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심상홍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 35분
심상홍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 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발언신청) 예, 김국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국영위원
김성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진권 위원님께서 김성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그럼, 김성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성태위원이 제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위원장
심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출의건
11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발언신청) 예, 김국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그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해 위임 받았기 때문에 김덕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덕영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덕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덕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영위원
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태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2004년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삼척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난 후 세출예산관련 실과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를 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309억 7,109만 6천원이 증액된 433억 4,798만 7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에서 입찰참가수수료가 잡수입으로 과목변경되어 7,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 초당낚시터 운영수입이 민간위탁으로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 2,756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맹방골프장 부지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37억 7,16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은 142억 5,592만 6천원입니다. 잡수입으로 강원랜드 이익배당금과 입찰참가수수료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 959억 7,10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국적으로 주세 20%가 평균 감소되어 47억 3,680만 5천원이 감액되어 182억 6,6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9,482만 3천원이 증가되어 21억 4,48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2억 7,269만 8천원이 감액되어 623억 5,28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실과소별 세출예산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증감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공보실 1억 1,741만 1천원 증가, 사회복지과가 5억 4,47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 환경보호과 8,800만원, 광산경제과 1억 ,743만원, 농정과 2억 1,951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산림과가 1억 7,712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설과가 3억 3,796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교통과가 7,000만원 증액, 건축과 12억 4,900만원 감액되었고, 보건소 9만 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33억 8,314만 3천원이 증액되어 246억 3,6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실과소별 세출예산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증감예산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11억 5,659만 3천원, 총무과 5,400만원 증가되었고, 회계과가 1억 1,100만원, 민원봉사과 2,800만원, 사회복지과 1억 4,203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환경보호과 7억 6,880만원이 증가되었고, 광산경제과 600만원, 농정과 9,612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1억 2,612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산림과 1억 6,622만 4천원, 건설과가 7억 1,739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건축과가 5,425만원, 해양수산과 1억 3,618만원, 농업기술센터가 4만 3천원 감되었고, 보건소 104만 5천원 감되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1억 7,8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588만원이 증가되어 1억 9,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여비 88만원과 전자복사기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과목변경으로 6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
이정훈위원
세무과장님이 총괄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식으로 가지고 가야됩니까? 국고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세무과장님 답변하기 좀 곤란하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곤란한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1회추경때 실과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양여금사업도 47억원 삭감되었고, 도비는 약간 상향되었다고 하지만 2004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뭔가 중앙부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맞는다든가,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것은 십몇억씩이나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예산 자체가 이렇게 삭감되면 사업이 1, 2년 또 지체 되어야 되는데, 세입예산은 세무과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을 경우는 다시 국고나 도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실과에서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나중에 실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도비 부분을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생각들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읍면동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사업과 읍면동 추경예산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 과목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특성화산업육성 및 상품개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202 여비과목에 국외여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서 소규모 주민건의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과목에서 학술용역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수립용역 5,000만원, 지역특화발전특구용역 5,000만원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과목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1억 5,000만원과 문화관광·레포츠산업 및 인프라구축 인력양성사업 2,000만원 합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과목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24억 9,10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태풍"루사"복구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사업비 2억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 태풍"루사" 피해 농작물대파대 7억 4,422만원을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예산 확보했고, 중간부분에 2002년 태풍 "루사"피해 비닐하우스 2억 1,311만 5천원, 2002년 태풍"루사"피해 기타사유시설 4억 4,858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줄에 농경지 태풍"루사"수해복구 62억 3,633만 9천원을 확보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태풍 "루사" 공공건물 및 기타시설피해복구비로 2억 9,338만 7천원을 반납금으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태풍"루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34억 3,211만 3천원을 반납금으로 확보했고, 제일 하단부에 2003마을어장 정화사업비 1억 484만 5천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03 침체어망인양사업비 8,600만원을 반납하고 2002 태풍"루사"피해복구 어망, 어구사업에 1억 986만 6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 2003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5,685만 1천원과 장호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7,094만 2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중간쯤에 이승휴 유허지 정비에 9,644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확보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도비부분은 국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도비도 함께 반납해야 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부에 2002년 태풍"루사"피해 농작물대파대 1억 7,804만 8천원을 반납금으로 확보했습니다. 68페이지, 두 번째줄에 태풍"루사"피해 농기계구입도 국비반납에 따른 도비반납입니다. 1억 827만 3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고, 여덟 번째 태풍"루사"피해 기타사유시설 복구비도 국비반납과 함께 도비도 반납금으로 확보했습니다. 69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농경지 태풍"루사"피해 수해복구 8억 5,298만 3천원을 도비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중하단부에 보시면 2001 장호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 6,384만 8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도계읍은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차량유지관리비와 도계종합회관 관리 운영비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계도서관 차양방지 커튼설치공사와 도계도서관 지하실 방수 및 보수공사 2건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황조리 농로포장외 14건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원덕읍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과목에 읍사무소 부속건물 철거와 민원실환경개선사업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호산1리 농로포장외 19건에 대해서 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과목으로 예비군중대 건물 개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마을앰프시설정비와 광태살대세우기 장비구입에 1,318만 5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근덕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덕산서낭당진입로 및 배수로공사외 15건에 5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하장면은 민간이전과목에서 고랭지배추 향토축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문서파쇄기, 제설장비 등해서 1,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중봉리 마을안길포장외 13건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1,000만원은 두타산 등산로 개설 준비사업비로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노곡면 추경예산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마을중계소 보수에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노곡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하마읍논들 배수로시설공사외 9건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로면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산불비상근무와 청사 시설유지관리에 1,0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창고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미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둔1리 마을안길포장공사외 9건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가곡면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 집기구입, 인증기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탕곡1반 농로 및 석축외 11건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신기면은 자산취득비로서 마을앰프 정비 등해서 580만원을 계상했고, 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차리 소하천 및 배수로정비외 9건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소관 예산은 자산취득비로서 제설기기와 마을앰프 설치 및 수선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8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직17통 마을공동부업장 부대시설외 14건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성내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도색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물품취득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등봉동 21통 농로 및 배수로설치공사외 13건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교동소관 사항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인증기와 냉·난방기에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1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우지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외 12건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정라동 소관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민원실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정상지구 마을안길 및 하수도정비공사외 8건에 4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
권용섭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반환금중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160억원이 되는데, 농경지복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그 예산으로 예를들어서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복구 할 수 없습니까?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타용도에는 쓸 수 없습니다.
권용섭위원
수해복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경지 같은 경우를 예를들면 국유지나 시유지가 수해피해를 당했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복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미복구된 수해복구사업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권용섭위원
예, 여기에 보면 농경지복구비 같은 경우도 농경지 태풍 "루사"수해복구비 해서 60억원이 반환되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다면 해야된다고 봅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보니까 피해농민이 복구 포기를 했다든가 복구 확정시 물량이 조정이 다되어서 확정된 것입니다. 복구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국공유지는 우리 계획 지침상에 이 사업비로 쓰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권용섭위원
물론 그런것도 있어서 안하겠지만, 공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도 국토보존차원에서 복구를 해야되거든요, 밭가운데 시유지가 있는데, 복구를 안하고 놓아 두니까 미관상에도 안좋고 이용을 해야되는데, 시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대부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깎아 주든지, 복구를 해주든지 어느 한쪽을 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국공유지 수해복구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 34억원이나 반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해양 피해가 나면서 쓰레기 물량 조사를 한바 있고, 물량 조사를 했을 때 이만한 물량에는 이 정도 사업비면 되겠다 해서 사업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비가 과다책정되어서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난 후 사업잔액입니다.
