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0일 개의된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5월 25일자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함께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5월 25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병덕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유성현 위원입니다. 김영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성현 위원님께서 방금 김영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대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대 위원님께 모든 회의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이병욱 위원입니다. 강태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강태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태선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태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태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강태선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태선 위원입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대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900억 6,448만 1,000원이고, 일반회계가 238억 1,578만 7,000원, 특별회계가 592억 4,86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87억 193만 5,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5억 7,995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9.42%인 198억 7,966억 4,000원이 증가한 2,308억 1,578만 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71억 7,244만 3,000원이 증가한 320억 7,115만 3,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35억 7,200만원이 증가한 512억 7,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25억 3,140만원이 증가한 173억 75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6억 382만 1,000원이 증가한 724억 5,6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억 9,262만 8,000원이 증가한 227억 2,5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 9,907만 7,000원이 증가한 279억 6,296억 2,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206억 3,356만 7,000원이 증가한 1,509억 4,185만 3,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46.83%인 1,081억 4,958만 1,000원이고, 자체사업은 18.54%인 427억 9,227만 7,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29억 8,390만 5,000원이 감소한 25억 7,995만 9,000원입니다.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2억 3,829만 7,000원이 증가한 230억 8,6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비해 71억 7,244만 3,000원이 증가한 320억 7,115만 3,000원이고, 39쪽, 지방교부세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35억 7,200만원이 증가한 512억 7,200만원입니다. 40쪽, 재정보전금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25억 3,140만원이 증가한 173억 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6쪽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40억 551만 9,000원이 증가한 252억 1,40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5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25억 9,830만 2,000원이 증가한 472억 4,2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2004년 1회 추경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24억 5,135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는 1회 추경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5쪽,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1억 1,800만원, 자체사업이 1,0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1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1회 추경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9쪽부터 10쪽, 세입 총괄표는 1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11쪽부터 29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 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교부되어서 금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으로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3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결과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8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과징금도 2003년도부터 법률이 개정이 돼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입액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지방양여금 잔여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정과 소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총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특별회계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총괄에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본예산 2,653억 9,700만원보다 246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00억 6,400만원으로 9.29%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38억 1,600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보다 19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2억 4,800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보다 47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3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공중위생법 과징금, 2003년도 지방양여금 잔여분 증가로 72%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 증가로 인하여 3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증가로 2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004년도 본예산보다 10.03%가 증가된 6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세외수입은 474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17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19.5%, 사회개발비 44.5%, 경제개발비 30.7%,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5%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2004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산과목과 부기내용을 잘못 설정으로 추경시 과목 변경 및 부기변경하는 사례와 당초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등의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외주 용역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사업목적 달성과 성후품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체육대회, 해외연수, 행사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규모는 2004년도 본예산보다 47억 8,700만원이 증가한 592억 4,800만원으로 8.79%가 증가하였는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억 2,200만원이 증액된 165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2억 4,9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송우택지개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8억원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납부받아 전출금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254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중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7억 7,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액되어 전출금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5억 8,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1억 9,700만원이 증액된 29억 2,400만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액된 14억 6,100만원이며, 관광지특별회계는 3억 300만원이 증액된 3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자료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총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총괄에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괄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에 보면 당초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액과 증·감 내용이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에서 총액은 증·감이 없으나 사회개발비와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026억 4,200만원으로 경제개발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711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11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하게 누락사업으로 인하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분야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세출분야의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채무상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 보조사업 같은 건 증가가 되는 게 상당히 좋은 사례고요, 자체사업도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실질적으로 증감율을 보면 2.94%면 상당히 추경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7억 9,000만원까지 증감된 큰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장 큰 원인은 반월아트홀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 금년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관계로 그것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계상 안 했다가 금년도 9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원인이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제일 큰 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총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황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대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정홍보 영상 제작비 2,500만원과 2004년도 자체평가 시행계획서 제작비 500만원, 시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 수행비 800만원, 정책제안서 제작비 200만원, 자치법규집 체계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승격 기념 아기이름 지어주기 시책과 관련하여 신청자와 작명위원에게 지급할 기념품 및 사례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용역보고서 도서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보고서를 한 곳에 보관하므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소송수행 여비 700만원을 전원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사업추진 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바 풀(pool) 성격의 여비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소송 중인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에 따른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원과 우수공무원 도서상품권 구입비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정책제안 세미나 경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써 역동적인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구절초의 상품화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6차 향토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29억 8,39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각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시설비입니다. 청사 화장실 개·보수사업 및 지하실 천장 등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7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이동교3리 하수도 설치 및 재포장 공사 등 4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시설비입니다.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도로변 꽃묘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군내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시설비입니다. 면사무소 차고 설치와 회의실 방수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헬스기구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시설비입니다. 포천종합고등학교 라이트시설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시설비입니다.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꽃길조성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내촌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시설비입니다. 문서고 모빌렉 설치 공사비 9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4쪽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시설비입니다. 포천시마크 형상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가산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시설비입니다. 가산면 청사 상수도 누수배관 보수공사비 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방송앰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7건에 대한 집행 잔액 3,227만 3,000원을 삭감하여 마전2리 배수로 설치공사비 등 3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32쪽부터 3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시설비입니다. 면사무소 내부 도색공사비 500만원을 면사무소 울타리 휀스 교체공사비로 변경하고, 면사무소 방수공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천막 구입비 320만원을 면사무소 회의실 테이블 구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7건에 대한 집행 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여 신평1리 석축 설치공사 등 2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40쪽부터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 창수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시설비입니다. 청사 난방시설 교체공사 등 2건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에어콘 교체 구입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면장실 책상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4건에 대한 집행 잔액 1,500만원과 주원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3,500만원을 삭감하여 고소성리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 영중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시설비입니다. 면 청사 창고 선반설치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게시판 및 관광안내도 설치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주1리 마을회관 내 건강관리실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4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포천구절초 1가구 1화분 나눠주기 사업비 900만원과 시설비로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꽃길 조성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포천구절초 보존단지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일동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시설비입니다. 면 청사 창고 신축공사 등 2건에 6,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등 2건에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입니다. 사직리 축구장 관리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504만원과 재료비로 비료 구입비 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업도구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 일용 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3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기산3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2건을 삭감하여 기산3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등 2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유동1리 경로당 보수공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재료비로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도로변 꽃묘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이동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부터 368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서고 모빌렉 설치공사 등 2건에 2,8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용 방송장비 구입 등 4건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부터 375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시설비입니다. 운천4리 배수로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운천8리 마을입구 완충녹지시설 설치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마을회관 및 민원 관련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운천3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9,600만원을 삭감하여 운천3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관인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시설비입니다. 청사 담장 보수공사비 1,650만원을 삭감하여 관인면 홍보안내판 제작 설치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중1리 하수도정비공사 1,200만원을 삭감하여 지장산 유원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비로 변경하고, 관인면 시가지 가로화단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화현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시설비입니다. 미니 잔디축구장 휀스 설치공사비 1,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치센터 테니스장 진동롤러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시설비입니다. 화현6리 아스콘 포장 공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포천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2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청사 1층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등 6건에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실 노후 복사기 교체비 등 3건에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쪽,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398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교체 등 5건에 대한 집행 잔액 등 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 통장별 동보팩스 구입비 등 3건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쪽입니다. 예비비 1억 2,800원을 삭감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 작품 구입비로 1,000만원과 산림녹지과 시민공원 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1차 추경 예산 자료를 확보할 때 14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긴 보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내겠지요?

