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회 제30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로 변동 사항과 주민 숙원사업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 행정 사업은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보건소, 기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그저께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했는데 그저께 승인 받아서 오늘 예산에 집어 넣고 예산 심의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드렸듯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만약에 승인을 안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감을 시켰을 때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절대로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 과정에서 늦었다고 봐 주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궁평 보건 진료소 신축장비 집기 구입이 있는데 정수 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받아야 되는 것도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간단한 재활 장비들입니다. 정수 물품 대상은 구입 안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수질 분석기도 있고 162페이지에 보면 전기온풍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다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미 수질 분석기는 정수 물품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던 것인데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수질 분석 정도가 떨어 지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교체를 하게 되면 다시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수승인은 한개 받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기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질 분석기가 10여년전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5년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교체하는 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받아야죠.
면구
노면구위원
15년전에 정수물품을 받은 것을 교체를 하는데 지금은 안 받아도 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
진환
김진환위원장
내구연한이 다 되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교체 되더라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죠.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보건 진료 약품 구입이 있는데 무슨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처방을 원외 처방을 하고 있고 원내 처방 두가지가 있습니다. 원외 처방은 환자가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품을 구입을 하는 것이고 원내 처방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조제해서 주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장애인, 방문 보건 사업 대상자, 거택환자들에 대해서 처방을 해 주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원외 처방을 하고 있지만 원내 처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무료로 어차피 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특히 전염병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태안보건상담실 보증금 2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태안읍 지역 인구가 82천명입니다. 보건 상담소가 불과 10평도 안되는 지역에서 82천명에 대한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가서 앉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장소를 이전을 해서 동부출장소에 지역에 보건소가 새로 신설될 때까지 임대를 해서 장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동부출장소내에 지소 건립이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요구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근 수원시가 가까워서 지소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인근 시에 가까워도 지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태안 뿐이 아니고 매송이나 봉담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태안에 짓는 보건소는 보건지소 명칭이 아니고 현재 보건분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용인의 수지 분소 같은 체제를 갖춰야....
심덕
원심덕위원
태안에는 병의원이 얼마나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병의원 개소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인구가 있으니까 자꾸 늘어나는 편이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82천명의 인구를 일반의료 기관에서 하는 역할 말고 공공보건 의료에서 하는 예방 사업이나 건강 증진 사업은 공공보건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0평에서 진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든 지역이 그 쪽에 보면 지가 상승이 돼서 어려움을 겪을텐데 진작에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여기 뿐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진소나 진료소가 없는 곳은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도 남양에도 병원이 몇 개씩 있는데 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 없는 지역부터 해야지 있는 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할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드렸듯이 병의원과 공공보건 기관하고는 사업의 역할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보건 사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장소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82천명을 수용 할 수 있는 보건 행정을 할려면 절대적으로 현재의 장소와 위치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병원도 없고 지소, 진료소도 없는 곳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매송의 경우 사실 비봉도 가깝고 인근에 있는데 매송에도 저희 화성시가 변화 함에 따라서 점차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궁평 보건 진료소와 남양 보건진료소 신축 감리비가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3.2%, 2.6%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건축비 총액에 따라서 비율이 틀립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발주가 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발주 아직 안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감리비를 해서 궁평 진료소는 3.2%, 남양보건진료소는 2.6%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대 시설, 궁평 진료소 시설 부대비가 0.7% 인데 무엇 때문에 책정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는 건축비에 상응하는 비례 구조표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준재
김준재간사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건축비가 나중에 하다가 모자라서 증액이 된다든가 할 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변화할 것이 없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이동 진료 약품 구입비가 4백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사유는 뭐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당초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을 하고 진료를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 하반기에 걸쳐서 지금까지 오는데 홍보가 잘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많이 늘어 나는 추세라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156쪽에 보면 보건사업 추진 선진 보건소 벤치마킹비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회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천만원은 2003년도에 전염병 관리 사업을 경기도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천만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계상된 금액 가지고 벤치마킹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 정수물품 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62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는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데 승인을 받으셨는지? 전광판의 경우와 접수대기표의 경우....., 온풍기 구입의 경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수물품 승인은 받지 않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기획홍보담당관및읍면동소관예산안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홍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8쪽에 감사담당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80만원입니다. 감사계 인원이 증가가 돼서.
면구
노면구위원
정원 증가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29쪽에 행정지도 제작은 1식입니까? 아니면 몇권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매로.
면구
노면구위원
몇매나?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매수는 1천매 정도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지도 제작을 하는데 1천매씩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지도를 3년마다 하는데 내부적으로 명칭이나 위치등이 변동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수정을 해서 이면에는 행정자료로 쓸 수 있는 통계 자료도 수록을 해서 물론 각 읍면, 타 기관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명칭을 바꾸어서 바뀐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견본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본 예산에 23천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2억3천만원은 삭감을 하고 4억 3천만원이이 반영이 된 것으로 먼저 우리가 67천만원을 세웠다가.
정현
조정현위원
6억을 했다가 2억 3천만원은 감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할 때 근거 자료 없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전체 예산 규모에서 얼마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전체 회계 예산에 의해서 몇%를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총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위원회가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심의 위원회는 어디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도 두분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정현
조정현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할 당시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타가 있는데 자원 봉사센타에 관련된 직원이 한명도 안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오히려 사회단체에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는 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모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회 단체에 보조금이 일부 간 것 중에 거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시 또 환원해 주니까 중복돼서 심의가 되었더라구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이번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를 유보 시켰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이미 사회 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또 다시 자원봉사센타에서 중복 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참고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도민 생활 수준 의식 구조 조사는 필요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2명이 15일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사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순수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도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에 대한 생활의식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확실히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에 변화된 모습을 추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도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나 도정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먼저도 했습니까? 2003년도에도 했느냐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 상대로 시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총무과 소관이었던 것이 이리로 넘어온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준재
김준재간사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7백만원을 세웠는데 3백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이 7백만원이 있었다구요?
준재
김준재간사
699만2천원인데, 총무과에서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준재
김준재간사
총무과에 45쪽에 보면 도민생활 수준 의식 구조 조사 인건비로 699만2천원이 이관되어 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관 되어 오면서 액수가 줄은 이유는 왜 그러냐?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여비이고 30쪽에 나오는 것은 도민생활 의식 조사를 위한 여비입니다. 30만원.
준재
김준재간사
여비는 뭡니까? 인건비가 여비 아닙니까?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통계 조사를 위한 인부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699만2천원이라고 해서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3백만원이 줄었느냐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699만2천원은 조사원, 지도원, 내부 검료원, 업무 보조원에 대한 조사 인건비가 되겠고 30쪽에는 여비입니다. 별도로 의식 조사에 따른 여비를 3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죠.
