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주병 의원 발언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써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축수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비로 부지매입비 5억이 계상되었는데 부지매입은 하게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매입은 협의중입니다. 지난 2월 13일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되어서 3월 16일에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4월 16일에 분할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5월 17일에는 부지매입과 별개로 기본설계 현상공모가 현재 마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 하고는 땅을 사는 것이 정리가 다 되었고 나머지 3사람은 협의중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6월까지는 일단 부지를 전부 매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도 통보가 되었고....
김겸
김겸위원
평당 감정가는 얼마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필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도로 인근 쪽은 100만원 이상 가는 곳도 있고 산 위쪽은 20만원이 채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사유지 주인이 5명이라고 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2명은 해결이 해결이 되었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은 협의중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협의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전부 매도하겠다는 도장까지 제출 받았는데 지역적인 문제들 때문에 조금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협의중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난 번에도 1차 사유지 매입 때문에 부결되어서 다시 상정된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지난 번과 같은 폐단이 안나온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로서는 본인들하고 충분히 여러번 만나서 협의도 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지난 번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는,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지역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주변에 국유지가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국유지 임대에 대해서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국유지가 들어가는 것 중에 다른 것은, 마을하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얘기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월문온천에서 가지고 있는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한테 해 주는 것으로 얘기까지 해 놓고 서류로 받아 놓았는데도 현재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접촉을 하지만 팔탄에 있는 대책위원회, 의원님들도 모시고 갈 생각입니다만, 면장님과 합동으로 해서 해결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7월말까지가 월문온천에서 임대한 기간입니다. 나름대로 산림청쪽에도 저희가 사람을 보냈었고 산림청하고 그 사람하고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해결을 해 달라, 골치가 아프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마을 대표, 면 전체가 같이 나서 주신다면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월문온천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평수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승
차병승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차병승입니다. 29,356평방미터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8천평이 조금 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겠네요? 국유지도.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제일 먼저는 땅을 빨리 사는게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일단 땅을 빨리 매입을 해 놓고 그것도 손을 대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부지매입은 6월중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6월중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위원님들이 해 드리고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부지매입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재상정해서 해준 것이 몇 달 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벌써 한 3개월이 지났잖아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이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분할측량도 해야 돼서 저희는 일정보다 빨리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할측량, 감정평가등 중간에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 3달 정도가 지나갔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런 것들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지연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빨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더 물러설 자리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생화 단지 당초 예산 선 것이 얼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03억 정도가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기존에 서 있는 것?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돈 가지고 있는 것요?
종화
최종화위원
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한테 이월예산액이 44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 돈가지고 우선 땅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5억을 또 세웁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년중에 땅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부대비나 대체조림비도 들어가야 되고 토목공사 일부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금년중에 총 들어갈 것을 5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5억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아까 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일부는 토지사용승낙 매수가 가능하고 일부는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협의중인 것은 보상이 나갔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협의가 다 끝나서 저희한테 등기 이전이 되면서 보상이 나갑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하나도 안 나가고 승낙만 받은 것이 몇 필지있고 3, 4필지는 아직 협의중에 있는 것이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4억 4,700만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월되어서 남아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도 용지매수비,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5억을 또 세워서 50억 가지고 소장님은 “금년도에 다 소모할 것이다” 하는데 소모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용역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주면 6월달에 용지매수가 다 완료된다고 봤을 때 용역 주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용역도 있고 다른 기초공사만이 아니고 우선 기본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포함해서 용역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렇다면 44억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금년에 다 집행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계획서대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일단 금년에 5억이 더 있어야 금년에 계획했던 부분이 처리가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끝났고 세 분은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는 서류상에 어떤 것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법무사까지 이번주중에 처리를 해서 바로 등기를 넘겨 받고.....
규석
한규석위원
명의이전을 위해 법무사한테 의뢰하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반서류 인감 같은 것이 다 첨부가 되었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이죠.
규석
한규석위원
이 두 분에 대한 것은 완전히 했다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얘기되는 것이 보상가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도로를 내다 보니까 어떤 필지는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들어가는 필지에 그 사람들 하고 길을 내준다고 사전에 협의를 해 놓고 한 것인데 여유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돈으로 지급하겠다”, 또 이쪽에서는 “그냥 드나들도록 빌려 주겠다”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 버리면 이쪽에서는 “나는 돈이 급히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다니게는 해 주지만 팔지는 않겠다.”
규석
한규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대지 사용승낙만 해 주겠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협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세 분의 토지주와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고 도로를 당초에 15m에서 21m로 늘리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결론적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금액에 관계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금액에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석
한규석위원
아니면 대지사용 승낙만 해 주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대지 사용승낙을 해 준 것 만큼 나한테 무엇인가 기대를 하는 쪽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둘중에 하나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중개만 하고 그 두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돈을 어떻게 치루느냐, 얼마나 치루느냐 하는 문제가 안 나왔다가 가격이 결정되니까 서로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미묘하게 알력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아무래도 대지 사용승낙만 해 주고 보상은 안받겠다 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추후에 어떤 이권에 개입을 한다든가 하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기왕에 원칙론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보상을 다 주고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미연에 제거하고 사업에 착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452쪽에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해서 감액이 되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이유가 공급량이 감소가 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신청할 때 작년도 보다 보급종을 훨씬 많이 달라고 했었는데 선호하는 품종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품종들은 작년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보급종이 덜 나간 부분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하고 일부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 일등 수매가 기준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자보급소에서 금년에 비용이 조금 절감되었습니다. 생산 원가가,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절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내년도에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에 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하셔셔 보급을 많이 해 주세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신청도 많이 해 놓고 그래야 많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조금 낮춰지고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453쪽을 보면 차광망 설치로 705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비닐 필림은 해마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정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국내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당초 일반 운영비에서 목 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장기 연질필림이라고 해서 소장님 아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이것은 당초 시설할 때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시설이득을 부여해준다고 하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봉담 지역이 분진,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도록 쓴다고 하면 햇빛 투과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2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대두되어서 거기서 오래도록 있을 입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이 된다면 그때는 말씀하신 부분으로 교체를 해서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진 같은 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햇빛 투과율에 문제가 있어서.