예.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료를 보내서 개발위원회나 이장님들이나 부녀회라든가 해서 자료는 수십가지를 모아서 올려보낸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열 몇 가지를 올렸는데 겨우 두가지 항목을 1,000만원 정도 지원받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금번 예산은 어느 정도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선만 올려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통보를 해주면 그런 번거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나 위원님이나 모두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한정된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또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어느 읍·면·동, 어야 실·과 부서에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무슨 사업 한도 내에서 보내라 그럴 수는 없고 그 사업을 받은 중에서 적절한 시기성이라든가 필요불가결 이런 사항을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지, 저희도 필요없는 쓸데없는 낭비적 행정요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이해가 가지만, 이게 우리 읍·면으로 내려가면 거기서는 이장님이나 개발위원 이런 분들은 그런 안을 상정해 놓으면 그것이 되는 걸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걸로 소문이 나 버리면 그런 화살을 결국은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만큼 너무 그렇게 많이 올려라 해서 아우트라인을 잡지 않고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잡아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정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그걸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간에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불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선은 그어야 되지 않겠나, 막연한 것보다는 선을 좀 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66쪽이요. 시승격 아기이름 지어주기, 설명 다시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66쪽이요?

예.

저희가 시로 승격되면서 승격기념으로 해서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우리 포천시에 적을 두고 주소라든가 본적을 둔 사람이 출생했을 때 저희가 아기이름을 지어줘서 우리 호적에 올리면 포천에 대한 자긍심과 포천에 대한 향토 애착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저희도 성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의외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서, 그리고 또 저희가 작명위원을 위촉했는데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또 지역의 스님이라든가 종교계 목사님, 또 전직 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을 위촉하니까 그 분들이 작명인은 선택을 해요. 누구한테 해줬겠다. 그런 분들한테 보수는 물론 그 사람들은 무보수로 명예만 가지고 봉사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홍보를 하고 그 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그 분들한테 그러면 일종에 기념품이라도 사서 연말에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참여한 그런 작명을 한 아기들을 무작위로 축출해서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기념품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올린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일종의 기념품이라도 좀 사서 연말에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참여한 그런 작명을 한 그런 아기들을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이벤트성 사업으로 해서 기념품을 좀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올린 것입니다.

예. 현재에 작명실적이 47건인데,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작명인원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원봉사료는,

솔직히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기념품을 사례품으로 좀 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1인당 25만원꼴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작명을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 쪽을 더 주는 것이 낫지, 어차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25만원씩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10명이니까 250만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이동면에 보면은 개발자문위원회 급식비가 200만원인가?

예.

딴데는 없고 왜 이동면만 있는 거예요?