준재
김준재간사
여비만 들어 갔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없어진 것 아닙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세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내용이 29쪽에 있는 일시 사역인부임에 대한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 조사 인건비 699만2천원은 45쪽에 총무과에서 삭감이 돼서 정리가 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조사원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조사에 직접 투입을 할 때 하루 일당 주는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 구조 조사 여비 30만원은 총무과에 46쪽에 나와 있는 30만원 삭감분과 일치가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15개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있는 조사 실태를 지도 한다든지, 조사의 채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을 때 쓰도록 되어 있는 여비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총무과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이관하는 사항에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기 세워 졌던 것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리로 넘어 온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31쪽입니다. 시정 홍보용 디지털 ENG 카메라 구입이 한대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시정 홍보용 카메라 구입입니까?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어떤 생동감 있는 시정에 대한 홍보를 방송 매체를 예를 들어서 수원 방송이나 중앙 유선 방송 활용을 해서 할려고 보면 그러한 생동감 있는 것을 찍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카메라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우리가 아나운서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현재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편집을 해서 편집된 내용을 방송매체에 줘서 방영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카메라부터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그러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지적 사항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굳이 구입할 이유가 없죠. 본 예산에 넣어야지, 지금 현재 카메라 구입만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될 것을 왜 먼저 구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아니죠.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인력이 보강되어 있습니까? 누가 찍을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 찍는 것은 카메라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편집을 해서 쓸려고 하면.
영래
장영래위원
인력이 보강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되었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협의는 되었는데 내년도에 인력 보강을 하는데 일단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사서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현실성 있게 가야지, 정당화 시킬려고 하시지 마시고 인력도 보강 되어 있지 않고 시정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말씀하실 때 시정이나 그런 것을 촬영을 해서 수원방송이나 중앙에 생동감 있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무료로 방영해 줍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홍보의 차원에 대한 것은 무료 방영이 가능하고 이해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완전히 구비가 될려면 인력이나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일단은 카메라라도 구입을 해서 나름대로 미숙하지만 대응력을 갖춰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완벽한 편집의 단계까지 넘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인력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지만 일단 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어렵지만, 그것 가지고 미숙하지만 자꾸 방송 매체와 접촉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완숙단계에 가서 편집 단계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많은 장비를.......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화성시를 홍보를 할 부분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도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인력 보강도 되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기계만 구입을 했다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써야 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어차피 ENG 카메라는.....
영래
장영래위원
일단 사게 되면 계속 활용을 할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ENG 카메라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구입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갖춰서 나가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시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되죠. 제가 볼때, 계획성이 있어야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장비가 한번에 할려면 4억 정도 들어 가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 35백만원인데 무슨 4억 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그 부분에 일부를 꼭 필요한 사업을, ENG카메라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단계를 걸어 가는데 필수적인 요건이고 이것은 꼭 그것이 안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다 해서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ENG카메라가 뭡니까? 비디오 기기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방송용으로 매치도 시킬 수 있고 동영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런 것은 진작부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편집기부터 준비를 갖출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단, 지금 화성시가 많이 변화 되고 있죠. 신도시도 생기고 있지만 바로 또 향남이나 태안3지구등에 개발이 바로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있던 것과 없던 것을 분석도 물론 개발하는 업자들이 그런 것을 해 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비디오 카메라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는 특이하게 3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긴 카메라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ENG 카메라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ENG카메라가 있어야지만 홍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드리지 못하겠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화성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동영상으로 해서 기록 보존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해 놓고 장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장비를 마련하다 보면 4억 정도가 현재 추계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장비를 한번에 하는 것 보다는 일단 ENG카메라를 사서 구입을 하면 자료 수집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일단은 다 해 놓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완전히 제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를 만들어 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먼저 선구입을 해야 되겠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4억 정도 예산도 일부러 다른 데에서 전광판이나 여러 가지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대한 홍보 부분이라면 4억 정도면 예산이 클 수도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계획안을 갖고 우리가 이러 이러한 장비를 다 구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홍보를 하고 인력은 어떻게 보강을 하고 어떤 것을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그런 내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반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부적인 계획을 예산 심의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 홍보를 중앙이나 수원 방송에 내게 되면 화성시에 대한 홍보는 무료로 해 준다고 했는데 행사성 홍보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화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넣을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야죠.
영래
장영래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도 방송사에서 다 무료로 해 줍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어떤.....
영래
장영래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꾸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송사하고도 수원방송이나 중앙방송에서 우리 화성시 홍보를 위해서 ENG 카메라로 찍어서 의뢰를 하면 무료로 방영을 시켜 주겠다는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어떤 협약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가 방송사와 매치가 돼서.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고,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지난 번 행감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시 홍보는 중요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ENG 카메라 한대 구입한다고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 체계가 다 갖춰진 다음에 정식적으로 홍보도 해 나가야지 카메라 한대 구입했다고 홍보가 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한번에 많이 구입을 할려면 많은 비용도 소모되는 것이고 또 카메라는 구입을 해서 활용 목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품을 구입을 하면 사장을 시키지만.
영래
장영래위원
여태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비디오 카메라는 있죠? 비디오 카메라 여기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 전에 산 것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가끔 활용을 하죠.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으로 찍어서는 수원방송에 의뢰를 못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앞으로 방송 매체와 매치를 할 수 있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잡아서.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있는 카메라도 사용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물론 큰 행사에 한두번 사용하는 것을 본 위원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자주 활용도 안하는 그런 카메라를 어떤 시스템 구성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만 산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화성시가 홍보가 약한데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굉장히 화성시를 홍보할려면 경기방송, 수원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거의 80% 정도를 방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 보다 경기방송이나 수원방송에 위탁을 시켜서 장비를 사 주는 것 보다 연중 계약을 해서 우리 화성시의 모든 행사나 모든 광고는 1년 동안 몇%를 방영을 해 달라, 그 대신에 얼마를 지불하겠다고 해서 위탁 관리로 가야지, 예를 들면 지금 장비를 구입 했을 경우 장비 인력도 확보해야 되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수원시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매치가 되기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차피 우리가 카메라를 찍어서 다시 줄 때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 로비 같은 것도....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송출료등을 줘야 되겠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아예 위탁 관리를 했을 경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해서 우리만 기다리고 있지 않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위탁 관리를 하면 항시 화성시에서 한두명이 상주를 해야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생각을 안해 봤는데 비용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장비를 구입할려면 4억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4억을 가지고 거기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위탁을 해서 했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방송 장비를 구하고 방송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편집기를 비롯해서 장비를 구할려고 하면 꽤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나름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리고 화성시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장영래 의원님께서는 한가지 장비만 사서 과연 홍보가 되겠는가, 전체적으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이 나름대로 되어 있어야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신 것 같고 조정현 위원님은 방송 장비를 인력등 다 갖출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경기방송이나 수원방송등 방송 매체와 연계 시켜서 화성을 홍보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 하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화성을 진짜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없어지고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는데 한 가지 가지고는 과연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죠. 다른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을 안할려고 했었는데 카메라 구입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번에 셋트로 구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만 따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방송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편집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완전히 계획을 가지고 셋트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정보통신담당관소관예산안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종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제부모세 정보화 마을 무선 송수신 장비 3백만원과 정보화 장비 구입 PC등에 1억95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제부모세 정보화 마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그 전에는 개인 집에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복지회관을 새로 신축을 해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마을 진입하는 입구에 보면 탑처럼 세워서 송수신 장비 웹카메라를 거기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다 물길, 밀물, 썰물 상황을 컴퓨터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장비가 왜냐하면 장소를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컴퓨터가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송수신 장비를 보완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고 또 정보화 장비 구입비 PC 1억95백만원에 대해서는 PC 내구 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인데 교체를 해야 될 컴퓨터가 72대가 되고 신규 직원이 증원이 될 계획에 있거든요. 48명입니다. 그래서 72명과 48명에 대한 120대분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번 추경에 다 구입을 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위원
본 예산에서는 내구연한이 3년이면 본예산에서도......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본 예산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다음 추경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금 무선 송신 장비와 정보화 장비 구입 PC인데 정수물품하고는 상관이 없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도 정수 물품이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물품 승인 받을 때는 550만원을 받고 예산은 5백만원을 요구 했는데 왜 그렇게 받았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정수 550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복사기가 정수품입니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전자 복사기가 예산에 올라온 것은 5백만원인데 정수물품 받을때는 550으로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구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프린터기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따질 문제니까,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총무과소관예산안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총무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42쪽을 봐 주십시오. 청사 환경 미화 화분 임차로 감해 놓으시고 청사 환경미화 화분 구입으로 다시 들어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와 협의해서 작년에 임차를 해서 기한이 되면 바꾸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갖다 놓으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년을 운영했습니다마는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임차를 안하고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갖다 놓으면 죽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목을 변경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45쪽 군경 위문, 명절때마다 군경 위문이라고 했는데 어떤 위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를 들어 전경대와 군부대 16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통상 계속 했습니다.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현금으로 위문을 한다구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금으로 위문한다는 것이 가능하냐구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농협상품권입니다. 농협상품권으로 금액이 30만원 내지 50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부에서 군인들 위문품으로 현금 들어온 것을 따로 쓰시지 않습니까? 한참 보도에 나오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상품권도 현금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치만 물건을 사야지.