김상찬위원
지금도 파도 좀 치면 해양쓰레기가 엄청나게 그물에 걸려서 어민들이 애로를 느끼는데, 장호지역은 좀 덜한데, 덕산, 오분리, 궁촌지역의 어민들은 심한 파도나 해일이 오게 되면 통나무를 아직 까지 수거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돈을 반납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수해피해복구사업비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해피해복구사업을 마치면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그후에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59페이지, 하단부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삼척대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지방에 지원되는 돈이 총 5억원이 있습니다. 지방에 지원되는 돈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비로 국비 32억원, 도비 8억원, 시비 1억 7,000만원 들어갑니다. 국도비 보조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김상찬위원
어촌체험마을 사업 예산 1억 3,000만원이 반납되는데,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반납되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리고 마을어장정화사업은 해양수산부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승호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전통문화예술사업 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도서관 평생정보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2,000만원, 이승휴 얼 선양사업 2,500만원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도계, 원덕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국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영은사 팔상전 지붕 보수 8,000만원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효열각 보수정비사업 1,770만원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석축 배수로 정비 1억 2,000만원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서루 토지매입비 1억 7,400만원은 국고보조에서 도비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10쪽, 척주동해비 육향정보수, 김낙윤 가옥 배수로 정비, 도계긴잎느티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아래 시설비에 영은사 팔상전 보수공사, 신흥사 일주문 보수공사 5,000만원 계상된 것은 지난해 말 최연희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것 중에서 5,000만원씩해서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서루 주변 토지매입 7억원은 성북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강화훈련 및 입상 포상은 112쪽에서 삭감하고 과목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기대회 및 종목별 체육대회 유치 출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입니다. 삼일중고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지원입니다. 3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최연희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연말 특별교부세에서 2억원하고 추가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대체 재원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족구장 휀스설치는 삼척공설운동장 옆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꾸 공이 굴러내려가기 때문에 이동식 휀스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 풋살경기장 설치 1억원은 박상수 도의원이 도비 5,000만원하고 작년에 게이트볼장 5,000만원 도비를 별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풋살경기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3,000만원은 성내동에 부지가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궁도장 설치 1억원도 최연희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받은 것중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9억 5,600만원입니다. 도비 8억 8,000만원하고 시비 7,600만원인데, 도비는 양여금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111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어떤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교실은 아침마다 체육관에서 하는 생활체조, 각 종목이 다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맹되어 있는 일반 32개 종목인데, 청소년 길거리 농구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진권위원
112쪽에 풋살경기장 설치가 나와 있는데, 설치를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예정부지가 시내 지역에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삼척대학교와 구두상 협의를 했습니다. 삼척대에다 설치하고 풋살협회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할때 잘 적정하게 조정해서 시민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척대 운동장 안에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진권위원
시에 풋살경기장 정도 만들 장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전체 340평내지 400평정도 들어갑니다.
정진권위원
학교에다 지어 놓으면 학생들이나 사용하지 민간인들이 사용하게 되느냐 말입니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학교측하고 구두로 협의를 할때는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장소는 언제든 확보가 되면 더 좋은 위치에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삼척대학교가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운동장도 못쓰게 하는데, 학교에다 풋살경기장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좋은 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풋살경기장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학교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풋살협회하고 박상수 도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적지가 없는데, 일단 적지를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다른 곳의 땅도 사들이는 것도 있는데, 풋살경기장을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학교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계획단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학교와 협회측과 의논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학교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논란이 좀 있었는데, 협회와 학교측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시공 사업계획 확정 단계에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풋살경기장 때문에 그러는데, 게이트볼장 5,000만원이 도지사 포괄사업비를 박상수 의원께서 따온 것 같은데,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작년에 사용한 것 같은데?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작년에 대체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원당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다 투입이 된 돈입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심낙관 위원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 예산을 이렇게 전도한다면 말이 없을까요?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때문에 그랬는데, 충분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상찬위원
삼척시내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줄 형편이 안됩니까?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만들어줄 형편보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종전에는 도에서 권장하던 사업이었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실내공기도 굉장히 안좋고 실내에서 하는 운동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크게 권장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위원들 수당이 있는데, 건축물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수당은 7만원이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 수당은 5만원인데,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사업은 시간당으로 하는데,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는 1시간 이상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 해서 포괄적으로 한것이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는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면 관내 교수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영할 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지금 위원들 수당이 거의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집행 단계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109페이지 영은사 팔상전 지붕보수가 도비와 시비 계상되어 있는데, 뒤에 5,000만원 팔상전보수비와 지붕보수비를 따로 분류를 시켜서 계상했습니까?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당초 도비 확보전에 최연희 의원님과 협의를 한것인데, 팔상전 보수공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쓰고 그 외 영은사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권용섭위원
신흥사에 들어가는 5,000만원은 전부 시비입니까?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특별교부세로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큰 목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권용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도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궁도장은 적노동 일대에 부지 작업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분은 120평 규모로 해서 사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홍위원
땅 부지는 매입된 것입니까?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부지는 다 매입되었습니다.