이동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이병욱 위원님, 면에 관한 질문은 기획감사담당 끝나면 또 있습니다. 그때 질문하십시오. 하십시오. 해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예산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실 참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제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리라고 당부를 드리고,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과 소관이지만 우리 시가 되면서 시에서 상징하는 새, 꽃, 나무가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절초가 많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올라왔고, 거기에 보면은 사실 새가 까치에서 원앙새로 바뀌었지요?

예.

원앙새로요?

예.

본 위원이 본관에 가면은 구절초는 지금 읍,면에 다 재배가 되어서 되었습니다마는, 원앙새는 아직 안갔다 놓은 것 같아요? 아직 안 갖다 놓았지요?

아, 예.

어쨌든 그것 좀 제가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원앙새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우리 본관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원앙새도 앞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보면 말입니다. 20쪽 하고, 제가 볼 때는 1일 관광코스안내 리후렛 제작이나 그 뒤에 포천시 관광 가이드북 제작이나 해서 제가 볼 때는 통합적으로 포천시 관광가이드북을 제작하면서 그 안에다가 1일 코스로 하는 과정, 2일 코스로 볼 수 있는 과정, 뭐 이런 것만 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의외로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가 지금 책자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단일권으로는 또 너무 많은 내용보다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분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인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상 구분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예, 예. 그것은요, 담당관님이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또 제작한 팸플렛을 봐가지고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78페이지, 우리 시설비를 보면 영송리, 고모리 산성 토지매입비 전부 쭉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포천 전체적인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좀, 전체적인 우리 포천의 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땅을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은 없지요?

그것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3억 예산을 들여서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할 때에 같이, 왜냐하면 문화유적도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같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관님 말씀 드리지만은, 이거 제가 볼 때는 땅을 매입하는데 이게 아마 지금 백 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몇 년이 더 걸리지도 모르고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런 것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미래가 보이지 이것은 미래가 안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질의드려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92쪽에 보면은 농업기반공사 농수로 정비사업지원금, 이것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반 예를 들면 가산저수지라든가, 다른 일반지역에 있는 저수지는 순수한 농업용수로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저수지인데요,산정호수는 호수 자체가 저수기능을 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정호수는,

아니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은 양수전력비, 용·배수로 준설비, 수초제거비, 이게 어디에 양수장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산정호수에 지금 물을 자일리뜰에 물을 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물이 부족하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향후 팔당상수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시설을 보완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쓰면서 우리 산정호수도 같이 물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양수시설도 하고 또, 현재 물을 우리가 대고 있는데, 배수로 설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배수로 설치가 아니라 용·배수로 준설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따른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목을 문화관광과에서 아니 담당관에서 갖고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농축산과

이것은 농축산과 소관이지.

예, 예.

그리고 말이지, 이게 목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저수지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데요, 또 산정호수 저수지 내에도 농축산과에서 지원해서도 안 될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데 양수전력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물을 퍼서 넘기는 것이에요? 자연수로로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농업용수로 나오는 것

아니 그러니까,

팔당물이 오면은 산정호수로 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요. 자일리뜰에 물을 대는데 현재는 저희가 지금 일반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양수장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병행해서 산정호수 물을 덜 대고 양수를 함으로 인해서 산정호수 물을 자일리뜰에다 물을 덜 대면은 호수에 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양수의 전력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으로 먹고 있는 그 물을 지금 농업용수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 자체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게 뭐 추경이라서 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확실하게 올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상수원 물이?

금년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최병덕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예. 최병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묻던데 연속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수가 그 사용 후에 물이 농업용수로 쓰는 것인데, 그 물이 산정호수에서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산정호수가 관광가치가 없으니까 물을 오래 두고 다른 데서 하천이나 이런 데서 물을 끌어서 용수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만약 가뭄으로 정말 물이 공급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것을 대비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물을 안빼고 관광공사가 거기에 농사가 잘못된다고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나,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요, 물을 빼는 것을 관광지만 전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농업기반공사의 원래 목적이 농업용수제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면서 우리 관광지로서의 기능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쪽 형편을 봐가면서 지금 배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먼저번에도 산정호수에다가 워터스프레이를 설치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갈수기에 물이 모자라는데 거기서 그런 것을 설치해 놓은 게 그게 무용지물이 되거나 이러면 안되잖나요, 현재. 그러면 항구적인 어떤 물공급 대책이 있어야지 그게 없이 다른 계획은 아주 장미빛 계획은 전부 세워 놓았는데 물이 없으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물에 대한 대책은 근데 아까 팔당의 물을 얘기하셨는데, 팔당에 물이 오는 것은 농업용수가 옵니까?

아니,

그것은 식수가 오는것 아니야?

식수가 오는 것인데요? 식수가 오게 되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팔당상수원이 들어와서 물 공급이 되면 지금 현재 운천양수장에서 물을 사용하는 우리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전면적으로 그 물을 가지고 자일리뜰에 있는 용수로로 활용하면 산정호수 물은 완전히 그때는 관광지로서의 용수로만 아니, 관광지로서만 물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수기 때의 물이 없어가지고 호수로서의 관광지 역할을 잘 못한다는 말씀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예.