면구
노면구위원
물건을 사야 되는데 장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물건으로 구입해서 하시는 것도 좋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이 없는 것인데.
면구
노면구위원
국방부 인터넷에 들어 가 보세요. 별개 다 올라 갑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을 우리 화성시 만큼은 60%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 지원 사업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화성 시민이 지원을 해 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 주고 있는데 학생들만 쓸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민들이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용료를 냅니다. 먼저 번에 과장님께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화성시민의 자식들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화성시민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생활체육을 하시는 축구나 배구 선수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10만원에서 20만원을 줘야 되는데 1주일에 3, 4번씩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 체육 좋아서 하는 것을 일일이 회비를 받아서 내야 되는데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강력하게 교육청에 촉구 좀 해 주십시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학교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웬만한 학교는 거의 다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운동장 사용료를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향남면에 발안고등학교인가 발안중학교에서 받는다고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향남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학교도 알아 봤는데 5만원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고 단, 체육 시설을 하는데 사용을 하니까 보수 같은 것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곳도 있는데 운동장 사용을 하면 거의 활용하는 사람들이 모래도 갖다 붓고 아닌게 아니라 겨울의 경우 땅이 얼지 말라고 소금도 관리 해 주는데 그런 것을 해 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아니까 학교와 협의를 해서 강제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 예산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 갑론을박을 하다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요구를 해서 개선이 된 문제인데 홍익예고 6억4천140만원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아까 설명하시기를 협의도 안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 협의 하나도 없이 무작정 6억 4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6억4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경성고등학교를 홍익재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특수 목적고를 설치 하기 위해서 홍익예고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익예고를 할려면 우선 현지에 있는 시설이 개보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수목적고로 할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학교 리모델링비로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은 특목고를 할려면 100억 이상 들어 간다고 합니다. 여하튼 100억 정도 들어 간답니다. 그렇게 재단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다만, 무슨 얘기냐면 재단과 학교 동문회하고 싸움이 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화성에 있는 홍익예술고등학교로 했는데 경성동문회에서는 화성경성홍익예고라든지 아니면 경성홍익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익재단에서는 경성이라는 말을 넣으면 지금도 학교가 시원치 않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에 거부감을 느껴서 홍익재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엉뚱하게 동문회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못 넣겠다고 서로 협의가 안됩니다. 저희도 수차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안돼서.
심덕
원심덕위원
대충 알겠는데 홍익 재단은 자기 자본이 충분한 곳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니까 재산은 충분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홍익재단에서는 홍익예고로 학교 이름을 바꾸고 기존 동문회에서는 경성고등학교를 고집을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돼서 안된다는 얘기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사전에 예산 세울때는 동문회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시다시피 동문회에서 쫓아 왔었죠.
심덕
원심덕위원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동문회에서 시청에 들어 와서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도 홍익예고로 들었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반론이 없고 예산 반영을 해 놓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협의 안되었다고 안된다는 것은 어딘가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 불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도 그때 어떻게 든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전 협의도 안 되었고 예산 반영을 해서 사장 시킨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덜 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실 때는 사전에 계획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무작정 해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44쪽이 되겠는데 장기근속자 해외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20명으로 4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근속을 하시고 퇴임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원래 기준은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퇴직하는 사람들, 30년 가까이 돼서 퇴직하는 사람들, 그런데 저희가 사실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35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첫해이기 때문에 34년 이상, 그래서 그것이 9명이 됩니다. 34년이 다 9명이 아니고 6급에서도 3명 정도가 이번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근 30년을 다녔기 때문에 이번에 퇴직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번에는 34년 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기 근속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부부여행을 시에서 보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화되는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앞으로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번에는 9분이 해당이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9분에 대한 것으로 18명으로 20명을 계상한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장기 근속이 7명이고, 9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46쪽 한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상용직 노동조합에 민주노총산하에 물품을 구해 주시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무실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무실에 어디에 있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원래 남양동사무소로 했는데 거기는 여건이 안맞는다고 해서 지하 1층에 수로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이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을때 사무실 내주기로 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시 조례나 다른 것에 위배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상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되는 부분이냐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저희 뿐이 아니고 타 시군도 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다른 단체 모임에서도 또 사무실에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상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협력사업 추진 관련 대상학교 선정 협의회가 개최가 되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화성시 대상 학교 선정 협의회가 3월 22일날 개최된 것으로 화성시 교육청에서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 의원님들중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이 자료에는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참석을 하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부의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부의장님이 참석하신 것은 교육 모델 지원 사업 부분이겠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조정현 의원님이 가셨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님이 참석을 안하신 상태에서 지역 안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확인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이 참석이 되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얼마전에도 교육청에 가서 심의할 때 점수 배정표에 갔었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진짜 필요한 곳, 예산도 올리지 않치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진짜 실태 파악을 해서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만 계속 중복돼서 지원 하다 보니까 낙후된 학교는 계속 낙후가 되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까지 깊이 개입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지난 번에 조사해서 각 학교에 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조사를 했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학교장이 관심이 없으면 예산을 올리지 않치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래서 학교장한테 “의원님과 학교 운영위원들과 협의해서 반드시 올려라”, 우리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올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정현
조정현위원
두부를 만들어서 한부는 교육청으로 올라 가고 한부는 시로 오게 해서 위원님들께 얘기하면 사전에 알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곳은 계속 낙후가 되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53쪽을 봐 주십시오. 민방위 장비 보관 창고 콘테이너 제작 설치하시는 것,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분명히 본위원이 했습니다. 아직도 콘테이너 박스에 민방위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창고로 쓰고 있는데 자꾸 해 주면 뭐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점검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저도 했나 안했나 얼마전에도 면에 가서 보고 있는데 아직도 다른 창고로 씁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까지 받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자재 창고로 쓰고 있는데 자꾸 해줘야 되느냐구요.
