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정한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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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4년도제1회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실, 과, 소별 설명할 순서는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회복지과, 대포항개발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추준호입니다. 담당을 소개?

김정한위원장

아니·······.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2쪽 ∼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도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당초예산 1억 3,421만 4,000원에서 93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361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의 제증명 발급 보조요원 인건비로 469만 9,000원을,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처리 길잡이 제작비 35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120만원 등 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2,101만 8,000원에서 3억 3,958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0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건비로 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플로터기 운영비 426만원, 프린터기 토너 44만원, 복사기 토너 21만원, 칼라프린터기 잉크 구입비 33만원, 새주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건물번호판 부착 등 현지조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로 도비 3,800만원, 시비 3,800만원 등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건물번호판 제작용 반사지 170만원, 건물번호판 부착용 실리콘 125만원 등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안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안내도면 제작비 7,000만원, 안내홍보용 전도 및 지도제작비 6,700만원 등 1억 3,7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새주소 안내 NT-SEVER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22쪽입니다. 2003년도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 집행잔액 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건물번호판 제작하고·······.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도로명하고·······.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건물을, 번호판 붙이는 것을 아래, 위집하고 이 집을 잘 찾기 위해서 한 거지요?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네, 그런데·······.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우리 이렇게 보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1번이면 2번이 이렇게 가야 하는데·······.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1번하고 여기, 왜서 그렇게 됐는지 저희들 답변 좀 해주세요.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여기 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

네.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이제 우측하고 좌측이 있는데, 한 쪽은 짝수번호판이고, 한쪽은 홀수 번호판입니다. 그렇게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번호가 여기 뭐 1번이라면 3번 이렇게 가고, 여긴 2번이라면 4번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렇게도 안됐더라고, 그렇게만 되면 이해가는데·······.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여기 만일 10번 하게 되면, 그 웃집은, 웃집은 똑같아야지 이제 짝수면 짝수,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짝수면 하나 건너씩 하면 이해가 간단 얘기지·······.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이해가, 헌데 여기 우리 집 밑에 하고 하면 한 10집씩 차이가 나는 거야, 10집씩,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집하고, 여기 집하고 그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근데 그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학재

고학재위원

네.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이게 이제 예정된 부지 같은 거는 그 번호를 남겨두고 이렇게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렀습니다. 집이 쭉 있으면 그렀는데·······.

학재

고학재위원

네.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건물을 신축 안 한 집이 있으면 그걸 빼놓고, 그걸 예정을 해서 그 번호를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건물 다 지었는데·······.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한 번 과장님 말이요·······.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한 번 가 보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과장님 한 번 가셔서 보고·······.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좀 고칠 건 고쳐야 되겠습니다.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네.

학재

고학재위원

어떻게 보면, 건물, 집, 땅을 찾기 위해서 한 건데·······.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이게 뭐 4번 하면, 이쪽에 한 몇 십번씩 하고·······.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아래, 웃집 하는 게 똑같이 올라가는데·······.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그건 과장님 꼭 한 번 보시고·······.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네, 나가 보시면 좋겠어요.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한위원장

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국

김진국위원

네, 김진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택번호판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일부 청호동 같은 데는 남의 상호를 넣은 거라.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우리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어떤 게 떴느냐하면, 함남덕장·······.

진국

김진국위원

네.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그게 이제 인터넷에 떴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하고,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도 이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그 함경남도, 함남덕장 집을 쓴 게 아니라, 이걸 처음에 이 도로명을 할 때는 동에 이제 도로명위원회를 동네에서 오래 사셨다던가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 열 두, 서너 분해가지고 도로명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다 충분히 했었는데, 그 분은 어떤 상호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함경남도 분들이 덕장을 좀 많이 그, 덕장을 과거서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쪽 일대에 그 이제 그 청호동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명위원회에서 그렇게 함경도에 있는 남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덕장을 하던, 그 지역으로 해서 그쪽을 함경덕장 집 뭐 1호길, 2호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명은 필요가 없고, 그런 게 시내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물론·······.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거기선 그 조정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해서 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볼 적엔 뭔가 하면·······.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내가 아침에 좀 나가 보니까 일부 자기 집에다가 함남덕장이라고 우리 집에 붙었단 말이야·······.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몇 번이라고 붙었는데·······.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몇 번이라고 붙었는데, 이게 현재 볼 적에는 아침에는 남 상호를 왜 우리 집에 와 붙었냐는 그거라, 지금.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그 사람은 우리한테 어떻게 선전하느라고, 어떻게 뭘 조정위원회에다가 뭘 좀 그 점심이라고 사 먹이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요, 이렇게 지금 일부에서는 나오고·······.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자 내 함남덕장하고 또 물어봤어요.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함남덕장하고 물어 보니까 왜 우리 상호를 남한테 이렇게 갔느냔 그거라.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니까 양쪽이 다 불평불만이에요.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네.

진국

김진국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함남덕장 집을 찾아오자면 자기 집에 와야 되는데 오징어 살라 해도·······.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뭐 명태도 사러 와야 되는데·······.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다 함남덕장이라 하니까, 우리 상호를 가지고 그 집에 간다는거야.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네, 지금은 뭔가 상호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런데 자기 건물에 번호판 그렇게 붙은 거는, 그 상호가 붙은 거는 왜서 그냥 저 사람 어디 뭘 점심이라고 사 먹이고, 우리 덕장을 지금 선전하느냐고 온 집에다 저래가지고 붙었지, 이렇게 나오는데, 장본인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덕장을 왜서 우리 덕장 올 사람이 저 집에 간다는 거야.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그래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게 몇 군데 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네.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전반적으로 동에서, 동에서 선정위원회에서 한 거를 저희들도 그 위원을 존중하기 위해서 시에서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안 댔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동에, 몇 개 동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좀 재조정을 위해서, 그 좀 이렇게 이의가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하여간 좀 조정해나가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거 좀 검토해가지고, 양쪽이 다·······.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

지금은 붙은 사람도 그렇고, 상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건 아마 좀 검토해가지고·······.

준호

추준호민원봉사과장

네, 네.

진국

김진국위원

좀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은. 네, 이상입니다.

김정한위원장

네,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