그것은 2006년도에 완전히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받을 순서이지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1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관계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담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공공요금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은 매달 평균 33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예산은 2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추가로 1,0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참석수당은 주민특별법이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것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것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숙직수당은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3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당직수당을 3만 5,000원, 또 읍·면은 재택근무수당으로 1만 5,000원씩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례조회 이벤트 행사비는 이벤트에 참석하는 분들의 수당을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여행 보고서 백서발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마다 많은 인원이 해외를 갔다오는데 해외 갖다 온 것을 본인만이 정보를 습득해서는 안 되고, 타 공무원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차원에서 갔다온 사람의 여행보고서를 취합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입자 대상 시정안내 홍보물 제작은 저희 포천시에 전입하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 서한문과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동면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추가로 용역료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홍보 3차원 지형도 제작은 3차원 영상지도에다 하천, 도로, 관광지 등을 불을 켜서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지도인데 이것을 시장실과 의장님실 또 읍·면장실에다 하나씩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는 장기교육과정이 증가가 돼서 교육비가 추가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제고 해외 연수비는 2003년도에는 예산이 1억 4,1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원밖에 예산이 적게 계산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재 하반기에 꼭 필요한 해외연수 기회가 전혀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3,000만원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위원 급식비는 아까 주민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수반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 연수는 저희가 금년에 명퇴자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이 공로연수계획이 있습니다만 부부동반으로 했을 때 적어도 한 사람당 2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는 2003년도에도 예산을 8,000만원을 들여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규 공직자에 한해서 친절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 1억원은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KBS에서 주관하는 열린 음악회가 2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1억원을 부담하고 또 관내 3개 대학을 같이 후원으로 해서 이번에는 체육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행사로 기념식만 갖고 별도로 문화행사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장비 구입 300만원은 며칠 전에도 저희 청사 내에 새벽 1시에 침입자가 발생이됐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무인 카메라를 1대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취약지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주평통 운영비 500만원은 많게는 성남이나, 고양 등에서는 6,000만원, 5,000만원씩의 운영비를 평통에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연천에서도 1,400만원을 운영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시만 유별나게 금액이 1,000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타당한 사업계획을 검토받아서 500만원 범위 내에 추가로 증액을 시켜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청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 300만원, 또 보안장비 설치비로 일동면 자치센터에 13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사용료는 저희가 외북농협에다 무인 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03쪽 아래쪽에 정보 시스템 유지비는 당초예산에서 부기가 산출근거가 잘못되어서 8,3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2단계 정보 시스템 유지비도 산출기초가 잘못되어서 1억 5,8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비는 행자부로부터 정보화 마을의 홈페이지 유지비를 부담지시를 하도록 지시가 돼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는 이번에 저희 공무원 정원이 증가가 되고 또 하반기에 신규 채용자가 많이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20대 구입비를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이것은 금년초에 시장이 읍·면 설명회때 신북 외북에 있는 농협에서는 창수면 주민 일부 또 외북쪽 금동리, 덕둔리쪽의 주민들이 노협에 와서 많은 물건도 사고, 기름도 넣고 하는데 거기다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2,2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 다음 15회 생활체육대회가 금년도 9월에 개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를 사서 운영하다가 행사가 끝나면 다시 저희가 회수해서 다시 일반공무원들에게 PC로 활용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에 국내설로 재배선 공사는 당직실, 세정과와 회계과가 새로 이전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통신실 내에 백본장비 및 교체와 이중화 장비로 1억 6,000만원, 또 건물동별 워크그룹 스위치를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벌써 6년차가 됐는데 기계가 노후화가 되고 또한 용량이 부족해서 현재 바이러스가 침투가 됐을 때는 완전히 기능이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교체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6쪽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및 부담금은 공무원 대출금이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저희 시의 부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 상단에 포천시 홍보 3차원 지형도 제작이요, 8,000만원이지요?

예.

지금 현재 없습니까? 3차원은 없는데 홍보할 수 있는 게 아까,

이게 외부에서 방문객이 찾아 왔을 때 저희 관내도에 각종 주요시설을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이런 지도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는 만들어 놓은 시설이 없습니다.

설명 중에 시장실하고 의장님실하고 각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없어요?

예.

현재 시장실에도 이게 없습니까?

예.

의장실에도 없나요?

예, 없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방에 아무 것도 없단 말이예요.

예, 이건 스위치를 켜서 주요시설을 도로를 갖다 스위치를 누르면 도로망 계획이 다 나온 거고, 또 관광지하면 관광지가 나오고, 이렇게 주요시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102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 직장 친절교육이요. 2,000만원인데 이게 외부강사 초청해서 그러는 겁니까? 여기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서요.

이것이 2003년도에는 저희가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베어스타운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시키는 것 보다는 작년도에 친절교육을 받지 않은 신규 직원들에 한해서 친절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베어스타운이면 베어스타운이라든가 외부장소를 빌려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06쪽에 보면 도비 보조금 반환하는데 여기 보면 마을정보 사랑방 구축, 정보화 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 이게 왜 반환되게 되었지요?