진규
최진규민방위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면구
노면구위원
네.
진규
최진규민방위담당주사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팔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면구
노면구위원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쓰고 있다고 확인을 했으면 시정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민방위담당주사
거기는 옥상에 콘테이너 박스가 올라가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 기사도 났고, 그래서 모든 장비를 창고로 내려 왔습니다. 콘테이너는 내려 올 수 없고 팔탄면사무소내 청사 부지가 좁아서 놓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장비는 창고로 내려 오고 거기는 창고로 쓰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기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시냐구요. 그러면 우리시 총무과에서 일일이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들어서 보내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놓을 자리도 없는데 그렇게 예산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민방위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죄송하다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규
최진규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 장비 보관 창고가 별도로 없으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없는 것을 왜 만들어서 보내주느냐구요. 다른 데 꼭 필요한 곳에도 보내주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 없는 읍면에는 보내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을 확인해서 제작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장
4개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정, 매송, 마도, 향남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팔탄은 빠졌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팔탄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민방위담당주사
2003년도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 실무선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곳만 선정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 장비 답게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부재가 각 읍면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촉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중학교 개교 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개교 했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신축하는데도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안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자료에 보면 10억인데 5억씩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 어학실 설치, 웹서버 기반 조성등 당초에 새로 신축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과 경기도와 협의해서 서로 협력사업으로 거의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신축하는 학교도?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을 떠나서 남양 지역은 현대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홍보하는 조건으로 효과도 있고 해서 시범 사업으로 경기도에 하나입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 다른 데로 하고.
심덕
원심덕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경기도에 하나 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현대 연구소 주변 지역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남양만 해도 둘인데 왜 하나라고 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대 주변에 있는 학교는 다 해 주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남양 지역에 하나라는 얘기죠.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대가 왜 들어 가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라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현대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전적으로는 모르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지원 할려고 약속도 했고 회의에도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남양초중고에 또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하튼 남양초중고에.....
심덕
원심덕위원
자료에는 10억이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2억이 또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2억, 여기 또 5억씩 10억.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0억이 아니라 천만원이죠.
심덕
원심덕위원
1천만원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1천만원, 5백만원.
심덕
원심덕위원
아니 여기 보면 10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개교에 61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자료준 것에 보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죠. 예산서 49쪽 맨 밑에 보면 2억 계상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 기본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해서 남양초중 2억이죠? 또 이 자료에 보면 10억으로 있는데 어떻게 틀리냐는 것입니다. 교당 5억원.
진환
김진환위원장
남양초, 남양중에 소규모 학교 육성 대체 지원으로 해서 10억으로 되어 있죠? 교당 5억씩.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년간입니다. 올해만이 아니고 61억을 주는데 3년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1년치 선 것이고 앞으로 3년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3년에 줄 것이고 금년도 1차에 계상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자료는 3년 동안 교당 5억씩 줄 것이고 이 자료는 또....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도만 우선 세우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억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도 세우는 것만 2억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초등학교 1억, 중학교 1억을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의결이 되고 나면 지역의 유지들과 학교 교사들, 도와 교육청과 협의회를 가질 것입니다. 6월 9일쯤에.
심덕
원심덕위원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실 때 미리 주시든지, 아니면 3년 예산으로 해서 10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다든지 등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진환
김진환위원장
61억 중에 화성시에서 얼마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도는 도가 50%, 교육청이 30%, 우리가 올해는 20%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30%, 교육청이 20%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협의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원래는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가 50%, 우리가 30%, 교육청이 20%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교육청에서 올해는 양보를 한 것이다 이말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그랬죠. “우리 예산이 당초에 이렇게 세웠고 뺄 수가 없으니까 협의가 금년도에 한해서만 협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50대, 30대 20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앞으로 3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2억을 가지고 일부 하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발안농고에 체육관 건립할 때 당시에 우리 화성시에서도 부담을 했죠. 경기도나 교육청이나.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데 병점고 같은 경우 우리가 18억을 부담할 것 중에 50%만 부담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50%는 언제 부담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내년 본 예산에,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비를 받을려고 국장님도 도에 수차례 갔다 오셨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만약에 도비를 못 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내년도에 9억을 마저 세워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총 30억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30억을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18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2억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교육청에서 현재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번에 18억을 다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얘기도 했고 대신 거기에서는 못해 주면 준다는 확증이라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은 이번에 의결을......
진환
김진환위원장
신설 학교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학교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대개 보면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하는 학교는 우선 예산을 세워 놓고 보자거든요. 예산을 세워 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사실상 전에 총무과에서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었냐면 각 학교별로 아까 조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사실상 총무과에서는 인력이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각 읍면별 초중고등학교가 어떠한 상황인가를 실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번에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실천하기도 했는데 단, 뭐냐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신도시 내지는 신설 학교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여건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나 급식이나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죠. 체육시설등, 그렇치 않습니까? 그것에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인데 지금 광범위 하게 바뀌어 졌습니까? 그렇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30억씩 들어가는 체육관도 우리가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점고는 체육관이 필요할 정도로 특기할 만한 운동을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병점고는 지역 여건상 우리시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점고는 지어서 태안읍민들도 이용하게 할려고 교섭도 되었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읍민이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체육관을 지어서 말이 읍민이 이용을 한다고 하지 읍민이 이용을 할려면 화성시에서 따로 체육관을 지어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운동장도 10만원, 20만원씩 임대내서 운동을 한다는데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조금전에도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그런다는데 무슨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별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형평성에 맞아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윗사람이나 누가 요구만 하면 그냥 반영 시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게 인식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이나 태안 지역에 당장 시에서는 확보를 못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 해야 되기 때문에 일맥 상통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신설학교 보다도 더 열악한 여건을 갖고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발안 농고처럼 펜싱에 대해서 국가대표도 나오고 화성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갖고 있는 곳에 체육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체육관 다 지어 줄 것입니까? 20, 30억씩 하는 체육관을 다 지어 줄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범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깊이 개입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범학교니까 제대로, 앞으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늘어날테고 하겠지만 그런 목적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범학교에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좋지만 해줘야 될 곳이 한두군데입니까? 체육관을 짓고 싶어 하는 곳이 한두군데 입니까? 하다 못해 비봉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만,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아닌게 아니라 컨테이너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곳을 더 잘 지어줘서 아이들이 콘테이너에서 공부 안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최대한 공평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세무과소관예산안
12시 1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소관 예산안를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박상욱 세정담당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세정담당 박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80페이지좀 봐 주세요. 사업 수입에 대해서 관광상품 판매 수입이 감한 이유가 뭡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관광상품 판매 수입은 문화관광과에서 주석잔이나 배지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액수가 되는데 판매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화관광과에 다시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89쪽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부 관사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는 화성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국비나 도에서 액수를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도에서 보전 들어온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세입으로 잡는 것인데 거기에서 와서 우리가 다시 나가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저희시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세입에 보면 각 실과소 및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예상되는 부분이고 세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이 당초에는 70억 정도로 편성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0억이 넘는다고 하다가 지금 보면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480억이 넘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체 780억이 넘고, 그 이유를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주민세가 114억 정도 증액 편성되는 이유가 법인세, 기업법인세 납부 실적 때문에 4월 기준으로 해서 1차 추경에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해에는 어떻습니까? 지난 해에도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지난 해에도 1차 추경때에는......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죠. 지난 해에는 주민세가 1차 추경때 자료를 보니까 42억 정도 증액 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2004년도에 경기도 안 좋고 기업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기업 소득이 늘어나서 114억을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2003년도에 처음에 1회 추경때는 전체 지방세 세입금으로 42억을 편성을 했고 2회 추경때는 120억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도 120억이라는 액수가......