병표
차병표위원
그냥 방치해 뒀을 때의 얘기이지, 1년에 한번씩 물 청소라도 해 줄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원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개선이 되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부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근무조건은 공무원들과 같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토요일날에도 교대로 쉬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능직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용직은 그렇게 교대를 하지 않고 시청 전 일용직이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움직이는 대로 상용 일용직에 대한 처우는 시 전체 상용 일용직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근무외의 일을 하면 잔업수당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편적인 농민들의 얘기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술은 좋아서 농기계는 완벽하게 수리를 잘 해 주시는데 수리하는 기간이 일반 농기계 수리센터 보다 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았더니 일반 농기계 수리센터는, 농기계 고장이라는 것이 영농기에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밤을 새서라도 수리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 주는데 혹시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공무원들처럼 쉴때 다 쉬고 근무시간 끝나면 퇴근을 해서 그러한 이유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농번기 같은 경우 농기계가 많이 들어오면 밤 11시, 12시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기계 센터들은 지역에 있어서 들어오는 대수가 적은데 사실 저희는 농번기 같은 경우에 한번 몰려 들어오면 뒤 운동장이 꽉 찰 정도로 몰려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밀려 나갈 수 밖에 없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특히 영농기에 농기계 수리를 바쁘게 할 때는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등등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신속하게 수리가 되어서 농가에서 차질없이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참고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재해방지 및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기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버섯 생산농가에 새로운 기술 몇가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어디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원래는 본 예산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서에 누락이 되고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누락이 되어서 이 부분은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에 들어가야 예산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 예산에 통과가 되었으면서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번 예산에 서면 바로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생산기술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한 곳에만 계속 지원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해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사업장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40%인 것 같은데 어느 사업장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편중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첫째 이월금중 목별 예산액을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44억 7천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이고 시설비가 얼마이고 다음에 두 명의 토지소유자로 부터 등기 절차가 다 돼서 사법소사에 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도 있죠. 전체 식물원 현황을 보면 번지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두 필지가 꼭대기를 매입한 것인지, 들어가는 곳을 매입한 것인지를 볼려고 합니다. 다음에 지급 예정액, 평가금액으로 했겠습니다마는 평가액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의 토지가 저는 등기내는 것이 꼭 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 사람들이 만약에 부동의를 했을 때는 두 필지를 사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꼭 써야 될 토지라면 이해가 됩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보고서 해야 겠다는 뜻에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길양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300쪽을 봐 주시죠. 낚시금지구역 표지판 설치로 70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통저수지와 남양호 낚시금지 표지판 제작으로 50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2,500만원을 편성했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본 예산 기정에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감돼서 남양호에 4개소를 설치했고.
병표
차병표위원
저는 2003년도 당초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2004년도 금년 당초 예산에 금년 1월 1일부터 지정운영하는 관계로 금년에 50개소를 설치 할려고 냠양호가 12km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 지금까지 250만원이 돼서 남양호에 4개소 하고 보통리 저수지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50개소를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이병열입니다. 2003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남양호와 보통리 저수지에 대한 계획을....
병표
차병표위원
50개소죠?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네, 50개소 당초 예산에 계획을 했다가 남양호와 보통리 저수지에 각각 4개소씩 설치를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당초 50개소로 1개소에 50만원씩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던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그런데 실제 견적을 뽑아 보니까 12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각각 4개소를 설치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설치를 하고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6개소 정도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당초에는 50개소 계획을 했지만 4개소씩만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4개소씩 하고 프랑카드를 설치했는데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병표
차병표위원
추가로 더 설치를 할려고 계상을 한 것이다?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낚시금지표지판과 낚시금지 구역 표지판과는 내용과 설치 목적이 일치되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같은 내용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낚시금지 감시원을 상주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상주가 되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상주가 안됐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건설과에 있는 수로원 인부를 환경미화원으로 변경 승인 받아서 장안면, 정남면 1명씩 하고 재료비 기타에서 배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사용 임기가 만료되어서, 청원경찰별로 관련된 용도업무가 있습니다. 배수지 관리라든지 등등 만료되어서 그 인원을 다시 재배치를 해 주겠다고 하는 관계로 해서 당초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인력 조정이 덜 된 관계로 해서 아직 배치가 안됐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언제쯤 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누차 가서 얘기를 했는데 늦어도 7월 1일 이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매사에 자신있는 답변은 좋지만 가능치 못한 답변을 하셔서 자꾸 주민들의 믿음을 깨는 답변은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면 확실하게 일치가 되도록 세부적인 검토, 모든 것을 다 검토하셔서 자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1월달부터 상주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고,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낚시금지구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9회 임시회시 남양호의 낚시금지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화성시는 낚시금지구역을 만들어 놓고, 평택시에서는 낚시금지구역을 만들지 않아서 남양호 살리기가 부적합하다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평택시에서 낚시금지구역을 하자고 조율이 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평택시도 저희와 함께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계획을 하고 했던 것인데 평택시에서 추진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평택시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7월달부터 지정이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지정이 돼도 차병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와서 낚시를 합니다. 지금 남양호가 상당히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말로만 관리, 청원경찰 얘기를 하시는데 확실하게 남양호를 살리려면 행정당국에서 엄격히 관리를 해야지,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낚시금지구역으로 해 놓아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남양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에는 남양호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 추진중에 있고 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되고 지난 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화성시에 왔었습니다. 조정현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준설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1년이면 50만톤 정도의 퇴적층이 쌓인다는 학계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기반공사 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 해서 우선은 남양호 상류지역에 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년차에 걸쳐 하는데 4억 2,500만원이 드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자체에서 44%를 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2개시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 차원 및 환경은 환경부에서 해야 되고 기반공사, 농수로 용수원이기 때문에 농정국하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면 조정현 의원님하고 도의 국장 면담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수질오염 용역이 끝나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공사를 해 준대요?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거기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준설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자기들도 어떤 자료가 있어야 농림부나 중앙부서에 요구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상급기관에 강력히 예산을 요구해서 조속히 남양호 살리기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폐수처리 관련한 모든 업무의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에서 8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팔탄면 율암리 율암공단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해 왔는데 한경산업주식회사라고 산업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율암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폐수처리를 해서 최종 처리된 물을 방류 하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방류하는 지점이 시민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운동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방류를 낮에 안하고 밤이나 새벽에 오염된 물이 많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오염측정, 관리, 단속을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금은 예산을 심의중이니까 김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니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받고 또 현지를 나가서 답사하는 방향으로 선처를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부락에서 처리장을 발견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알고 있는지, 우선 짚고 넘어갈려고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시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려고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이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난 화요일에 현장을 가 보았는데 현장에서는 상황이 발견된 내용이 없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곳을 모니터링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녀오시기는 다녀왔다는 얘기죠?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김겸
김겸위원
밤이나 새벽에 방류하는 것 같습니다. 안좋은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담당자가 직접 나가셔서 새벽이라도 좋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김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공습지 친환경 관리방안 용역을 주신다는 내용인데 현재 인공습지 관리를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공습지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인공습지와 연계된 체육시설 부지와, 제1사토장, 제2사토장이 있습니다. 인공습지 면적이 196,000평이고 1사토장이 26,000평, 2사토장이 2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개발 방향을 용역을 받아서 인수를 해 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일단 지금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 넘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용역을 주실려고 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것도 그렇고 기존 인수전에 가능한 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 요구를 할려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화성시에는 만약에 우리 쪽에 인수받게 될 경우에 인공습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다 하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인수를 해도 인공습지 관계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체육부지와 사토장 관계만 인수해 오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1사토장 관련해서는 농구장이나 배구장, 그외 보조경기장은...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과업지시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아직 과업지시는....