이것은 저희가 쓰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도비보조금을 받았다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현 위원입니다. 윤영창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에 공로연수 해외연수 부부동반 2,000만원 있잖아요?

예.

이게 본예산에도 4,000만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도에 인원하고 올해 인원하고 14명에서 16명으로 돼 있는데 250만원씩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원이 늘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상임위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어요.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부부동반 비용까지를 같이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당초 작년에는 아마 부부동반을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유럽쪽으로 하게 되면 1인당 300만원씩은 가져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는 턱도 없이 모자르고 해서 호주쪽으로 계획을 일단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것을 500만원정도만 삭감하면 자부담 없이도 갔다 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행자위에서 2,000만원 깎였던 것을 500만원만 삭감시키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자부담 없이,

유럽으로 가시다 호주로 변경하신 거예요?

예, 금액을 최소화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호주쪽밖에 갈 장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회의 참석 관계로 인하여 순서를 변경하여 농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묵 위원입니다. 210쪽에요. 민간자본보조 백운한우 브랜드 생산판매사업, 상사업비가 두가지가 있는데 백운한우하고 통일로 가는 돼지고기, 사업 주체하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인해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백운한우에는 스탠존 그러니까 목걸리요. 축사 자동목걸이나 송아지방, 송아지를 낳으면 따로 방을 내줘서 방을 만들어주고, 또 썬라이트로 지붕 개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백운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 전단도 한 8,000매 정도 제작해서 홍보를 할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로 가는 돼지고기 브랜드는 양돈협회를 주축으로 해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매장시설, 상품특허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운한우 브랜드 생산이 여기 회원제로 되어 있지요?

예, 회원이 처음에 한 15농가가 됐었는데 거기 더 참여를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지금은 한 21농가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백운한우 회원들 주축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브랜드 판매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양돈협회에서 어디 매장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매장을 돈 1억원 가지고는 좀 어렵고 그래서 자기네 자부담을 더 들여서라도 매장을 설치해서 판매를 해볼려는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정산보고 받지요?

그럼요, 정산보고 다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천묵 위원입니다. 241쪽에요. 시설비 중에서 차선 도색공사하고, 그 밑에 추동교 재가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기정에는 차선 도색에는 기정 3억이고 경정이 4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 요구는 5,000만원인데 그 숫자가 좀, 그것 하고 그 아랫부분 두 군데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건 예산안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차선 도색이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추동교도 1억으로 세워져 있는데 1억 5,000만원이래야 맞는데,

금액이 차선 도색공사는 5,000만원 증액해서 3억 5,000만원, 경정이 3억 5,000만원이 맞고요, 추동교는 3억에서 1억이 증액되어서 4억이 맞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최병덕 위원입니다. 113쪽에 체육회 사무실 운영경비요.

예.

그거가 설명서를 여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운영경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이, 세부적인 것을 받아보니까 사무국장과 아마 간사님 급여성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급여성이라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잡았었는데, 거의 100%가 증액되는 정도의 1,7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일부 부족분은 체육회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회의비 제도로 운영하면서 부족되는 부분은 회의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느냐고 당초에 2,000여만원 정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 재원이 조달하는데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이나 이런 양반들은 어떻게, 뭐 위촉을 하는 겁니까? 체육회사무국장,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선임되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사무국장 요원을 고용을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체육회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이시잖아요?

예.시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임기제입니까?

임기는 임기제는 아닙니다.

임기제가 아닌데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비지원을 한다는 것이 운영경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급여성으로 지출을 하면서 퇴직금까지 계산이 되고 차량지원비까지 여비까지 나가고 그러는데 임기제가 아닌데 언제까지 한다는 명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라는 명시는 없고요. 체육회에서 교체할 위원이 있다면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한마디하면요, 116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있잖습니까?

예.

이게 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제1회 시민의 날 행사 때 읍·면에 1,000만원씩 주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거 이거 알고 계세요?

예.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또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어떻게 별개입니까? 같은 행사인데... 각 읍·면에서 그래도 또 ????걷고 경비가 모자르다하면 단체장들 또 기조직에 초청하면 그런게 있을 것으로 예상을 되는데, 이거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됩니다. 이거. 잘못해 가지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 닮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모금이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있잖습니까?

예.

117페이지에,

예.