영래
장영래위원
계장님 말대로 한다면 4월달에 기업에서 법인세 같은 납부 실적을 갖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지난 해에도 1회 추경 때 액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42억이었는데 유독 2004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세입 들어올 부분이 없다고 하면서 114억 정도까지 나온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작년도 예산을 본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전년도 10월 정도에 세수 추계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주로 기업이나 활동을 하는 내역을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2002년도 보다 상당히 기업 활동이 어렵다, 이윤도 적게 나오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금 축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고 또한 법인세할 주민세에 약 65%를 차지하는 액수를 납부하는 곳이 기아, 현대, 삼성 이쪽 지역이 주로 주민세 전체의 60% 이상을 납부를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업에게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문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세액을 전체를 다 잡지를 못하고 적게 편성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시 바꾸어서 얘기를 해서 추계를 할 때 기업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적게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4월달 법인세 납부 실적을 보니까 이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114억에 대한 부분은 기업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주로 기업에서 들어올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일반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는?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일반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1세대당 3천원씩 내는 주민세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 세액이 2억 4천만원 정도 밖에는 안 들어오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14억이라는 것이 기업 부분만 증액 편성이 된 것이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도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해에는 42억 정도로 1차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2004년도 현재 너무 추계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화성시가 기업체가 많이 늘었다든가, 또는 기업이 활발해서 소득이 많이 늘었다면 몰라도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 했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세에 대해서는 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 다음 년도에 주민세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업활동이 저조하면 상당히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해에 자료를 보니까 1차 추경때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2차 추경때 40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 1차 추경때 242억, 대부분 일반 회계의 50%가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이것은 세입부서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예산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결산을 해서 남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 세입 예산을 잘못 선정을 해서 더 많이 세입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결산을 하다 보면 작년에 세입이 100억을 계상을 했는데 115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15억이 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올 수도 있죠.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해에도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 때는 없었고 2차 추경때는 40억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유독 2004년도인 올해에 1차 추경이 242억 정도로 증액 편성되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이번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연결 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형식으로 다른 사업 부분으로 들춰 내지 않아도 될 돈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고 나서 남는 액수중에서 지방세에 대한 것은 작년 년말, 그러니까 올 2월까지 체납세나 2003년도 지방세 총 징수한 액의 잉여금이 남은 것이 약100억 정도가 지방세에서 남아서 이번에 200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방세만 10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3년도에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80억 정도 계상을 했고 2004년도에도 본 예산에 180억을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계상한 액수보다 많으냐는 것입니다. 242억이 아닙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추계도 잘못 되었고 사업에 대한 이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전체를 작년도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전체를 세수 집계를 잘 해서 집어 넣어야 될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만약의 경우 이번에 세입 예산이 충분하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안썼죠. 그대로 잠식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그렇치가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왜 그렇치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계속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것이 아닙니까?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 금액은 다 일단 잡아야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3년도에는 40억 정도 2차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에서 이 부분 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도 그런 부분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계도 잘못되었고 예산 편성 자체도 이런 부분은 전부 돌출해서 빨리 빨리 반영을 시켜야죠. 막대한 돈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약의 경우 이번에 세입 예산이 충분히 했었으면 순세계잉여금은 1차 추경에도 반영도 안되고 2차에도 일부 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산에서 나오게 되면 다 반영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의미를 아시고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 세입부분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시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가 1,360만원인데 몇 개월 계상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되는 실과소에 올해 징수될 것이라는 징수 결정을......
준재
김준재간사
대략 몇 개월치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1년치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각 면마다 들어와 있는데 징수가 되지 않으면 시유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특히 우정, 향남, 남양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도로 사용료나 시유지가 없어서 징수를 안한 것입니까? 왜 안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이 문제는 해당 실과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이것도 해당과에 속하는데 자료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사 유물전시관 정비 공사인데 97쪽에 있는 것과 91쪽에 있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91쪽에 있는 용주사 유물 전시관 정비공사와 97쪽에 있는 것과 차이가 뭡니까?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하나는 국고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는 도비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50대 50으로 해서.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그러니까 한 사업을 하면서 국고는 국고보조금으로 별도로 잡고 뒤에 것은 도비 보조금으로 별도로 잡고.
준재
김준재간사
국고보조금에도 100% 국고보조금입니까?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지금 현재 용주사 유물전시관 2억5천만원 잡힌 것도 국고에서 2억5천만원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7쪽에 있는 1억5천만원은 도비가 오는 것이고 이것은 다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오는 돈은 다 잡아야 됩니다. 국고는 국고로 잡고 도비는 도비로 잡고.
준재
김준재간사
시비는 얼마 들어 가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시비는 문화관광과에 시예산이 서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07쪽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표 구입비인데 등기 우편으로 해서 체납고지서용과 지방세인데 예전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반장님들에게 드렸던 부분이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시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료도 있고 균등할 주민세나 소액일 경우에는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건당 5백원씩에 해당되는 돈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우표 발송을 하게 됩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다 우표 발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왜 그러냐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지역에 아시는 이장님들이 돌리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덕
원심덕위원
균등할 주민세는 이장님들이 돌리고 금액이 큰 부분은 여기에서 발송을 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 예산에 대해서 아까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수입이 예상되는 추계가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수입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추계를 정확성 있게 하고 앞으로 시스템화 될 것 아닙니까? 시스템화 되면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킹이 되겠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충남쪽 설해 피해등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것을 전체를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재해가 닥칠 때에는 재원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겠지만 반드시 지원이 될 때는 시도비 부담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는 가지고 재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여유를 갖고 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치만 보다 명백하게 몇% 선 아닙니까? 과다하게 30%, 40%씩 예산 편성에 차질을 주면 안되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고 비상시에 무슨 재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IMF 같은 경제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예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는 예상을 해 주십사하는 위원님들의 부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산 개발은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세외 수입 표준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것인데.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이 관계는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 시군을 똑 같은 프로그램으로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6. 회계과소관예산안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시청사 환경 유지비 2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시청사는 용역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환경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청소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은 뭣을 뜻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현관 로비가 조경을 안했기 때문에 삭막하거든요. 타시군도 보니까 수목등으로 아늑한 분위기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는 모래를 이용해서 선인장을 심어서 관리를 했는데 선인장도 자꾸 죽고 또 계속 있다 보니까 선인장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황폐합니다. 그래서 수목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입구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안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안에 수목을 설치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화분에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22쪽에 보면 현대 아파트 신축공사 물가상승 추가사업비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상황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50% 거의 육박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건축중에 물가 상승 추가 사업비가 뭡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작년도에 발주한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사업 추진을 했었거든요. 년도가 바뀌니까 인건비등이 상승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직영으로 짓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도급을 줘서 하는 것이죠.