심상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석희대총무과장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 7,013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부족분인 2004년도 인상단가 적용에 따라서 231만 1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회의실 접의자 구입비 1,000만원과 구내식당 김치냉장고, 복사기 등 해서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이 도비 포함해서 6,000만원, 자원봉사대학운영도 도비포함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원덕 월천2리에 18년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 합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실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습기와 먼지가 발생되어서 이중마루바닥을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정보통신장비로 무정전 전원장치로 정전이 되었을 때 활용하는 전원장치로 800만원 계상했고, 지방행정정보망 Back-up카드 구입비 1,500만원해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구내정보망이중화 시설에서 당초에 1억 5,0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천년도로 영상전송시스템시설에 3,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자료실이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500만원을 총무과 이관하고, 자료관 운영관리요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회계과는 수당 인상 등으로 11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마을담당공무원 산불예방활동여비 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단가인상 등으로 해서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인원이 6명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 1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 청사 청소 인부임 일당 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2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사업 인부임 3명에 대한 사역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노곡의용소방대 신축비가 도비, 시비 각각 1억원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비상발전기 및 발전시설 설치가 당초예산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별관 사무실 출입문 교체공사가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건물 철거 및 보수공사에 구 보건소 철거비가 2,000만원, 청사 식당 배관 및 타일정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차고 시정 홍보물 설치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사업 수수료가 도비 500만원 포함해서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추진 및 실태조사 여비가 도비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국공유재산관리 GPS용 PDA구입 150만원이 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산해수욕장 불법 건물 철거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본청 다목적 짚차 1대 3,400만원, 가곡면 청소차 1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호산해수욕장 불법 건물 철거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해수욕장 예전에 민간인이 국유재산에 건물을 지어서 해수욕장 운영을 했습니다. 대장에는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흉물로 남아 있어서 철거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용섭위원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원인자가 없습니다. 거제도에 살고 재산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짓기는 그 사람이 지었잖습니까?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옛날에는 호산청년회에서 지어서 그 사람한테 인계를 했는데, 그 사람도 운영하다가 망해서 가고 없습니다. 흉물로 남아 있어서 저희가 철거해야 됩니다.
권용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입찰참가수수료는 회계과에서 받습니까?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
정진권위원
삼척업체들이 입찰은 사실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찰에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돈은 보통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 돈은 꼭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건설협회에서 공문도 오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1건당 집행하는데 인건비하고 각종 제수수료를 산출해서 1만원이 적당하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자입찰을 함으로 해서 1만원이 꼭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원도내는 아직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만,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어서 수수료를 전액 없애는 것 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우리 자체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사업자들이 영세하고 어렵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안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122페이지 구 보건소자리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할려고 하는 것이죠?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
김상찬위원
제가 작년에 근덕 상수도하고 농촌지도소 근덕 제재소 밑에 있는건물과 오리 상수도 건물이 노후화되고 보수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농촌지도소 재산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거기에 빈집들이 많이 있어서 철거를 빠른 시일내 해야 됩니다.
김성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65만원이 증가된 4억 9,9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담당공무원 산불예방활동 여비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문서함을 구입해서 2,000만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판 제작에 필요한 도비보조를 받아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용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53만 4천원이 증액된 171억 68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해서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시설비에 척주초혼단비각 보수 2,000만원, 충혼탑 건립에 도비부담사업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으로서 시상금 1억 4,000만원하고 출연금 5,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해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해서 두 번 하는데, 노인의 날을 대비해서 독거노인 위안잔치 급식비를 읍면별로 배부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위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 일자리사업 5,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산불감시나 자연정화활동 위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1억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입니다. 맨밑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등봉동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가 바로 뒷장에 보면 시설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5,000만원 보조 받아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과목정정한 것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시설비에 공설묘지 주차장 포장 및 시설물 보수에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편의시설 확충에 1억 4,000만원, 심야전기보일러 온수기 설치 41개소에 6,15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2,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3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비 추경예산 세입은 3,849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8,6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중간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2,18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4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등 일반회계전입금 39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쪽입니다. 공단정산진료비 등해서 15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 1,2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의료보호 세출예산입니다. 3,849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8,6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5,4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억 9,316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8,27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4,36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9,360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8,27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이 200만원, 칼라프린터기 구입 15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예비비에서 9,01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12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왜 삭감 되었죠?