동네 체육시설을 왜 많지 않지만은 왜 반납을 시켰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은요,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15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읍·면에서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세무 수당이 연초 본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도세체납액 징수 활동비 535만원은 전액도비로 얘기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에서 세정민원실 미디어라인 설치 350만원, 그 다음에 창문버티칼 설치 200만원 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민원실 미디어라인은 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창고를 표식하는 라인설치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는 세정민원실의 민원인들을 위해서 냉온정수기 1대, 세정민원실의 전체를 복도를 없애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서버 백업장비 구입은 주간라인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을 주간 단위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백업을 받는 그런 장치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재 캐비넷은 문서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재함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전산화를 위한 지방서버 메모리 증설과 하드디스크 증설은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말까지 구축이 되었을 때, 메모리 속도와 용량을 증설하는 추가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정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는 하반기에 행자부로부터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 준비팀 운영하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지 조사여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유재산 자료관리 인부임 부족분 183만원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밑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대상토지 실태조사 용역 전액 도비로서 5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가된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조사용역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사업으로 새로이 시유재산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측량수수료와 등기수입증지비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현행 읍·면으로 배정이 되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계약업무 전산화에 따른 교육책자 제작 300만원입니다. 계약업무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노인정 또 어린이 공부방 등등 각각 별개로 시설되는 읍·면에 공공시설물들을 차기에는 각각 통합건축물로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건축물 시설 기준안에 대하여 용역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1,500만원. 금번에 회계과가 이전됨에 따라 회계징수 보관창고에 문서고 모빌렉 이전 및 수리비가 192만원입니다. 청사내 각종 자질구레한 주요 시설물의 보수공사 1,000만원입니다. 각 사무실에 야간에 각 전열기들을 콘센트를 뽑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기전력에 의한 전력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실 별로 일시에 전원을 끌 수 있는 분전함을 설치를 해서 대기전력에 따른 전력요금의 손실을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자체 분석으로는 읍·면과 사무실에 이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경우에 연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전력요금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전반 설치공사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인입수전 및 급배수관 교체공사가 입니다. 시민회관은 지금 일부 단체에 무료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설유지를 위해서 급·배수관 교체를 해야 됩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시정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책상이라든가 사무용품을 구입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복식부기팀 구성에 따른 사무용집기 구입비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9페이지입니다. 본청에 노후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본청에 승용집차를 당초 예산에 2,500만원 섰는데, 3,500만원을 부족분을 세우고자 합니다.1,000만원입니다. 의회의 소형승용차를 금년도에 소형승합차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교체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128쪽이요. 시민회관 인입수전 및 급배수관 교체공사, 지금 시민회관은 일부 단체에다가 빌려주셨다고 했는데 무슨 단체인가요?

상공회의소하고요, 노조요. 수로원과 환경미화원 노조에 임대,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상공회의소.

예.

그런데 지금 그 안에 폭이 넓잖아요?

예.

그것도 그 사람들이 쓰는 거에요?

아니요. 현재 상공회의소는 종전에 시민회관 들어가시면 대기실 있잖습니까? 별도 사무실. 그것과 화장실만 임대를 하고요. 또 우리 노조사무실은 종전에 그 지하에 있는 사무실, 시민회관 사무실,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이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무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했던 것은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예. 공연장은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있어요?

저희가 영화관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을 의견결과가 학생진입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영화상영업체에다 의견을 검토를 간접적으로 해 봤는데, 투자에 대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 커다란 건물을 그냥 이렇게 대책이라는 것은 뭐 지금 당장 올 연말까지의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안 들어가 있으면 건물관리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매각을 하든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7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1,000만원이 있고, 그 위에는 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이 있고, 이런 용역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상호 교환 가능성 대상 토지를 발굴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300평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실태조사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 12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용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내용은 저희가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자체 행정력과 일부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우에 총 1만 3,595필지가 있는데, 일단은 각 토지별로 면적과 위치, 이런 것들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활용 사례를 분석을 하고, 타 자치단체에, 그래서 비교검토를 해서 300평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래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산재돼 있는 300평 이상되는 토지가 많을 텐데 일률 편파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목적을 하나로다 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하나로는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그거가 아니라도 7, 80평 되는 하천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것도 전부 세금을 내 보내서 세금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럼 그런게 다 되어 있고, 거기에는 그 토지의 사용목적까지, 용도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임대하는 경우는 나와 있지요. 소규모 토지인 경우, 소규모 토지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는 게, 뭐를, 아까 1만 3,000필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1만 3,00필지를 지역 주민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와 사용치 않는 부분이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지요.

