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가 관료제의 효율성이 우선시 되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인 행정주체로서 그 민주성과 능률성을 더해가는 지방화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1월 13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의 시행으로 이제 실질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행정수도 이전과 새만금사업의 정상적 추진으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공직자는 등대지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등대지기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불을 밝히지 않고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주민들을 위해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자치행정이 실현될 때 도민들 스스로 동의와 지지를 줄 것이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만은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한의 봉사정신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강현욱 지사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규채용 또한 인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4조는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그러나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른 적용 공무원 904명 중 의무 고용인원의 2%에 해당하는 18명을 채용해야 하나 겨우 8명밖에 채용치 않고 있어 4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시·군 중 남원시 3명, 무주·임실·부안군이 각각 2명씩 총 9명이나 채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주·정읍·장수군의 경우에는 3%를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어 비교적 정부시책에 잘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5월중에 채용하는 공무원 중 5명의 장애인을 선발하기 위해 제한경쟁시험공고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장애인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업무를 맡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진정한 아픔을 피부로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법에서 규정한 의무 고용비율을 준수하고 도내 시·군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사업장에서도 근로자 총 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계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어 전라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장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여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발전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와 같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에 전북도정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혁신 5개년 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205회 임시회에서 기구설치조례를 상정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혁신분권담당부서를 기획관리실 소속 직제로 설치토록 의결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전주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전북도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전북도청과 인접해 있는 군으로 이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공무원교육원은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매년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이 열악한 현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행할 경우 교육효과가 떨어짐으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고 공무원의 사기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도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완비된 교육시설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공무원 교육도 체육활동과 취미활동을 병행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실군은 전북도청에서 30분 거리에 있고 전라북도 지형상 중앙부분에 위치하며 쾌적한 환경을 갖춘 청정지역입니다. 특히 임실군청 뒤편에는 현재 체련공원 및 공설운동장 조성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9홀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군유지이므로 전북도청과 임실군의 협의가 매우 용이한 지역입니다. 반면에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전라북도청과 거리상 너무 먼 곳에 이전될 경우 도청과 직속기관의 상호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며, 공무원의 출·퇴근 및 피교육자 입·퇴소와 명망 있는 강사진을 초빙하는데도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예견하고 작년 8월부터 임실군민들과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유치를 위해 협의하고 홍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임실군민들은 기대와 설렘으로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군에 유치되기를 희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적한 환경과 여가선용이 가능한 부대시설이 완비된 임실군에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구 부족으로 1국을 줄여야 하는 전북도의 딱한 사정을 보면서 인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비록 전북도의 조직이 1국 감축에서 과의 감축으로 협의됐지만 인구 200만을 유지하지 못한 안타까움은 고스란히 전북도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북도의 인구통계를 보면 가장 많았던 때가 1966년 252만3,644명이었습니다. 이 인구 250만명은 지난 2002년 200만대가 무너진 뒤 지난해 말까지 계속 200만 이하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구가 돈이고 경제이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수년간 전북도의 인구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6년 도내에는 42만4,375세대가 거주해 1세대당 평균 구성원이 6명이었지만 인구 200만이 무너진 2002년도에는 세대당 가족수가 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 전북지역의 산업구조가 농업위주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변화된데다 핵가족화와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전북도에 이 같은 출산문제 등 인구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를 담당하는 업무를 신설하고 일등도민운동에 출산장려운동을 포함시키도록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5세급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대학에 진학하고 직업을 취득하는 시기인 20대에 접어들면서 전국 평균점유율보다 크게 낮아지기 시작해 40대까지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인구의 연령별 비교에서도 20대가 1만2,831명이 줄어 감소율 3. 