규석
한규석위원
작성을 못하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용역을 주실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아직 계획을 안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화성시에서 인수해 가는 것으로 처음 93년도부터 추진이 돼 왔습니다. 지금 운동장은 조성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토장 46,000평 포함해서 가져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현재도 전망대라든지 조류 관찰소, 그 외에도 풍력 발전, 풍차 관계도 10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외 나머지 사토장에 대한 것을 어떤 쪽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규석
한규석위원
전체가 몇 만평이라고 하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전체 인공습지 화성것이 19만 6천평에 사토장이 4만 6평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3만평 정도 되네요?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2천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그 넓은 면적을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19만 6천평은 인공습지 전체 면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운동장 면적은 2만평 정도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과업지시 내용은 아직 안됐지만 복안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떤 과업지시를 줄 것이고 어느 단체에 주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소음 측정기 1대가 있는데 정수 물품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정수 물품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정수승인을 받으셨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대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1대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이동식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소음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저희가 필요로 해서 아파트 준공전에 가서 사전 입주 승인해 줄 때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대체하면 정수 승인을 안 받아도?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지난 번에 비행장쪽에 용역 준 것은?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항공소음 측정관계는 수원대학교 하고 4월 1일에 용역 체결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수원대학교 환경청정연구센터와 용역을 해서 현재 수원비행장 위주로 해서 사계절로 측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불법영업행위등 야간단속 매식비 해서 4명이 100일 동안을 다닌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위생계가 환경위생과로 와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지금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매달은 못하고 분기나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100일을 한다는데 분기별로?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업소가 1개면을 하루에, 큰 면은 이틀 나가다 보면 분기별로 하다 보면 횟수가 100일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지금 현재도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아직은 단속한 것이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재영
전재영간사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된 것이 군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해양환경모니터링 장비보험료 해서 6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흥화력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을 미리 모니터링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응하자 하는 차원에서 장비가 구입된 보험료를 얘기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언제 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2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해양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해양에서는 수온, 해류, 유속, 탁도라든지, 수심해서 설치를 3군데 했습니다. 육지에도 3개소 해 놓았는데 보험료는 해양에 대한 것만, 선박이 다니다 보니까 장비를 치고 가서 파쇄된 것이...
규석
한규석위원
고가 장비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3,200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험기간은?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금년 것 6개월치만.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가서 또 갱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내년도 가서는 내년도 예산에 보험료를 다 넣어서 계상하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모니터링한 자료는 몇 달에 한번씩 나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환경과장이 왔었습니다. 저희 국장님 하고 저희 관계기관, 용역기관 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육상에도 3개소가 있는데 궁평리 군부대 부대 안에 하나 있고 제부도 그 위쪽 모텔 옥상에 하나, 시화호에 하나 해서 3개를 해 놓았는데 자료는 매달 모니터링이 되어서 자동으로 찍혀 나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시에서 자료를 정기적으로?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몇 달 되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이제 4개월 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한번 챙겨 보셔야죠. 고가 장비를 투입 해놓고 화성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주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초창기에 장비가 잘 가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독, 지도할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나가서 모니터링 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서신면 사무소에서 CD로 받아서 컴퓨터에 넣어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규석
한규석위원
자료 나온 것이 있으면 보고를 받으셔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 보세요. 환경이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고 추후에 12기가 다 가동이 될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럴 경우에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환경자원과소관예산안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안희창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해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해서 1억 250만원이 계상되었다 추가로 1억이 계상됐는데 물론 수거량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주변이 깨끗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농정과에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100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일이 틀립니까? 폐비닐 종류가 틀린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농촌 폐비닐에 대한 종류, 수거는 똑 같을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화성시 관내에서 농정과에서도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전에 제가 있을 때는 농정과 계통에서는 폐비닐 수거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있는 것 같은데 포상금조로 선 것인지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이런 것까지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한군데에서 해도 될 것을,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일을 농정과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한다면, 폐비닐을 수거해서 현재 어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자원재생공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측량을 해서 전표발행한 것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역시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3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여비로 해서 당초에 2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더 계상을 하는 것이고 또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로 5천만이 있는데 각각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위에 있는 국외여비는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여비이고 밑에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나가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일부 당초 예산에 해외 시찰 견학가는 것은 예산을 다 썼습니까? 당초의 2천만원과 2억?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사용을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것이 6월 22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해외견학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하나도 사용을 안했다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것을 이번에 더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갈 계획이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봉담, 팔탄 여러군데 가서 5천만원을 더 세우고 거기에 대해 공무원들도 뒤따르는 여비가 더 들어가는데 계획이 실현 가능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09쪽 위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으로 해서 당초에 1억 200만원인데 1억을 더 세워서 2억 200만원인데 2차 추경을 대략 언제쯤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보고 한 것을 보면 11월달에 주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금년도 예산이 1억 200만원인데 현재 우리가 줘야 될 금액이 1억 2,500만원이 벌써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1억 200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까 7,600만원만 지급을 했거든요. 당장 예산이 서야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더 보태서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이 7,6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11월달 어차피 금년도 영농철이 지나면 다시 한번 집중수거 활동을 해서 그때 수집되는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00만원에서....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7,600만원은 지급이 됐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3천만원정도가 남았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2천 몇 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또 쓸 계산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미 이 돈도 다 나가야 되는데 5월달 현재까지 폐비닐 수거해서 우리한테 보상금 신청한 돈이 1억 5,200만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받은 것이 5월달까지 7,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배정받은 범위내에서는 일단 지급을 했고 아직 나머지 예산 범위내에서 2천 몇백만원을 6월, 7월달중에 배정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을 해도 줘야 될 돈이 몇 천만원이 모자라는 것이죠.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1억 5,200만원이고 5천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1억을 세우면 금년도 10월, 11월달에 2차 수거할 때 5천만원 가지고 수거가 가능합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4월, 5월달까지 해서 농번기 이전에 벌써 1억 5,200만원의 청구서가 들어왔으면 지금 1억을 세워놓으면 5천만원 밖에 안 남지 않느냐, 그러면 5천만원 남는 것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다 수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금년도 연초에 신청된 것이 1월달, 2월달에 저희한테 신청이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작년 11월부터 겨울 사이에 신청을 했다가 우리한테 청구된 것은 금년도 들어와서 청구가 된 것입니다. 