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서현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본예산은 7억7,767만6,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이보다 1억7,688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9억5,4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초과근무수당의 단가인상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일반직 5급 이하 19명에 대한 인상분 25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매시군방문 및 타 시군 비교견학에 따른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금번 추경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3대 구입 495만원,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 3,000만원, 전문위원실 냉장고 1대 구입 35만원 등 총 3,53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가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되어 이에 대한 인상분 1억2,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북부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범경기분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2004년 2월 20일 구리시에서 개최된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시 북부시군의장협의회 부담금을 시군별로 각각 1,000만원씩 증액키로 합의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1,000만원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당초예산 7억7,767만6,000원보다 1억7,688만7,000원이 증액된 9억5,45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초과근무수당 258만7,000원은 단가인상에 따라, 국내여비 360만원은 비교견학을 위하여 새로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30만원은 내구연수가 경과된 업무용차량을 대체 구입함은 물론 인력확충에 따른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전문위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냉장고 및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 성격의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상적 예산으로 편성된 의정활동비 1억2,540만원은 2003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에 의거 인상된 법적 경비로서 증액 편성되었고 의장단협의회부담금 1,0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한 북부권의장단협의회 결정에 따라 경기북도신설추진을 위하여 경기북부의장단협의회에 부담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1회 추경에 계상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이 운영위원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3쪽에 360만원이요, 자매시군방문 및 타 시군 비교견학 여비요,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어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교견학여비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하기가 좀 어려웠었겠지요.

아! 이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