심덕
원심덕위원
물가 상승이 되면 계속 더 주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물가가 떨어 지면 업자들이 반납을 하나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떨어진 경우는 별로 못봤거든요.
심덕
원심덕위원
저는 계약이 돼서 발주를 했는데 물가상승 된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한다는 것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일반 토목 공사도 년도가 바뀌어서 그 다음해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적용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어느 부분이 상승이 돼서 하는 것인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인건비가 주로 상승이 되거든요.
심덕
원심덕위원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지 물가 상승이 된다고 해서, 완공될 때까지 오르는 데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달에 물가 상승이 되면 또 추가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년도가 바뀌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계약을 해서 처음에 선급금이나 중도금등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안해 주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상승폭이 미미할 때는 안해 주고 상승폭이 기준을 넘어 갔을때 그때 신청에 의해서 해 줍니다. 그것이 상승폭이 반영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또 다시 검사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이 기준을 넘어 갔을 때 중도금등 준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뿐만이 아니라 토목공사나 도로 공사등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건축비가 평당 얼마씩 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현관 보수 공사에 5천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눈이 오면 안 녹는다고 하는데 통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2층에 계단으로 나가는 곳, 한쪽으로는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거기가 응지가 돼서 겨울에 눈만 오면 다 얼어 붙어서 아주 어렵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도로하고의 거리가 10미터 됩니까? 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얼어 붙어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타워식으로 씌우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들도 다들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123쪽에 보면 국화도 공용샤워장 신축 공사로 되어 있는데 공용샤워장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장실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샤워장인데 과거에 93년도에 김응섭 의원님이 그 당시에 국화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샤워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 일부를 기부 체납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서 우정면에서 건축을 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어디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부채납 받은 땅과 김응섭씨 땅이 반씩 걸려 있습니다. 면에서 건축을 잘못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대지 평수는 몇평인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보면 공동화장실도 없죠? 얼마전에 의원님들이 갔다 왔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불편한 시설로 느껴 지는데 이왕이면 화장실과 샤워장을 같이 겸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화장실은 관리가 어렵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어차피 샤워실도 관리할려면 누군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몇 년 있다가 화장실도 또 할텐데 이왕이면 한번에 예산을 더 충당을 해서라도 같이 해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공중 화장실은 하게 되면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면적이 30평인가요. 부지가.
정현
조정현위원
시유지나 도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국화도에 외부 손님들이 얼마나 옵니까? 그전보다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숫자로 파악은 안해 봤는데 이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내방객이 상당히 늘었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조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이 화장실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외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남의 집 가정집으로 뛰어 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문제는 국화도가 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을 분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하수 수원이 부족한 상태에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곤란하거든요.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공중화장실 문제도.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복지관도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지관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평상시 개방을 하나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다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쪽이 아니고 너머 입니다. 민박촌 있는 쪽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바닷가 쪽이겠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전혀 없던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화장실까지 설치하기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37평이면 40% 짓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40%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변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같이 겸해서 지을 수 있으면 같이 해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 땅 가지고는 겸해서는 안되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그 주변에 있을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해 주시죠.
지용
최지용위원
위치로 봐서는 민박촌 원주민들이 살지 않고 민박을 하는 외부 업주들이 들어와서 건축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입장인데 민박을 치루는 집들은 샤워장이 개별적으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굳이 샤워장을 지어 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문제는 민박을 하는 집에서는 그쪽에서 씻어야 되겠지만 그 뒤에 갯바닥에 와서 놀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민박을 안하고 당일로, 그런 사람들이 샤워나 손발을 씻어야 하는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거든요.
지용
최지용위원
부지가 몇평이라고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37평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은 부분은 확실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건축을 할 때 측량을 하고 건축을 해야 맞는 것인데 어떻게 반씩 걸쳐 있다고 하는 것이.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93년도에 면에서 했는데.
지용
최지용위원
면이든 시든 연계가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근무 태만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0평이면 가능하겠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샤워장은 10평으로 짓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93년도면 1960년대, 50년대 마구잡이로 대충 짓는 폭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허술하게 해 놓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헐어서 또 지어야 되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공무원들이 주머니 털어서 걷어 짓는 것이라면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17쪽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사무용 집기 구입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한참 말씀이 오고 갔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서 다시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고 8,8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 정원이 표준 정원제가 늘어 나면서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늘은 것은 알고 있고 본청에 이것을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책상 교체좀 해달라고 하니까 다 감이 되었더라구요. 이유는 뭡니까?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공무원이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ABC급으로 나눕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본청에 어느 정도 했으면 읍면도 도와 주는 것이 있어야죠. 읍면에서 올라 오는 것은 다 감 시켜버리고 본청에서 하는 것은 100%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잘해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냐구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수긍을 하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수긍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청사를 새로이 짓는 읍면사무소는 책상, 의자까지 다 교체를 했는데 그렇치 않은 읍면은 책상이나 의자나 사무집기가 노후된 부분은 있는데 반면에 예산은 읍면장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인데 예산은 어떤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읍면장들이 반영을 못시켜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시청에서 올라온 것 반영 안 시킬테니까 반영시킬 때까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반영하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읍면에 반영하는 문제를 회계과에서도 신경쓰지만 총무과쪽에서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직원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니까 신경을 써서 저희 쪽에서 읍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당장은 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에 바꿔 주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는 환경 개선비가 들어가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읍면에는 들어 갑니까? 안들어가고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읍면에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장님도 환경 개선하는 쪽으로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 일의 효율이 낫습니까? 일선에서 실제로 말단에서 일하지는 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과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읍면에 얘기를 해서 교체해줄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의 사무용 집기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총무국을 제가 다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 해서 2개년 동안 에 바뀌지 않은 곳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총무국장님이 이번에 우리 향남뿐만 아니고 다른 몇군데도 올렸다가 읍면 것은 다 삭감된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사실 시청보다 먼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죠.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직원 근무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단, 읍면에서 예산을 올리면 없다고 안하고 본청에는 하니까 의원님들이 차별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을 배려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승용차 한대씩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용도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출장용이죠. 자가 운전 차로 1000cc미만차인데 경차를 한대씩 공급을 해서 읍면 직원들도 출장이 많거든요.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현재 본인 차량으로 다니는데 승용차를 한대씩 한다는 얘기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각 읍면에 차가 보급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1톤 트럭과 화물차 하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5톤과 두 대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자가 운전 차를 공급을 하게 되면 출장이 많은 직원들은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이 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현재 1톤 트럭이나 2.5톤으로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승용차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2.5톤은 화물차니까 그렇고 1톤짜리가 주로 면의 행사용으로 쓰고 또 출장을 나가시는데 97년도, 98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도 이용 하는데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그차 하나 가지고 면장님이 타고 가시는데 타고 간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직원들 출장용으로 읍면에 1대씩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물품 승인을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은 없지만 비디오 카메라라고 해 놓고 캠코더라고 했는데 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다르죠.