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 대규모로 취업이 가능한 기업이 부족, 생계유지 차원에서 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가 인구유출억제 차원에서 기업 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크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출 문제에 대한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북의 교육지원 여건 부족이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유능한 인재가 매년 수만여명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등 도내 교육지원 여건은 수도권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합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도내출신 중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을 위한 장학고시원을 늘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소재 대학을 나온 전북출신 인재들이 먼 훗날 전북을 위해 큰일을 해줄 것이라는 판단에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서울장학숙의 시설용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도내 대학이 주어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와 학과까지도 줄여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서울소재 대학 진학생을 위한 장학시설 확충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방자치시대에 도내 대학 출신자들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각종 고시는 물론 연구분야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도내소재 대학생을 위한 지원으로 우수한 인력이 도내 대학에 진학 학습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꾸준한 연구지원책 또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전북이 잘살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업유치 등의 조건으로 대두된 좋은 교육환경조성 역시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국회가 제정한 지역균형발전법 등의 3대 지방분권법과 관련 지역에 새바람을 넣고 활기를 되찾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장학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전북이 높은 수준의 교육의 고장으로 인식되어 인구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가 전북발전에 순풍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2년 대만에서 반핵 아시아포럼 의원단 회의를 결성하고 2003년 일본 가시와자끼시의회 사회클럽이 방한하였으며, 2004년 5월 5일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한국측 지방의원 9명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일정 중 인구 3만 정도의 니이가타현 마키정을 방문하여 사민당 사무실에서 한일 반핵인사들과 토론하던 중 마키정 원전설치 반대회의 사무국장이며 지역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까무라 씨에게 전라북도의 이형규 행정부지사가 마키정을 방문하여 정장을 비롯하여 찬성·반대운동 대표들과 대화를 하고, 마키정장은 원전유치를 못해서 지역발전이 안 된 것처럼 신문에 기고했다고 얘기하자 반대모임에서는 방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다나베 정장에게 즉시 전화로 확인한바 이형규 행정부지사측의 요구로 정장과의 면담이 있었으나 이형규 부지사의 기고문처럼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 사실이 없는데 다나베 정장의 표현으로 "엉뚱한 소리한다. ", "자다가 봉창 떨어지는 소리한다"며 다나베 정장이 직접 이형규 부지사 방문시 배석했던 공무원과 해명하겠다며 우리측 인사들을 만날 것을 청함으로써 다나베 정장과의 만남이 이루어 졌으며, 이형규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10명의 방문일행을 만났다는 정장실 옆 접견실에 다나베 정장, 총무과장, 총무참사와 방문측 우리일행 9명과 가시와자끼 시의원 4명, 마키정 원전반대모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형규 행정부지사의 4월 9일자 도내 모 일간지와 부안 지역신문의 기고문에서 "노신사 마키 정장의 고백!"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내용을 다나베 정장에게 조목조목 물어본바 뜻과 내용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을 만큼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형규 부지사! 일본에서의 4월 1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는 4월 1일이 시무식이고 학생들의 새학기가 시작하는 무척 바쁜 날이고 무리한 방문이나 면담의 요청은 하지 않는 게 예의이며, 특히 하루 전에 면담요청을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실례라며 배석했던 총무참사가 그런 사유로 면담요청을 거절하였으나 행정 대 행정으로 부탁한다며 간곡히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오후에야 정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이형규 부지사의 말은 원전 찬성측의 얘기를 정장의 얘기로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였습니다. 또 왜소한 체구의 다나베 정장은 신문내용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이형규 부지사의 말일뿐" 이라고 일축하며 통역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긴 탄식과 한숨, 떨리는 목소리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등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표현은 정장자신도 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 해외를 방문하고 견문을 넓히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한 국가의 최고급 공무원인 1급 공무원이 외교를 함에 있어 자신의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욕심으로 예의나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무례한 요구를 한 것은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양 짓지 않은 표정까지 묘사해가며 자신의 글에 설득력을 더하려고 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8일 본 의원을 비롯한 반핵 부안대책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칼럼은 기고자가 주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느낀 점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부 표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고문 전체를 매도하거나 징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보도자료를 낸바 있고, 인터넷을 통해 본 의원이 마치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권위의식에 젖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급 공무원인 1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관료적이고 권위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신뢰를 주어야 할 공무원이 사실을 기초로 객관적인 판단과 의견이 아닌 사실의 왜곡은 물론 주관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직위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사실을 호도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면 일본 방문 정상자료를 감추지 말고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형규 부지사의 일본방문 보고서와 경위를 반드시 검토하시고 망신외교 진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도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 외 2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심사한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항을 이용하는데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전라북도 관광지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허가하기 위한 의원 입법 조례로써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의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위임된 노선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위한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신청 및 선정절차에 대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도지사가 면허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버스를 보호하며 또한 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는 기점과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는 기점 또는 종점을 도내 관광지로 하였습니다. 