그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거의 일부 개인들에게 경작지라든가, 마당부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임대가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가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부지라든가, 또는 매각에 필요없기 때문에 일반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의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는 거지요. 이미 임대한 것들은 임대로써의 수익은 있는데 그런 토지 중에서도 임대 이외의 토지, 임대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거지요. 규모가 좀 큰 것들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원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 순서인데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회의 중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총 265억 7,673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억 8,16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는 173억 4,900만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특근매식비가 우리과 인원이 한명이 증원되면서 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여성회관 노후가스 조정기 교체와 냉·난방 휀코일 세척비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의 4회 정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추진비로 식대와 기념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우리 과 직원 1명 증원에 따라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강사료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퇴직 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로 6억 6,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증액되면서 시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편성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으로 6,1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16개소에 대하여 신고시설로 전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국·도비가 내시가 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14억 1,897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지원에 따라 5,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 사무실 기기 위생행정계와 지도담당부서가 전 도시민원실로 이전함에 따라서 테이블 등 집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3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 행정은 28억 7,516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4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 장애인 의료비를 신규로 도비 지원을 받아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와 그 다음 장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이 당초에 6월말까지 건물을 완공해서 7월초부터 운영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1.5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개월 지연이 되는 그 기간동안에 소요될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408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에 따라서 25인승 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8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아인들이 운영하는 청음공방의 작업장시설의 환경이 열악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부지내 지장물 보상비로 3,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단기 보호시설 내에 지금 개인의 건물과 나무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는 총 73억 121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1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의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의 포천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동 승격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직접 다목적 회관을 관리하게됨에 따라서 기존 읍사무소의 편성되었던 예산을 저희 관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1,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시지부 사무실의 컴퓨터 구입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4,0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다음 장 146페이지의 노인인력 운영센터 지원사업이 국·도비의 내시변경에 따라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노인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를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급여가 도비 지원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전액 도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자애의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인력 운영센터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 아동복지 예산은 39억 9,149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 5,0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영아 간식비 지원이 금년도부터 신규로 편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0에서 2세까지 영아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공부방 지원은 저희 신고시설인 보화보육원에 대해서 공부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부방 학습용 기자재 지원은 마찬가지로 보화보육원에 대한 컴퓨터 등 신규로 학습용 기자재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로 1,9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보화보육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학습교육 및 편의시설 확장을 위한 건물 개축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은 총 예산 2억 4,122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2억 7,28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서 484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지도위원증 및 수첩 발급을 위하여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보수를 위해서 신북면과 가산에 대한 청소년 공부방 보수비로 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도비가 없이 시비만 부담을 420만원 했는데 이것은 포천동 다목적 복지회관 내에 있는 공부방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비를 편성하고 다음에 도비 40%가 편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22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계속비이월된 13억 3,334만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이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출하고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비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1,039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0.18%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2억 1,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으로써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까지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의 세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5억 779만 3,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3,1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시비 부담금으로써 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중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87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 5월 1일부터 저희 과에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서 신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각각 1,076만 5,000원과 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일용인부임은 마찬가지로 의료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로 1,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포상금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94만 2,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849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상금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의 충당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이 병원치료와 환경보호과장님의 모친상으로 인하여 민원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팩스민원발급 인부임이 1,001만 4,600만원은 날로 증가하는 팩스민원의 신속한 발급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부임입니다. 상반기에 두사람을 썼는데 하반기에 역시 두사람을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134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위원 참석수당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2004년 4월 1일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입니다. 1/3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해서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5년 내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제적부 전국 온라인 전산 발급에 대비해서 제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1억 4,800여만원이 듭니다만 우선 금년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선단동과 포천동, 소흘읍, 가산면에 대한 전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의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토지 지번의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부여해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주소 표기제도를 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5쪽에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서버교체입니다. 현재 자료정비 및 도면 전산발급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말 경에는 현재 사용중인 종이도면을 폐쇄하고 전산발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산장비 노후와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사용 중인 장비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새로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용컵 재활용 수거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로 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재활용컵과 재활용컵 수거함을 일괄 구입해서 실·과·소에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형광등 운송용 박스구입은 현재 폐형광등을 운영하는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회수전용 박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재활용센터의 사무실 브라인드를 50만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하천감시 근무요원 근무복입니다. 현재 3개소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복이 없기 때문에 근무복 120만원을 투입해서 근무복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만세교 재활용센터 근무자 작업복 및 방한복입니다. 이번에 만세교 재활용센터에 1명을 추가로 배치했기 때문에 추가 작업복과 방한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센터의 일·숙직비는 숙직비 인상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참석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252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고가의 시설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의 자동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경비 시스템 용역료를 함께 계산해서 시스템 설치비가 150만원, 용역료가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축산폐수 소집 운반비 지원사업은 신고나 규제미만 축산폐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톤당 7,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약 2억 8,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73쪽에 재래시장 화장실 개축입니다.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화장실이 10평인데 5,000만원을 주고 다시 개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교체 지원사업 16개소입니다. 이것은 산간 계곡 상류지역에 있는 음식점에다 오수처리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소가 대상인데 신곡리에 6개소, 청계저수지에 5개소, 신팔리에 5개소 등 16개소가 조사가 돼서 금년에 7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상류지역에 오수처리 시설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 수거차량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차량을 구입해서 축협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줘서 축협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도비 전액 6,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조수보호 안내표지판과 표주목은 지난번에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안내표지판과 표주목을 150만원을 투입해서 이번에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7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배출가스 측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측정기가 이동하면서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고장으로써 금년에 700만원을 투입해서 다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컵 식기건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활용컵을 보급하고, 역시 건조기도 구입해서 나누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적환장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1월에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요. 175쪽에 맨 아래에 가계보조금 정액급식비, 목욕비, 피복비, 조기출근수당은 당초에 8명인데 7명으로 계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1명을 추가로 다시 계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원 작업복은 현재 8명이 재활용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8명에 대한 피복비를 160만원 투입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76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노령화 사회와 노인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실버크린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되는 노인에게 하루일당 8,000원을 지급해서 노인들의 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도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회용품 신고 포상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현재 45건이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만세교 재활용센터에 유압 작동유를 구입하겠습니다. 사전 압축기가 노후돼서 30드럼을 들어야 되는데 현재 10드럼 값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유압 작동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당초에 1년치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형편상 상반기분만 계상이 돼서 위탁금과 쓰레기 반입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나머지 6개월분을 추가로 그렇게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177쪽에 재활용센터의 숙직, 위탁 용역에 대해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약 1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만세교1리와 2리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재활용센터 기계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선별장 기계 청소와 관리용 컴프레샤 라인을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8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 압롤박스 개조입니다. 현재 고정식으로 돼 있는데 개·폐식으로 개조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사용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면 청소차 흡입 쓰레기 보관 운반용 압롤박스 구입입니다. 이건 수도권 매립지에 노면 청소원 쓰레기를 모았다가 운반해서 수도권 매립지에도 운반하고자 박스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비 수리용 에어자키는 적환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유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172페이지 있지요? 맨 하단부에 보면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을 해서, 이 설명서에 보면 128쪽이요. 현재 가동율이 65%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해놓고 65%의 가동율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만큼 실무자한테 지침을 줘서 가동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7쪽이요 국장님.