영농철이 지나서 11월, 12월달에 수거를 해서 그때 자원재생공사로 보내서 정식 전표처리된 것이 신청이 되면 연내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해를 넘겨서 그 다음해에 신청이 되면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 년초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1월, 12월달에 수거를 해서 청구는 그 이듬해 1, 2월 달에 청구를 한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회계년도 폐쇄가 2월말인데 금년도 나머지는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저희한테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12월말로 신청을 하면 1월달에 하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화성시 쓰레기 매립장에 화성시 체육공원을 만든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거기에 가스분출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3군데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안나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군데가 막혀 있던 것 때문에 안전진단이 들어갔던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속에 물이 차는 바람에 가스분출이 한군데가 안됐던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용역 진단하면서 뚫어서 가스분출은 다 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위에 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폐기물 자원화를 계속 하고 있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종료하면서 주변 마을 고주리에 제가 알기로는 50가구가 살고 있는데 심야전기 보일러를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당초에 50가구를 전체적으로 해준다고 했으면 다 해 줘야 하는데 18가구만 해 주고 나머지를 계속 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해주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 사항은 주민들의 이용 실태라든가 효율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현재 이장님이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줄때를 바라고 주민들하고 10여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면에다, 시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예산을 계상해 주리라 믿었는데 이번에도 계상이 안되고 본예산에도 계상이 안됐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은 해 줘야지, 앞으로 광역 소각장 시설 문제도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누구를 믿고 동참 하겠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6, 7월달에 실태파악을 확실히 해서 빠르면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계상해 나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 체육공원을 만들었으면 시민들이 체육활동등 여러 가지 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음으로써 소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를 재작년부터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계상안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방음벽 설치 관계는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왔고 과연 방음벽 설치가 체육 활동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인지,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까? 안 가 봤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가 봤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저도 몇 번 행사에 가봤는데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마이크로 얘기해도 시끄러워서 잘 안들려요. 지난 번에 시장님이 직접 행사에 참여를 하고 확인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계상이 안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설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환경복지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5월 30일에도 관내 기업체, 기관 단체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회의할 때 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안해주느냐고!” 국장님, 바쁘시더라도 한번 시간 내셔서 가보시고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사용의 빈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소각시설 해외견학에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는데 그 아래 일비, 숙비, 식비, 항공료, 준비금 해서 있는데 이것이 1인당 소요되는 산출 내역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인당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일비는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현장에 다니면서 필요한 교통비라든가 그런 위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기서 공항으로 이동을 하든 어차피 다 걸어다닐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소각장 추진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지난 4월 14일자로 입지결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1년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필요한 과업 지시서를 며칠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부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은 이것에 대한 중장기 투자심사가 이루어 지기 전에는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토지공사에 확보를 하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토공에 금주중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토공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1년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한편으로 여기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협의 매수할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송중에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소송은 하가등리 주민들이 우리가 입지결정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소송 하고 입지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 청구소송 2건을 내 놨었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5월 15일자로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한 것이죠. 그리고 본안소송이 바로 들어가는데 본안소송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본안소송도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피해 예상지역에 구체적인 개발이나 또는 주민 복지사업 같은 것을 계획 수립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반대를 철회할 수 있는, 그래서 편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이쯤해서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기본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안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대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하는 주민들 내지는 다른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의 건의서를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여유를 두고 할려고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이 승소를 하고 어느 쪽이 패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빨리 정상화 해야 되는 것이 행정으로서 해야 될 소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간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간에 들으신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얼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시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잘 검토를 하셔서 빨리 그것에 대한 방법론이 나와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소송을 철회해서 편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너무 끄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꾸 주민들과 이 소송이 끝나서 만약에 주민들이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시위를 할 텐데 왜 자꾸 시간만 끌려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냐, 솔직히 저희가 주민들과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대로 많은 갈등을 해 왔던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 현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들과의 냉각기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과의 냉각기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병표
차병표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일본 견학으로 동경하고 후쿠오카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소각장이 거기도 소각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거기도 다 소각시설인데요. 스토커 방식 소각시설 2군데, 열분해 시설 2군데 견학계획을 잡았습니다. 동경도 내는 전부 시내권이기 때문에 그렇고 후쿠오카는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우리도 소각장 건설예정지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농촌 지역에 소각장이 있어서 주변의 농작물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떤 소각시설로 인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피해가 있는지를 주민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게 농촌지역에 위치한 소각시설도 하나를 대상에 잡은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은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혹시 비용은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곳,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보에 의하면 소각을 하지 않고 자원화 시설 비슷하게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이 미국에서는 여러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레이져 같은 것을 이용해서 프라스틱류도 색깔별로 구분, 골라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은 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다시 처리할 것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소각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미국에는 여러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저희도 그 내용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RDF시설이거든요. 결국은 폐합성 수지류를 잘게 부수든가 성형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열난방 공급시설이나 전력공사, 석회 생산하는 곳에 열원으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태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태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태워지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열원으로 공급이 되어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갈 려면 반드시 옆에 그것을 열원으로 하는 시설이 있지 않으면 이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프라스틱류나 비닐류를 선별해서 골라내고 소각을 한다면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많이 감소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저희 국내에도 일반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강원도의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원주시청을 방문을 해 봤었는데 같은 강원도 내에 있는 지자체 것이 들어온다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주민들이 이 시설 견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볼려고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연구를 해 보시고 혹시나 소각시설이 아니면 환경부로부터 시설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소각으로 끌고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자원화 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해도 1년 정도 가동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소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시설과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아직 환경부에서 그것에 대한 지원시책 방침이 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청소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불도저처럼 밀고만 나갈려고 하시지 마시고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연구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조주병 위원입니다. 