차량은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승차감 제고와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지역혁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등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한 사안으로 한시 전담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혁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 11명을 증원함은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구의 설치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면 설치목적, 필요성 등 자료가 미비하더라도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매년 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 현상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 기구를 축소하거나 신설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 부서의 설치에 따른 정원 11인과 전주 평화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13인, 그리고 공직자윤리 및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의 신설에 따른 정원 3인 등 27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이며, 현안사업인 문화컨텐츠, 한방진흥업무, 의회사무처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와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력 20인 등 총 47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일자는 2005년 3월 1일로 하고 학교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는 것으로 학교명칭은 전북외국어고등학교로 하고 위치는 군산시 소룡동 1044-2번지로 하며 군산시 고등학교 수를 현행 7개소에서 8개소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소위원회를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임무, 위원선정기준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시 토론회 운영절차 활용과 설계심의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범위 및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조례입니다. 심사내용은 조례안 제12조제3항 제7조를 제9조로, 조례안 제17조의2제1항 제7조를 제9조로, 조례안 제17조의3제2항 제7조를 제9조로, 조례안 제17조의4 제7조를 제9조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하는 사무 중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신고로, 사업의 휴지·폐지신고의 위탁기관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를 추가하고, 사업의 휴지·폐지신고는 삭제하였으며,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허가사항 변경신고로, 경영자 연수교육은 삭제하였으며,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서류제출 요청은 삭제하였으며, 운전자격증 확인은 삭제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하는 조례개정안으로 개정취지와 목적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삭제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및 변경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보고·검사, 과태료 부과징수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도지사 권한의 일부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전환되어 신설 도입된 도지사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가스자동차를 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가스사용자동차의 폐차를 위하여 자동차폐차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가스사용자동차의 정비 및 폐차 시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규정에 의거 모범사업자를 지정하여 자동차관리업체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도움을 주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소방법이 전문화된 4개 분법으로 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방법 제18조제1항, 제4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제3항, 제5항으로 개정하고, 소방법 제33조제1항, 제35조, 제37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소방법 제52조제1항, 제57조, 제58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제6조, 제9조제1항, 제7조제3항으로 개정하며, 방염처리업 민원사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위임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사무위임조례의 사무위임명과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방염처리업 민원사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여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무위임조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앞장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4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는 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건전지방재정운용을 위해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급을 요하는 계속성 사업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정의 연속성을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였고, 행사성·경상적경비 등 소모적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등 주민편익증진사업 등에 증액토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새로운 도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4년 5월 10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5월 10일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는 917억원이 증가한 2조2,21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5억원이 증가한 2조2,227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512억원이 증가한 1조5,65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0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반적인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2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에서 자료검증과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답변 등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했으며, 또한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두고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토의와 조정을 거쳐 의결한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비 5,700만원, 미술소장품 구입비 1억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8천만원 등 총 15건에 11억원을 삭감하여 전라북도소비자밀착형직판장 신설 1억원, 도립미술관 개관전 1억5천만원 등 총 6건에 6억7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억3천만원은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서 교육과정 연구학교 국고지원금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사교육비 경감 등 14건에 3억8,800만원을 삭감하여 3억7,8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교단선진화 기자재 등 3건을 효율적인 예산집행 과목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비 등 2건은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각 항 및 새 비목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11분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이 비록 최선이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