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인용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보조사업의 예산변동과 자체세입의 추가 발생에 따른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공영주차장조성 등 자체투자 사업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안을 추가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예산안 규모는 총계를 보면 당초예산대비 360억 5,367만 3천원이 증액된 2,760억 4,076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45억 6,955만 9천원이 증액된 2,623억 2,551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 8,411만 4천원이 증액된 137억 1,525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09억 7,109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60억 3,000만원, 지방양여금은 47억 3,68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9,482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21억 1,04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8억 2,735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82억 9,22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부분에서는 144억 4,99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총계 당초예산대비 15.0%인 360억 5,367만 3천원이 증액된 2,760억 4,076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2%인 345억 6,955만 9천원이 증액된 2,623억 2,55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2.1%인 14억 8,411만 4천원이 증액된 137억 1,52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입예산증액은 345억 6,9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309억 7,109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433억 4,79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60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959억 7,10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47억 3,680만 5천원이 감소되어서 182억 6,6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9,482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21억 4,48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억 1,044만 5천원이 증가되어서 869억 8,938만 4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별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경제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345억 6,955만 9천원이 증액된 내용중에서 경상예산이 18억 2,735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571억 2,82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1.1%인 182억 9,228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1,827억 1,3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 부분에는 144억 4,991만 8천원이 증가되어서 186억 2,927만 3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중에서 일반행정비는 26억 7,326만 7천원이 증가된 498억 6,916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부분은 32억 6,413만 7천원이 증가되어서 613억 8,04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3억 7,622만 9천원이 증가되어서 1,306억 7,13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2억 5,592만 6천원이 증가된 203억 4,162만 8천원으로 세출내역을 잡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는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 1억 7,000만원, 공무원인건비 5억 9,400만원, 노곡의용소방대 신축 2억원으로 일반행정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9억 6,000만원, 죽서루 주변 토지매입에 7억원, 삼일중고 다목적실 건립 지원에 3억 5,000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3억 4,370만원, 원덕쓰레기매립장 보강사업에 7억 5,000만원,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부분에 3억 3,000만원, 남양22통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호산·근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3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유림 생산성향상 및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 4,200만원, 임원∼호산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8억 6,0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에 3억 3,736만원, 공영주차장 부분에 59억 5,763만 9천원, 어촌정주어항 개발부분에 6억 3,400만원, 어항주변 정비사업에 3억원, 읍면동 주민소규모숙원사업에 51억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환금 부분에 142억 5,592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별로 다시 상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학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보조사업의 예산변동과 자체세입의 추가발생에 따른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공영주차장조성 등 자체투자사업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안을 추가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금년도 기정예산 총액 2,399억 8,709만원보다 360억 5,367만 3천원이 증액된 2,760억 4,07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45억 6,955만 9천원이 증액된 2,623억 2,55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8,411만 4천원이 증액된 137억 1,52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현황 중 일반회계의 편성요인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 분야에서 맹방골프연습장 부지매각 대금을 포함한 결산후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의 증가로 전체 세입예산의 89.6%에 해당되는 309억 7,10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금 60억 3,000만원과 보조금 21억 1,04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기정예산보다 18억 2,735만 8천원이 증액된 571억 2,827만 1천원과 주요사업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태풍"매미"피해복구비의 시비 부담분 반영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부족반영된 읍면동 주민소규모숙원사업비와 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공사 등을 위한 자체사업예산에 187억 2,636만 2천원이 증액된 479억 5,179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에 144억 4,99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을 보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8,411만 4천원이 증액된 137억 1,525만 1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관교체 및 하수도보수·준설 등 대부분 자체사업예산에 11억 9,73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6억 4,343만 6천원, 하수도사업 4억 4,792만 9천원, 주택사업 2,259만 3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3,849만 6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 9,360만 1천원, 주차장사업 1억 3,73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증가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편성한 것으로 수입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반복적인 현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운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사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1.1%.가 증가한 총예산규모 69.7%로 편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태풍 "루사"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의 시비부담 감소를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2004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회간담회시 해당실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맹방관광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유지 매각대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고 향후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형건물 유치시 의회승인을 받아 매각함으로써 재산증식 효과도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8월에 확정된 전통 문화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관동팔경 유적지 복원사업으로 2000년부터 보상하여 왔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1억 4,300만원으로 죽서루예식장 건물 등을 보상한바 있으며, 연차사업으로 남아있는 12필지 토지를 보상하여 실직국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 농협부지인 당저동 144-3번지와 145-3번지, 2필지 1,575㎡에 추정가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구 국태건설부지인 당저동 150-1번지 1,095㎡, 4억 5,500만원, 구 경찰서부지인 당저동 33-3번지 6,114㎡에 31억 3,000만원그리고 대중회관 뒤편 읍중동 2-10번지와 6-17번지 1,254㎡, 4억 7,500만원 등 주차장부지 6필지 10,038㎡에 51억원을 투자하여 매입코자 하며, 죽서루 주변정비 추가사업으로 성북동 80-3번지외 총 12필지 1,290㎡에 추정가액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도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학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의결 받기위한 것으로써,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맹방관광지 제1권역 시유지 매각대금을 활용한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당저동 144-3번지외 17필지의 대지 12,328.4㎡를 취득하여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보와 죽서루 주변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계획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관동팔경 유적을 복원하여 주변경관 회복 및 시민휴식공간을 확충시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체재산 조성에 있어 단순한 공익적 측면 뿐만 아니라 투자예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고려된 치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