게는 문경 이쪽에서 갖다가 팝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만드는 사람 만들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판매는 우리 판매하는 사람들끼리 하겠다. 그런데 우리 사기막골은 진짜 솔직한 얘기로 도자기공장 몇 개 없습니다. 거기 판매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사람이 아주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나보다 먼저 알아요. 우린 예산서에 있어야 아는데 도자기 판매장 만들어서 하나씩 다 준다고, 우리 판매하는 사람 뭐 먹고 사느냐고 우리 이천시민 아니냐고 이러고 덤벼요. 그러면 이 부분도 시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든지 무슨 무엇을 해 주어야지, 요장 가진 사람은 뭐 영세하다고 그 사람들 준다, 어떤 사람은 이천에 세금 안 내고 삽니까? 도자기는 똑같은 도자기이지, 어떤 건 도자기이고 어떤 건 토자기입니까?

그 문제는요, 지금 도자기 판매장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도자기 업체수가 350개 업체 되는데 지금 도자기 조합에 가입된 도자기 조합원들은 한 23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쇼핑몰 여기 짓는 것은 30개에서 많아야 40개 업체 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 그 30개, 40개 업체도 개인들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조그마한 데에서 판매요원까지 두어서 월급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진열해 놓으면 입구쪽에서 아마 조합에서 한 두 세 사람 두고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사는 식으로 갖고 나오면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정찰제 가격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자기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신둔면에 있고 사기막골에 있고, 그런데 이원화를 시켜서 설봉공원에 또 지어서 만드는 이유는 뭐고, 그 도자기 판매하는 데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쌀밥집도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천시내에서 사서 여기서 그냥 타고 가면 그걸로 끝인데, 왜 좀 14억원을 딴 데 쓸 생각을 안하고 맨날 무슨 상사업비 탔다고 이런 거나 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지 않습니까? 14억원을 꼭 도자기 매장 짓는 데에 꼭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딴 데에 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거야?

이 사업을 받게 된 것은요, 향토산업 이 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딴 걸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천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향토산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도자기산업이 우리의 향토산업으로는 주산업이기 때문에 딴 걸로 향토산업이라고 내세우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국비를 받아온 건데 실질적으로 사기막골이나 수광리쪽에 이 도자기 쇼핑몰을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매입비 자체를 시비에서 해야지, 토지매입비 자체를 국·도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수광리나 사기막골이 땅값이 지금 워낙 비쌉니다. 그 땅값을 우리가 시비에서 부담하려면 액수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아니,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시가라끼 가 보셨죠? 일본에 도자기 파는 데? 나는 그 축제할 때는 못 가 봤어도 지나가다 구경은 한 번 했는데 내가 듣는 얘기로는 도자기축제가 벌어지면 가게집까지 도자기를 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 가서 배워가지고 올 게 뭐 있습니까? 맨날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한 쪽에 육성을 해서 도자기하면 신둔면이나 사기막골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도자기 하면 설봉산 가서 사, 뭐가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다 같은 이천시민인데 공장 조그맣게 가졌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도자기 그 사람들 것 판매해 준다는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다면 저도 볼 때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그 쇼핑몰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뭐 한 100개 업체 이상을 한다든가 하는 대단위 쇼핑몰이라면 뭐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는 우리가 30개 많아야 40개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까지 검토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재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쇼핑몰을 한 50억원 정도로 해서 지금 검토를 사무총장께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그런 문제는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쇼핑가게가 없는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판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검토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거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국비, 도비 올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국·도비 못 올려보내죠. 당연히. 이건 해야죠. 도예인들의 이게 절대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판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350명이라면 판매만 순수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 30명 때문에 350명의 지금 이 숙원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담당님을 불러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딴 답변을 하니까 내가 담당이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전부 다 쪼개가지고 여러 군데에 요장을 주고 전시를 해서 사는 것은 그쪽 공장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30개, 40개를 논하시는데.