용기
홍용기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것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었습니다. 여성정책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됩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것은 삭제가 된 것입니다. 지원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정훈위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는데,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삼척시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인재양성하는데 도움이 되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홍용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농촌생활문화관을 설치하는 것이 마을회관 건축 계획과 일치되는 것이죠?
기 회관을 지은데가 없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이 우선 지원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광산경제과장 김영조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경제과 추경예산액은 예산서에 표기된 8억 9,141만 8천원중에서 도계발전추진본부 1,600만원을 제외한 8억 7,541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19억 8,455만원에 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중요한 사업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에 시설비 항목에서 원덕 호산, 근덕 교가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2억원이 확보되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항목에서 2004년도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원사업에 도비 600만원 보조와 함께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시설비 항목에 LED 교통안전신호등 설치비로 국비 1,443만원이 보조되어서 2,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으로 관내 2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시범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아래 연탄보일러교체가구 보조금 지급으로 당초 신청 가구중에 미설치 가구가 165개 가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보조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300만원 삭감되었고, 하반기 고용인원을 추가로 늘리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총 4억원입니다만, 당초 1억원만 확보되어서 금번에 3억원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목에 국내최대석탄생산지 입간판 설치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계읍이 석탄생산으로 전국 최대 생산단지이기 때문에 지역을 홍보해서 인근 시군과 차별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대학교 창업보육센타시설 확충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척대학교에 창업보육센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증축을 1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학교에서 1억원 부담하고 우리시에 지원을 좀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15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경미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156페이지에 삼척대학교 창업보육센타시설 확충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입주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지금 13개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실제 입주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지난번에 2실이 퇴실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다 입실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몇실입니까?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13개 실입니다. 앞으로 방재분야 등등해서 창업보육센타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중소기업청에 대학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
이정훈위원
우리가 지원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창업보육업체에서 배워서 우리 관내에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되면 고용효과도 있고, 지역에 산업체도 유치되고.....
이정훈위원
창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지금현재는 창업한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 보육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쓸데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되지도 않는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사무실 겸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는데 삼척시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삼척시가 제공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총 1억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총 1억 8,000만원인데, 내년 후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예산을 투입했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효과를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정훈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도계제2캠퍼스 조성사업 기술자문 수당이....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계발전추진본부에서 예산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언제 합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일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시작하는데 예산을 다시 1,000만원 더 계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2003년 8월달에 협정서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서 1,000만원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담당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나중에 심도있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154페이지 호산, 근덕시장 환경개선사업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근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협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협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지도 대체토지조성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창고하고 공가가 2채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해서 기왕 시장을 지어줄려면 제대로 지어주고 그 땅을 시유지로 확보해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먼저 검토를 해봤는데, 근덕 교가시장에는 상인이 세분이 장사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앞으로 자기들이 그만두면 더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기회에는 옥개시설만 하기 때문에 부지확보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대체토지조성비가 맹방골프연습장을 팔은 돈이 남아 있잖아요. 부서와 협의해서 그 땅을 확보해야지, 수협에서 경매에 집어 넣어서 팔려고 합니다.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조성하는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삼척중앙시장 당초계획대로라면 올 4월전에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무슨 문제가 많은지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현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해결되었습니다. 소방시설 때문에 부족했는데, 소방서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해결되었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5억 2,5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좀 늦게 한 면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발주를 곧 합니다. 9월말정도면 완공이 되리라 봅니다.