309쪽에 학술용역비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별도로 나눠드린 내용을 보면 산출 근거가 인건비가 거의 2,2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비 산출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본 모델형에 숫자를 맨 처음에 할때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숫자나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2,500만원씩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3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 복수선정을 해서 용역비가 저렴한 곳을 한다든지, 용역업체와 시하고 관계 근거를 마련할려고 생각을 했다면 너무 용역비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4년도 용역결과 나온 것과 그전 것을 맞춰보셨죠? 맞춰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저희 시는 해마다 수집 대상 가구나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은 매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당연히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모델에 변화가 있으면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숫자만 변화가 있는 것이지, 가구수 늘어난 것, 동네 청소 구역이 늘어난 것이지 다른 것 변동사항이 또 있습니까? 특별히 용역을 줘서 알아볼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어차피 이것에 대한 용역 자체가 우리 시에서 쓰레기가 어디에서 얼마큼 나오고 수집할려면 차량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몇 대가 투입되고 이것을 새로 현재 우리 실정에 맞게 조사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위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새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압니다. “기위 똑같이 활용이 되는 자료는 그 만큼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 적게 들어갈텐데 왜 굳이 일률적으로 2,500만원을 세우느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시는 의견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새로 모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뽑아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체에서 그런 자료를 해서 원가절감을 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온다면 “2,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그것으로 대체해라, 그리고 2천만원에 하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차원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업체에서도 어느 업체가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계약을 하다 보면 올해는 A라는 업체가 했는데 내년에는 B라는 업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업체는 이것을 할려면 새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활용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환경자원과 계장님과 과장님의 능력안에서도 충분히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활용하시면 이것에 대한 용역 산출비 2,500만원에 대한 비용은 지급을 안해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꼭 해야 되겠다 하시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거기에 맞게 안을 마련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은 반드시 지켜주셔야지 내년에 가서 또 말이 틀려지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주병
조주병위원
반드시 용역비에 대한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파트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 4억 9,300만원이 이행보전금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2003년도 세외수입에 계상된 근거서류, 다음에 2003년도에 이월되었으면 이월된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산림공원과소관예산안
11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317쪽을 봐주세요. 채석장 관리 환경 NGO활동 했는데 민간단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간사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을 하시던 이길원씨, 봉담에 이인순씨, 태안에 최재춘씨 해서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간사
1일 활동을 했을 때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한달에 두 번씩 채석장을 다녀오시는데 1일 6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재영
전재영간사
그 분들이 채석장을 갔을 때 활동한 근거가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오늘도 세 분이 나와서 채석장을 나가시는데 현지를 가서 같이 입회를 해야 되는데 가지를 못 했고 그분들이 지적도나 이런 것을 가기고 가서 절개지, 급경사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이것이 이번에 생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부터 있던 것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간사
지난 번에 상기리에서 산 토사가 밀려와서 기사 한 분이 죽은 것도 알고 계시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간사
그 사람들이 활동을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러면 활동한 근거도 없고 시청에만 와서 “우리 석산 돌겠습니다.” 하면 6만원 통장으로 입금 시켜주고, 그래서는 안되겠죠. 어떤 근거, 예를 들어서 석산을 갔을 때 석산에 일지가 있어서 갔다오면 거기다 싸인을 하고 온다든지 해야지, 근거도 없는 돈을 인출해 준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제가 업무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영
전재영간사
이 분들 활동비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활동을 하되 석산이나 어느 일지가 비치되어서 싸인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래야 그곳에 간 것이 확인되는 것이지, 시청에 들려서 “우리 석산 갑니다.” 하고 나갔다 집으로 가면 활동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간사
그러니까 근거를 남겨 주십시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318쪽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조해 주고 있고 산림조합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십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저희과만 파악을 하고.
웅진
최웅진위원
한군데만 편중돼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화성시에 표고단체가 있습니다. 120가구 정도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단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실무 담당자가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산림관리담당 안충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체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2003년도에 농림사업 대상으로 해서 선정된 분 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역특화사업?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그것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된 대상자들한테.
병표
차병표위원
단체가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네, 개인들 한테 나갑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사업비를 요청한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라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기위 대상자 선정된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화성표고수출협의회 영농법인이라고 거기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2004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17억 4천만원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2004년 5월 20일에 농정심의를 했는데 나는 그래서 이 사업과 연관된 단체나 개인이 아닌가 싶어서.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맞춤농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320쪽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해서 6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화성시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양노리 수원시 경계 가로수 및 녹지대 사업으로 232주를 심게 되겠습니다. 또 발안저수지 주변 수목식재공사로 해병대 사령부 저수지쪽이 되겠습니다. 1km에 주수는 아직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고 국화도 꽃길 조성사업으로 1km, 이것도 용역중에 있어서 나무 이름과 주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또 공원내 수목 보수 보식사업으로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군데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4군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용역중이기 때문에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지 결정이 안됐겠군요?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전재영 간사님이 질의한 채석장, 환경NGO 43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얼마가 서 있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당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32만원이 1년치라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허가관리로 계상되었던 것을....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안 나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안나갔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활동한 것에 대한 일지를 제출할 수 없겠네요?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이 회의 끝나는 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NGO 활동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월, 7월, 8월이 장마철인데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전활동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채석장이 방송에 나온 것이 있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알고 계십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종화
최종화위원
소관이 어디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환경과와 저희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환경과는 무단 채석을 해서 돌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환경이 문제가 되어서 텔레비젼에 나온 것인데 돌 채석 관계는 산림공원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치 결과를 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환경자원, 환경위생, 건설 파트와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세척을 해서 내 보낸 부분들인데 그것이 환경을 오염 시킨다 해서 바로 조사를 해서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어디 석산입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송산에 무슨 개발인데 제가 이름까지는.....
종화
최종화위원
송산면에 있죠?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고발조치한 상태면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중지를 시킨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영업정지를 했는지까지는....