글쎄요, 우리 담당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우리 복안은 지금 일단은 분양을 하는데 도자기조합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도자기조합에서 새로운 위탁을 받은 데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또 재검토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쇼핑몰을 짓는 데까지는 좌우간 일단은 30개에서 40개 업체가 일단은 선정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위탁은 도자기조합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복안 갖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국비를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 그거 하나 주시고 도비로 무슨 명목으로 받으셨는지 그것만 하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환해서 쓸 수 있나 없나, 금방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네.

이상 하겠습니다.

236쪽 갑니다. 23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그 작품을 자꾸 고쳐야 됩니까? 작품을?

달항아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령 교수한테 6억 5,000만원을 얻어 맞았는데, 또 2,000만원을 또 맞아야 됩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현재 있잖아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중간에 달항아리로 해서 바람이 불면 그게 짤랑짤랑 소리가 나도록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이거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것은 제가 좀 반대를 하겠습니다. 소리가 난다면. 주민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공해 생각 안 하십니까?

소음때문에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음이 많이 난다, 밤 되면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술품을 고치는 데는 이천시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렸다가 거기다 덧칠을 합니까? 저것 몇 번을 고쳤습니까? 그런 데에다 소리까지 나게 한다면 진짜 반대입니다. 이것은 그 주위에 한 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술품에다 자꾸 손대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 가치없고 떨어집니다. 예술품을 만들어 놓고 자꾸 고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238쪽 갑니다. 23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239쪽 민간위탁금에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이 있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됐던 것이죠?

네,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당시 필요한 것이 1억 8,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 상정한 겁니다.

본예산 심의 당시에 이거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그때 상정해서 계산에 의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거든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기 했던 금액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주면서 계약 금액이 있는데 3,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어떻든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추경에 바로 올라오고 그러면 사실 의회 의원님들 와 가지고 맨날 심의하고 의결해 주고 그거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는 3억 4,000만원인지, 6,000만원인지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주었을 때에 1억 8,000만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사께서 인센티브 한 3억원 준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 3억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뭐에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 내부치장하고,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커텐 1,000만원짜리 지금 계상이 됐는데 그런 거 미비된 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3억원, 그때는 아마 지사님에, 그 집기 사고 그런 데에 아마 그게 지원이 됐을 거예요. 예식장 책상 뭐 이런 거.

그때 커텐 이런 것은 설치를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잡아서 그래도 한 3,000만원 정도 삭감하면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지만,

그거 기본적으로다가 위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휀스 설치는 했습니까? 거기 그때 본예산에 휀스 문제도 있었는데.

네?

휀스, 휀스.

아직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도 지금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여태껏 설치 안 했으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기 이용자들이 낙하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설치해야 된다

밑에가 아니라 위에, 산 있는 데 그 쪽.

글쎄요, 그걸 여태껏 설치를 안 하셨다면.

회계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건 저기가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금액이 본예산에 수의계약 정도 금액이 섰으면 회계과하고 별개로 추진해도 될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설계를 하는 데에 한 석달 걸려요?

회계과로 넘겨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행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손을 빌려서 그거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덜렁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냥 됐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생각에서 보면 좀 시기적으로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험하다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그걸 여태껏 기술직이 없어서 행정직만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초까지 될 거예요. 바로 됩니다.

그런 일을 하나부터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또 다시 계상되어서 올라와서 이번에 예산 세워 주어야 된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위탁금을 주어야 될 금액이에요.

글쎄, 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부터 심의가 된 사항에서는 집행되고 또 추경에는 이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1억 5,000만원 벌써 다 썼습니까? 좀 써 보고 나중에 마지막 추경이라도 올리면 이해가 됩니다. ‘살기좋은고을21’ 3,000만원도 그렇고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1차 수정에 바로 올려보냈다는 건 아직 그 돈 써 보지도 않고 작년에 쓰던 돈도 남았고 그 위원들하고 힘겨루기 하자는 거예요? 뭐를 하자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부분은 위탁을 할 때 계약을 우리가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줘야 돼요. 이익 부분은요. 그 다음에 써 보지 않고 그랬다 하는 것은 이만큼 가지고 이걸 할래가 아니라 이만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좀 써 보다가,

지금 추경에 있지만 연말 추경이 되면 예산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위원님, 당초 예산에 꼭 섰어야 될 예산이죠. 사실은요.