이정훈위원
당초에 5억 2,500만원이 내려오는걸로 다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떻게 공기를 잡길래 거의 1년씩이나 딜레이 되어 갑니까?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사업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기에 사업 1년씩이나 하다가 발주는 작년에 발주했는데, 올 4월에 무조건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올 연말에 가도 제대로 될지 안될지 의아스럽습니다.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4월에 끝난다는 것은 당초예산으로 했고 추가 5억 2,500백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간을 좀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동양시멘트 앞 부분은 추진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철도청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되어서 현재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공사를 하는 동안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리어카나 자전거가 가도록 임시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광산경제과장
곧 확인되면 바로 공사시작하는데,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동굴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4억 7,803만 5천원이 증가한 73억 2,3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통역안내원, 해수욕장 질서유지 인건비, 홍보관련비, 안내체계개선비, 온천개발탐사, 환선굴 학술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통역안내원 배치 인건비하고 해수욕장 관광지 성수기 질서관리 인건비에 6,0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을 사업예산 도비보조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동굴연합회 연회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관광서비스경연대회 운영에 1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관광서비스경연대회 심사위원수당과 참가자 보상을 위해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팸투어 개최비는 425만원을 감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관광서비스경연대회 수상자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전도민관광요원화 홍보물 제작, 강원방문의해 4대선진운동 홍보아치, 관광객 수용 편의시설물 정비, 지하철광고료, 물골동굴개발 영상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46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등산대회 개최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선진도시 비교견학 등 전도민관광요원화 관광시책추진 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여비보상 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광안내소 제작에 2,7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가곡 온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시설비로서 쉰음산 등산로 강제소교량 보수공사와 맹방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물골생태공원 건축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골동굴개발 학술용역비와 환선굴 사이언코스 학술조사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관리를 위한 캠코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165페이지에 온천개발사업은 당초 1억 5,000만원을 예산 세우기로 안했습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온천공 1개를 뚫는데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소요됩니다. 무조건 온천공 개발에 착수할 수는 없고 농진공과 협의해서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온천 가능 지역부터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연도별로 세우니까 금년에 5,000만원 세우고 내년도에 5억 8,000만원, 만약에 온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적에는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상찬위원
5,000만원 가지고 온천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여름 체험이벤트 운영을 삭감 해놓고 또 올려놓고 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맹방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기반시설 도로를 개설하면서 덕산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전에는 국고보조 시설비에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시설비에서 지원을 못하고 별도 보상금을 확보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편입된 부지입니다.
김상찬위원
토지보상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장물이 있었습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지장물은 도로 올라가면서 해당화 식재 해놓은 것입니다. 덕산 기존 도로와 연결시키면서 50m구간인 해당화 식재해 놓은 곳입니다.
김상찬위원
해당화 뽑아서 다시 도로 심어주었을텐데.....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해당화를 못 살렸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도 돈 주고 보상해주어야 됩니까? 자기네들 땅도 아니고 삼척시에서 도로개설해 놓았는데, 그것을 보상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살릴 수 있는 것은 이전해서 심고 못살린 것은 공간을 메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김상찬위원
돈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이전 보상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소요됩니다.
김상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16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물골생태공원 건축디자인 공모전 시상 300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물골을 개방하는 전제로 식당있는 곳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00㎡로 해서 모노레일 승강장, 동굴관계전시실, 관리실, 화장실, 관광객휴게실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모양은 자연친화적이고 실정에 맞게끔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3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300만원으로 됩니까? 한 개 작품도 300만원이 되는데......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디자인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삼척새천년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품이 거기에 맞는 조각품을 갖다 놓아야지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돈에 맞추어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려면 아주 치우란 말입니다. 3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런식으로 하는 부분은 안된다 말입니다. 새천년도로 조각품을 보고 다 욕하잖아요. 주변과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이면 작품을 갖다 놓던가, 주변환경과 맞는 것을 갖다 놓던가, 물골생태공원 건축디자인 공모전 하는데 300만원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금액으로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에 사이언코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환선굴의 총연장이 6.2㎞입니다. 개발한 구간이 1.6㎞고, 미개발한 구간이 4.6㎞입니다. 주거리 1.5m되어 있고, 굴이름이 신규굴이라고 2.1㎞, 옆에 가지굴로서 사이언지굴이 되겠는데, 1.1㎞가 되겠습니다. 1.1㎞를 동굴학자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학술조사 탐사를 해서 개방 가능하면 개방해서 앞으로 물골을 대비해서 휴식년제도 하고 동굴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학술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이언코스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코스의 이름입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코스 이름입니다.