종화
최종화위원
자꾸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채석장 관리 환경 NGO 432만원을 재차 얘기하지만 5월달까지 한푼도 안 썼다 하는 것은, 이것을 이월하면서 과가 생기면서 인수를 받아서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채석장 관리 환경NGO 활동비 지급 민간이전 계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산면에 위치되어 있는 채석장에 대한 현안까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
12시 0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엄익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3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정수물품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간사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정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정수물품인 것을 알면서 승인을 안 받고 계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에 1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비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 하는 인건비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방학동안에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327쪽에 근로자복지회관 무대 보수공사로 370만원이 계상되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복지회관의 변전실을 들어가 보셨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여러번 가봤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변전실이 지하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커다란 재해가 우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며칠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변전기 위로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물이 샌다고 하면 커다란 대형 감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상으로 뽑아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것을 당초 금년도 본 예산에 올렸었는데 조정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리고 2차 추경이라도 해서 반드시 밖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수가 발생하거나 하는 사고가 일어나면 큰 재난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이 그안에 다 들어있는데 아주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하루평균 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저는 그 변전실을 들어가서 살펴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든 이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서둘러서 조치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말씀대로 2회 추경에는 꼭 이 시설이 옥상이나 지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수영장 천장도 살펴보셨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노후되어서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안전점검을 한번 실시 해 보시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공공으로 쓰여지기는 하지만 염치가 없고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는데 그것도 바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녹이 많이 슬어서 언젠가 사고가 나서 천장이 무너지면 사람이 다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손을 봐야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헬스장과 수영장을 평균 600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수영장 천장이 내려앉는다고 보면 대형사고라는 것입니다. 미연에 예방을 해야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생각 못한 바는 아닌데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산 견적을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변전실은 6천만원인가 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천장은 2천만원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1억 가져야 된다는 것이네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최하....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산계 이택구 주사님, 기업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을 때 무조건 예산 금액이 부족이다 해서 삭감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차병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니까 예산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326쪽을 봐 주세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태양열 이용시설 시범사업은 어디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공공시설인데 근로자복지회관에 온수를 돌리는 전기를 디젤로 쓰거든요. 국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억 8,500만원은 몇 군데 실시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회관 하고 태안읍 병점 학구단위 경로당에 대한....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2군데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군데 하는데 2억 8,500만원이면 1군데에 1억 4,2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회관 것이 2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것이 8,700만원 정도.
종화
최종화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몇 평인데 2억이 들어갑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태양열 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데.
종화
최종화위원
판도 평수에 의해서 나오겠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좋은 발상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태양열이 과연 실효성이, 도비하고 시비인데 도에서 태양열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까? 심야전기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라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열 및 지열로 하라고 해서 작년도 사업에도 남양 신남동의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유가가 42불을 넘어서 금년에 50불까지 치솟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돈을 주고도 유류를 구입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급해서.....
종화
최종화위원
국비가 있으니까 태양열로 해라. 국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원해 주면서 대체 에너지로 해서 태양열로 해라.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태양열, 태양광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비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태양열이 자주 고장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얼마전에 제주도에서 학술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전에 태양열 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 거의 가 다 실패했다. 왜냐하면 사후 관리가 안돼서 그렇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염두해 두고 위에서 시책을 펴는 분들도 그 부분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학회라든지 대체 에너지 공단에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과장님도 대략 아시는 것 같은데 태양열이 옛날에 한참 부흥 했었고 단독주택, 농촌 주택개량을 했는데 전부 하나도 실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못쓰는데 국가 차원에서 태양열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 봤습니다. 3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해외 여비 국외여비가 4,500만원, 외국인 초빙 여비가 5천만원인데 지난 번에 기업인 협의회에서 중국을 갔다왔죠? 시청에서 기업체 대표자들 외국에 안 갔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번에 다녀온 것인데 기업체에서 시장개척단으로 가서 지금 이 예산은 공무원들끼리의 교류이고 저희가 다녀온 것은 시장개척을 위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시장개척을 위해서 경제파트에서도 가고 총무국에서도 간 것입니까? 각각 다릅니까? 이것과 다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이 업무가 총무과에도 있었고 우리과에도 있어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전부 저희과로 넘어 왔습니다. 업무의 성질은 한쪽은 기업을 돕기 위한 사업이고 총무과에 있던 것은 자매결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산의 성질이 다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은 성질이 똑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제교류에 해외 여행 여비 4,5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4,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리고 국외 초빙 5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5천만원이 어떻게 외국사람들을 초빙해서 화성시에 며칠을 있어서 5천만원이 소요되는지, 산출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리고 외국인 문화관광 체험이라고 해서 1,354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 집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외국인 대사 부인, 외국인들을 모시고 관내 투어를 하는 실례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작년도에 몇 명을 초청해서 어디를 가고 얼마가 들어갔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업무가 3월 18일 이후에 과가 통합이 되어서 들어온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형
유민형통상지원담당주사
통상지원담당 유민형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면 안되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민형
유민형통상지원담당주사
그 사항은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려는 취지는 관내에 정확한 명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인권유린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줬을 때 과연 국가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식대라든가 관내 허브농원, 창문 아트센터등 체험관광을 통해서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한 외국어 능력 보유 공무원이 10여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이드로 해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실습장도 제공하는 의도로 기획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통상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기정예산대비 40.7%가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큰 원인은 아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저희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직제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교류협력 관리하는 쪽의 경상적 관리가 1억 3,2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총무과에 섰던 것이 저희과로 넘어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25쪽입니다. 사강시장 활성화 관련 용역비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계속 연초부터 아니면 2003년도 후반기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강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 용역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기위 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원도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1원도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 추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간에 주민들 동의를 얻고 법률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용역 과제가 아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전선등 하고 그 다음에 1억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은 바닥이 예산 계상에 빠져 있어서 그 부분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을 더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용역 과업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과업지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업 타당성 조사등 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 결과가 사업 타당성이 부당하다고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럴 리는 없죠.