네, 알았습니다. 그거야 뭐.

240쪽으로 갑니다. 240쪽 안 계시면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79쪽으로 가셔야 돼요.

안 계시면 280쪽으로 갑니다. 281쪽, 28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이제 도비보조 반환금에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복지사업을 펼쳐야 되는 이천시의 입장인데 어떻든 문제는 어디에서있었기 때문에 반환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특히 사회복지과 사업비가 도비보조, 국비보조해서 한 6억 1,00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그런 것을 사회적인 시민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될 대상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반환이 되었는지, 또 그것이 대상자가 갑자기 줄어 들었는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만 이렇게 6억 1,000만원까지 반환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급을 할 데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예요. 이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우리도 이것 반납 안 하고 여기 마음대로 쓰면 좋지요. 그런데 부기별로되어 있는 것을 반납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으로 인해서 남기면서도 이 사업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면 이 국·도비를 받을 때 말이지요. 우리가 여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거기서 우리 실정을 파악하고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맞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다, 그런데 이천시 창전동에 살다가 서울 서초동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1명 빠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남아서 보냈다면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사과 한접을 샀는데 10개를 덤을 더 주더라. 15개를 더 주어 가지고 내가 한접 100개만 쓰고 15개는 다시 그 집에 돌려주었다, 이런 답변의 저기이신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보조는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자 다 그렇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거의 정산을 합니다. 계속 변동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 예상된 것에서 돈이 더 올 경우도 있고 덜 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의 사업비나 그렇게 정산을 하지만 국장님 지금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자라든가, 장애자수당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 11월까지 상주하고 있다가 11월 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몇 푼이 남아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더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축산과 부분은 예방접종시술비가 3,500만원 정도가 국비를 반납을 하고요. 도비를 1,000만원 정도 하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가 있었길래 3,500만원을 국·도비를 반환을 합니까? 예방접종 시술비.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7,300만원이 서 있었고요. 집행은 한 700만원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를 배정을 할 적에 이천시에 축정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저희가 이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예산을 배정을 해 준 것은 이 시술을 할 적에 수의사들을 동원해서 시술을 하면 그 수의사한테 수당식으로 주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작년같은 경우에 전염병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 농가들끼리는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 돼지 몇 백마리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주사를 놓고 이렇게 시술을 했기 때문에 수의사 동원을 많이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품비 빼놓고 시술비만입니까?

네, 시술비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수의사들이 과거에말입니다. 시술 안 하고도 했다고 그러고 돈 빼먹는 부분, 그래서 영창에 가고 그러는 부분이 바로 이런 예산입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284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283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국비가 162만원하고 시·도비에서 81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합쳐서 243만원이 돼요. 읍·면·동에 이것을 알아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직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이것을 방법이 아주 이상해요. 지금 읍·면·동에서 또 시에서 출생신고를 받을 적에 그 농가이면, 읍·면·동에서는 민원처리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농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출생신고를 이렇게 접수하면서, 농사를 짓습니까? 축산업을 하십니까?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이것을 물어보면 전부 나오고 또 출생신고서에는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직업까지, 자기 직책까지 이렇게 부모란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다 알아서 지급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1농가당 60만원에서 한 80만원 사이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몰라요. 직원들이, 읍·면장들도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여주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군에 우리 조카딸이 살아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손자를 보았는데 거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지원을 받아라 했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면에도 알아보고 또 여주군청에도 알아보고 의원들한테 물어보라, 모른다는 거예요. 국장님같이 쓸 때 사후 하는 것 완벽하게 하고 그 나머지 돈을 이렇게 반납한다면 이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을 주민들이 또 공무원들이 몰라서 이것을 쓰지를 않고 이런 것이 반납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원교육들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하여튼 출생신고할 때에 거기 출생신고서를 보면 자기 아버지가 농사한다, 전부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 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사업까지 해 보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달라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국비, 도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전부 반납해 버리면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일관성이 있게 행정이 안되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언젠가도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잠시 10분간 쉬었다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마저 마치고, 산업복지국 소관을 완전히 끝내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으로 갑니다.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까지 없으시면 425쪽으로 넘어갑니다. 426쪽, 429쪽 안 계시면 455쪽, 459쪽, 460쪽, 안 계시면 475쪽으로 갑니다. 476쪽, 477쪽, 478쪽, 483쪽, 484쪽, 485쪽, 486쪽, 487쪽, 488쪽, 489쪽, 490쪽, 491쪽, 492쪽, 494쪽, 497쪽, 498쪽, 4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6쪽, 안 계시면 36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44억 8,767만 7,000원보다 4억 374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9,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부터 221쪽까지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6,9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억 6,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5만원, 복리후생비 1,76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지원비 800만원,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4-H회 야외교육참가 보상금 300만원, 농업인 대상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농촌 전통 테마마을 홍보시설 설치비 300만원, 쌀문화축제 지원비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54만원, 그 내용은 국내여비 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다음은 224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21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미질 향상을 위한 미량원소 시비법 개발장비 구입비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500만원을삭감 계상하였으며 고압살균기 400만원, 소형냉방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정문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사업비로 1억 3,4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2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억 3,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보조사업비 8,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명품 이천인삼 브랜드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222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비 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벼 보급종 보급지원비 1,59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5,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습답개선 시범사업 2,000만원, 건고추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 540만원,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생산비로 2,4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이온측정기 구입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28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9만 1,000원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비 17만 9,000원 중 7개 사업에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498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배생산단지 조성비 975만 4,000원, 고품질쌀생산단지 육성사업 잔여금 56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21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2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221쪽에 미질 향상을 위한 미량원소 시비법 개발 인부임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비료를 적게 주기 위한 이런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비개발에 대한 소관 아니에요?