면구
노면구위원
틀리다고 하면 어느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을 때 550만원 짜리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부서도 똑 같이 일괄 구입을 해서 회계과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저 번에도 카메라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자 복사기 같은 것도 중구난방입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0만원 짜리가 올라 왔는데 다른 과에서는 450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똑 같은 것을 살려고 하는데 가격이 틀리면 그것보다 더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물품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일괄 구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는 2백만원, 3백만원짜리 하시지 마시고 똑같이 3백만원짜리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정수물품 받은 것을 보니까 같은 종류인데도 중구 난방입니다. 상, 중, 하로 나뉘어 졌다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수를 승인 할 때 물론 가격도 표시가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물품의 품명과 규격입니다. 그래서 같은 TV29인치를 사더라도 회사마다 다 다르고 같은 회사에서도 또 가격이 다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회사를 따지시 마시고 일괄 구입을 해서 나누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되는 것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 행정권의 남용이고 행정재량권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독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캠코더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는 15백만원이나 2천만원 짜리가 필요한데 그렇치 않고 일반 기록만 관리 하는 곳은 5백만원짜리, 3백만원짜리도 된다는 것이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TV도 인치가 다를 테고 기능에 따라서 다르니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은 아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나쁜 것으로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해 주시라구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일괄 구입을 하면 변동차이가 없을텐데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민원봉사과소관예산안
14시 42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통합민원발급기가 태안쪽에 추가로 더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읍면에는 요구하는 곳이 없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정남만 요구를 더 하기 때문에 정남 1대, 태안 3대, 그렇게 하고 다른 곳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있는 곳이 향남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다 있습니다. 전 읍면 다 나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시설비는 도에서 예산 내시를 한 금액이 꽤 되는 줄 알았더니 26백만원, 11백만원입니다. 화성시에서 그냥 하는 것이 낫지 도에서 이 돈을 받았다고 할 정도니까 참 부끄럽네요. 이것도 괜찮은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돈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최선책이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돈만이라도 가져 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밖에 안되니까 실망감이 드는데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28쪽에 경상 사업비에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 강사 수당에 강사는 어떤 분을 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외래 강사면 어떤 분으로 교수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교수도 될 수 있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6월달에 본청부터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 강사를 선정은 안했지만 나름대로 교수급 정도로 초빙을 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대학교에 보면 부동산학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있는 곳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대학 교수를 초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화분 임차라고 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임차하는 것 보다는 사야 되겠다고 해서 사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임차보다는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는 계속 년중 화분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달 주기로 있는 것을 가져 가고 또 다시 가져 오고 그래서 임차하거든요. 다만, 비용은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동탄에 화훼농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 화훼 농가 중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현재 15개 정도 내지는 17개 정도 계속해서 민원실 민원인 휴게실에 놓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갖다 놓는 업자들이 손해 본다고 얘기를 안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너무 짜게 해서 그런 얘기가 처음에는 나왔었는데 어차피 1년 내내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기관에서 이용을 해 주니까 고맙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다행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정반대의 얘기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129쪽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제적부등에 전산화 사업인데 본 예산에 비슷한 예산이 있었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지난 본예산때는 지적 문서 기록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전산화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적부가 자꾸 넘겨다 보는 바람에 소실될 우려도 있어서 전부 전산화를 해서 관리할려고 법원으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번에 예산은 100%는 요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전산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CD에 담아 두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CD는 전혀 소실될 염려가 없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등본을 발급해 주는 것이죠. 제적부를 요구하면, 지금은 복사를 해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냥 거기에서 등본을 발급할 사항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특정 업체가 있습니까? 이것만 개발하는 업체가?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나중에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다 입찰해 다 해 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지난 번에 지적문서 기록 보존 전산화 사업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28%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28%면 이제 착수했다는 이야기인데?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한참 복사를 해서 복사는 거의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조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달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역시 지적 문서대로 제적부 등본 전산화 사업도 같은 업체에서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가격상 단가가 높으니까 입찰로 해야 될 부분으로 업체가 또 바뀔 수 있겠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염려 스러운 것은 이것이 한번에 다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것과 업체가 틀릴까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업체가 달라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기술력이 크게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없다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협동조합으로 주로 넘기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주고.
지용
최지용위원
물론 한 업체한테 계속 가는 것도 특혜 의혹도 있겠지만 연계성을 봐서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신경을 쓸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과 관계 없는 질의인데 우리 화성시에 회계과에서 현관에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고 민원봉사과에서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화성시청에 공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청사내 것은 관여를 안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비용도 절감이 되고.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조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산을 하다 보면 각 실과 별로 성립을 시키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테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민원봉사과 업무보다가 그것 관리하고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예산은 성립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참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도로 명판 제작 및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기정 예산이나 지금 도비를 내시를 받은 이후 예산이나 금액은 같거든요. 오히려 도비 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 도비 26백만원과 1천1백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기정 예산에서 감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당초에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우선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도비가 내시 될 것을 예상을 해서.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도비 내시가 26백만원이나 1천1백만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일단 구두로는 저희도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면서 언약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해서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하고 시비가 거액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추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예상 되었던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비를 기정 예산에 그 금액을 반영 시켰던 부분이겠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8.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
15시 12분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66쪽에 보시면 유원지 행정 대집행 장비 임차료인데 제부도 대집행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금년도에 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본예산에 2억 관리 용역 시켜준 것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9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장비가 5대 10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불법 행위가 자꾸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004 제부도 불법행위 관리 용역 사업계획 수정안이라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번 2억 반영될 때 과장님께서 2억이면 충분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천만원이 또 증액이 되어 있고 10회를 집행한다는 뜻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계속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줬기 때문에 5명이 주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불법 행위를 하고 또 대집행하는 일입니까? 하는 일이 뭐에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불법행위가 일어 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 임무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다고 보면 여기에 장비 임차료 45만원씩 10회는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 제부도 유원지 행정 대집행 용역비라고 해서 제부도하고 관련된 것만 쓸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불법 야시장이 들어오면 다른 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이나 또 축수산과에서 공유수면내에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쓴 것이 약 35백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야시장은 우선 제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성시 전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써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심덕
원심덕위원
제부도 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를 보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세운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리고 제부도에 용역 관리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5명씩 주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루에 10명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0명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불법 행위를 사전에 못하게 예방하는 관리 인원이 10명이라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제부도에는 불법행위가 없어졌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제일 문제되었던 것이 상가 앞에 다람쥐집하고 매바위쪽에 장애인이나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철거가 되었고 지금도 단속이 느슨하면 계속 들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행정 대집행 장비는 제부도외에 화성시에서 일어 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제부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세운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죠. 당초에 2억과 9천만원 더 증액 시킨 것은 인원이 더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성수기때만 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부리 사정이 성수기때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년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그때는 그 계산을 못했다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62쪽을 한번 봐 주시죠. 운동부 숙소 이전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현재 있는 장소가 학교내에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이 좁아서 발안시내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학교 기숙사를 학생들과 같이 썼는데 학생들도 늘어 나고 또 기숙사 시설이 노후화 돼서 학교에서도 기숙사를 비워 달라고 하고.