규석
한규석위원
만에하나 이미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진척이 여러 회의를 거치고 조합이 구성되고 쭉 돼왔지 않습니까?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안순모 담당이 없어서 과장님이 잘 몰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활성화 관련 용역비는 쉽게 얘기해서 아케이트 사업과는 무관하고 과연 사강 시장을 활성화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예산안을 본다면 1월달에는 가상해서 굴이 많이 나오니까 굴 축제를 한다든가 가을에는 낙지 축제를 한다든지가, 바지락 축제를 한다든가 시기별로 축제를 하는 것이 사강시장에 사람을 끄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활성화를 위해서 꽃게 축제를 꼭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그런 과업 지시를 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물량도 많지 않은데 과연 될 것이냐? 아케이트 사업과는 달리 과연 시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용역비이지 아케이드 사업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케이트 사업은 가설물 건축축조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방, 전기, 통신, 가설건축물까지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 7억 예산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배정된 것도 없고 도비, 시비는 배정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써야 할 목도 없고 그래서 현재 7억중에서는 예산집행한 것이 전무하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과장님보다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과장님, 활성화 관련 용역과업 지시 내역이 무엇이며 사강시장 활성화가 지금부터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를 위원장님한테 잘 여쭤봐서 저 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
14시 32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345쪽 유류세액 당초에는 1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10억 500만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차량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주유구입시에 교통세라고, 예를 들어서 리터당 1,400원 갑니다만, 거기에 의무적으로 교통세가 부담이 됩니다. 교통세에서 일부 버스, 택시, 화물 전체량에 대해서 유류분을 지금 현재 전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100원 22전을 지급하고 LPG는 129원 2전을 지급토록 추가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에 인상 되기전에는 얼마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작년도 7월부터 11월까지가 77원 90전이고 LPG가 96원 62전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래서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343쪽 학술용역비를 말씀하실 때 두 회사의 적자가 3억 1,600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과연 적자가 난 것인가, 안 난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손실이 발생되었다 할 때는 시에서 어떤 보존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발생되었다 할 경우에.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발생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발생분 전체에 대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원활하게 운행은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344쪽에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이 대충 어느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두 회사만큼은 꼭 용역을 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버스가 등록된 것이 화성여객과 경진여객 2개입니다. 남양여객은 수원시에 등록된 업체이고 창운여객은 오산시에 등록된 업체로 저희 관내는 화성과 경진 2개 업체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축수산과소관예산안
14시 57분
의사일정 제7항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358쪽에 화성시 바지락 축제는 2,500만원이 행사비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어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화성수산 경인연합회인데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수협하고 어민후계자들이 50%인 2,500만원, 저희 시에서 2,500만원 해서 5천만원 가지고 바지락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총 예산은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수협하고 어민후계자들이 50%를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50%를 부담한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수협에 더 부담을 시키면 안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협하고 오늘도 얘기를 나누고는 왔는데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차피 어민 후계자들이, 농민 후계자 대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민후계자들이 이번에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재영
전재영간사
농어민 후계자들이 어민 후계자 별도로 행사를 하고 농민 후계자 별도로 행사를 합니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래서 이제까지 어민후계자들은 행사를 가져본 적이 한번도 없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한번도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저는 농어민 후계자하면 함께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분리되어서 있군요. 그리고 361쪽에 수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산물이 증가해서 추가 계상이 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항에 물량장 부지가 10,600평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작년도 11월달에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시설부지에 어민들 소득차원에서 판매시설을 시에서 지어서 어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러면 판매시설비로 들어가야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포장재와 판매시설비 하고....
재영
전재영간사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우리가 구분하기에는 분명히 틀리는데 포장재와 시설비는 구분이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맥락으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부기가 수산물판매시설사업으로 시책보존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포장비에 얼마, 판매시설비에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나왔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구분을 해야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부기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359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관광 및 주말농장 안내판 설치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개소에 설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개소입니다. 제부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전곡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궁평리에 슬로우 푸드 궁평리 부녀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시설을 하면 거기에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1개 제작하는데 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간판규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주이용 안내판, 스탠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361쪽 상단에 보면 수산물 판매장 시설사업으로 26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서신면 궁평항 물량장 부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거기에 현재 설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외지사람들이 와서 허가없이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일부는 포장마차를 하는 곳이 있는데 지난 번에 5월 18일자로 매향리항 행정대집행을 했고 6월초순에 해서 말끔히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판매장 시설 규모를 몇 평에 몇 군데를 할 예정에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정확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150개에서 270개 사이에, 약간 판매시설 개소수는 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시설을 하면 입주해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 때문에 1,700만원이 계상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아직 납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연안관리계획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공청회 하는 석상에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런 지역은 배제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화성시에서는 안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납품기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 번에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공청회가 무산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홍보의 필요성을 덜 한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마을별, 주민 개인별로 맨투맨으로 충분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납품기일은 언제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납품기일은 지났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뒤에 납품되고 보고회가 있겠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361쪽에 인공어초 시설조성이 9억 9,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도 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국화도의 주민건의 사항으로 시책추진보존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시비예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00% 도비입니다. 시책추진보존금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서신쪽에 인공어초 시설조성은 도에서 많이 발주하죠? 시에서도 한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인공어초는 전적으로 도에서, 궁평항 같은 것은 화성시 어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시에서 발주한 것이 해마다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슬로우 푸드 시설 1억 3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의 필요성은 어촌 체험관광과 연계한 지역생산, 전통 토종음식회 체험장으로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재료, 만드는 과정을 보여 주면서 관광객들이 사가는 것도 있고 견학하는 것도 있게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리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분수대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어떻게 사업이 발주가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주체는 궁평리 부녀회이고 사업내용은 체험장 50평.
종화
최종화위원
돈을 궁평리 부녀회에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민자본을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억 3천만원을 줘서, 부녀회에 돈을 줬을 경우에 과장님 말씀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건물도 있고 바지락 등등 해서 토속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부녀회에 준다고 하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고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자료 요구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360쪽 학술용역비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기간연장, 왜 기간연장을 했느냐에 대한 자료를 주고 밑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죠? 도에서 시책추진보존금 내려온 것이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슬로우 푸드 행사나 김 유기산 처리 같은 것이 시책추진보전금 내시된 것 보다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이 적게 편성이 된 사례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즉 축수산과에 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온 목별로 금액이 얼마이며, 우리 예산 편성에 목으로 몇 페이지에 얼마 편성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안 맞더라고요. 361쪽 국화도 유도선 건조, 지난 번에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총괄 발주를 해서 추경에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발주시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되죠. 총괄 입찰을 어떻게 지금 봅니까? 완전 되지가 않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 2차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다음에 총괄 입찰을 봐야지, 1억 예산 편성하는데 3억에 총괄 입찰을 본다고 안되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큰일날 말씀이죠. 예산파트, 그렇게 해도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은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유조선 건조하는데 2억이다 하면 1억이 부족분 이예요. 그러면 총괄 입찰을 해서 2억 짜리 지으라고 얘기 할 수 있어요? 안되죠? 될 수 있어요?
아니죠, 도로 같은 것도 총 공사액이 설계도상에 나온 것이 10억 이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지출할 것은 2억 밖에 없으니까 10억에 대한 것을 전체 총괄 입찰을 보죠. 그러면 설계 도면에 그렇게 나왔었어야죠.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것인데 아무튼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잘못 입찰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축수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건설과소관예산안
15시 16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365쪽에 28억 6천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예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28억 6천만원을 삭감해서 31억 8,100만원을 농조로 전도해 준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보조사업요. 네.