이것은 미량원소, 즉 우리 마그네슘이라든가 미량원소를 줌으로 해서 미질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을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모를 심는데 이앙기에서 수직포를 깔아서 그 위에다 모를 심게 되는 기계가 나왔죠?

네.

여주군에서 시범사업을 했나요?

네, 제초제 주지 않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단가가 높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좋은 걸 알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걸 해서 수지가 맞겠느냐 쌀값은 자꾸 떨어지고 수매값도 떨어지는데 이걸 과연 해야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거 아니면 연구를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걸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약보다는 친환경이 되어서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좀 해 보겠습니다.

222쪽, 22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소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예산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을 읽어가는 건 별의미 없거든요. 위원님들 다 한 번 정도 이상씩은 다 보시고 여기서 보면 아는 것인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산 설명하실 때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222쪽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쌀축제가 있는데 기정에 7,000만원이었습니다. 기정에 7,000만원짜리가 2억원이 되어서 올라오고 100%, 150% 인상된 1억 3,000만원이 더 계상되는 사항인데 어떤 계획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쌀문화축제를 본예산에 7,000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7,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고 저희가 쌀문화축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지정축제 이것을 저희가 현황을 쭉 뽑아봤습니다. 평균예산이 얼마하냐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예비축제로 들어간 것이 지난해에는 이천의 쌀문화축제 하나였다가 금년도에는 구석기축제라고 해서 연천군에서 하는 것 두가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축제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예산이 적으니까 행사가 참 조잡하고 또 행사의 질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불가피해서 저희가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돈이 많은 본예산 때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본예산 때는 7,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저희가 본예산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재원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재원부족이라는 게 본예산 때보다 추경 때 훨씬 더 재원부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궁금했던 게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렸던 게 계획했던 것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바람직하게 한 것은 한 3억원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직한게 아니라 계획 세워서 예산담당에다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요청한 게 얼마예요?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2억원 요청했는데 7,0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다 이런 얘기네요? 거기에서요?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마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운영수당이 늘어난 건 뭐가 있죠? 415만원 증가된 사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여기 운영수당 증가분은 직원들 당직비가 지급규정이 상향이 됐습니다. 기 2만원씩 지금 지급하던 것을 평일에는 3만 5,000원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4만 5,000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224쪽 갑니다. 224쪽입니다. 안 계시면 225쪽, 226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거기 세콤장치 안했습니까?

세콤장치를 했는데도 그래도 도둑이 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경찰서 옆인데.