이정훈위원
이렇게 명명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
이정훈위원
사이언코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동굴학자들이 사이언코스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 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165페이지 상단에 전국 등산대회 개최라 해서 도비가 500만원 내려왔는데, 행사지원비라 해서 여름체험이벤트 운영과 포함해서 7,000만원하고 도비가 500만원 밖에 안내려왔는데, 강원도 각 시군에서 등산대회를 하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등산대회를 하는 시군이 제가 알고 있기는 평창쪽에서 한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못받아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환선굴 등산로를 재정비하면서 환선굴 관광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광객유치와 동굴홍보차원에서 등산대회를 유치해서 사진전이나 등산장비 전시를 통한 많은 사람을 유입시켜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낙관위원
새로 신설해서 행사지원비가 계상 되었는데, 해년마다 MBC에서 동해 무릉계곡에서 큰 등산대회를 하는 것이 있죠?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
심낙관위원
그런 것을 MBC와 협의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삼척시에서 돈 5,000만원 가지고 할려면 가능하겠습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했지만, 그 방법도 검토해봤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등산이라기 보다는 어린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코스가 완만한데, 환선굴 등산코스는 좀 위험하고 해서 우선 전문등산가 코스하고 하프코스 개발한곳을 일반인들 성인을 위주로 해서 우선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가 난코스다 보니까.....
심낙관위원
예산에 계상하실 때 세부계획이 나왔습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기본계획만 결심받은 상태이고 세부계획은 안만들었습니다.
심낙관위원
위험성이 많을 것 같은데, 전문가코스도 있고 비코스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인사사고 났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돈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저희 시가 직접 못하고 대한산악연맹 주관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낙관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문제는 이런 것을 유치해서 전문산악협회에다가 대행해서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대행해 주면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산악인협회가 주관이 되게 하겠습니다.
심낙관위원
주최측은 삼척시가 아닙니까?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주관과 주최를 거기서 하되, 저희들은 행정지원만 해주어서 돈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봤을 때 굴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낙관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코스가 상당히 험해서 인사사고가 날것 같습니다. 만약 발을 헛디뎌서 골절이라도 되면 삼척시가 귀찮을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행사자체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147만 2천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은 시책사업 추진 상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고, 산불감시인건비 3억 9,700만원, 조림·육림 등 산림사업량 증가 및 장비구입비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 육림 등은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및 단비 조정에 따른 예산액 증감이 발생되어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기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5, 176 페이지는 조림사업 국도비 조정된 내역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1대 800만원입니다. 아래 재료비에 동력천공기 450만원, 약제주입기 120만원입니다. 178페이지도 산림병충해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도비 조정안으로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수목원 및 양묘장 관리 1,000만원입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를 감하고 수목원 및 양묘장관리 1,0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국외여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선진도시 견학 3,000만원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꽃길조성 상사업비를 작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태풍 "매미"등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금년에 상사업비를 다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해보상금 대설피해 표고재배시설 5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월 5일날 폭설이 내려서 원덕지역 4동에 대해서 표고재배시설이 주저앉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2003년도 우수 상사업비 1억원중 꽃길조성 사업비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림 생산성향상 사업도 상사업비입니다. 2003년도 산림청 산림시책상사업비 1억원중에 6,500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를 상사업비중에서 200만원으로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산림용 다목적 차량구입비는 산림청 산림시책 상사업비 1억원중에서 산불진화 차량을 구입하고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 동해안 긴급산불방지 감시원 배치 36명분해서 6,500만원, 도비가 지원되어서 시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3억원이 더 계상되어서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기상이변으로 해서 봄철에 눈도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아서 1월 1일부터 유급감시원을 배치한 관계로 당초예산이 좀 모자라서 이번에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3,200만원, 전문진화대도 2월 15일부터 배치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배치하는 관계로 3,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산불방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더 초과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초소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5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시탑이 13개소, 감시초소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일반운영비에서 감하고 시설비로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