종화
최종화위원
당초에 본청 시설비에 세웠다가 농업기반공사로 넘겼는지?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공기관 대행사업으로서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합당한 것으로 알고 세웠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세운 것이 목변경 하게 된 원인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왜 당초에 자치단체 보조금이 공기업으로 예산이 서서 자본이전을 해야지, 왜 본청시설비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감해서 이것을 여기에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당초 시설비에 세운 것은 각종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해서 기계화 경작로등 시설공사로 생각을 해서 시설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간공사 및 평택이나 수원지사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케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돌려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평택, 화성 농업기반공사들이 이 공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자들한테 돈을 못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편성해서 그곳으로 전도를 해 줄려면 최소한 6월 중순경이 돼야 예산을 기반공사에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배정을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예산이 결정되어야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추진을 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배정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조별로 세부적으로 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평택 기반공사다 하면 무슨 지구, 무슨 지구 기계화 경작로 공사, 또는 용배수로 공사 이런 것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새로 예산이 선 것입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기반조성담당 권중현입니다. 방금전에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으로 예산을 부기를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반공사에 자금을 교부해줘야 되는데 시설비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예산 자체를 진행이 못되는 상태인데, 제가 수원지사나 평택지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공정이 5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공사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20개소라든가 예산이 섰을 때 다른 돈에서 우선 돈을 땡겨서 준다. 우리가 이것을 예년에 비추어 보니까 보통 11월달에 자금 교부를 해줬더라고요. 이번에는 추경이 끝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라던가 이런 관계 때문에 즉시 자금 교부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자치단체 지원분 이전으로 세워야 되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 본청에 시설비로 선 것이 잘못된 것이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시인하시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376쪽 예산파트도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84억이 계상되었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신왕, 용소, 하저, 자안, 숙곡, 송라, 구장, 상기, 발안천, 궁평, 백미, 송교, 전곡을 합해서 84억 2,800만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이 내역이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맞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더 들어가서 84억 2,800만원이 되었는지 내역만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4억이라는 것이 가상을 해서 농림과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파트에서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나열해서 내일 아침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해도 가겠지만, 정확하게 시인을 했지만 왜 그렇게 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전체적인 돈은 맞지만 이렇게 되면 허위 예산 금액이 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당신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내일 정리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하수방재과소관예산안
15시 50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방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하수방재과장 최인용입니다. 하수방재과는 지난 3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시 신설이 되어서 기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던 업무와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 주택녹지과에서 하던 업무 일부를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방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4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마을 정비 사업으로 교부세 하고 마을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4천과 2,1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팔탄 기천리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팔탄 기천리 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당초 주택녹지과에서는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29회 임시회때도 설명회를 가졌는데 우리 화성시에 두군데를 키울지구에 8억 6천, 동탄 중2리에 5억 9,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또 동탄 중2리는 해당도 안되고 팔탄 키울지구만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삭감된 것은 443쪽을 보시면 키울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해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도비부담금과 시비부담금으로.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2억 6,200만원하고 같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화성시에 두군데를 선정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도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주택녹지과에서 하수방재과로 할 때 잘못된 것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시설담당 우제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택녹지과에서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사업이 1억이 융자비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 7억중에 양여금이 환경부에서 아직 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시된 비용만 갖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로 양여금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자료에 보면 교부세, 도비, 시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것이 내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네, 내시된 것만 갖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추가로 내시될 것이죠?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내려오면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4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화장실 설치공사인데 어느곳에 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용주사와 만의사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어디에서 이관된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몇 평을, 평당 가격은 얼마씩 계상한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가격은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데 85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몇 평 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용주사는 22평, 만의사는 17평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당초 환경과에서는 양쪽을 똑같이 짓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저희가 판단할 때 용주사쪽이 민원인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약간 크게 시설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당초 예산보다도 추가로 4천만원이.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국도비가 변경내시되는 바람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내시될 때 용주사, 만의사 해서 기록이 되어서 왔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용주사와 만의사 하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우리 시청에서 당초에 도에 예산 지원 요구할 때 용주사, 만의사 기록을 해서 올라갔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네, 두군데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용주사나 만의사 절에 화장실 지어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용주사면 안녕리 라고 해서 한다든가 만의사는 그쪽에 무슨 동네인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외부에서 봐도 그렇게 문제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번 신문에 났던 것이죠?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신문에는 안 났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도로 때문에 났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를 한다든가 해야지, 도에 가서 실무자 하고 얘기했을 때 용주사 쪽으로 얘기를 한다하더라도 여기다 기록 남기는 것을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용주사와 만의사에 그 사람들 화장실 지어 주는 것이지 태안 안녕리 사람들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라도 집행을 할 때 계약부서에서 하겠지만 용주사, 만의사 기록을 안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계약부서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44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116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4월 22일날 협약서가 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협약서 내용에 어떤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116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수원시 하수처리장 분담금 관계로 협약이 상당한 기일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원시에서 저희시 부담 산출한 근거하고 저희 시에서 요구한 것과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 관계자 하고 수원시 관계자가 몇 번 미팅을 하고 실무적으로 여러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협약된 것을 참고해서 특별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되어 있는 것, 환경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문의를 해 가지고 금액은 확정이 됐습니다. 톤당 처리단가는 657,120원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고시한 단가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시군이든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부담금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4년도말까지 부담금 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부담금 전체가 1년 단위로 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4월 22일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30일이내에 70억을 납부하고 70억을 납부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잔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한번만 내면 그만입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수장 시설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한번으로 그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하수량 사용한 것의 부담금이 아니고?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시설에 따른 분담금이기 때문에 한번 내고 그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하수처리 부담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처리 부담금은 별도로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산출기초 부기에 처리부담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도 정확하게 보셔서 처리부담금이냐, 시설부담금이냐를 잘 따져서 예산 파트와 상의를 하셔서 고치세요.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32페이지에 시설비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하천 개수공사는 소하천, 준용하천, 지방하천 3가지로 구분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시장이 관리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관리는 국가 직할하천은 건교부에서 직접 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고 있고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방하천은 준용하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90억인데 8억 2,700만원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줄여서, 다른 곳에 넣었는데 소하천은 1년에 양여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양여금 지원 제도가 금년까지만 되고 일반보조금으로 바뀔 것인데 여태까지 받아온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실무선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국도비가 아니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 가서 그만큼 로비를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할 곳은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앞으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저희가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 하고 국장님, 계장님, 직원들 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하수방재과도 새로 생겼으니까 한 두달 있으면 홍수 시기가 옵니다.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소하천 개수를 해야 수해 방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하수방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