거기가 외져서 그렇습니다.

외져도, 정문설치 지금 이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발읍에 있는 정문도 다 철거할거예요. 철거하고 그 화단도 다 없애고 주차장 주민편의시설로 다 바뀐다고 그런 상황인데 부발읍도 지금 세콤장치를 해 놓고 숙직을 안 한다구요. 지금 숙직을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도둑이 들었으면 그 세콤업체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재택근무를 숙직을 하지 않고 대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협에서 직장 직원들이 지난해에도 재택근무를 한다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문을 설치하고 그후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자, 정문을 설치한 다음에, 정문을 안 하면 하나에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우범지역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를 타고 와 가지고 한적한 데에 마음대로 차가 있어가지고 밤에도 늦게 오면 차가 들락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치만큼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도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껴봤습니다. 정문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요즘 흐름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자바라로 해서 낮게 하고서 차만 마음대로 왔다갔다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필요할.

소장님,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학인 위원님.

지난번에 도둑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도난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도난품은 저희가 이제 봤는데 책상을 전체 서랍을 열어놓고 뒤져 놓고 갔어요. 그런데 뭐 귀중품이라든가, 무슨 거기에 돈 같은 거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큰 물건 잃어버린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것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런 도둑도 든 적이 있습니다. 금년 3월인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문을 해 놓는다고 해서 그런 류의 도둑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또.

단지 거기서 정문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것은 사람이 들고 나갈 수 있지 못한 것들, 예를 들어 농기계나 이런 큰 물건들을 도난을 했다면 뭐 차가 들어가서 싣고 나오는 게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뭐 귀중품이나 작은 것들 주머니에 넣고 나올 수 있고 손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정문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차량이 들어가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난, 그런 걸 가져갈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 하면 밤에도 차가 승용차가 두 대, 세 대 몇 대 있다가 가고 그런 거 있거든요. 한적하니까요. 여기가 프리패스가 되니까 정문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229쪽 갑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중간 부분에 인삼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그 1억원 요구를 하셨는데 농업분야에서 특정작물을 장려하는 데는 대충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려하려고 하는 작물이 초기단계에서 아주 영세농가여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작물재배가 어렵다 그런 문제하고, 그 작물을 보급함으로써 많은 주민 소득이 향상된다 그런 전제가 있어야 이게 지원이 되는데, 인삼의 경우 지금 대충 다 자리가 잡혔고 그렇게 영세해서 재배 못할 단계도 지났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기술보급, 기술보급을 해 주는데 그치면 좋겠는데 여기서 포장재까지 전부 공급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합니다. 있긴 한데 저희가 현재 용인시하고 이천시하고 인삼조합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가 용인시로 해 가지고 용정삼이라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시가 인삼 재배면적은 경기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이천시의 하나의 특산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듭 질문인데 질문하는 요지는 인삼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이런 인삼음료를 만들면 좋다, 이런 기술보급과 포장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개발해서 전시해서 보급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전부 포장재를 다 만들어서 전부 이걸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브랜드는 개인 농가가 아무리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어도 자기들이 개발을 않거든요. 이건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이제 개발이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저희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려고 하는 핵심하고 조금 다른데, 시간,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9쪽 갑니다. 229쪽, 230쪽, 231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231쪽 중간에 습답개선 배수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운 것은 다 지금 사용을 했습니까?

본예산에 30개소를 세웠는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농민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습답개선은 많이 하는게 좋겠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추경에 20개소를 더.

지금 모내기가 97～98% 끝났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의결이 되면 언제 써요?

이건 수확한 다음에 가을에 할 겁니다.

가을에 쓸 걸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다?

네.

그러면 금년도에 30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있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생산하는데 사무실하고 작업장은 어디 세워집니까?

지금 이게 신둔면에 있습니다. 신둔면에 있는데.

신둔면 어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무실도 같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신둔면 어디쯤에 있어요?

신둔면 고척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이에요? 뭐예요?

참드리 벌꿀연구회가 되겠습니다.

벌꿀연구회?

네, 벌꿀연구회, 하나의 작목반하고 비슷한 그러한 조직입니다.

평당 80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286쪽,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