심덕
원심덕위원
운동부는 학생들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직장팀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화성시청 직장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짓는 것이 아니고 전세를 얻을 생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원심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부도 유원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제부도 유원지 불법 행정 대집행 용역도 있고 제부도 유원지 불법행위 관리 용역 부족분도 있고 설명을 들었는데 66쪽에 보면 제부도 유원지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미리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 지도 단속이 있는데 지도 단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제부도 불법행위 대집행 용역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선 지도 단속은 180만원은 직원들 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비라고 생각 하신다고 하는데 제부도 유원지 불법행위 관리 용역 부족분에도 보면 용역 인부임에 나가고 장비 임차료까지 같이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왜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따로 따로 해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보충으로 제공한 자료에 보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 용역 인부임 추가 부족분은 저희가 당초에 여름 성수기때만 할려고 하다가 1년 365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람에 부족되는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있는 제부도 유원지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은 직원들이 출장 갔을때 쓰기 위한 여비 180만원이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정 대집행 용역은 제부도 유원지라고 본 예산에 서 있어서 명칭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평리나 공유수면 내에 화성시 전 지역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행정 대집행과 관리 용역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분해서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 자료를 회의시간에 갖다 주는데 미리 갖다 줘서 검토해 볼 수 있게 해야지 꼭 자료 요구 하기 전에 요구를 해야 갖다 주지 않으면 바로 전에 갖다 주는데 미리 갖다 줘서 검토 할 수 있게, 여기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뺏겨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67쪽에 관광지 관리 및 관광 자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지 관리 및 자원 관리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관광지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관광지를 관리하는 것이고 관광 자원은 문화재나 관광지가 되기 위한 관광자원 및 직원들 여비를 거기에 서 있는 것을 삭감시키고 제부도 유원지 불법 행위 지도 단속 여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관광지 관리라면 여러 가지가 들어 가겠죠. 관광 상품도 들어갈 테고 관광 자원은 다 들어 가는데 문화관광과에서 15백만원을 관광상품을 판매 수입으로 잡고 1천만원만 수입이 들어오고 5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상품을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어서 판매가 부진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고 봐야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관광지에 대해서 본 예산에 보니까 관광 상품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관리위원회에서 수당까지 나가고 다 하는 입장인데 뭐하러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관광 수입도 안되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화성시 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줍니까?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일을 진행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 상품을 지금까지는 그냥 어디 관광 상품을 만드는 회사와 협의를 해서 화성시에는 예를 든다면 용주사 불설부모은중경이 유명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상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화성시에 맞는 상품, 판매 여부에 관계 없이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만들 다보니까 전혀 판매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 계획이고 그래서 심사 위원회 수당도 세운 것이고 그리고 예산도 안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들기는 만들되 심사 위원들 중에는 애경백화점 점장등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서 만드는 것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은 판매 실적을 못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담당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금년부터는 팔리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실 아까 기획홍보담당관실 지도에 대한 책자를 1천매를 한다고 해서 보니까 책자 1매에 12천원입니다. 12천이면 기획홍보담당관에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 화성시에 대해서 관광지라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런 데도 앞으로 관광 수입을 잡았을 때 이런 곳도 같이 협력해서, 같은 화성시안에 기획홍보담당관,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같이 협의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같은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협조 의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관광 자원 수입에 일조를 하셔야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가장 큰 일을 했다는 것은 아마 제부리 유원지 대집행인데 정말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큰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제도부에서 다시 이러한 대집행이 없더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일시적인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상품 문제는 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상품을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효마라톤이나 화성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문화상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서 나가야지 상품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 직원들이 쓰지도 않고 외부 사람들만 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큰 효행사나 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때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문화 소외 지역 도서 지원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609전경대와 화성 방범순찰대 2군데로 지정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8백만원은 새마을문고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시 관내에 사립 문고가 9개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립문고라면 어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신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단지내에 동아리 구성이 돼서 수년전부터 굉장히 많이.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정현
조정현위원
등록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등록을 못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64페이지입니다.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대회가 언제 개최가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직 날짜가 안 잡혀서 올렸습니다마는 5월 23일 이미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될.....
영래
장영래위원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고 67쪽에 보면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시설비에서 관광안내 설치 사업이 융건능에 문화해설사들이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를 설치를 하는 시설비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해설사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요구가 되어야지 나옵니까? 그렇치 않으면 상주 시키는 해설사입니까? 우리 화성시에 해설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제암리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융건능에 12명이 근무해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2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안내판, 제암리의 경우 같은 같은 건물내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하면 항상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융건능의 경우 융능에서 건능까지 가는데 거리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융건능의 경우 하루에 세 번 안내하는 것으로 해서 안내문을 써 붙혔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문화유산을 해설해 드린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전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융건능이 산책로를 개설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산책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찾고 산책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소풍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유산 해설사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두명씩 나와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도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학교가 여러 학교가 오더라구요.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지 해설사들이 다니면서 해설을 해 주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냥 와서 하루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문화해설사가 같이 따라 다니면서 화성에 대한 부분, 효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어떤 해설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맹목적으로, 문화해설사들의 말씀이 거기에서 특별히 요청을 안하면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운영 방법에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해설사를 잘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인원들에게 우리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용주사에 보면 국보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보물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62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유물전시관 정비 사업에서 5억이 계상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용주사를 가 보신 분들은 용주사 정문에 들어 가서 삼문각 들어 가기 전에 좌측편에 새로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보유물전시관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어 놨는데 내부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주사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봉림사나 주변 사철에서 문화재급 지정은 안되었지만 문화재로 용주사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난방지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해서 5억은 지원을 해 주고 2억은 자부담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내부 시설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문화재 지정이 안 돼 있어도 문화재로 본다는 것을 전시한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지정된 것 뿐만 아니라 일반 사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요한 것도 용주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5억은 시비로 투입이 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비가 70% 이고 그 뒷장에 바로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공모 제작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공모를 받아서 여러 사람에게 공모를 받는데 어떤 작품을 해야 주변과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심사 위원회라기 보다는 심사 위원 심사수당을.......
진환
김진환위원장
심사 수당을 조례에도 없는 것을 줍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의 심사를 받아 보겠다는 취지로 세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취지는 그렇게 받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보판 설치 과정에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1억 5천만원 계상 된 것 아닙니까? 1억 5천 4백만원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원래 1억 54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고 송산에 옛날 구도로로 가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삼각형 부분으로 남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송산면 쪽에서는 송산하고 관련된 공룡알 화석지와 송산포도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하고도 맞는 그림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건으로 화성시 전체 정체성과도 맞고 특히 송산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송산지역을 특징화 할 수 있는 안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현재 진행 상황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부지만 건설과와 확보가 되어 있고 공모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기본 안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여태 그것밖에 진전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부지가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우선 어디에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당초에는 공룡 모형으로 만드느니등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주민자치팀, 여성복지과, 동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30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