예.

영중은 제가 지역구가 영중이라서가 아니라 아까 입지선정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예.

거기서도 벌써 지역 의원을 앉혀놓고 그 의원님한테 욕먹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인접해 있는데 신북은 2억 지원해 주고, 영중은 한푼도 없으니까 당장 욕은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 걸 국장님이 고려해서 우리 영중에도 한 1억 정도 50% 정도라도 추경에 해서 예산 좀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다음 기회에는 필히 영중면 지역에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유압작동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유압작동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이 아마 노후되어서 엄청난 기름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을 구입한 지가 몇 년됐지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 몇 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소비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는 문제고, 내년도 예산에나 편성하셔서, 위원장이 차를 사랬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산할 때 잘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예산이 1년에 보통 900만원, 1,0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잘 착안하셔서 차량을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그 차를 폐차 시켜서 다른 데로 대여를 시켜서 쓰든가요 이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하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유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라고 그래서요, 185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기타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사무실이 세 군데로 분리되어 있어서 칼라프린터기 구입하는 것 45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인데,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 이것도 1,060만원이 감액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포천가구 및 섬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170억을 사업비로 경기북부지역에 가구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저희 시하고, 그 다음에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등 몇 개 시·군이 연구센터를 유치할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유리한 조건은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전통가구를 산업개발 및 디자인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의 전략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가 전국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대진대는 민자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비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포천에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기관님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수출업체 생산품 해외시장 전시 및 수출상담회 참가가 15개 업체에 3,000만원을 저희가 9월달에 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공회의소가 포천시에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도 8,300만원인데 도비가 부담해서 그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택시 위성자기위치확인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택시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도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학술용역비는 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적자노선 조사용역비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일제조사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써 교통세에서 11.5%를 떼어서 각 시에 배부하는 사업으로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버스터미널 신축사업비 불용예산액 보전인데, 이게 6,900만원,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신축사업비가 4억,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에,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앞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설치로 4,200만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을 2004년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47번 도로나 43번 도로 10 군데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99페이지도 수당과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지금 현재 주·정차금지구역 용역비 2,000만원인데, 차량이 증가하고 교통이 혼잡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금지구역을 다시 설정하고 정리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영중면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다시 평가결과 증액이 되어서 3,1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5,000만원을 더 가산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불법주·정차 금지선 도색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동면 공영주차장 보수는 5일장터 윗쪽에 산사태가 나서 휀스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앞에 차 대는 데는 차 대는 고무파킹이 다 시멘트로 했었는데 그게 부서져서 앞으로 차 댈 때 앞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우리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노경만 계장님 뒤에 있지만 항상 위험한 지역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현장에 와서 직접 체크해 가고 조치해 주는데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포천의 교통신호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대략 몇 조 정도나 설치되어 있지요? 우리 포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죄송합니다. 수치를 물어봐서.

교통신호등이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9,000만원 가지고 56조하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또 좀 했지요, LED신호교체를?

10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대략 신호등 전체에서 몇 % 정도 하는 거지요. 한 50% 정도는 교체가 되는 겁니까?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햇빛이 정면으로 반사될 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을 많이 봤는데, 요새 다녀보니까 LED로 바꿔놓으니까 첫째 반사가 안 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만큼 올해 1차 추경에 이만큼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과감히 예산을 따오셔서 우리 포천의 신호등이 빨리 이러한 LED 신호등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중에서요 시민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관리사 2층에 직원기숙사 증축을 하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25평으로 해서 50평. 제가 1층에는 관리사하고 노인휴게실, 그다음에 독서실 학생들하고 화장실까지, 2층에는 공무원들 원룸식으로 해서 3개 정도해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1층이 25평, 2층이 25평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50평 정도로.

그 예산이 1억 1,800만원.

당초에 저희 5,000만원이 시민공원하면서 그걸 할려고 했는데 화장실하고 관리사만 짓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1억 1,8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 2층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1억 1,800만원,

당초에 저희 5,000만원이 시민공원을 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하고 이제 관리사만 짓다보니까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1억 1,8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 2층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예정된 부서 중 예산안 설명을 듣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2004. 5. 28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흥구 위원 김영대 위원 유성현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최대종 위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14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재복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대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맹한영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홍성훈 【참고자료】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